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문차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박용식 의원님, 최지선 의원님, 고경욱 의원님 세 분입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용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용식 의원
용식
박용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목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부지런히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ㆍ2동, 연동, 삼학동을 지역구로 둔 박용식 시의원입니다. 먼저,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주민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여름 코로나와 폭염 속에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목포시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시정 운영을 촉구하며 목포시 하수도 정비 현안과 목포시 안전 관련 정책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행정의 문제와 해충과 악취로 수십 년간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방치하고 있는 목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환 환경수도사업단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입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업무 파악은 다 되셨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합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예, 우리 목포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먼저, 목포시 하수도 기본계획 및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에 따라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도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20년 단위로 권역별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합니다. 우리시는 1985년 8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이후에 ’19년 12월에 네 차례 계획 변경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이상입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수고하셨고. 단장님, 최근 3년 사이 우리 목포시에서 하수도 사업 국비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있나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20년도 내항 처리분구 하수도 분리사업과 ’21년 임성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두 가지 사업 예산이 하수도 관련해서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국비 신규 사업비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근 우리시가 환경부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 부족으로 시비를 매칭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자료 한번 보실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현재 하수도 주요 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지금 5개 사업은 추진 중이고, 여기 보시면 4개 사업은 지금 보류 중 사업입니다. 그렇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여기에서 상하수도중점관리지역사업,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에 완료되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밑에 보시면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남악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차질 없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차질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또 여기 보시면 지금 보류한 사업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추진하실 예정인가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4개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완료 후에 연차적으로 시비 매칭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좋습니다. 다음 자료 보실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하수도정비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지금.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이 사업은 2013년에서 2023년까지 11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국비는 245억이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비는 한 73억이 미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밑에 보시면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죠? 이 사업도 2014년에서 2022년까지 9년간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2020년까지 국비가 130억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그렇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그런데 어쨌습니까? 시비는 42억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맞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이 2개 사업이 총 115억 정도가 미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꾸준하게 지적하여 촉구하고 집행부의 노력으로 2020년 12억, 2021년 34억, 2022년 37억을 확보하였고, 내년에는 32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우리 목포시가, 여기 보시지만 그동안 하수도 사업 국도비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비 매칭을 못하다 보니까 ‘하수도’의 ‘하’자도 못 꺼냈던 것이에요. 그렇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아쉽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앞으로는 단장님,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당초 시비 미매칭이 115개인데 다소 많았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현재는 32억 정도가 내년이면 아마 해소될 것으로 돼서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단장님, 앞으로 시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상위기관에 목포시의 공신력을 위해서라도 절대 지키셔야 한다고 반드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단장님,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 우리 주민들의 숙원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신도심에 비해서 원도심이 생활에 불편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신도심은 대부분 우오수 분류화가 돼 있는 반면에 원도심은 합류식 관거를 사용하고 있어 하수도 악취와 정화조 관리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우리가 주차난, 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현재 가장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사업이 하수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동네 주차장 설치 등을 점진적으로 우리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수도의 악취 문제는 항상 보면 제자리걸음입니다. 인정하시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단장님, 우리 목포시 우ㆍ오수 분류화 사업 있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그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현재 67% 정도 됩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67%?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화면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전라남도 5개 시에서 지금 목포시가 가장 낮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가장 낮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이유는 우선 높은 인구 밀도와 도시가 밀집한 지형여건 등으로 지장물이 많아서 현재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돼서 아마 추진이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여기 보시면 현재 목포 67%, 여수 72.6%, 순천이 70.8%. 비슷한 걸로는 보입니다. 그렇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그러나 여수, 순천은 어쩝니까? 도농 통합시입니다. 목포는 면이 없는 순수 도시입니다. 그렇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면적상 여수하고 순천과 비교를 해도 전혀 저희들이 비교가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수, 순천 도심 지역은 거의 100%가 됐습니다. 광양, 나주도 마찬가지 거의 100% 됐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이렇게 목포시 하수도 행정은 우리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면 청색지역, 적색지역. 이 지역은 합류식 지역입니다. 그렇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아, 청색지역이 분류식 지역이고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분류식, 예.
용식
박용식의원
예, 맞습니다. 노란 지역하고 붉은 지역이 합류식 지역입니다. 청색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들 분류식으로 다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청색 부분이 신도심이다 보니까 아마 계획상 다들 분류식으로 다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에서도 일부 여기 보시면 동명동이라든가 삼학동 일부 지역에는 현재 분류식으로 돼 있고, 우리 목포시 여기를 봤을 때는 실은 보면 이 부분. 원도심이 가장 목포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한때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그러면 너무 이 원도심이 지금 방치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여건을 고려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좀 늦어진 점이 있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단장님, 보시면 이전에 했던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특히나 이 노란 지역 있죠? 가장 한때는 중심지역. 이 지역이 합류식 존치지역이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존치지역은 뭡니까?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미래까지도 합류식으로 그대로 놔두겠다는 이 말이에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기본계획에 그렇게 담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각종 지하매설물과 저지대 특성상 하수관로 시공이 좀 어렵고 사업비 예산 과다로 인해서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합류식 존치구역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본 의원이 11대 들어와서 하수도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에게 답변을 하신 그 당시에 책임자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저지대다. 그리고 이 지역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렇다. 저지대라는 거를 상당히 강조를 해요. 저지대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에 저지대라 해서 현재 하수도 방출이 안 되나요? 자연배수 되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그거는 하나의 핑계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기 쉬운 지역부터 했다는 그런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실은 가장 우리 시민들에 밀접한 이 지역이 실은 보면 가장 빨리 되어야 되는데. 왜?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 지역이 됨으로 해서 이 밖에 있는 이 지역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분명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실까요? 다음 보시고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여기 보시면 동별 분류식화율 수치를 이렇게 보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용당1ㆍ2, 목원, 만호, 죽교. 분류화가 거의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이 자료 한번 보실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2005년부터 2009년까지 BTL 하수도 사업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과거 이야기고 이유야 있었겠지만 당시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이 BTL 사업을 추진할 때 만일 분류식으로 했다면 지금 이렇게 하수도 공사를 2번 할 필요도 없고 20여 년 동안 악취에 시달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우ㆍ오수 분류화 사업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우ㆍ오수 분류화 사업은 우수와 오수를 별도의 관으로 처리함으로써 미분류 관로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 발생 저감 등 공중위생을 증진시키고 아울러 방류수와 오염 억제 및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 시민들에게 거주, 위생,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다음 한번 보실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곳이 어디입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입암대하수도 전경입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대하수도 전경이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평상시의 하수도. 현재 100억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콘크리트 작업을 해서 이러한 모습을 갖췄습니다만 또 볼까요? 이러한 사진들은 제가 제 핸드폰에 2만 여장의 사진이 제가 동영상 받기를 하면서요. 늘 찍어둔 그중의 몇 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입암대하수도. 한때는 오리들이 가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서는 바랄 때입니다, 이럴 때가. 여기 보시면 비오는 날 입암대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아시겠죠? 우수, 오수 합쳐져가지고 악취 엄청 심하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그전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 부분 오수관인데요. 오수관이 노출이 되고 이럴 때는 여기에서 폭포수 같이 나옵니다. 비온 후에 슬러지가 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전부 다. 지금 보면. 직원들이 이 수고하신,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다음 보면 슬러지 제거. 1년에 1번 내지 2번 현재 이 슬러지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서 보면 거의 슬러지가 악취 포함해서 슬러지가 1m 정도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또 뭐죠? 대하수도에 있는, 현재 유지용수 흘러요. 우리가 9시부터 4시 반까지 아마 흐를 것입니다. 흐르는데 그 흐르지 않을 때는 이러한…. 이게 뭐죠? 이게? 판단에 맡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에서 매일 아침 우리가 볼 수 있는 정화조 청소하는 분뇨차량입니다. 신도심에는 볼 수 없는, 원도심에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원도심 주민들이 하수도 악취 문제로 골목길이라든가 도로가에, 이리 보면 아시겠잖아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하수도 뚜껑을 각자 전부 장판으로 또 내지는 차 깔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막아놓습니다. 얼마나 악취 때문에 그러면. 그 고통 아시겠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수도 뚜껑 이렇게 막혀 있고. 이것은 입암천 시작지점에 있는 차집보 상황입니다. 단장님, 입암대하수도 조금 전에 상황을 보셨지만 중점관리사업 공사가 얼마나 투입되는 사업이었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10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100억 정도 들어갔죠? 시작은 서울 청계천처럼 조성한다고 홍보도 했고 또 여러모로 문제가 그동안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고생하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직원들 덕택에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관리 잘해야 되겠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입암대하수도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시 대안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현재 많은 투자를 해서 개선을 했지만 아직도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암대하수도 상부에 있는 차집시설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조언도 해 주신 사항으로, 단기적으로는 탈취약품 분사를 통한 악취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가림막 시설이나 복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목포에는 남해, 북항, 남악 3개의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차집관로가 전체 몇 개 있나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11개소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그렇죠. 그 11개 중에 다들 노출이 안 되고 다들 뚜껑이 다 덮어졌어요. 그중에 노출된 차집시설이 이것 하나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현재 입암대하수도 시작점. 여기 보시면 시각적으로 보나 우리가 후각적으로 보나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앞으로 의원님 말씀이나 조언을 받들여서 최대한 시에서 악취 냄새가 나지 않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제가 일전에 대안도 좀 드렸거든요. 실은 보면 악취 관련해서 오수 관련해서 관리 좀 해 주시라고 했더니 우리가 보통 약품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바로 차집되기 때문에 차집관으로 빠져서 차집되기 때문에 약품처리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일전에 제가 대안을 좀 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다가 분사실을 천장에다 달아가지고 주기적으로 분사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냐 했더니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있어요. 약품처리해서 분사시설 위에다가 좀 설치를 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타이머 달아서. 그렇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하셨던 11개의 차집시설마다 주변에 그러한 악취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시설계획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가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이것 하나 물어볼까요? 수도권에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났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저지대 침수지역이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장님.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혹시 그에 대한 목포시의 대책과 방안이 있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현재 우리시는 5개소의 저지대 구간에 자연재해침수지역으로 선정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별로 배수펌프장 9개소를 설치하여 침수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또 하수도의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수지와 또 저류지를 이용하여 집중호우시 담수역할을 수행하므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준설을 통해 주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예, 자연재해라는 인식을 조금만 바꾸시고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화면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여기 보시면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2021년 전략환경영향평가한 내용입니다. 서해 남부지역 단위로 하수도 정비계획으로 서남권 11개 지자체를 범위로 두고 평가한 내용 중에 목포시만 언급하였던 부분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하수 차집관로의 분리가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우수와 오수가 분리된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하수 차집관로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위해 매년 합류식 관거에 대한 분리를 위해 지자체가 계획과 예산을 세워서 시행해야 한다. 하수종말 처리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유수지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유수지가 없이 운영된 목포 북항하수종말 처리장은 미처리 수를 오랫동안 바다로 그대로 방류했다.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제대로 처리 안 된 방류수 방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재도 그런 방류는 계속되고 있다. 단장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과태료 처분 받은 적 있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몇 건 얼마, 모르세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자세한 건수는 모르고 한두 건 정도. 1년에.
용식
박용식의원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3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이 부과건수가 5건에 2,000만원, 북항하수처리장이 부과건수가 6건에 2,900만원 부과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개선이 필요하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실은 보면 목포시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부 관리를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례회 때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북항하수처리장, 남해하수처리장을 방문했습니다만 방문할 시에, 현재 북항이 20여 년 됐고 남해는 25년 됐습니다, 현재. 준공한 지가. 전체적으로 다들 시설들이 노후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건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또 남해하수처리장 가보니까 실험실 있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걸러서 해야 될 실험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열장이라든지 약품, 아주 화학약품 중요하잖아요. 인체에 유해하고. 그런데 그런 관리하는 데가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일반 보통 슈퍼에서 진열장보다 더 못한 그런 곳에 약품을 넣어놓고 실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단장님, 기계설비, 지금 우리가 가면 갈수록 기후 온난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들이 어쩝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재난의 제1차 우리가 커버를 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이런 시설이라고 봅니다. 이런 시설을 보완하고 또 개선하고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하시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여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목포시의 경우 오수 우수 합류식인 관로로 인해 처리 안 된 생활하수가 그냥 바다로 방류되는 중입니다.’ 쭉 보시면 ‘수질개선은 오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했죠? ‘하지만 지자체에서 계획도 예산도 안 세우면 여기 보십시오. 계획도 예산서 안 세우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엄청 중요한 사실입니다. 간과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봤을 때 우리 목포시 하수도 행정은 상급기관의 시책과 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고요. 또 특히나 이렇게 목포시를 언급하고 있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게 우리 목포시 하수 행정의 현주소인데요. 단장님, 혹시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된 올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대략 8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그렇죠?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죠? 원도심 대부분 주택입니다.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면 도시재생사업 이것 과연 성공할까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당연히 주민 거주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민과 소통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땅 위에서 펼치는 도시재생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주거환경이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원도심에 사는 시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영상자료 시청) 보셨습니까? 시장님 보셨죠? 시장님께 간절하게 바라는 주민들의 소리. 이게 우리 목포시의 무관심으로 수십년간 악취에 시달리며 살아온 주민들의 간곡한 말씀입니다. 단장님, 내년에 하수도 기본계획 지금 다시 재정비하시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이러한 모든 부분을 충분히 담아 의회와 소통하여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알겠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내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시 더 많은 지역이 신속적이고 오오수 분류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목포시에 여러 가지 사정과 예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번에 해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하루속히 우리 주민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노력하시게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단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 안전에 대한 현주소에 관해 질문하고 그 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배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입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우리가 좀 빨리 가게요. 시간상. 국장님 생각은 목포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주요 통계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아쉽게도 우리시 안전지수가 비교적 낮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전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또 묻겠습니다. 안전을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와 그에 따른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동의하고요. 아울러서 우리 지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부응이 더 더해지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현장 상황보다는 전반적인 통계자료로 제가 질문할 수 있도록 할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PPT 화질이 조금 안 좋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안전을 평가하는 지표가 세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먼저 행정안전부에 지역안전지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를 점검하고 점수화하여 매년 말에 공표합니다. 전남 5개 시와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하위권입니다. 특히, 범죄지수 관련해서는 목포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연속 가장 낮은 5등급입니다. 국장님, 올해도 5등급 받는다면 8년 연속이네요? 그렇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범죄지수가 우리시가 낮은 주된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시에 비해서 집계업소수가 많고요. 주점업이 많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많아서 범죄 발생가능성이 높고요. 아울러서 파출소하고 CCTV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범죄의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범죄지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수들은 전남 5개시에서 비교적 우리시가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만 범죄지수가 유독 5등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장기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책마련과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그 외 지수는 양호하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양호,
용식
박용식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범죄지수는 가장 낮은데 다른 시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
용식
박용식의원
아니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범죄지수는 가장 낮은데 범죄지수에 비해 다른 지수는 조금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평균 잡아도 가장 낮아요.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볼까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사회안전지수는 2021년도부터 모 언론사에서 경제활동, 건강보건, 주거환경, 생활안전으로 네 가지 분야를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간이 없기에 넘어가고요. 이 표본숫자가 적은 지역을 제외한 전국 155개 시군구의 순위를 발표하는 사회안전지수를 보면요. 이 지수도 전국에서 목포가 99위입니다. 99위. 여기 보시면. 그리고 2022년도 자료는 상위 50위까지 있었는데요. 그중 순천 18위, 광양 19위. 목포는 아예 50위 속에 없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교통문화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매년 교통안전에 대해 운전자, 보행자, 지자체의 노력 등을 지수화해서 공표합니다. 이걸 보십시오. 또 이것도 가관입니다. 지자체 노력 부분에서 2020년에 E등급입니다. E등급. 0점이 보시면 여기 2개나 있죠. 국장님, 이 세 가지 지역안전지수, 사회안전지수, 교통문화지수 평가통계의 참담함을 봤을 때 목포시 책임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책임을 통감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 주신 사회안전지수 같은 경우는 민간언론사하고 모 대학교에서 공동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2개 평가항목 중에서 27개 항목이 주관적 항목으로서 전체 항목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대상자 연령별 대표성에도 다소 한계가 있는 조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한 부분이 있다면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국장님, 이런 자료들이 실은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한 거지 목포시가 미워서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저한테 작년에 했던 서면질문이요. 답변서 보면 여기 보면 안전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쓰셨어요. 78억 정도 쓰셨다고 나왔고. 다음 화면. 시간이 없기에 바로 바로 넘어갈게요. 2021년 자료에 보면 우리 목포시가 지자체 점수가 조금 올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을 때 E등급에서 B, B, A등급으로 올랐어요. 그렇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또 다른, 그러나 여기에 A등이랑 올랐지만 또 다른 목포시의 폐단이 또 여기 나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또 그동안 여기 보면, 아까 답변에도 나왔지만. 또 그리고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우리 목포시에서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목포시는 그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했는가. 홍보는 잘 돼 있는지 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문화지수 함양이라든가 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먼저 23개동 직원 및 주민 등에 의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요. 남도안전학당 운영과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그리고 안전속도5030 및 불법 주정차 금지 광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한,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과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주민들께서 목포시와가 안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 결과적으로 사고의 위험성이라는가 사망률을 낮췄는가. 그런 것은 아마 잘 체감이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이 알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화면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이란 게 있죠?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안전한 목포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26개 시군구가 공인을 받았고요. 전남에서는 순천시가 공인 받았고 그리고 나주시는 공인 추진 중입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 공인사업은 먼저 안전 중점영역을 조사하고 그 영역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담당과 실무진들이 목포만의 안전에 대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고 더불어 안전시책 역량을 총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예산 절약 및 각 부서별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시도하고 고민하여 그 위험을 예방하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부가적인 사업을 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인정을 받고 5년 뒤에 재공인을 받음으로써 시스템을 다시 한번 구축하고 그것을 유지ㆍ발전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2020년과 2021년 전라남도 교통문화지수입니다. 순천시는 점수를 보면 A등급. 순천시 보시면 A등급입니다. 상위권이죠? 나주시를 보시면 공인인증 준비하면서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점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본 의원이 11대에 목포시 안전도시조례 포함 8개의 안전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안전도시라는 공인사업을 시에서 추진할 제가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또 목포시 전반적으로 안전과 그 시스템에 대해 점검해 보고 전남, 전국, 나아가 국제적으로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공인받는 사업에 추진해 주라는 취지로서 작년에는 서면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때 답변 한번 보시죠.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7억의 예산과 4~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이 가지만 시급히 추진하기보다는 여력을 살펴가며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은 어떤 생각이고 살펴가며 추진하고 있는 그 현황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국제안전도시인증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추진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천시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부분은 행안부 자료를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전남에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도시가 순천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최근 행안부 5년 동안 지역안전지수를 확인해 보면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공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이후로 오히려 지수가 정체되거나 악화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 긍정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지금 26개 지자체에서 국제공인인증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 인증도시들에 대한 효과, 국제공인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래서 지역안전지수가 개선이 됐는지 그런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좋습니다. 전반적인 자료라든가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하겠죠. 그 지자체의 특수성도 있을 것입니다. 면밀하게 살펴주시고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작년에 우리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상정까지 했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국장님, 행정이 아무리 재량행위라 하지만 우리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 한마디 또 그에 따라서 그 시행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저 본 의원은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 공인사업을, 저는 그래요. 목포시의 홍보라고 생각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제안전도시라는 검증된 안전시스템과 브랜드 가치를 두고 안전에 대한 예산과 홍보에 대한 예산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목포시가 각종 용역을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우리 목포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4~5년에 7억이라는 예산이 아깝다? 이러면 본 의원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공인받는 데에 4~5년 시간이 소요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줬고 우리 목포의 기존 안전시스템을 재평가해 보고 구축하는 데에 이 정도 쓰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포시민을 위해서 안전은 수천번 수만번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국제안전도시가 우리시 안전지표를 상향하고요. 안전지수를 개선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예, 다음. 여기 보시면.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작년에 제 서면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150억 정도 편성을 해서 썼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자료 보시면 여기 보면 또 나타나죠. 2020년에 비해서 2021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조금 지자체 점수는 좀 올라갔어요. 그 대신에 밑에 보시면 사망수는 지금 보면 상당히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는 B, C, B등급에서 여기 보면 2021년에는 D, E, E등급으로 오히려 사망자수가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투입하면서도 그 원인 자체를 많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안전 관련해서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취지 알겠습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이해했고요.
용식
박용식의원
이해하셨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해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주민들의 안전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의 역할은 조례를 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니까 국장님께서는 공인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증받은 도시들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해 보고요.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좋습니다. 오늘 목포시의 안전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여러 가지 자료에 근거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즘 많은 민원으로 아마 교통행정과가 뜨끈뜨끈할 것입니다.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있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관련해서 우리 목포시에 그에 대한 대안 한말씀 해 주십시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 3월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금년 올해 7월 18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또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어린이안전을 담보하면서도 또 시민 불편,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해소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가능하면 다른 지자체의 표본도 있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대적으로 어린이들의 보호와 시민들을 위해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민의 안전과 목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말씀 해 주시죠.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2,000만 관광객 유치하시려고 노력하시죠?
그런데 목포가 악취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 앞으로는 국비 관련 시비 매칭을 철저히 할 것이며, 모든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하수도 우ㆍ오수 분류화 사업을 내년부터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추진토록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 2,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우리 박홍률 시장 호가 더욱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추진토록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장님께 제안 하나 할게요. 현재 인수위에 활동백서 있죠? 그 내용을 봐도 실은, 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거의 시장님 공약에 담아있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발표를 하신다고 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거기에 꼭 이 부분을 담아주십시오.
가장 시민들에게 밀접하고 공감이 가는, 시장님도요. 이 시행을 하시면 또 차후에 가서도 두고 두고 좋은 소리를 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따오기 위해서, 내년까지는 시비 매칭이 끝납니다. 내년 이후로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사업 또 큰 사업도 충분히 신청해서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요. 꼭 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목포시민 여러분! 쾌적하고 안전한 우리 목포시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힘껏 뛰고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라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차복의장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지선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지선 의원
최지선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출신 최지선 시의원입니다. 최근 재앙에 가까운 이상기후들을 겪으며 시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 2년 반 넘게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를 겪으며 일회용품들이 증가됨으로써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에 걱정이 저는 앞섭니다. 저는 두 아들을 기르는 엄마로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에 대해 매우 심각하고 걱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의 폐기물 처리방식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현안보다도 근본적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먼저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건강한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첫걸음으로 재활용 분리수거 현황에 대한 질문과 음식물 쓰레기 저감계획 등에 대한 질문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 조례안들을 먼저 살펴보려 하는데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제정된 조례들이 이렇게 비교적 잘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배 의원님들이 다 제정을 하신 부분이겠죠. 그중에서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는 이런 방향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들을 토대로 목포시는 어떤 사업들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입니다.
최지선의원
단장님, 도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반갑습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지선의원
단장님, 다름 아니고 현재 우리 목포시의 폐기물 처리체계와 배출현황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눕니다.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 주로 가정에서 발생되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을 말합니다. 폐기물 수거와 운반은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유해폐기물은 시의 직영으로 주 6회에 걸쳐 수거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PPT상의 수치는 저희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통계수치를 제가 따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생각보다 재활용률이 67%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과연 이렇게 재활용률이 높을까.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단장님, 답변에서 약간 부족했던 게 생활폐기물에서 재활용률이 높아지기 위한 시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작년에는 공동 단독주택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였고요. 또한 폐건전지, 종이팩 등 교환사업을 실행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고품질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폐형광등을 교체하고 투명페트병으로 교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최지선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재 올해 처음 도입된 종량제 봉투 교환사업인데요. 여기 대상품목들이 바로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이런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추진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가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우선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고품질의 재활용품 수집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지선의원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기도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부분인 것도 있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평가지표로 내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또 중요한 것이 바로 투명페트병 분리제도가 의무화됐다는 점이고 과태료도 내년부터는 부과가 되고 있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지선의원
올해는 계도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분들은 이런 부분도 잘 모르시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드는데요. 나중에 모르고 분리배출을 했다가 과태료를 받았을 때 쏟아낼 원성들이 저는 약간 걱정이 됩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런 식으로 페트병을 꼭 깨끗하게 분리배출을 하고 꼭 부피를 줄여서 뚜껑도 다 채워가지고 오염이 되지 않게 배출을 하는 사업들인 거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지선의원
우유팩 배출 모습도 이렇게 제가 지금 사례로 넣어놨는데요. 제가 많이 다녀보니까 공동주택이라는 건 원룸은 전무하고요. 우유팩 수거상황이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현재 주택가 원룸지역에서는 123개소 종량제 봉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설치돼 있어서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과 원룸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종량제 봉투 교환사업을 또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지선의원
분리배출 거치대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지선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 방법에 대한 홍보들이 약간 부족해 보이는 게 보였거든요. 일반 팩하고 안에 코팅된 두 가지를 꼭 분리배출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셔가지고 꼭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이런 사업들로 이렇게 얻어진 결과가 저는 궁금한데요. 분리수거량 실적은 어떠신가요? 각 동마다 수거목표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현재 종량제 봉투 교환사업 분리수거량은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해서 약 3,365kg 정도가 됩니다.
최지선의원
많이 수거가 된다고 보시고 있나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지선의원
실적이 좋아보여서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여깁니다만 저는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장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시민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르신다는 점이 저는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홍보수단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봐야 되지 않았나. 이 종량제 봉투 수거사업 말고도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색 보이시죠? 분리배출 방법을 잘 모르셔서 라벨지도 떼지도 않고 버리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거칼을 별도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옆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분리배출을 잘하지 않았을 때는 수거 자체를 하지 않겠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문을 다른 시 사례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종량제 수거 사업 자체가 주민센터로 주민분들이 직접 가지고 가야 된다는 번거로움에 대한 고민이지 않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지선의원
저는 그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중간 수거책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 수거책.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그것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민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바로 상시적으로 한 달에 한번 중간 수거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계기가 바로 이런 사진인데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자발적인 봉사모임인데요. 저와 같은 젊은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1번, 넷째주 월요일 아침 1시간 동안 투명페트병이라든가 종이팩, 건전지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동사무소로 대신 전달하는 봉사들을 순수한 마음에서 하고 계셨어요. 굉장히 양이 많이 나와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수거량이 조금 의미가 있었는데요. 참여인원도 점점 늘었고 페트병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이건 7월 수치까지인데요. 제가 8월에 같이 동참을 했었는데 앞에 여기 보시다시피 1톤 트럭 차량 보이시죠? 저게 2대가 갈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이 모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중간 수거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이지만 필요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자원관리도우미라는 사업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재작년이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급증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제도가 아직 안 돼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국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10억 2,400만원 투입된 예산인데요. 현재는 올해는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지선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돼서 도움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국비라서 진행이 됐다기보다는 저는 그런 제도들을 시 자체적으로 소규모라도 구성을 해서 중간 수거책,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 수거책 역할들을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노인 일자리, 일자리 창출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진행해 보면 1석 2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지선의원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것은 주택가와 원룸들 밀집지의 재활용 배출모습을 제가 많이 찍고 다녔는데 딱 2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아시겠죠? 다 섞여져있고 전혀 전혀 분리배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장님, 이 주택가와 원룸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방안들로 무엇을 검토하고 무슨 사업들을 추진하셨나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현재는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는데 개인주택이나 원룸 주택가에서는 현재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된 상태가 있어서 저희가 홍보도 자주 하고 또 아울러 해서 금년 하반기에 설치예정이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도 추진합니다. 15대 도입해서,
최지선의원
주택가에 설치하시나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이것 설치의 올바른 배출방법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러면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는데, 재활용 동네마당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신 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현재 우리시는 달리도에 2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최근에. 아울러 율도, 고하도에 항만 뉴딜사업에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애로사항이 뭐냐면요. 현재 일정 면적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정상 6m에서 2m 사이인데 너무 공간이 넓어서 우리시 실정으로는 설치하기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엠자형하고 케이블카형 분리수거함을 123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국도비를 받아서 4개소 주요 관광지나 노을공원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잘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좋아보이거든요. 옆에 지자체 신안군 사례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으시죠? 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군 차원에서 많이 추진이 된다는데 옆에 대구도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룸이라든가 주택 부분에 중간 수거지점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이 설치하기가 힘들어서 설치된 게 최근에 쓰레기수거배출함이지 않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최지선의원
지금 사진들을 잠깐 제가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기능을 잘하고 있나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아쉽습니다.
최지선의원
아쉽죠? 어디에다 종량제를 버려야 될지 어디다 재활용을 배출해야 될지 재활용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종류를 해야 될지도 설명이 좀 부족하죠? 이게 최근에 설치된 깨끗한 모습인데요. 저는 여기서도 약간 참 아쉬운 부분이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설명들이 좀 부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나온다. 이런 설명들이 좀 들어가 있으면 시민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꼭 진행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좋으신 의견 제안 받아들여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최지선의원
이거는 자원회수과에서 공동주택마다 배부한 현수막이더라고요. 참고용으로 보시라고. 왜냐하면 설명들을 잘 해 주지 않았으니까 가이드 역할을 잘해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다음 사진은 단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죠? 공공재활용선별센터입니다. 최근에 지어지고 설치가 완료되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상황에 대한 약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저도 한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많은 쓰레기, 재활용품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별하는 데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분리배출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또 선별을 하니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재활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저는 여기 보시면 밑에 페트병도 잘 배출돼 있고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흡족하니 돌아봤는데 제가 뒤에서 본 사진이 이렇게 거치된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사실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하는 것 자체가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를 가기 위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 눈에만 그런가요? 이 옆에 하얀색 6개 모습 보이실까요? 여기가 투명페트병 압착물인데 오염상태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좀 안 보이신가요? 오염상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왔거든요. 이게 재활용 중간업체에서 분쇄하고 세척하는 그다음 공정과정이야 있겠지만 이 상태로는 고품질 재활용 원료값을 제값을 받을 수 있는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작년 결산서에서 보니까 재활용품 판매수익금도 1억 600 예상하셨다가 6,000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붑누에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저는 약간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 봤습니다. 또 시민분들도 이렇게 자기들이 애써서 분리배출을 잘해 놓았음에도 이렇게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적재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허탈해하실 것 같으니 꼭 사후 처리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이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투명페트병 수거함 설치 4,600 예산 들어갔고, 페트병 처리기계 3억 6,000 들어갔죠? 예산들이 굉장히 다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홍보 부분들을 잘 보완하셔가지고 꼭 효과적인 결과물들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책들 하나하나가 시민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서 제기능을 해야 좋은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선의원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목포시에도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 60톤에서 70톤 배출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현재 금년 6월 말까지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58톤입니다. 공동주택 발생분 33톤, 단독주택 소형음식점에서는 25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배출자가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한 수거용기를 전날 저녁에 대문 앞에 배출하면 공동주택을, 그다음에 단독주택 등은 권역별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은 음식물 처리나라에서 민간위탁 대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는 목포시 자원화시설로, 이외에 단독주택 음식물 처리는 호남축산 영농조합에서 민간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도적인 저희 시에서 도입되고 있는 부분들 알고 계시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지선의원
RFID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종량기의 경우는 음식물 배출량을 측정하여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계고요. 감량효과는 30% 정도 되고요. 감량기의 경우는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 또는 건조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용 RFID형 대형감량기와 가정용 소형 감량기가 있습니다. 감량효과는 80% 정도가 됩니다.
최지선의원
말씀하신 감량기가 이런 형태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지선의원
지금 여기 무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최근 뉴스에도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 두 방식에서 큰 차이점이 바로 저희 시에서 지금 투입되고 있는 RFID는 단순히 자기가 배출한 만큼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덜 내겠지. 덜 배출해라. 이런 유인책이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음식물 처리를 하는 감량적인 시스템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비율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량기는 30% 정도 감량이 되고 감량기는 80%가 감량이 돼요. 분쇄를 시키고 건조를 하고 발효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물론 비용 차이가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많습니다.
최지선의원
굉장히 많이, RFID는 160만원, 이거는 3,300 이 정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RFID를 설치를 해서 다 음식물을 모아놓고 기존 음식물 처리체계처럼 차로 자원화시설로 옮기고 다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위탁시설로, 위탁업체로 보내지 않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지선의원
그럼 이중으로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감량효과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이중으로는 들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음식물 처리비용이 28억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더 감량을 할 수 있는 감량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량기 도입 어떻게 추진되고 그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 같이 5개년 계획에서는 현재 매년 발생량 0.7% 감량목표를 책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종량기를 매년 50대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량기 계획은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차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에 축적된 데이터들이 없어서 감량기 도입이 확실한 대안이냐라고 걱정들이 돼서 쉽게 도입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미 다 설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 시는 너무 신중하게 이것들을 살펴보다 보면 남들 다 할 때 뒤늦게 뒤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될까봐 저는 걱정이 되고요. RFID를 설치한 후에 또 나중에 감량기를 설치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좀 더 선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정책들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지선의원
같은 맥락인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은 저희 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동주택 공모사업 같은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공모, 우수 아파트 사업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최지선의원
이런 저런 사업들을 많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만 저희 시 말고 타 지자체 사례들을 그냥 간ㄷ나히 써보았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번 쭉 눈으로 보시라고. 수분량을 줄이기 위한 탈수기라든가 김장철에 김장용 전용봉투 배출 같은 것들 또 아까 말씀드린 중간 수거책, 자원 홍보책 역할들을 해 주실 만한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제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진까지 같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써서 놔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주목할 게 바로 이것 같은데요. 알고 계신가요, 단장님? 보셨나요? 처음 보시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지선의원
목여중의 수다날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급식 때, 수요일은 다 먹는 날, 줄여서 ‘수다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제공된 급식을 잔반 없이 다 먹었을 때 칭찬쿠폰처럼 교육복지실 칭찬매점에서 쓸 수 있는 쿠폰, 저기 보이시죠? 쿠폰을 줘서 감량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좋습니다.
최지선의원
굉장히 선도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타 학교들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집단급식소에서 감량방책들을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협조 부탁해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잘 되고 있는 사례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목포시에서 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내구연한이 초과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봐서 알게 됐는데요.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개별에서 통합처리방식으로 전환.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향후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하수찌꺼기 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현재 안정적인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에 대한 사항은 전문가 등 의견을 듣고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설명하는 등 별도로 보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음식물류를 바이오가스, 즉 수소를 만드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지선의원
이게 자원화시설 같이 민간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아보여요. 잘 살피셔서 좋은 방향,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들께서는 제가 사소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절대 사소하지 않다고 보고요.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져야 폐기물들의 감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드렸던 몇 가지 사항들 아주 사소하지만 실천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 수반사항까지 잘 살피셔서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정책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께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약에도 있으시더라고요. 자원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그러니까 ESG경영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캠페인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비전들이 제시되고 요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언급하셨던 것처럼 두루두루 살펴서 환경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시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야에 대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목포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인가요?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 출산장려금만 지급하는 것만이 인구 유출을 막는 길일까요? 모 지자체처럼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연도별 출생아 숫자가 아닌 잘 갖춰진 돌봄시스템, 즉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육과 양육정책들이 뒷받침을 해 줘야 인근 지자체로 빠지는 인구 유출을 막는 방지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1명을 키우는 데 온동네가 필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돌봄은 한 가정에 국한시킬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지자체, 나아가 국가가 챙겨야 할 부분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PPT를 그냥 이것 하나만 넣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적 돌봄시스템에 대한 도식화된 그림입니다. 저는 이 다양한 시스템 중에서도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입니다.
최지선의원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좋습니다.
최지선의원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목포시는 이 같은 영유아 보육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전체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에서는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님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보육 관련해서는 총 연간 600억 정도 추진을 해가지고 맞춤형 교육정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우리 관내에는 5,600명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육료를 377억 정도 투입을 하고 있고요. 사정에 따라가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1,3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별도로 가정양육수당하고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8월 말 현재 전체 어린이집 수가 155개소가 되는데 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단체보육 가입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냉난방기 등 연료비하고 차량 운영비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공공형어린이집을 지금 22개소 지정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2개소 더 지정해가지고 24개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별도로 열린어린이집이라고 42개소를 지원해서 어린이집 운영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영유아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 종사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특별수당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지원금들이 사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넓게 먼저 드린 이유가 최근 있었던 안타까운 부실 운영 이런 문제들로 인해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지선의원
어떠한 사건인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올해 4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 잠복결핵 감염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원아들하고 학부모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가슴 아픈 일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주신 최지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학부형들이 일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결핵 감염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어린이집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례가 있다고 저희들이 제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해 봤는데 유감스럽게도 사실 확인 결과가 연장 보육료를 일부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장이 겸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시설하고. 그런데 그 원장선생님도 타 시설까지 또 장을 겸임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고요. 식당 운영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정지 3개월 처분을 하고 원장선생님에 대해서도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서 형사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문제가 됐던 부분이 결핵을 떠나서 운영 부분에서 부실 운영, 부실 급식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되는 게 바로 연장 보육 부분인데요. 연장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 목포에는 몇 개가 있으신가요? 알고 계실까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말 현재 우리가 155개소 어린이집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전체가 다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런데 저는 어린이집 포털 검색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좀 뒤져봤는데 155개 중에 144개 가능하다고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있는지 연장반입이 편성이 됐는지를 살펴봤어요. 이게 연장보육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2020년, 2년 전이죠. 보육지원 체계가 대폭 개편이 되면서 개설된 반이지 않습니까. 4시까지 운영되는 기본 보육반이 있고 그 이후에 운영되는 연장보육반은 따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지침 아닙니까. 그 본래 시스템의 취지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둠으로써 담임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4개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반도 없고 전담교사도 없는 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곳들은 어떤 식으로 대상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전담교사하고 연장보육반이 편성되지 않은 어린이집 말씀하시죠?
최지선의원
예.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것 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포털에 연장반이 편성된 사항이 뜹니다, 그 자료를 보면. 이것을 연초에 각 어린이집별로 연장보육을 희망하는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전담교사를 배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연장보육을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은 그리고 또 전담교사가 없는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연장보육에 대해서 비정기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연장보육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담교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장 선생님이나 당번교사가 연장보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연장보육을 실제로 하는지 어쩐지 확인할 방법이 있거든요. 전체 어린이집에 전자출결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등원을 하고 하원을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출결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가지고 그것이 규정대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장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의원
그러면 그 문제 됐던 어린이집은 어떻게 문제가 된 거죠? 이 출결카드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일어난 현상인 거죠?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러면 그 문제 된 어린이집처럼 아동 입소시 자동으로 가정으로 배포해야 될 그 출결카드를 가정으로 보내지 않고 본인들이 어린이집에 보관하면서 연장보육료들을 허위청구할 경우에는 어떤 처분이 내려집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관련규정에 의해가지고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조치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여기에 따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또한 형사고발을 통해가지고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다른 문제 부실급식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동들에게 엉망으로 만들어진 혹은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메뉴와 전혀 다른 급식들이 제공이 돼서 학부모들이 분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정수급 또 부실급식, 부실운영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이 분명 있어야만 합니다. 목포시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사실 특히나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모든 공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이 공통사항이겠습니다만 인원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분의 실제로 지도점검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보육 분야 전체를 봐서도 현재 우리 팀이 보육팀에 팀장 포함해가지고 네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업무담당자는 딱 한 분입니다. 이 한 분이 155개소를 1년 동안 과연 정기점검을 할 수 있겠는가. 제가 봐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방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해진 연 1회 실시하는 정기지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수시점검이나 불시점검의 필요성이 진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전체 여성가족과 나서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매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시나 불시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고요.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도 원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게 저희들이 부정수급 방지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고요. 정기적으로 공문을 통해가지고 각 어린이집에 부실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이나 재무회계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님들이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그 외에도, 보건소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목포시에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지선의원
그런 센터들이 사실 집단급식소를 관리하는 식단관리라든가 영양관리, 현장조사, 모니터링 기능도 또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꼭 어린이집 급식 부분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니 부모모니터링단도 있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같은 그런 조직들도 분명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들도 알고 계신 바 혹시 있으신가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부모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가지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원생들의 부모님들이 직접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모니터링하고 사후 컨설팅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우리시에서 사후 확인도 하고 여기에 잘못돼 있으면 시정조치도 하고 하는 그런 운영사업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모모니터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은 분이 참여를 못하고 네 분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 하과 있는데 부모님들이 두 분 그리고 보육전문가 두 분 그래서 총 네 분을 선임한 다음에 2인 1조로 해서 2개 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분야를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분야, 안전 분야, 급식 분야, 위생 분야. 총 4개 영역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그것을 파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보건소에서 직접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55개 중에 11개소는 급식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100명이 넘은 데가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영양사를 별도로 둬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용대상에 제외되고요. 100인 미만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학협력단에서 이것을 지도감독하는데 어린이급식소 위생이나 안전, 영양관리 그리고 식단까지 짜서 해드리는, 교육지원까지 그렇게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제도적 체계들이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어린이집 부정수급과 부실운영과 같은 이런 폐단은 꼭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 잘 숙지하셔서 아이들 낳아 기르기 좋은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이제 다른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봄의 다른 시스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목포시는 취학 이후 각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이죠. 35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4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또 있고 최근에는 또 다함께돌봄센터도 있더라고요.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목포시의 지원들은 어떤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목포에 총 40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종교단체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저희들이 연간 총 지원하는 금액은 62억 정도 월 기준으로 보면 62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드는 운영경비를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급식비와 관련해가지고 급식비와 급식도우미 인건비 이걸 보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냉난방비 그리고 종사자들을 위한 특별수당, 처우개선비 그리고 명절수당,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드림복지 관련된 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동복지교사 34명을 지금 고용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른네 분을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을 해가지고 학습 지원도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의원
많은 지원들이 들어가고 있네요. 지역아동센터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도 마찬가지고 지역아동 내에서 아동돌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무환경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다고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2명에서 3명 시설장 포함해서 그 숫자죠?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리고 20명, 30명 정도를 케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장은 운영 전반을 잡기 때문에 외출을 할 수 있는 거고 생활복지사 그분이 나머지 부분들을 모두 전담하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림스타트 거기에서 학습교사를 파견해 주잖아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지선의원
그런데 그것도 전체는 아니고 일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굉장히 근무하는 종사자분들 처우가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0년~20년을 일해도 근속수당이 없기 때문에 급여가 아주 낮게 책정이 돼 있다는 부분들을 토로하시라고요. 이분들이 이런 애로사항으로 잦은 이직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육의 질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들에게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타 복지 종사자들에 비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다고 여론이 일고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심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포시는 어떤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내에 4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여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1,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좀 들쑥날쑥 합니다만. 또한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분들이 팔십오 분이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85명의 법정종사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매년 하고 있는데 먼저 인건비 저희들이 매월 처우개선비로 19만원을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연 2회 설과 추석 때 명절수당으로 15만원씩 총 30만원을 지급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수당이라고 연 1회 지급합니다만 5만원을 이번에 새로 신설해서 지급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다행히 아까 의원님이 우려하셨던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는 민선8기 박홍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은 좀 있겠습니다만 내년부터 본예산에 반영해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지선의원
아주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도 괜찮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를 기르고 계시는 많은 학부모님들, 저도 두 아이를 둔 엄마로서 부모의 마음으로 누구보다 보육 문제와 돌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문제만큼은 깐깐하게 들여다 볼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그간 마음고생 많으셨던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건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과 여기 시 관계자분들께서도 이런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면밀하게 살필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만 목포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의 질문들이 굉장히 사소할 수 있지만 오직 시민을 위한, 목포 발전을 위한 따뜻한 관심을 담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고 고민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또 목포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차복의장
최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경욱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고경욱 의원
고경욱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시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해ㆍ연산ㆍ원산 시의원 고경욱입니다. 저는 좀 빠른 속도로 인사 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공유재산 관리 곧 목포시의 미래라 생각합니다. 먼저 목포어울림도서관 사례를 비롯해 목포시 공유재산을 활용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박홍률 목포시장님과 시 집행부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성 목포시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호성입니다.
고경욱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목포시 전체 공유재산을 토지, 건물, 기타공작물, 무체재산 등 유형별로 총괄 건수와 재산가액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1만 2,700여 건이 됩니다. 여기에는 건물과 토지로 나뉘는데요. 토지에 있어서는 1만 2,270여 건에 면적이 약 1만 2,676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건물은 430개소에 35만 필지가 됩니다. 평방미터가 됩니다. 아울러서 금액으로 하면요. 총 재산가가 1조 2,550만 8,7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선6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잘못된 공유재산을 정비한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미해결된 건수에 대해서는 건수와 사유를 간략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을 조사하고, 매각하고, 배부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올해 현재로 봐서는 잘못된 건수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봐서는 저희가 6건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포시가 공유재산 자료를 정리해 보관할 때는 총괄자료, 실태조사, 개선사례로 구분해서 제출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현황과 개선 방향에 관해 유형별로 대표사례를 정리해 봤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첫 번째, 방망이섬 사례로 본 목포시 공유재산 무단점거 사례입니다. 이 부지는 2008년에 매입한 대양동 796-88번지 768평, 대양동 749번지 680평, 대양동 749-4번지 144평, 대양동 796-12번지 227평, 목포시 공유재산입니다. 국장님, 현재 부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지금 저기가 삼향동 방망이섬 입구의 근방이 되는데요. 아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컨테이너박스가 지금 불법으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의원
국장님, 항상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집행부들께서도 인력이 부족한 게 있고 각 소관의 재산관들께서 1년에 한 번씩 1회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소관의 많은 부실함이 보이는 사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현재 이 부지는 기도원으로 무허가 건물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면 분묘까지 혼재가 되어 있고 개인의 일탈의 부당한 이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또한 관리 소홀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그냥 무슨 과에서 실태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에 목포시에서도 관리 소홀이 너무 심하다, 대표적인 한 사례로 올려보았습니다. 목포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또 관리대장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지금 공유재산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나뉘는데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대부분이 공유재산 실태조사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35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조금 관리가 예를 들어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의원
그 점 저도 인정하면서, 우리 목포시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정책팀이나 앞으로 다가올 중기공유재산관리법에 관하여 많은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공유재산 무허가 무단점유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저런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경욱의원
본 의원이 정리한 걸 보면 정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9항에 의하면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이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경욱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실태조사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시 집행부 답변을 들어 보면 현재 이 공유재산의 활용계획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답변이 ‘아무 활용할 계획도 없다, 이런 곳이 많다’ 그게 전화상으로 들은 답변이었습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 가급적이면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제가 궁금한 건 이 많은 평수를 2008년에 많은 연구ㆍ용역을 맡겨서 어떤 사업계획을 해서 타당에 맞춰서 부지를 매입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공유재산만 늘리고 증감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에 관련한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우리 목포시와 연구와 정책을 좀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에 있어서도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재산이 있고 합니다마는 특히 공공용재산에는 도로, 제방, 하천 특히 도로 부분에는 개인에게 매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조금 설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최대한 조사에 충실히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국장님, 그거 잘 시행해 주십시오. 저는 이곳을 답사하면서 맨 처음에는 만남의 광장으로 형성한다는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요. 그래서 목포 시민과 지역주민의 지혜를 모아서 탄소중립 숲 체험장이나 다른 방안으로 다시 활용을 꼭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바닷가 전경도 좋고 아이들이 와서 정말로 숲 체험도 할 수 있고 좋은 곳이라고 느껴지는 바입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예전에 2006년, 7년도에 방망이섬 일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고 검토 단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고경욱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두 번째 사례, 목포시가 공유재산 매입한 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곳은 목포시에서 2017년 수십억을 들여 매입한 목포시 온금동 191-1번지입니다. 총 532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목포시는 이 부지를 포함해 인근 부지까지 서산ㆍ온금 근린공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최근 이곳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예,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관련 부서에서 갔는데요. 쓰레기나 약간의 적치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경욱의원
국장님, 매입 후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매입 후에 실질적으로 거기가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관리가 일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경욱의원
본 의원이 3년 전부터, 현재 3년 전부터 각종 폐기물, 건축 폐기물, 쓰레기 무단 방치되는 것을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오래전부터입니다요. 좋은 계획안과 이렇게 꾸며놓고도 6년 동안 관리를 너무 너무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사실은 저기가 구)인도양횟집 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산ㆍ온금 근린공원을 현재 보상 중에 있어서 보상 후에 여러 가지로 공사를 추진하거나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일부 관리가 소홀한 면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고경욱의원
그래서 매년 우리가 1회 이상은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정말 실태를 했는지 그런 의문점이 강하게 듭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획관리국장께서 나오실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어쨌든 재산총괄관리관이라서요.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고경욱의원
그리고 공유재산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는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조치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장님께서 애를 쓰는 부분도 많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걸 이렇게 보시고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경욱의원
세 번째는 공유재산 신규 매입 및 기존 재산 활용 사례입니다. 이곳은 석현동 관광안내소입니다. 2019년 8월 12일 폐쇄된 건물입니다. 지금 목포시 관광과에서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건물과 토지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예전에 관광안내소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축제나 각종 행사에 따른 관광객의 안내를 담당했었습니다. 홍보물 등을 보관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과에서는 직접적인 활용 계획이나 활용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 활용 계획이 없으면 사무소는 철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의원
저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고, 답변도 창고로 사용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 무책임하고, 가장 부자인 관광과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포시가 새롭게 관광 여건이 변화되어 관광안내소를 이전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목포시가 이전 당시 새롭게 이전하는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기존 공유재산을 동시에 검토해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중한 공유재산이 방치되는 일이 정말 없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경욱의원
지금 국장님, 관광안내소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 목련아파트, 정말로 지방 소멸의 우리 목포시가 공유재산에 이끌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무책임했던 그 시간을 이 자리에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앞으로 목포시가 공유재산을 새롭게 이전하거나 활용할 때 기존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항구도시 목포의 지리적 특성상 이 점을 특히 유념해서 기존 건물과 새 건물을 활용할 계획을 동시에 세우자는 의견, 국장님, 어떠십니까?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저희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내년 같은 경우는 5개년도 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중요재산 취득,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 또 토지 같은 경우는 1,000평방미터 이상을 그것에 대한 취득, 처분은 목포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잘 준수를 해가지고 공유재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예, 국장님. 이제 우리 공유재산이 장기적인 휴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너무나 이렇게 한심했다는 답변은, 지금 이걸 보여드린 것은 창고로 사용한다는데 그물, 일회용 수저, 관광과와 전혀 상관없는 물품이 보관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홀하더라도 관광과 창고에 맞도록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목포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 이 공유재산을 활용해 청년 중장년 외식업 청년센터 같은 시설을 설립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도 해 봅니다. 네 번째로 공유재산 신규 취득 확대 사례입니다. 이곳은 연산동 612-62번지입니다. 삽진산단, 압해대교와 전망대와 주차장이 있는데요. 전남도 소유입니다. 목포시로 이관될 예정이었는데 오랫동안 이관받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시 집행부 답변은 3, 4년쯤 목포시로 이관할 예정이었는데 전남도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서 이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안 된다는 이 답변,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도에서 이관하기로, 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 못 받은 것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는 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각 소관의 재산관님들 말씀 들으면 이쯤 되면 목포시가 공유재산 증대에 관심이 없다, 고민도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그 당시 정확한 이유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특별한 다른 절차가 있지 않는 한은 우리시에서 받아가지고 활용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경욱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임대 및 관리 사례입니다. 특히 비영리 민간단체 무상ㆍ유상 대부 현황, 보조금 운영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단체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목포시 공유재산을 무상ㆍ유상으로 임대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요. 또 일반 개인에게는 대금을 받고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경욱의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포시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태조사와 재산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연 1회 이상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올바르게 관리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의원
제가 오늘 사례를 몇 가지로 정했지만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아픈 이야기지만 인정을 하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저희도 많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의원
국장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비영리 단체 임대 시 임대계약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목포시 공유재산 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신청을 했었고 무상임대 허가를 받은 후 사무실뿐만 아니라 사실상 개인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단점유로 하는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56만원씩 변상금을 받고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무공간이 아닌 개인 주거 용도로 하는 부분까지,
고경욱의원
몇 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합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상당히 좀 됐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경욱의원
국장님하고 제가 아는 장소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곳은 너무 오래돼서 공유재산이 아니라 개인재산으로 바뀌는 상태입니다. 제가 방금 질문한 단체는 사회계약에 의한 단체가 아니라 개인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단체이고 담당 관리부서는 정말 심각하게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아마 그 당시 대부기간은 적법단체로 있을 때는 올바르게 대부가 됐었고요. 공법단체로 출범한 후에는 사단법인 해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 부분은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의원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쓰고 사업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보조 교부에 관해서도 무상ㆍ유상 대부 허가에 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경욱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비영리단체가 특혜를 보고 있다면 조치사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그 부분도 관련부서에서 지금 절차를 추진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감사합니다. 원상복구, 변상금 청구, 강력한 행정집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공유재산 임대 시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지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례 또한「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8조에 의거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 시 특별히 유념해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또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공유재산 임대를 했다면 오히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실태조사를 할 때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좀 들으십시오.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면 좋은 공유재산 임대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만 보더라도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수준은 아쉽게도 한쪽 눈을 감고 한쪽 귀를 닫은 채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라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두 귀를 열고 발로 뛰는 공유재산 관리행정을 시작할 때라 생각합니다. 내년 1월부터 행정안전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법조항이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의 국유재산을 적극 매각하거나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볼 때도 목포시 공유재산에 혁신적인 관리와 제도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성 기획관리국장님, 결론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3년에는 지난 2022년 6월 29일에 개정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 목포시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자세한 지침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위주의 철저한 실태조사입니다. 발로 뛰는 실태조사입니다. 목포시 조례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공유재산전담팀 인력 확보와 교육,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 공유재산정책협의회 구성 등 정부 개정안에 부합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종합적, 계획적, 체계적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전담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부서가 인력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이 1만 2,700여 건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도 있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착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것에 의해서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과를 별도로 신설할라고 있고 충청도 공유재산정책팀 별도로 해서 이렇게 공유재산의 활용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우리 공유재산이 외롭지 않도록 건강하고, 관리 소홀할 때 정말로 아프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시작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박수를 받을 공유재산 관리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재산관리관 박홍률 시장님, 회계과를 비롯한 시 집행부, 정말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 목포시의회는 이 같은 일이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질의는 목포시와 시민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방향에 관한 의견이었습니다. 질의에 언급된 특정단체나 개인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공유재산은 후손들을 위한 백년지대계로 활용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현장을 다니는 지속적으로 질의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다가올 정기의회에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차복의장
고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9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부의안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귀선
김귀선출석의원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인지 김재진 의사팀장 손순철 주무관 최진영 속기사 강지수 유송주 첨부 : 1. 박용식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2. 최지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3. 고경욱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