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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27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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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나름대로 조직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나 또는 공무원들, 공직자들의 업무에 대해서 중징계, 아까 말한 대로 파면이라든가 해임이라든가 이런 요구까지는, 어떤 극상의 조치까지는 어렵다, 또 그런 것들이 사실상 감사에서 적발되기는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번에 이제 그러면 이 세부사항은 행정상 조치 4건, 신분상 조치 2명, 그래서 달랑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양평공사는 우리 가장 거대한 손실을 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직원도 200명 정원에 가깝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190명에서 210명 사이인데 세미원도 계절 변동 근로자까지 4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시 고용인력만 20명에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양평의 군의, 군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재단법인, 양평문화재단, 세미원재단, 양평공사 시설관리공단 또 국가법으로 지정되는 양평문화원, 이런 것, 그 관련 단체는 파급 효과와 군 예산 지원이 거대한 만큼 적어도 3년의, 2년의 정기적 감사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도 저도 아니면 군의회에서 특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양평문화원, 세미원, 양평공사... 문화재단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빼고요.

본 위원이... 발의됐으면서도 의회에서 통과를 못 해서 특별사무조사를 못 한 경우도 한 2, 3건 있었고, 아예 이 말 자체도 꺼내지도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집행부와 의회가 제 역할을 다 못 하지 않았나.

특히 세미원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 한번 어떤... 감사에서 무슨 설을, 루머를 얘기하느냐 또 동네 떠도는 얘기라고 할지 몰라도 세미원 대표이사는 이미 군에서 국장급이 예고됐다, 내정됐다, 항간에 이런 말들이 임명 전에 너무 떠돌아서 제가 모든 세미원 채용 관련 자료를 이렇게... 단 1장도...

원본까지, 내외 공문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검토해도 불법과 적발이 안 돼서 하도 답답해서 단체장 정 군수님을 찾아갔어요. 혹시 이런...

세미원 사장이 저기 뭐야,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서 움직인거나 어떤 제가 모르는 사안이 있습니까? 아무리 서류 검토를 해도 합법적으로 다 채용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냬.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원리 원칙, 단 1통의 어떤 언질도 한 적이 없다, 공정성을 기했다.

그러면 과연 밖에서 나오는 얘기들, 이게 세미원 사장이 아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아니냐, 이런 루머들이 다 지어낸 얘기고 또 제가 봤을 때, 이 확인을 했을 때, 감사... 그래서 여기에 하나 아쉬움이 남는 게 있어요. 혹시라도 이런 것을 감사팀에서 인지했을 텐데 감사에서 세미원 채용 감사를 왜 착수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착수를, 내부 자체 조사를, 조사를 한 결과 아까 저와 같은 이런 자료를 습득해서 한 점 의혹이 없는 식으로 해명이 돼서 감사를 안 했는지.

그 세미원... 우리 대표이사죠?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양평군 감사를 못 한 이유나 안 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