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정리된 내용들이 있고 또 의회에서 저희가 의견제시를 부처나 관련 부처나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의회도 함께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현 실태에 대한 파악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인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과장님도 공무원으로서 실무 보실 때 현장에 사례관리를 하러 가거나 가정 방문을 했을 때 이런 인권문제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라 추측을 해요.

저 또한 실무를 진행을 할 때, 그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들한테 어떤 폭언이나 폭행이나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초기에는 이용자들을 위한 인권보장에 대한 부분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고 또 인권문제, 인권위,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면서 이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도 지금 이 인권 부분에 대해서 인권교육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또 각 시설마다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정비해서 진행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제도화돼서 진행되는 부분도 없고 또 이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는 인권 관련해서 혹시 아직 뭐 파악된 거나 이런 데이터는 없죠, 과장님? 인권침해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