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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27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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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에 공사 시절에는 현물 출자, 뭐 이런 방법을 쓴 경우가 있어서 서로 공사와 공단이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구조가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혹시라도 양평군의 관련 조례를 전체 점검해서 우리 군민회관이든 다 무상, 관계...

관련법이 없는... 지금 현재 문화원 외에는 관련법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NGO단체 아니면 뭐 보조단체가 다 무상으로 군에 온 것을 전부 다 유상으로 돌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조례를.

두 번째는 거기도 우리 군에서 돈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월세를 내야 된다는. 그래서 이런 논리로 적어도 무상 처음 출발하는데 무상사용보다는... 그 전체, 우리가 지금 그게 한 6000만 원 정도 전에 연간 입찰을 했을 때 보통 한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되지 않았던가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