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어쨌든 뭐 적시에 작년에 여러 사업을 특별회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일시적으로 대처를 못 하다 보니까 특히 토지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것도 우리 예산은 1조 원까지 커졌는데 실제 쓸 만한 예산은 뭐 7000억밖에 안 된다. 나머지 3000은 허수다.

군민들은 속된 말로 뻥을 가지고 마치 실제인 양 그렇게 양평예산이 방방 1조 원 시대 열렸다, 이건 경사 났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나 좋은 것들을 하나 발견했어요. 2025년까지 5년간 지방통합재정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지방재정안정화기금에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적립할 정도의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주...

본 위원은 뭐 2, 30%까지 올리라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늘려놓지 않으면 차차기, 차기 군수들이 갑자기 아까 코로나 사태나 국가위기 사태 때 재정이 뚝 떨어지면 한 1조 원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한 7000억밖에... 우리 양평 의존예산이 얼마나 비중이 높습니까, 지금.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안정적인... 적어도 공무원 월급이라도 주고 남는 돈 가지고 분배를 하든지 아니면 신규사업을 하든지 건설사업을 하든지. 그게 바로 재정안정화기금인데 이 부분은 순세계 아까 남는 돈을 가지고 적어도 양평군은 15% 이상을 적립을 하고...

그런 추이가, 아까 지금까지 추이가 신장률이 연 11.1%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타 시군의 모범사례로서 순세계잉여금의 향후 장기 재정고갈을 대비한 그런 계획들은 꾸준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우리 개선권고사항으로 집어넣겠습니다.

뭐 다른 말씀하실 것 있나요? 혹시나 순세계잉여금 관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