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에 무리한 편성이 있다. 명시, 사고이월이 너무 과다하다... 명시이월이 2017년도 266억 규모였는데 2020년도는 504억으로 늘어났고, 2배로 늘어났죠, 2배.

사고이월 또한 131억이었는데 253억으로 2배가 늘어났습니다, 2배. 더 무서운 것은 계속비이월들이에요, 계속비. 이거 뭐냐면 뻥튀기죠, 뻥튀기.

올해 예산 있는데 계속비는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5년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있지만 사업을 진행을 갖다 적정하게 연도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363억에 2017년도 계속비가 45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3년 만에, 3년 만에 2017년도 752억에서 1206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뭔가 느슨하다. 아, 예산이 지금 너무 무리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명시, 사고이월이 과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대책도 좀...

물론 정동균 군수 취임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2000억이 넘는 예산을 갖다 폭발적으로 따오시다 보니까 이런 중장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어떤 로드맵에 의한 추계가 잘 못 돼서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좀 폭넓게 연찬도 하시고 검토도 하시고 타 시군 사례도 좀 한번 검토하셔서 이 너무 무리하게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좀 시정 권고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소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