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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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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아시다시피 20년이 되면 자연 실효가 되거든요,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에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언제든지 홈페이지도 보고 또 내지는 관련 과에 물어도 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 실효 후에 소유주에게 알려주는 반드시 그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요. 아까 제가 팀장들한테 일전에 서류식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우편으로라도 통지를 해서 꼭 알리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시에서는 지금 2년 만에 집행계획을 용역을 줬거든요.

앞으로는 최소한 1년 안에 한 번씩이라도 용역을 해서 고시하고 또 소유주에게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