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평 지방자치 30년입니다, 올해. 30년 동안 3대...

양평군의회나 군의 실정, 탕감의 잘못된 사례가 있습니다. 1번이 벽산 블루밍 관련해서 95억 사라진 겁니다. 두 번째가 2400억 미국 자본 온다고 본 의회의 의장까지 미국을 11박, 12박씩 가서 해서...

사기사건입니다. 그게 용문관광단지 2400억 사기사건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 줬는데 5억을, 그 돈을 환수를 못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양평친환경농업 매장을 서울에다가 수 개를 설치해서 양평의 한농연만... 농업단체에서 양평에 다 매장까지 했는데 한푼도 못 받고 결국은 의회에서 그 돈을 다 전액 탕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모럴해저드 현장들이 벌어졌다고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바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건데 이것마저도...

이제는 그런 30년의 전례가 있으면서도 양평공사 25억 6400만 원마저도 탕감 절차를 밟는다면 우리 의회가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데 정말 수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까 채무 탕감은 검토를 아예 하지 말라는 본 위원의 간곡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사 전환의 전, 전 단계라면 적어도 경상...

전출, 출자방법을 의회와 또 집행부와 군수님이랑 다 협의, 고민을 해 보시고, 쉽다면 쉬운 방법이죠, 그래도.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차입 후 채무승계를 하는 방법들도 나름대로 한번 의회와 우호적인 분위기라면 가능할 겁니다. 어쨌든 탕감만은 좀 여러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 기획담당관님이나 공사 사장님도 주지를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