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우 의원 발언

위원 감사에 대한 강화를 더 해 주시고요. 행정에 대한 감사, 직원에 대한 감사. 총체적으로 언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불시적인 감사를 항상 병행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행이기는 해요. 그런데 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천만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반공무원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겠지만 나머지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로기준법을 받는 공무직이라든가 월급제ㆍ일급제 그러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급여테이블이 근로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일괄성을 두고 전체적인 급여테이블을 보면 정해져 있는 급여테이블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 기준도 봐야 될 거고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생계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근로조건에 의한 근로자들의 유사임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보기로는―몇 개 출자출연기관을 봤었어요―이게 환수조치가 필요한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급여테이블을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O/T가 발생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기타 특별수당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수급되고 있는지 여부도 전반적으로 급여테이블 부정수급에 대한 것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