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79쪽과 380쪽에 사전에 사전감사를 통해서 추진 과정이나 기대효과라든가 현황 또 사업예산은 충분히 살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내용은 이 서류로 갈음하고, 저는 문제점과 지적사항, 개선 대책만 잠깐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기 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까지 지켜본 그 산림산촌생태마을은 제가 보기에는 뭐 시작된 건 2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다.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또 국가 예산 낭비, 혈세 낭비.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 10여 년간...

지금 2012년까지로 한번 1기라고 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1기까지 양평군에서 쏟아 부은 돈이 111억 8800만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 이제 용도폐기가 됐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속 가능, 적어도 쏟아 부었으면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공유숲이라든가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사장되고, 이제 2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올해까지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신 380쪽에 그 10년의 성과와 대책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까 1기 때 이미 사장된 111억 8800만 원은 이제 죽었으니까 끝내고, 지금 그걸 문제점을 삼아서 2기 사업인데 2기 사업도 다시 그 문제점을 알고 시작했을 텐데 지금 현재 용도폐기가 여러 건이 나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