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7일간 총 229건에 대해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견 및 시정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사용의 적절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결산에 따른 양평군의 재정 규모는 이월 예산을 포함하여 1조 800억 원으로 재정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그 어느 때보다 예산 사용과 편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불필요한 예비비의 편성을 최소화하고, 재정 지출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잉여금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의 잉여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11.2%의 이월액 및 2020년도 193억 원의 초과세수의 발생, 보조금 반납의 지속적인 증가 발생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당초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별도의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세입을 예산에 편성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군 공설화장장 건립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양평군 공설화장장 건립사업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평군 공설화장장 건립사업은 당초 계획 및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 홍보가 부족하고, 지역 주민의 갈등이 야기되는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가장 우선적으로 군민의 의견을 총괄적으로 수렴하고 이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된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다수의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MOU 추진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MOU를 체결함에 있어 특정 분야에 집중화되는 현상과 체결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여건 검토의 부족 또한 MOU 체결 후 대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저조한 교류활동 등으로 지속적인 연계와 협력이 다소 미흡한 실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기간이 종료되거나 교류실적이 저조한 건에 대하여는 자체평가 등을 통해 재정비해 주시고, 추후 MOU 체결 시 양평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검토하고, 상대 기관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상호 간에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 운영 및 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무원은 직무별, 직렬별로 전문적인 역량을 함양하여 군민에게 최고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나 잦은 인사이동과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 승진 및 보직변경 등 인사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 반영이 미흡한 실정으로 업무미숙 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인사이동 시 부서협의가 부족함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인사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문화로 개선해 주시고, 순환보직기간의 준수와 직렬에 부합하는 인사행정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에 맞는 전문성을 기르고, 군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 개발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평군의 복지는 우수한 민관네트워크 운영 등 많은 선진적인 사례와 우수한 정책이 있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 각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정부 차원의 사업이 대부분을 이루는 실정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읍면별 장소에 기반한 지역형 복지정책을 검토하여 인프라 중심의 정책을 넘어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복지 콘텐츠를 결합하는 보다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복지 빈곤을 해소하여 점차 증대되는 복지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우리 군 현실을 잘 반영한 양평형 복지정책 개발과 시행에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공사 운영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은 없고, 순손실이 5억 3800만 원이 절감되었으나 결손금은 6억 200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자본총계 11억 1900만 원으로 납입자본금의 대부분이 잠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결산서상 상환이 전액 완료되어 보증채무액 20억 원이 소멸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보증채무액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결산하였고,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원금과 현재액 결산에 따르면 94억 7700만 원 중 원금 18억 9540만 원을 상환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로 6127만 5940원을 2020년 6월 26일에 납부하여 이자는 상환기간 초과일로부터 상환일까지 118일에 대하여 발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단월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은 2017년 단월 용문산 산채작목반과 협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용문산 산채작목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누적 결손금과 부채내역 등 공사의 현실을 투명하게 군민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채 탕감을 진행하여 군민들이... 양평공사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양평공사는 경영자로서 투명한 회계 운영과 함께 자구노력에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유통사업에서 수익창출 경영을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재무구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주 채무자로서 경영상태 및 투명한 회계 운영 등 자구노력에 관한 면밀한 점검과 보증채무에 대한 상환계획 및 이행 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재정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단월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을 정상화하여 용문산 산채작목반의 고용창출 및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양평공사의 누적결손금과 부채내역을 연도별로 공개하여 양평공사의 공단 전환 및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분리에 대한 군민의 의구심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양평공사는 코로나19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그리고 군민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뼈와 살을 깎는 마음으로 경영혁신 방안과 자구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연일 이어지는 예방 활동에 많이 지치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깊은 사명감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료진과 봉사단체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성공적인 군정사업 추진을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시고 또 그에 대한 성과물이 군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괄적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전반적으로 성실한 자료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주어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부서에서는 답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다소 불성실한 태도로 감사 진행에 다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감사기관에서는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소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사전 자료 등을 직접 준비하면서 양평군 발전을 위하여 날카로운 시선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신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앞에서 모두 열거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배부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조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