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본회의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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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현영

진현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 이혜원 위원님이 추천됐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혜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혜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혜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 추천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23호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청운면 갈운1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건은 기존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었고, 입구가 차로와 접해 있어 이용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6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운면 갈운리 1092-1번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운면 갈운2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부지 취득 건은 진입로가 비포장이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마을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경작지를 조성하기 위해 4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운면 갈운리 497번지 외 3필지의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상면 병산4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었고, 화장실이 도로와 인접한 외부에 위치하여 이용 시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며, 또한 주차공간과 창고 등 시설이 없는 상태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5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강상면 병산리 281번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갈운1리 아실 경로당 마을회관 부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회계과장과 지역돌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지역돌봄과장 박대식입니다.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갈운1리 아실 경로당 마을회관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토지는 총 1379평방미터, 건물은 231평방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6억 29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갈운2리 경로당 부지 취득 건입니다. 이 부지는 기존에 경로당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 개인 소유의 땅이라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과 그리고 그 인접해 있는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공동... 마을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농산물 경작지로 운영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산4리 경로당은 부지 및 건물이...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서 새로 신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466평방미터, 건물은 2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지금 갈운1리 아실 경로당이요. 그 부지가 지금... 뭐 그 앞에 있는 부지가 다른 사람의 부지예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갈운1리 아실마을은 현재 부지가 아니고요, 새로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게 너무 좀 협소해서 다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도 굉장히 넓잖아요, 지금.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아니, 지금 부지는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건물이 49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그 갈운1리 아실 경로당은. 도로... 그 하천 폭하고... 도로랑 바로 인접해 있어서 아마 저희 양평군 내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가장 협소한 부분 중의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그리고 갈운2리...

이혜원위원장

예, 위원님, 갈운2리는 다음 질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새로 뭐 이전 신축이나 뭐 할 적에 기준을 만들어놨잖아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이정우위원

이 갈운1리 용도지역이 뭐죠, 토지 매입하려고 그러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현재 토지...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살 부지를 말씀하시는지...

이정우위원

1379...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아, 거기는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농지 중에서... 그 용도지역.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관리... 관리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정우위원

관리지역 중에서.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거기까지밖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별도로 알려 주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기준을 정해 놨잖아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이정우위원

보존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그 계획관리지역은 330평방미터, 기준을 세워 놨죠?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별도로 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보존, 생산은 660평방미터. 이 기준을 정해 놓고 1379평방미터를 구입하려는 계획은 왜 그러는 거죠?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저희가 이제 기준 중에 최대 660평방미터로 돼 있긴 합니다만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통해서 분할 매입이 곤란하거나 어떤 뭐 다른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추가로 매입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이미 다 통과됐던 사항들이라서요...

이정우위원

무슨 심사위원회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저희가 이제 마을... 읍면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신축이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정우위원

어디 심사. 심사위원회가...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심사위원들이 따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면에 있는 거예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군에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군에 무슨 심사위원회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그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및 건축을 위한 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의회에서도 뭐 그냥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아, 그거는 이제 예산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심의를 하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런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지난해에 이미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다만, 이제 예산 순위에서 또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 범위를...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순위 바깥으로 밀려 있던 경로당들이 이번에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이 지원 기준안이... 해서 그러면 선정 거기... 무슨 위원회예요, 정확하게?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경로당 및 마을회관... 잠시만요, 지원 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기준을 정해 놓고 심사위원회에서, 그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추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나 보죠?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그렇게 저희 지금 지침상에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그 특별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그 부분을 조금...

이정우위원

여기의 특별한 경우는 뭐죠?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뭐 분할... 일단 가장 큰 것이 분할해서 매입이 곤란한 경우가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추진을 할 적에 기준에 맞는 그런 어떠한 그... 마을이나 면에서 그 기준에 맞게 이렇게 하도록 이 행정을 추진을 해야지 그냥 마을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뭐 타당하다 하면 의회에 그냥 그대로 올리는 겁니까?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글쎄, 그 부분은 좀 생각을... 좀 다른 게요, 200평방미터라면 사실은 그만한 땅을 이렇게 찾기가 이렇게 쉽지도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여력을 좀 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기준하고 원칙을 우선 바탕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죠. 일단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갈운2리 경로당 마을회관 부지 취득입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지역돌봄과장 박대식입니다. 갈운2리 경로당 부지 취득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 규모는 2541평방미터로 갈운리 497, 490, 489, 489-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마을진입로 좀 부족한 부분과 또 마을공동사업을 추진을 위한 그런 부지 그리고 마을회관 앞 주차장 조성을 위한 그런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갈운1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여기도 면적이 굉장히 뭐... 2541평방미터인데 마을에서 이렇게 뭐 같이 공동 경작하겠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올라오면 다 해 줘야 되잖아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운2리 같은 경우는 3필지로 되어 있는데 소유주가 한 분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현재 처음에는 그 마을회관 주변 주차장을 포장을 하려고 신청이 들어왔던 건이었는데 아마 토지주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 있는 주차장만 매도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마을회관 위에 있는 그 2필지도 공터로 남아 있고, 또 그 2필지가 지도상에 좀 안 나와 있는데요, 그 위쪽에 보면 전원주택 단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쪽 올라가시는 분들도 이 현재 있는 도로가 정확하게 소지... 소재가, 소유자가 불분명하여서 포장이 안 돼 있는 상태고 해서 좀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토지주께서는 그 3필지를 다 매입하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3필지를 다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요. 그리고 마을경작지는 이제 어차피 마을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그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마을을 위해서 공동으로 경작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아마 제가 어제 이장님하고도 만나 뵙긴 했는데요, 수박이라든가 어떤 그런 보관 창고 같은 것, 그런 부분들도 마을에서 좀 부족해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

자꾸만 이러한 그...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마을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 군에서 어떤 그... 물론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기준에 맞춰서 어떠한 군에서 추진하는 거는 어떤 규모 또 예산 투입, 이게 좀 마을마다 같이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있어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원하는 대로 해 주...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지금 뒤에 병산4리인가요, 2리인가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병산리도, 병산4리. 먼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어떤 신규 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게는 10억까지 들어가더라고요, 부지 매입하는 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기준을 좀 지켜서 이렇게 행정 행위를 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인데 그냥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마을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서 이렇게 의회에 오면 의회에서는 어떤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3필지에 대한 부분이 좀 과다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마 10년 전, 10여 년 전서부터 마을에서 숙원사업으로 계속 남아 있던 사업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반영이 안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마을회관 신축, 리모델링 총건수가 30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이제 오늘 그 심의에 올라와 있는 3건 말고는 이렇게 좀 큰 면적은 없었는데요, 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 크게 매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지금 이 토지 중에서 비포장... 몇 번지예요, 하단에?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하단이... 497? 491번지가 지금 마을회관이랑... 490번지가 마을회관이랑 같이 인접해 있는 번지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하얗게 비포장 돼 있는 데가 490번지예요? 밑에.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490번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90?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다시 내려 보세요. 경작하려고 하는 데가 그 위에 89, 89-3, 여기예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작은 게 497인 것 같네요? 제일 작은 게.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그거는 이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소유권 부분이 좀 있어서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경작을 한다고 다른 용도로,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별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 부분도 사용수익허가를 줘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취득하고 나서 마을하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 돼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 구분에 따라서 청운면이라든가 지역돌봄과랑 협의해 가지고 그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감면 조항 있으면 감면 조항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 부분 명확히 해 주세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어느...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지난번에... 우리가 6대나 7대, 8대에 들어와서도 계속적인 게, 이제 지적된 사항이 공부정리가 안 돼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 완벽하게 안 돼 있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진행 중에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전을 했다, 등기상 등본 뭐 완벽하게 정리됐다, 이러면 우리한테 저기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부정리 된 것을,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한 거 취득해서 공부정리 한 것을 꼭 백업을 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 줘요. 그러면 두 번 일하지 않잖아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수시로 안 된 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고, 그런 부분도, 진행사항도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반복적인 질문이 안 되고, 반복적인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수시로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민원이 생기고 또 어떤 제보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셔서 매뉴얼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윤숙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갈운2리 경로당 마을회관이요, 지금 보면 도로 부분만 저희는 필요했는데 그 토지주가 도로 부분만은 팔지 않겠다 해서 지금 전체 부분을, 그분의 경작지 모든 부분을 지금 사용하는... 사시는 부분이잖아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도로 부분만은 아니고요, 주차장이 없어서요...

윤순옥위원

주차장.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그 경로당 마을회관 앞에. 거기까지 이제 포함을 하다 보니까...

윤순옥위원

예.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그렇게...

윤순옥위원

그러면 도로 부분하고 주차장하고 처음에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던 평수는 얼마 정도 될까요? 계획했던 부분이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앞에 지금 490번지가 되겠고요, 89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490...

윤순옥위원

891이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렇죠, 891평방미터인데 지금 2541평방미터를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보면... 단가를 제가 봤는데요, 갈운1리와 갈운2리, 병산4리 토지 단가를 보니까요, 여기 단가가 제일 높아요. 갈운... 청운하고 병산... 강상하고의 차이도 있고요, 이 많은 평수를 구입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여기 매매 단가에 대해서 좀 조정이 있어야 됐었을 텐데 여기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이렇게 그냥 들어주신 건가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그 단가는 뭐 저희가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탁감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나왔던 금액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래도 평수가 이렇게 많다 보면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윤순옥위원

감정평가를 두 곳에서 하신 건가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윤순옥위원

두 곳에서 해서 거기의 적정한 금액으로 하신 거라고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금액을 이제 평균해서... 예.

윤순옥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강상하고 청운하고의 이제 토지 가격이 좀 차이가 있고 해서 그렇다 그러면 여기 가격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셨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특별하게 얘기할 건 없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의 공유재산 이렇게 하실 때 정말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회관 그 관리기준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마을회관 부지나 또 신축할 수 있는 마을회관도 있고요, 또 부지가 또 협소해서 주차장 같은 부분들이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 기준을 넘어서 버리면 각 마을에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실 때 정확하게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이정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 마을회관을 이전 신축하게 되면 그전의 마을회관은 어떻게 처분을 하죠?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일단 기존 마을회관들은 지금 양평군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별도로 다른 용도로 필요하다라면 사용을 하고요, 건물이 너무 노후가 되면 뭐 철거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럼 그... 이전 신축하면 바로 그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그 절차는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걸 또 마을에서 다른 걸로 쓰는 게 아니라?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뭐 일단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올 때는 조건이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을 걸고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 조건은 지켜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마을회관을 신축하게 되고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실 이전 신축이 그것 좀 힘들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리고 기존의 것도 사용하면서 이전 신축하게 되면 우리 기준 만들어 놓은 것에서 차감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죠?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다음은 병산4리 경로당 마을회관 부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이 사안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회계과장과 지역돌봄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우위원

예,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이정우 위원님의 정회 요청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사를 표합니다.

이혜원위원장

반대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대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다음,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24호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2021년도 기정액 13억 원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4억 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하여 총 27억 원의 재난기금을 조성하고,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8억 원, 일반예치금 6억 원을 지출계획에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민지원기금은 2021년도 전입금 4억 5000만 원, 예치금회수 32억 원, 이자수입 3200만 원으로 총 37억 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으며, 이 중 주민지원기금사업으로 편성된 10개 사업, 7억 5700만 원 중 지평면 월산4리 외 4개 리의 사업이 사업포기 및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3억 82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차액 3억 7500만 원을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문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7페이지, 운용총칙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9페이지,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시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각각 14억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기정액에 14억 원을 증액한 20억 9672만 6000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의 재료비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같은 목적의 시설비로 7억 원을 증액한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일반예치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서 정한 법정적립금의 2배 이상을 예치하기 위해 기정액에 6억 원을 증액한 6억 99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주민지원기금 사업으로 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무왕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변경요구에 따라서 당초사업비 중 3억 7500만 원을 삭감하여 주민지원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산4리 토지매입비 1억 2000만 원을 감하고, 망미1리 토지매입비 9000만 원 감, 망미2리는 노인정 신축비 1억 6000만 원 감, 무왕1리는 영농장비구입비 5000만 원을 감하고, 마을상수도 연결공사비 7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2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일신2리는 농작물 운반용 트럭비 3500만 원을 감하고, 농작물 운송트럭 운송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아, 1000만 원으로 변경해서 총 2500만 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당초 7억 5600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이 삭감된 3억 81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수입 및 지출 변경 계획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운용을 하면 2021년도 말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33억 30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관련 사항이라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8일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의 주 핵심 내용은 폐기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수수... 총량, 징수총량의 약... 수수료의 100분의 20%를 전부 아까 주민지원기금으로, 재원으로 조성을 하도록 법적 명시가 시행령에 돼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같은, 아까 반납하거나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했는데 어쨌든 이월해서... 이런 경우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해마다 이제 주민들한테 지원해 가는 돈이 제대로 쓰여지... 적지에 쓰여지지 않고 반납하거나 아까 적립금으로 계속 적립이 된다면 그 돈을 막말로 N분의 1씩 나눠서 각, 각 가정 뭐 가전제품을 산다든지 자녀 장학금으로 쓴다든지 집을 신축한다든가 뭘 활용하는 대책이 없으면 돈만 축적되고, 이 기금만 축적되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돌아가는 게 별로 없지 않냐, 이거 의구심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 폐기물처리장이 여러 곳이거나 또는 우리 양평같이 한 군데로 집중됐을 때는 그 예산이 너무 과다 돼서, 과다 돼서 집중, 아까 20%만 걷어도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우리가 기금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이제 전출금으로 조성을 하 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난해, 지난해에 폐촉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징수된 금액의 20%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폐기물 징수 비용을 살펴보면 일반 종량제봉투, 그다음에 재사용봉투 그리고 불연재, 불연재 마대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총 해서 한 27억 정도가 됩니다. 지난해요, 말 기준으로 해서. 27억 중에 20%로 따지면 한 5억 4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조성을 할... 할 계획이고요, 지금까지 총 보면 매년 지금 4억 5000씩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32억 정도 남아 있고,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한 33억 정도가 이제 남아 있을 예정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요, 이 부분들을 예년에 비해서... 약 한 4억 5000 정도 했는데 그 5억 4000 해서, 이 법이 달라져서 한 9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올해 31억에서 33억, 한 2억 정도 증가해서 큰 영향은 없습니다, 재원 조성에. 다만, 이것이 꾸준히 증가하다 보면, 이게 뭐 예를 들자면 40억이 되고, 50억 된다면 무왕 우리 위생매립장이 남은, 잔여... 뭐랄까, 잔여... 잔량이 한 10여 년 남았습니다. 10에서 15년 정도. 그러면 우리가 양을 줄이면 뭐 15년까지 쓰고, 반입량을, 오히려 아파트가 6000채 들어오다 보니까 폭증하면 뭐 한 7, 8년 만에 끝나서 차차기 단체장은 이미 이전을 하거나 주민 설득을 해서 인근에 또 확대를 하거나 공론화 과정, 정말 이제는 정말 피 터지는... 말이 그렇지 서부권으로 그걸 옮긴다고 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화장장 뭐 10배는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어도 10년 앞서서 지금부터 추후에 30년, 2050년까지 갈 수 있는 화장... 저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론화를 해야 되고, 예상 적지 1, 2, 3... 해서 적어도 3년, 4년을 두고 이 조성비라든가 이런 걸 추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 조성된 기금 33억을 그 후에 난지도처럼 서울공원 만들듯이 무왕 종합 예를 들자면 예술공원이라든가 친환경적인 그 사람들의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금의 활용방안도 전문가한테 용역 의뢰해서 검토를 할 단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 제언드리는 말씀이니까 뭐 답변 있으면 해 주시고 안 해 주셔도...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이 주민지원기금을...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경이 많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당초 지난해에는 7억 5600만 원, 아까 10개 리에서 이제 마을기금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지난해에 7억 5600만 원 정도를 쓰겠다고 해 놓고 올해 와서 포기한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는 이번에 안 쓰겠다 그래서 변경을 받는 거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거, 이거...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특별한 사유는 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반납되는 사례도 많고 이래서 반복적인 게 자꾸... 지난번에도 우리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또...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계획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계획이 당연히 바뀌겠는데 마을 회의를 통해서 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마을 회의를 통해서 정했는데 그게 1년도 못 가서 이렇게 변경이 되면 뭐...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매입비 감 같은 경우는 당초에 토지주가 얼마에 팔겠다고 해 놓고 이번에 땅값이 올라가니까 안 팔겠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래서 저기... 삭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요. 노인정 신축비 같은 경우는 면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기금으로 사용 안 하고 일반사업비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영농장비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영농장비도... 당초에 영농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안 하기로 하고... 그래서 마을상수도가 필요해서 그래서 마을상수도...

요찬

송요찬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영농장비는 이제 당초에 그렇게 해 놓고서... 영농장비는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초에 이제 그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애초에 세울 때... 있으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러니까요, 예.

요찬

송요찬위원

급한 게 사실상 마을상수도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당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 뭐 지금 이거 안 낼 때, 우리 회의하거나 이럴 때 우리 직원들 안 가시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회의할 때는... 담당 직원은 가고요, 저는...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 직원은 가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권고를 하세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 신중하게 하셔서 해야지 그냥... 또 이게 아마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그럴 거예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지속적으로 누가 반대 의견 내고 하니까 그러면 바꾸자... 이 반복적으로 되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이 신뢰성이 무너지는 거죠, 이거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과 환경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04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313억 원이 증액된 9495억 원으로 16.04%가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999억 원이 증액된 7684억 원으로 14.95%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3억 원이 증액된 1811억 원으로 20.9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의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92억 원, 세외수입 30억 원, 보통교부세 내시분 232억 원, 특별교부세 15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정산 및 내시분 25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6억 원, 국도비 보조금 145억 원, 잉여금 29억 원, 전년도이월금 96억 원, 융자금원금수입 2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액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7억 원이 증액된 595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97억 원이 증액된 193억 원, 교육 분야는 14억 원이 증액된 169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157억 원이 증액된 554억 원, 환경 분야는 63억 원이 증액된 550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68억 원이 증액된 2247억 원, 보건 분야는 11억 원이 증액된 15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7억 원이 증액된 967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22억 원이 증액된 216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108억 원이 증액된 475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114억 원이 증액된 631억 원, 예비비는 1400만 원이 감액된 31억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23억 원이 증액된 89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으로서 세입 및 세출은 78억 원이 증액된 589억 원이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132억 원이 증액된 597억 원이고,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 257억 원, 자본적지출 340억 원이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104억 원이 증액된 625억 원이고,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112억 원, 자본적지출 51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특징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수입 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 반영 및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변경내시 된 예산을 반영하는 것에 더하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보통교부세가 전년에는 78억 원이 감액되었지만 올해에는 232억 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에는 45억 원이 증액되었지만 올해에는 253억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의 자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한 약 485억 원이 세입에 반영되어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대규모 사업과 SOC 확충 등 군민 편익을 위한 사업이 편성된 만큼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 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99억 3620만 원 증액한 7683억 8949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92억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는 주행분 자동차세 안분비율 증가로 자동차세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최근 부동산 거래가 대폭 증가되고 있어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급증하였고, 관내 아파트 건설사업장 등 대규모 사업장 증가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증가하여 지방소득세 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0억 14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시설사용료와 수수료수입은 약 6억 원 감액 편성하고, 부동산 거래 증가로 취득세 세입이 대폭 증가되어 도세의 징수교부금수입을 약 1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증가와 코로나19로 사업 진행이 불가하여 자체 보조사업 집행잔액 증가로 보조금반환수입 15억 원을 반영하여 총 19억 31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제재·부과금은 장기요양기관 과징금 발생 등으로 4억 31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의 2차 추경분 232억 3300만 원 추가로 교부되어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로 도로명판 확충사업 등 8개 사업비로 14억 6800만 원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2020년도 정산분을 포함하여 252억 75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동문화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105억 8000만 원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국도비로 각종 보조금 144억 746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2020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8억 9813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각종 보조금 사용잔액 발생 등으로 전년도이월금 96억 20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 78쪽부터 83쪽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과징금이 기정액 3900만 원에서 1000% 이상이 증가된 4억 1500... 4억 1533만 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증감이 됐는데 이 과징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 시설업소를 말씀...

이혜원위원장

아니요, 증가, 증가액이 있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 증가가 이번에 3회 추경에... 지금 기정액은 3900만 원이었었는데 3회 추경에 증가가 됐잖아요, 1000% 이상이. 그 과징기간이 어떻게 되는데 3회 추경에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왔냐고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 기관인데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이제 과징금이... 말 그대로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 청... 반환금의 비슷한 그런 성격의 과징금이 발생을 해서 이제 그... 언제 발생했는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아니, 3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한 거였고요, 추가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7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또 증가가 됐어요. 지금 마지막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라고 보면 되나요? 올해?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지금 거의 100%거든요. 결산이 344억 정도였는데, 2020년 결산이, 그렇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344억 원이 다 올라왔어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그 4회까지... 이후에 대한 부분,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나 추가로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한 것들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이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작년... 당초 예산에는 결산해야지 이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추정치로 잡은 거고요, 결산 끝나고 나면 확정돼서 이렇게 잡는 거라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혜원위원장

100% 잡을 수도 있고, 퍼센티지로 잡아서 잉여금도 남아... 잉여금 자체도 잔액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 넣으셨고, 편성을 하셨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건 예비비로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게...

이혜원위원장

그 예비비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비비... 지금 세입이... 얼마나 지금 세출 잡혀 있는지는 제가 지금...

이혜원위원장

예, 지금 추경 편성을 하는 데 좀 계획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답변하시는 분 세입을 관장하시는 분이신데 내용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답변 끝나시고 나서는 내용 정리하셔서 특위 진행 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과 총칙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9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금번 3회 추경 예산 편성은 기정 예산액 185억 5600만 원보다 1억 900만 원 감액된 18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비, 협의회 회비를 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국민지원... 디자인단 미운영에 따라서 서비스디자이너 강사수당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분권대학 온라인 강의 진행에 따라 사무관리비 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통합 사업검토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상반기 집행잔액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98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힐링프로그램 사업비와 인구의 날 캠페인 행사 운영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평공사 융자금 상환 후 집행잔액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97페이지, 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용역... 검토가 5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기정액 8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비 727만 5000원 해 가지고 해당 사업비 8727만 5000원으로, 그 예산현액으로 사업을 수행, 수행하다가 지금 현재 잔액이 3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지역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용역비를 세운 거는 저희가 이제 각 부서와 그다음에 읍면의 현안사업들을 제출을 좀 받았습니다. 약 70여 건의 사업 신청들이 들어왔는데 그 해당 사업들이 과연 주민들이 바라는 건지 주민 선호도나 또 주민 의견들을 또 좀 들어보고 또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해당 사업들을 다 진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우선순위나 그런 산정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고 또 해당 사업이 추진될 때 각종 어떤 공모사업들이 추진되게 되는데 그 해당 사업에 대처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갖다 증액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담당관실 말고 총괄 그 세출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 344억이나 돼요, 순세계잉여금이.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3... 아, 예, 순세계잉여금이.

이정우위원

344억이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이게 이렇게 자꾸만 늘어나는 원인을 한번 보셨나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 파악될 때는 이제 결산을 하고 나서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의 잔액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뭐 지난번 결산과정에서 쭉 살펴봤듯이 사업을 이행하고 나서 나오는 그런 해당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또 집행시기의 금액들이 달라짐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규모가 크죠?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이정우위원

이거는 계획성이 없이 좀...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다만, 이제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대규모 집행사업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집행시기에 따라서 당해 연도 예산이 이월되거나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사업 진행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해당 사업의 진행정도 또 구체적인 이행사항들을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쭉 보면 저희 군의 지금 예산 관련한 행정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하고는 크게, 지금 많이 동떨어져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권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를... 이 예산서 작성이나 어떤 쭉 행정의 지속성을... 해서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2년 근무하시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야 된다고 우리 그... 원론이 돼 있죠?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본원칙...

이정우위원

이 순세계잉여금만 보더라도 이건 건전재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 예산 규모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거는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뭐 이 규모만... 규모가 아니면 제가 뭐 지적을 안 하겠지만 이 344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은요, 보통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제가 두 가지 권고합니다. 한 가지는 이 예산 관련 특수전문 뭐 5년 이상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인력, 전문인력을 좀 확보하는 것하고요, 마무리 추경 때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연말에 가면 예비비로 되나요, 그다음 해에?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순세계잉여금들은 대부분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에 보조금 집행잔액 외의 그 사항들은... 집행잔액들은 군 재원이 되는 것...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먼저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지출 편성목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 혹시 검토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대략 살펴봤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중에서 예비비 관련해서 저희가 편성목에 맞게끔 세 가지로 지금 구분되어 있잖아요.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이번 추경부터 반영해 달라고 요청,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그냥 예비비랑 보조금 반환에 대한 부분으로 왔네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지금 저희 뭐 태풍피해나 이런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지출되고 있잖아요. 지출 사유가 있는데도 이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에서 재난 관련 그 예산들은 저희가 대부분을 갖다 기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별도... 특별히 뭐 계상할 필요성은 좀 없었는데...

이혜원위원장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잖아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전체 규모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비비에서 지출내역을 보면 재난에 대한, 관련된 부분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냥 예비비로만 지금 편성을 계속 하고 계셔서... 또 의회에서 추경,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을 심의를 할 때 삭감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다 일반 예비비에 대한 부분으로 편성이 다시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반영하는 부분들을 검토하려면 이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도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후 추경에 대한 부분부터라도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예비비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해 가지고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제가 이거를 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거를 편성 촉구를 하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 지금 3회 추경에 대한 부분이 거의 1312억 원이 증감이 됐어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여기에서 우리 지금 연간 양평군에서 고정지출 비용이 있죠?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고정지출액,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정적인 지출액 범위로 얘기하자면 일단 저희들이 행정사무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 관계나 그다음에 사무운영비들,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사업 쪽으로는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우리 이제 군비 부담률들, 그런 사항들도 다 이제 뭐 고정적인 그런... 군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저기가 되겠는데 예산 규모로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 부분입니다, 담당관님. 이 고정지출액이 연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양평군에서 파악이 되고, 그 고정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으로 유동성 있게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현안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그냥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번에도, 저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어제까지 저희가 현지확인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관리유지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계획에 의해서 시설보완사업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서 기본적으로 고정으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어느 정도인지가 파악이 돼야 이것들이 가능치가 있는 상태에서 예견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고정지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세출에서 보면 법정의무 필수경비랑 경상예산,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군비부담금에 대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군비부담금 제외하고요. 그러면 이 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별도로 이번에 요청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자료를 산출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하는 것이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요구를 못 했거든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고정비용들을 매해 예산 또 추경 성립 시마다 검토해 가지고 총괄 비용들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저기 본예산은 특히 연 고정지출액에 대한 부분들을 현황 파악하셔서 세부사항 혹시 놓치지 않는 것... 놓치는 게 없는지 잘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입니다. 예산액은 34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의회와 집행부 합동세미나 추진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예고 수수료로 1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배너광고료로 추가 비용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매체 운영 콘텐츠 제작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양평군 새마을회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양평군 새마을회 지원, 사랑의 김장나누기 할 때 쓸 거잖아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누차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시설들을 HACCP에 준하는 시설까지 좀 가게끔... 그 장비들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그 장화 신는 게... 거기 신을 장화가 아니거든요. 삽도 거기서 쓸 삽이 아니야. 그런 것 사라고 그러세요. 다른 것 사게 하지 말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어차피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전 사실 그 김장나누기 잘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꺼림칙해서 잘 안 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겉에서, 그냥 바깥에서 뭐 설거지하고 이러고 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십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정말 고생들 하시는데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제가 고쳐 달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도 안 고치더라고. 그러니까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시설들을. 그래서 정말 아, 정말 여기는 위생적으로 하는구나, 내 것처럼 하는구나, 이런 감이 들게 해야지. 전국 최초로 한번 해 보세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삽들이 다 어디 쓰는 겁니까? 그냥 다 일반 농가에서 쓰는 삽이에요. 그렇죠? 담당관님 가보셨잖아, 해 보시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김장 그... 사랑의 김장나누기 할 때마다 새로 구입을 하는데요, 외부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김장나누기 할 때 더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누구 뭐라 그럴 것 아니고, 중국산 김치들 보면 진짜 포클레인으로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애써서 하시는 거 그런 부분들 좀 지켜 주셔서 했으면 더 좋겠어요. 그러면 하시는 분도 그렇고, 긍지도 느끼고, 또 드시는 분도 그렇고 이러니까, 어디에 또 내놔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 좀 고민하셔 가지고 이번부터는 조금이라도 좀 바뀌게 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01쪽이고요, 기타보상금에 보면 군민토론방 우수 토론글 시상이라고 해서 90만 원이 잡혔어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고, 밑에, 사무관리비에 행정예고 수수료하고요, 인터넷 배너광고료가 200만 원씩 해서 150회로 해서 3억 계상하셨는데, 3억씩 계상하셨는데 지금 100회를 다 진행하시고 나머지 50회분이 모자라시다고 해서 이 예산 올리신 건지하고 그 밑에도 사무관리비에 방송매체 운영콘텐츠 제작에 5000만 원 올려주셨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비로... 온라인 군민토론방 우수 토론회 그 시상금 저희가 3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군민토론방을 신설,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 누구나 군에 바라는 정책이라든...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올려주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군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예고 수수료하고 인터넷 배너 수수료,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비로다가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정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면 신문을 이용해서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금액...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각각 1억씩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황선호위원

이거 집행하신 내역은 다 있으시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거는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방송매체에 대한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방송매체는 저희가 지면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말고 우리가 TV 홍보영상을 통해서 양평군의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영상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황선호위원

마지막 것, 방송매체 콘텐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방송매체요? 그러니까 이 방송매체가 TV라든가 홍보영상을 통해서 하는 제작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또 우리 양평군의 홍보해야 될 사항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작을 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송매체 콘텐츠 제작 신규가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이 3회 추경에 이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우리가 이제 각종 군정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넣은 사항은 또 하반기에 또 지금 코로나19로...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양평에 힐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가볼 만한 곳, 찾을 만한 곳, 이런 곳을 홍보를 해서 양평의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세우셨어야죠, 담당관님.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행정예고 수수료하고 인터넷 배너광고료도 지금 1억씩 올라와 있는데요, 담당관님, 양평소식지 매달 나오고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 제가 보고 있는데 8월의 지금 양평소식지를 보니까 거의가 군수님의 일정으로 이렇게 다 올라와 있어요. 완전히 전체가 우리 양평군의회가 1장 빼고는 100% 도배를 했거든요. 이게 양평소식지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평소식지를 격월로다 해서 연간 6회를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신 그 내용은 저희가 소식지를 발행하기 전에 의회라든가 각 유관 기관, 단체 또... 를 공문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할 사항 또 안내할 사항, 여러 가지 또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생활정보라든가 미담, 수범사례, 이런 거를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서 우리가 총 한 36페이지를 제작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홍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홍보 내용을 담고 있고, 양평 소식을 전하는데 매달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이 7월 전까지는 양평소식지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주민들의 삶 얘기도 담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에 우리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8월, 8월에 양평 우리 군수님의 일정으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올라 있거든요. 이 한 면, 한 면 군수님의 사진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어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그 부분...

윤순옥위원

저는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밖에... 이런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올라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그 부분은, 이제 양평소식지 그 홍보비는 별도로 본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윤순옥위원

알고 있죠.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 위원님들 질문에 좀 성의 있게 답변하세요. 여기 그간에 이런 소통이라든가 아까 방금 소식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3개월에 한 번 단체장의 홍보 실정을 싣게 돼 있고, 나머지 두 달은 사진을 못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그래야 또 이 예산에 대한 쓰임새라든가 또 합목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이게 어리둥실 넘어가 버리면 위원님들이 제대로 설명을... 그러면 1, 2는 전혀 넣을 수 없고, 3월달에 군정 전반적으로 단체장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못 하다 보니까 또 3개월 치를 취합하다 보니까 이 분량이 이렇게 늘어났다든가 뭐 그런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하셔야지. 어쨌든 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시면 더 좋고, 만약에 직원들이 너무 힘드시면 본... 내년 본예산, 올 12월달 내가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최근 5년, 최근 5년 행정예고 수수료와 인터넷... 인터넷 배너광고료, 최근 5년간 총량과 지급내역 좀 주시고요. 또 하나, 새마을지회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 다섯 군데 정도 2020년과 2021년 타 시군 지원 사례, 액수와 뭐 포기 정도, 김장을 뭐... 배추를 키웠다든가 또는 김장을 직접 전달했다든가 뭐 혹시라도 유사한 바르게살기라든가 다른 단체 또 주민자치센터가 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뭐 사례들... 어쨌든 타 시군 사례와 양평군의 지원 규모를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오는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예산 심의에 참고를 할 테니까... 어쨌든 뭐 급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어서 그냥 출력만... 된다면 오늘 주시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최인성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5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164억 3600만 원에서 38억 5500만 원이 증액한 20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시작된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를 사업 종료 시까지 운영에 필요한 전사 시설장비 운영 임차료와 전기통신 운영비, 홍보안내물 등 운영에 필요한 부족분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행정관서 등이 양서면 서부 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균형 발전 등으로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4월 23일 군의회 임시회 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만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비에 면 지역 구분 기준과 조사내용 등 신뢰도와 타당성에 대한 객관성 확보 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정확한 자료 또 면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번...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유인물로 하나씩 드린 것 한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양평군 인구 12만 2000명을 예상해서 소득하위 88%에 대한 10만 7360명에 대해서 군비 매칭비율이 10%, 26억 84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 반영 후에 8월 23일 확정내시가 되어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기준은 금년도 6월 말 기준으로 양평군 주민등록 인구와 12만 12명에 대해서 국민지원금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우리 군 대상 인구수는 83.5%인... 외국인을 포함해서 10만 266명으로 결정돼서 군비 10%인 25억 655만 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9월 6일부터,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온라인 접수 지급하고, 9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접수 지급하고, 12월 말까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미반영된 국비 200억 5240만 원하고 도비 25억 655만 원은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편성하여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구 12만 2000명을 예상해서 소득상위 12%, 1만 4640명에 대해서 군비부담금 10%에 대해서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3차 기본소득 지원금은 경기도 추경 예산 확정 시기가 9월 15일 이후에 확정내시가 될 예정에 있으므로 저희가 8월 27일 시군별 부담지시액이 가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기도 지원금은 양평군 인구 6월 말 12만 12명에 대해서 83.5%를 제외한 16.5%인 외국인을 포함해서 2만 164명에 대해서 군비 10%인 5억 4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족액 1억 3810만 원하고 또 예산 편성된 그 발행비용이, 342만 원이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추가 편성해서 지원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증액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 정부에 의해서, 6월 30일 이후에 출생하는 태아, 이제 출생아에 대해서 지금 중앙 정부에서 줄 건지 말 건지 논의 중에 있고요, 또 재소자 또 그분도 포함 여부하고 타 시군 전출입 시기 등을 지금 현재 이의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최대한 뭐 지원토록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 편성된 거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코로나19 청사방호를 위한 물품 임차료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군청과 또 외청, 읍면의 방역물품 임차료입니다. 군청에는 방역안심게이트 또 별관에 에이컨 설치, 읍면에는 몽골텐트, 에이컨 등 물품 임차료를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90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별진료소 전담 전문인력인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마을공방 육성 보조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빈1리 유휴공간인 구 노인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마을공방 조성과 청년예술인, 마을주민과의 관계망을 구축을 통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한 특별교부세 1억과 군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양평 어울림센터 유휴공간 리모델링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울림센터 3층 유휴공간에, 옥상과 테라스 공간을 주민 교류 공간으로 조성하고, 센터를 찾는 주민들이 어울림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사인물과 게시물을 통해서... 설치할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이미 이제 여러 위원님들의 지난번에... 용역과제가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하고, 적어도 군민 여러분들의 공론화를... 공론화 과정과 이해를 끌어내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지적에 따라서 이번 용역을 수행하려고 그러는 거죠?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지난번에 뭐 500명도 안 되는 418명 해서 57%가 찬성하고, 32%가 반대했다. 그러면 뭐 막말로 60% 가까이 찬성하니까 그냥 분면하면 되지. 또 민선 7기에 상당히 부각된 문제니까 또 군수 의지에 따라서 뭐 하는 거지 뭐냐, 이럴 수 있지만 의회에서 왜 이렇게 체크하고 견제를 하냐면 적어도 이 문제는 양서면 자체 문제가 아닙니다. 양평군민의 전체의 동의, 적어도 이런 것들이 양서면 어떤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전체 군민들의 양평시 승격과 맞물리는... 동부는 점점 인구가 줄고 또 편중 예산이 서쪽으로 증가한다, 또 양서면의 뭐 180억, 220억의 에코힐링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양동이나 저 단월, 지평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건데 국수면까지 도시개발계획에 수립한, 지금 7000명 정도 유입되는, 6, 7000명 정도 유입되는 약... 단기 20만 ㎡, 장기 100만 ㎡까지 국수 역세권이 확장될 우려... 계획에 있는데 이 차제에 이런 준비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보완도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상반기에 추진해서 하반기에 결과물을 내놓으면 더 좋을 텐데 꼭 연말에 가서 이렇게 또 추진하는 것인가 좀 아쉬움이 있지... 시기 선택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추진하는 것은 동의하고요, 다만, 이런 추진 과정에 이런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기 말에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제 민선 8기 지방정부 탄생과 더불어 이런 것들이 다 군민들의 공론화 과정, 뭐 1년, 2년이 될지 모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용문읍 승격과 맞물리는, 양평시 전체적으로 승격과 로드맵을 맞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용역 가면 마치 국수리가 내년에 바로 국수면 되는 걸로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적어도 지역 이장님들이나 양서 면장님들한테 충분히 이 과정을 설명해서 오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세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이 마치 이번 선거나 내년 선거에... 뭐 내년 지방선거에 큰 이슈로 자리할 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우리는 그 필요성을 느껴서 국수출장소를 만들었다가 그 또 폐해가 여러 가지 나타나서 없앤 걸 기억하시죠?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국수면은 국수종합축제... 아까 지금 현재 상담창구만 개설해서 인근에 아까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거기가 타운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앞에 공원 조성을 하고, 게이트볼장을 없애고, 여러 가지 이미 주차장 확대 조성 계획을 마친 것 아시죠?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잔여 부지가 그 부지 외에 증개축에 대한 부분과 추가 사유지를 사지 않으면 적어도 면 청사부터 시작해서... 면을 분면을 하면 법정 동이든 법정 면이든 양평 시로 승격한다면 법정 동으로 가야겠죠, 이제? 이런 것을 대비한 여러 축소된 행정타운 개념의... 당장에 우체국이라든가 저기 뭐야, 소방, 파출소라든가 여러 가지 부차적인 행정 또 특히 학교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을 타 시군 분동 사례를 미리 자료를 확보를 해 놓으세요. 이거 연구용역과 더불어 거기에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줘서 용역과제 속에 단순히 여론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분동, 분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타 시군 사례 같은 걸 좀 분석을 해 와라,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또 군수님, 단체장님이 이런 걸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려 섞여서 말씀드렸고, 지금 분면이 되면 양서가 한 7500명대, 또 국수면이죠, 국수면이 6500명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오히려 정작 국수면은 32㎢로서 면 크기는 양서 쪽보다 더 커져요. 그런데 그중에 신원리가 키포인트인데 신원리는 당장에는... 그때 당시에는 국수면 쪽으로 이렇게 합류되기로 했다가 이제 와서는 갑자기 또 마음을 바꿔서 양서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균형이 양서 쪽이 7이 되고, 아까 국수면 쪽이 3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적정한 아까 6 대 6의 안배는 충분히 이제 그런 아까 지금 현재 용역 과정에서 걸러내야 돼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타당성이나 거리라든가 또 아까 인구분포라든가. 그래서 이게... 저도 오래 전부터 이걸,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만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 지혜를 같이 모으고 또 이번에 용역 주는 것을 충실히 자료를 해 달라는 부탁 말씀입니다.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그... 한 차례 용역을 했었죠?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얼마나 들여서 한 거죠?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2019년도에 했는데요, 1900만 원 갖고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이정우위원

용역의 결과가 아주 초라했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이해 안 될 그런 내용으로 용역이 작성이 됐더라고요, 계획... 결과서가. 이번에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이 지금 국수면이라고 자꾸만 그러시는데 아직 명칭에 대한 것도 주민 여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11개 리인가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16개 행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 동부지역에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동부지역에 7개 법정리에 16개 리.

이정우위원

그래서 먼저 그 용역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왔잖아요. 설문이나... 설문도 그렇고, 지금 뭐 우체국이라든지 파출소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그런 게 이제 부족하다 그랬는데 이게 그런 어떤 관공서나 편익시설은 일단 행정에서 구획이 되면 점차적으로 이게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그렇죠.

이정우위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분면이 어렵다, 그런 논리로 갔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분면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 집행부에는 정확하게 뭐 결정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2019년도 용역 한 게 좀 너무 미흡해서 이번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또 의견 제시한 건, 그걸 반영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용역을 발주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아까 박현일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주민들이 뭐 분면이 된다고 이렇게 확정된 것처럼 오해가 없도록 하고요, 저희가 용역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용역 결과 나오면 이걸 토대로 해서 계속 행정 절차라든지 그런 걸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집행부에서 뭐 분면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결정된 것 없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이제 수행하는 용역기관에서는 굉장하게... 기본적인 양평에 있는 자료 갖고 분석하는 차원뿐이 안 돼요. 정서, 역사적인 정서, 문화적인 정서, 이런 것 감안을 다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기관이 뭐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우리 통계를 이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론 자체 또 집행부의 어떤 생각, 그런 거를 굉장히 이용해서 그냥 종합적으로 보기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낼 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대략 아, 이런 용역 결과가... 뭐 용역 결과대로 100% 수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본 위원은 필요한 시점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집행부에서도 어떤 그러한 사업에 대한, 아니, 분면에 대한 그 의지가 어떤가 지금 여쭤봤던 거고요, 그거는 마치고요. 24쪽, 사업계획서 24쪽에 리·반장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 이제 이장님들 41분이 외국 가는 예산 3920을 그대로... 거의 4920을 그대로 이제 이쪽으로... 이게 목변경인가요, 내용변경인가?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목변경을 저희가... 당초에는 해외에 리·반장님들...

이정우위원

예, 그래서 외국 가는 경비하고 뭐 제주도 가는 경비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나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저희가 외국 가는 것, 당초 해외연수는 저희가 이제 뭐야, 한 492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정우위원

4900을 여기서 이제 증가시켰는데 거기...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여기서 이제 국내는 70만 원, 1인당.

이정우위원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41분이 그럼 당초에 반장님들하고 합쳐서 118명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이쪽으로 이렇게 전용되면서 인원수가 늘어난 거예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48명에서 현... 바뀐 게 118명으로 한... 읍면당 한 그...

이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장님들 41분이잖아요, 당초에.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41분이면, 이 118명이면 이제 41분 플러스 77명인데 당초에 반장님들 77명이었었어요? 이장님들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이장님하고 반장님 다 포함해서 당초에는 이제 그 해외연수는 1인당 120만 원에서 이제 국내연수, 제주도... 할 경우는 70만 원이 돼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이장님들도 41분에서 더 늘어나신 거예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당초는 읍면당 4명 정도 됐는데 이번에 이제 그 단가, 가격이... 아니, 단가가 70만 원 되기 때문에 읍면에 한 9명, 10명 정도 이장, 반장이 늘어났습니다.

이정우위원

우리가 모범이장에 대해서는 표창 이렇게 드린 분들이 모범이장으로 보통 선발이 되잖아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이렇게 바뀜으로써 더 인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읍면당 이렇게 균형을 맞추셨나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뭐 저희 모범이장, 반장들, 상 탄 분들은 많은데 예산 범위 내에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군민의 날 행사가 2억 편성돼 있었잖아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여기 3회 추경에 내용이 없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저희가 9월 14일날 10시에 옥천다목적복지회관에서 시상식만 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 저희가 단계별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9월 14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저희가 4단계에 기준해서 예산을 이렇게... 문화행사는 안 하고요, 시상식 위주로 해서, 저희가 추경 예산이 빠르기 때문에, 아니, 먼저 제출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된 부분을 반영 못 한 거는, 나중에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잔액에 대해서는 반영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도 마무리 추경에 다 또 돈이 다 들어오겠네요, 불용액으로?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다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군민의 날 행사를 식전 공연, 뭐 한...

이혜원위원장

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그 규모가 소규모 행사로 전환이 됐잖아요. 예산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저희가 예산은 한 500만 원 미만 정도로 이렇게... 1000만 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는 이전 용역 한 내용과 또 지금 9월에서 12월에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과업지시 내용 나왔나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저희가 이제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때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9월인데.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이제 우리...

이혜원위원장

기간이 얼마나 잡고 계세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저희가 용역 그 업체에 알아봤더니, 타 시군도 알아봤더니 한... 뭐 한 3개월이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 연말 안에...

이혜원위원장

지금 하셔도 3개월 이내에, 올해 안에 못 하시는데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올해 안에 마무리 못 하신다고.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최대한도로 저희가 연말 안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사방호 물품 임차료, 106페이지, 예산안 책자. 지금 이것이 10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디인가요, 이게?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저희가 청사방호 물품은 이제 읍면에, 이제 양서, 개군, 단월 또 군청에도 이렇게 본관, 별관 있고요, 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7월달부터 저희가 청사방역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기존의 예산,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럼 지금 본관... 양평군청 본관과 별관에 있는 방역안심게이트,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그 포함인가요? 그럼 그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는 비용이 어디서 지출된 건가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저희가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일단은 일부 이렇게 지출하고, 이번에 예산 승인되면 나머지 거기서 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 요구하시는 10개소에 대한 4500만 원은 그걸 제외한 지출이라고 보시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예산 반영 요청한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차료가 보통 군에는 한 월 1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1월, 금년 1월부터.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급하다 보니까 먼저 일부 지출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임차료를 반영한 겁니다.

이혜원위원장

먼저 쓰시고 지금 올리셨다는 내용이시네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혜원위원장

의회에 왜 집행... 뭐 정책협의회 때는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사전에 소통을 하시면 되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예산서 108페이지고요, 혁신디자인스쿨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공직자들을 교육하는 거죠?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저희가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공직자 24명이 혁신적 군정과제 발굴하는 교육생입니다.

황선호위원

예, 공무원이시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교육생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금 포상금으로 2600만 원 올리셨어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260만 원.

황선호위원

260만 원.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저희들 교육생이 있는데 분반별로... 분반이 3개 분야가 있는데요, 스마트 분야, 그린뉴딜, 생태관광, 3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최우수는 1개 분반만 주고, 또 우수 50만 원씩 2개 분반 주고요, 개인 시상은 1명인데요, 30만 원, 뭐 20만 원, 10만 원 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뭐 예산이 많이 소요 안 하고요, 그냥 26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황선호위원

많은 거죠. 24명 중에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씩 주시면. 굳이 이렇게 돈을 걸어 놓고 이런 교육을 하셔야 되냐 이거죠.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생들이 또 이렇게 장기간 또 이렇게 또 열심히 해서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본인의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했지만 또 이렇게 별도의 업무 외에 또 이렇게 과제를 또 발굴하는 게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고생한 거를... 사기 진작 차원입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조근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 113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 32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사업명세서, 2019년도 시군종합평가 및 합동평가 상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 집행잔액 3205만 6000원과 이자액 포함 3282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건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양평예술지 발간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및 종교문화행사에 산사음악회 예산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태고보우국사 탄신 720주년 기념행사로 행사는 10월 26일 개최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따라 군민의 피로감을 풀어드리는 음악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34쪽, 성탄절 기념 트리 설치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군청 앞 사거리 1개소를 설치하였는데 양평군 기독교연합회에서 건의가 있어 군청 앞 사거리와 양평장로교회 사거리, 2개소 설치하고자 합니다. 청운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사업비 9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청운면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군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양평문화원 지원사업으로 오빈리 감호암 문화·관광 정비사업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출렁다리 3종시설물 관리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미원 화장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사업비로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내년도 용문산야영장, 청운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기초금액 산정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2020년 관광숙박시설 양평 맑은숲캠프와 양평 오커빌리지 대행운영사업비 손실보상금 404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물소리길 완주기념품 제작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35쪽, 사업설명서 35쪽에 양평문화원 사업지원,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본 사업은 문화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빈리, 양평읍 오빈리에 자전거도로 옆에 암각바위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양근, 옛 양근지역의 선비들이 시회, 학문 토론을 벌였던 장소로 이게 전해져 내려와 있어서요, 그런 감호암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바위가 어느 정도... 커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아주 크지는... 크지는 않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동할 정도 돼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아, 이동... 크기로 말씀드리면 사람 한 한 키 정도요? 예, 그 정도. 한 2m, 2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m, 2m?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물소리길 완주기념품 제작, 기념품은 뭐로 하려고 그래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기념품은 지금 이제 가방하고 백 같은 데요, 거기에 이제 열쇠고리같이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 제작하실 때... 이것도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것, 좀 뭐 은행나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금 군에서 기념품을 제작하면 물돌이하고 뭐 행복이 있죠?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걸 작게 한다든가 해서 좀 해야지, 그냥 일반 흔한 뭐 열쇠고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것도 좀 공방이나 이런 데에다가 아이디어 상품을 좀 내보라고 하세요. 그냥 우리가 어디 가서 골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현재 지금 제작되어 있는 거는 물소리길 상징 캐릭터 마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와 병행해서 군을 상징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리고 아까 그 감호암에 대해서 그거 말고 지금 옥천에, 옥천에... 거기, 거기가 신복리죠? 거기도 신복리인데 아카데미라는 그 어떤 연수원이 있나 봐요, 연수원. 연수원 내에, 연수원 내에 우리 군유지가 있는데 그 군유지 안에 뭐 그... 그 사람들 말로는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대요. 그것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고증을 거쳐서 만약에 보존할 거라고 하면 보존을... 예산을 들여서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런데 여지껏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옥천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 사유재산 안에, 하천 부지인가 이게 그 안에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강상면 대석리에 고인돌 그 복원사업을 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현장 확인해서, 문화유산팀에서 그 보존가치가 있는지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33쪽, 사업설명서, 산사음악회는 사나사에서 하는 건가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사나사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정우위원

당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나 이게 증액이 되어야 되는 뭐 내용이 있나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산사음악회는 그전에는 용문사에서 했습니다. 2015년부터 ’18년도까지 하다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그 전년도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0만 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좀 해야 될, 단계별 상황에 맞춰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한 부분은 지금 이제 군민들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만일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면 음악회를 통해서 군민에게 피로감 회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회로 개최코자 합니다.

이정우위원

예,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이거 작성하실 때 왜 사업기간이 다 뭐 1월부터 12월... 예를 들어서 양평예술대상은 연말에 하는 것 아니에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이정우위원

이 내용만 보면 뭐 매월 시상하는 것처럼 뭐 사업기간이 이렇게, 이렇게 부기가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다음부터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작성에... 잘해 주시고, 예전에 500만 원으로 했었죠, 이게? 양평예술대상.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500만 원에서 지금 200만 원 증액을 좀 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 보면 뭐 저녁 식대로 많은 부분이 지출되는데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 거리두기 차원에서 더 참여인수가 적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만 원을 올려서 이렇게 또 추경에 반영을...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뭐 이렇게 증가요인이 있습니까, 특별나게?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그동안 매년 500만 원씩 해서 예술대상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200만 원 증액한 것은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문화예술인들이 그동안 지역, 우리 지역 사회에 활동하신 공로를 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년과 색다르게 조금 뭐 꾸미...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이정우위원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과장님, 경기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사업 있잖아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구하우스가 선정이 됐나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구하우스 미술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러면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하우스에 오시는 분들이, 관람으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외지, 서울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그럴 때 어떻게 지역화폐를 활용을 하실 건가요?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관내 주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하우스 미술관 입장료가 한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되면 1만 5000원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50%로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럼 관외, 관외 분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시행을 하실 건데 지역에, 관내에 있는 지역분들에게 많이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뭐 양서면, 서종면 면장님들하고 또 지역분들이 잘 이렇게 하고 또 지역 군민들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다음, 36쪽입니다. 과장님, 관광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9300 세우셨는데요, 뭐 세미원 화장실 리모델링인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세미원에는 지금 화장실이... 세미원에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거에 그냥 일반 화장실로 이제 건립이 되어 있고요, 지금 새로 신축한 거는 이제 장애물 없는 인증 생활환경, 그렇게 지금 가족화장실 개념으로 건립이 되어야 됩니다, 관광지 내에. 그래서 신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가족화장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잖아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거기에 시설물로 9300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사업량에 보시면요, 위원님, 경사로, 보도 등 시설정비, 안내표지판 또 안내시설물 설치 또 인증받는 사업비. 먼저 위원님들께서 주요사업장 다녔을 때 양평 헬스투어센터 다녀오시면... 예,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BF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BF.

윤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264억 9706만 3000원에서 71억 1381만 6000원 증액한 336억 1087만 9000원입니다. 요약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3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강생 및 수강료 감소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학부모 부담 4분기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를 위하여 유치원, 중·고등학교 23교에 대한 4분기 학교급식비 1억 945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양평중학교의 노후된 출입문 32개소 및 창틀 교체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2억 4480만 원 중 30%인 7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아초 체육관 신축 사업입니다. 안전하게 각종 교육활동 등을 위한 체육관 신축 사업비로 6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학교정보화기자재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입니다. 온라인 학습여건 조성을 위한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교 44교에 대하여 단말기 1475대 보급 지원 사업으로 3억 9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배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통학버스 임차, 운전원 및 안전도우미 포함하여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양평혁신교육지구 학교별 성과나눔회입니다. 혁신교육지구를 진행하는 동안 코로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성과나눔회가 개최되지 못한 제약을 극복하고자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양평혁신교육지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하여 수업일수 축소, 현장체험학습, 대면활동 운영 불가능에 따라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 대비 3억 3164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양동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 8200만 원 중 지상 3층에... 지상 3층 중 2층에 체육시설인 헬스장과 탁구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문생활체육공원 하천 둔치 석축 철거입니다. 2011년 용문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시에 하천 부지를 활용하여서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만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금년도 12월 24일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이행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주차장을 미사용하고 있고, 기초... 기존 하천변 둔치 보호를 위해서 석축 철거 및 원상복구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물맑은 양평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면 탁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현재 옥천면 레포츠공원 내이며, 체육환경 개선 및 탁구인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사업비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군레포츠공원 부지 포장공사입니다. 기 조성된 탁구장 출입로 및 주차장이 지금 현재 비포장된 상태로 이용객 통행 및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3.3㎡에 대한 포장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분기 양평종합운동장 운영 대행사업비 2억 623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51페이지입니다. 4분기 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대행사업비를 각각 3억 9956만 2000원, 4억 873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양평파크골프장 유지 및 잔디훼손과 잡초발생 등에 따른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2억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내 신규 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센터 건물 뒤 주차장 쪽과 옥천면 옥천리 자전거쉼터에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안전난간 설치공사입니다. 남한강 자전거길 중 추락 위험이 있는 가파른 구간과 차도 이탈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난간 232경, 464m에 대해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45쪽, 대아 체육관 신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청 매칭사업 할 때 지금 이렇게 25%를 매칭을 해 주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럼 사업비 6억 9200에... 이거 책정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하나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럼 저희 군에서 25% 매칭을 해 주게 될 때 그 위치라든가 설계라든가 그런 거에 우리 군에서 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설계는 학교에서 우선 설계가 다 끝난 상태 내에서 저희 쪽으로 시설비에 대한 사업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6억 9200인데 이게 교육청에서 8억 설계를 해 오면 그거에 대한 25%를 우리랑...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시설비, 신축에 대한 사업비...

이정우위원

어떤 기준도 없고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이거는 학교 지원 사업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매칭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용문초등학교도 같이 올라왔었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 계획은 어떻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초등학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용문초등학교는 설계변경이 돼 있어서 그게 끝나면 2022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길에 이제 화장실을 설치하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는 우리 부군수님이나 뭐 국장님이 한번 다 들으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 자전거길이든 야외화장실 통틀어서 이게 관리가 서로 네 것, 내 것, 이렇게 갈려. 옥천면이면 옥천대로 너희들이 관리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각지대가 돼요. 또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보면 거기에만 또 매달... 주말에 또... 자전거길 같은 경우에 주말에 통행량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엄청나게 거기, 인력들이 거기 가서 또 매달려서 그거 청소 외에는 또 못 해요. 왜냐면 화장실 청소라는 게 한번 지저분하게 쓰면 그다음 사람이 계속, 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저분하게 쓰거든요. 그다음 민원은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을, 양평군 내에 있는 야외화장실, 이 부분을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차라리 전체를 돌아다니게 해서 관리하게 하면 더 쉽잖아요. 어쨌든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필요인력이 거기 가서, 화장실 가서 청소하는 데 낭비되지 않도록. 그러면 본연의 일을 못 해요.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요약서 50쪽, 옥천면 탁구장 건립사업하고 개군레포츠공원 부지 포장공사 내용이 올라왔는데 금액이 이렇게 큰데도 저희 위원들이랑 상의 한번 없이 이렇게 올리신 내용이 있나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옥천면 탁구장하고... 옥천면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업이긴 한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옥천면에서 협의된 사항인 줄 알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는 못 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제가 담당 의원인데도 저한테도 전혀 얘기가 없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이런 중요한 사항 14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내용 하나 없이 이렇게 추경에 바로 올리실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아, 예.

황선호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52쪽, 화장실을 설치하고 자전거 안전난간대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거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자전거도로 신규 화장실은 지금 저희 평생교육센터 뒤쪽 건물 주차장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남한강 자전거길의 끝점하고요, 지금 양평내륙고속도로 쪽에 보시면 옥천면 환경사업소 건너편에 옥천냉면 쪽으로 해서 저희 자전거도로 들어오는 쪽에 중부내륙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에덴건축이라고 6번국도 있는 바로 위쪽으로 자전거쉼터가 하나 있는데요, 그쪽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밑에 안전난간대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안전난간은 저희가 이제 자전거도로 북한강 철교부터 평생교육센터에 한 20.3km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 중에서 위험난간지역으로 우선 1억에 해당되는 464m에 대해서 우선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안전난간을 설치할 데는 좀 많은 상태이긴 한데 우선 좀 위험한 지역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안전난간대가 금액을 좀 계산을 해 보니까, m당 계산해 보니까 21만 원... 22만 원 돈이에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

1m면 이만큼이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2m...

황선호위원

금액이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봤거든요. 원래 이 정도씩 하나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전문업체한테 견적을 받았을 때 2m 기준으로 43만 원,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2m면 한 경간, 그냥 이렇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한 경간에...

황선호위원

한 칸 말씀하시는 거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한 경간.

황선호위원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그 저기 52쪽, 파크골프장 사무실을 6000만 원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사무실을 설치하실 거예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파크골프장에 가면 저희 근무... 하시는 분들이 한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요. 그런데 이제 안내매표소는 있는데 그 직원들이 어디서 이렇게 근무... 저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하신다고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게 이렇게 6000만 원이나 드나요? 면적이 어느 정도...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3x9 사이즈보다 그 윗단계 사이즈로 지금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이나 그런 걸 다 넣는다고 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컨테이너로 하신다니까 말씀인데 컨테이너 그 면적을 한 사이즈로 하면 뭐 어떤 뭐...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6하고... 6에서 10 사이즈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3 곱하기 6이 이제 기본 사... 저거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적을 어느 정도, 대략, 휴게실 면적을.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6 곱하기 10, 아까 말씀드렸... 6 곱하...

이정우위원

6 곱하기 10이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게 이렇게 6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가요, 각종 집기 해서?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

뭐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6000만 원 들어가는 걸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산을 한 거예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아, 견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거기에 지금 수도시설은 어떻게, 배수시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배수? 그...

이정우위원

그런 것 다 감안해서 건축물 허가까지 다 받을 거죠, 거기?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가설건축물로 해서... 예.

이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대비 14억이 증가해서 36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기금 지원으로 성립전으로 1억 339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에 대한 마스크 지원으로 8197만 2000원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소득 감소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 한시 생계지원 2억 8182만 원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신규로 탈수급 유지지원사업으로 1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20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종면휴카페 공간조성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 청소년문화의집 영상편집실 및 음악녹음실 장비 구입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45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옥천면의 방과후아카데미 반 증설에 따라서 334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예술... 청소년 연극제의 예선전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돌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지역돌봄과장 박대식입니다. 지역돌봄과 2021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기정액 873억 1329만 1000원에서 93억 740만 5000원이 증액된 966억 20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체사업 위주로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62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양평군 관내 경로당의 효율적 관리 및 1 사 1 경로당 확대 추진에 따른 협약 체결사업 성과보고회 개최를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 하단, 경로당 등 유지보수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후경로당 유지보수 32개소, 노인요양원 주차장 포장공사 1개소,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7개소 등에 대하여 기정액 22억 6856만 원에서 29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2억 1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을 위한 주변 부지 조성 및 토지매입비, 건축비 확보 등을 위하여 기정액 13억 원에서 군비 4억 200만 원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 등 44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중단입니다. 이동빨래차량 운영지원입니다. 빨래방이 없는 동부권역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이동세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빨래차량 구입비용 중 차량가액 상승 및 설계구조 변경에 따른 비용으로 기정액 3000만 원에서 3400... 5000만 원에서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 고령자복지주택 신축사업입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양평군 고령자복지주택 신축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한영란입니다. 주민복지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55쪽입니다. 44억 47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위주로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67쪽입니다. 장애인 행사지원비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추진이 어려워 5개 행사 지원비 345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금 중 복지증진사업비 일부인 문화체험비 등 173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6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을 연계하기가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하는 활동지원사업에 가산수당 지원사업비로 4018만 원을 증 편성... 증액 편성했습니다. 70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긴급특별돌봄 지원비로 초·중·고등학생, 재학생 중인 발달장애학생인... 기존 활동지원 급여 소진 시 40시간 추가 지원하는 신규사업비로 5940만 원 편성했습니다. 7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비에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18명을 특수근무수당비로 3000만 원을 분리하여 편성했습니다. 7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인 캠프힐 도토리하우스 외 8개소에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78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3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10년 이상 된 국공립 옥천, 서종, 단월, 청운 어린이집을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선정되어 13억 6171만 원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마음치유 워크숍 지원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속되는 방역 업무에 지친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 상태 회복을 위하여 숲체험 및 숲공예 힐링으로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74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비를 8억 662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만 3세 이상 아동보육료, 운영비, 처우개선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수준으로 변경내시 한 사항입니다. 75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미추진으로 50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에 따른 아동학대 현장 대응 시 필요한 전용 전기차량 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6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급식지원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증가와 코로나19로 미등원 아동 급식지원 연장에 따라 추가 소요액을 6억 293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7쪽입니다. 물맑은종합운동장 내 어린이건강놀이터가 9월 중 완료됨에 따라 3개월 시범 운영코자 인건비 등 55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감사합니다. 보육교직원 마음치유 워크숍 지원, 사업설명서 73쪽, 예산서 163쪽이에요. 기존에 8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어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그거는 12월달에 마지막 뭐 송년의 밤, 이런 것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신규로, 새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휴원을 해... 어린이집 휴원을 해도 계속 어린이집이 어린이들이 오기 때문에 좀 약간의 도움을 주고자, 힐링을 하고자 새로 세우는 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 800만 원은... 예, 800만 원은 그럼 송년의 밤 하는 것, 12월달에 하는 그거예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바로센터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민원바로센터장 김윤호입니다. 민원바로센터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예산액은 23억 548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65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양평읍, 단월면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1600만 원을, 양서면 국수사무소 행정민원 수요 증대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따른 LED 램프 및 등기구 구입에 1억 원을,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 단가계약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노후가로등 교체 및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에 가로등이 굉장히 많죠?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예, 지금 현재...

요찬

송요찬위원

보안등까지 하면 얼마나 돼요?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지금 등록돼 있는 가로등 수가 1만 9912등 정도 돼... 1만 9012등 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거의 2만 등 되네.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2만 등 가까이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만 등. 보안등 포함해서죠?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예, 보안등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 1년에 또 전기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 포함해서 어느 정도 나가요?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지금 전기료는 저희가 읍면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따로 계산해서 통계가 안 나오는...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예, 읍면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어서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1년에 지금 여기 예산서에만 보더라도 뭐 12억, 약 13억 가까이 가로등 정비에 들어가요, 그렇죠? 지금...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지금 매년 저희가 5개년 또 평균치로 보면 12억 30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12억,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자재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가보거나 또 일부 어떤 지역에 가보면 그런 자재로... 저거 분명히 군청에서 쓰는 건데 개인이 이렇게 집에서 활용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가로등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아. 만약에 회수를 해 왔어, LED로 바꿔 가지고. 그럼 폐기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조치를 취할 거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그래서 그 가로등... 가로등이, 이제 저희가 가로등은 그게 이제 환경에 위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이제 저희가 그거를 따로 모아서 위탁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 위탁처리. 그러니까 그런 정수물품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어쨌든 이게 개인, 개인한테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뭐 일부 직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있더라고, 집에 가보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런 것 보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관리할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폐가로등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거 다 재산이잖아요. 뭐 폐기할 수도 있고 또 매각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공사가 끝나고 폐기물량이 나오게 되면 즉시 회수, 수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관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이명복입니다. 도서관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85쪽입니다. 생활 속 독서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도서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시설 27개소에 생활 속 독서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추가로 16개소에 도서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서관 구축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양평역에 1대를 설치하였고, 국수사무실 등 2곳에 설치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4000만 원이면 책을 4000권 살 수 있는 건가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 4000권 정도 추가로 살 예정입니다.

이정우위원

이 4000권 도서류 살 때 이 선정은 어떻게 해요? 도서...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이제 뭐 생활 속 독서문화공간 조성을 원하는 곳에서 신청하는 그 도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저희가 목록을 받아 가지고 원하는 책을 주로 사드리고 있고, 그 외에는 뭐 신간 위주로 사드리고 있습니다, 희망 도서 위주로.

이정우위원

4000권이면 많은 양인데 지금 27개소에서 원하는 책들이 이렇게 많아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기존 27개소는 기증도서 포함해서 배부를 했고요, 추가로다 하반기에 16개소가 신청이 돼서 추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거의 이제 한 장소에 한 2, 300권 위주로 구입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 도서 구입할 때도 양평지역 업체...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 양평지역에서 삽니다.

이정우위원

그게 경제적인가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저희 이제 양평지역에서도 저희 할인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도에서도 지역 서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용문지역에는 서점이 몇 개 있어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한 곳인가 두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경기도에서 인증한 서점은 용문 쪽에는 없습니다.

이정우위원

양평에는 경기도에서 인정을 해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도에서 인증하는 그 서점이 있어요.

이정우위원

인증...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

이정우위원

여기 그 도서 판매업소가 몇 개예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6곳인가 제가 좀...

이정우위원

인증을 받은...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인증받은 데는...

이정우위원

그러면 저희... 우리 군에서 도서 구입할 때 인증받은 데서 반드시 사야 돼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 인증받은 데서 저희가 사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반드시 사야 되느냐고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요, 도비 보조도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도비 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리고 세출 예산 그 사업명세서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에 작은도서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어떻게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 그 도서관, 도서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작은도서관이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런데...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기준 이하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규모 이하를 작은도서관으로 쓰게 돼 있다.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자리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266억 7008만 8000원에서 67억 4973만 7000원이 증액된 334억 19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요약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 매입토지에 대한 복토, 배수시설 설치 사업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확대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운영비용으로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천년시장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 군비 부담금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중소기업부 시행 행정관리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을 위한 경기 희망근로 지원사업비에 20억 9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증안리약초마을협동조합 마을기업 발굴육성 추가 지원에 따라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유료 근로자 사회보장 지원비로 1억 1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육성 및 지원 사업비로 추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 5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가 공모 선정에 따라 군비 사업, 양평형 청년일자리 사업 516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주택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대상자 양평군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으로... 주택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자전거도로 노후 안전난간 교체비로 1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 사업비 17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08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9쪽, 매입토지 긴급안전보수, 이거 지난 추경에 확보돼서 매입한 거죠?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우위원

왜 이러한 거를 예상을 못 하고 다시 또 추경에 이런 비용을 계상을 하는 거죠?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양근리 167-24번지 거기에 대해서, 522평방미터에 대해서 17억... 여 원을 세워서 토지 매입을 하였고요, 토지 매입을 하고 나서 주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움푹 파였어요, 거기가,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었고, 배수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매입하고 났더니.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예요. 지금 파 놓은 지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행정기관에서 매입해 놓고, 그러한 배수나 안전상 때문에 지금 그대로... 물이 고여 있을 거예요, 지금.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고여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게 행정기관에서 미리 예상치 못 하고 추경에 확보할 때 그러한... 거기 주차장이나 또는 무대, 그거 다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파 놓기만 하고 여태까지 그냥 방치해 두고 있고... 그것 좀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당초에 매입할 때 매입비용이나 주변정리사업을 다, 전부 계상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누락된 거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게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향후에 어떤 부지 매입 관련해서 드는 비용은 다 같이 계상을 하세요. 거기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수도 지금 안 돼 있고, 거기 오수처리도 어렵고, 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부지매입비만 해서... 이 사항이 미리 부지를 파기 전에, 거기를 정리하기 전에 그런 사항을 해서 같이, 파냄과 동시에 같이 사업이... 했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한다는 거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향후에는 같이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요약서 94쪽, 발전소주변지역 자전거도로 노후 안전난간 교체가 있는데요, 일전에 교육체육과에서는 경간당... 지금 물어봤던 게 43만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경간당 좀 따져봤더니 27만 원꼴로 나오는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발전소 특별회계 자전거도로 노후안전... 그 뒤에, 평생학습센터 뒤에 보면 이렇게 태양광으로 이렇게 씌워놓은 거 있어요. 그거 이제 설치에 따라 도비... 이건 전액 도비사업인데요, 견적서를 저희가 받았어요. 받아 갖고 대략적으로 이제 사업을 경기도에 도비 보조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도비 내용인 건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뭐 이 교육체육과에서는 안전난간을 뭐야, 경간당 단가가 이제 43만 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싸게 하셔서, 27만 원 돈이 나오니까... 싸게 하셔서 뭐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틀린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 난간을 보수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다 또 새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체육과는 보수하는 게 아니라 전액 신...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신규 설치고, 여기도 교체, 50경간 교체니까 이것도 신규잖아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싸게 하셔 갖고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비교를 해 본 겁니다.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래 갖고 이 지금 견적 받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 좀 비교할 수 있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1185만 7000원을 증액한 16억 43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비 보조금으로 세수증대활동비 1100만 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1100만 원, 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2500만 원이 교부되어서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상사업비로 이러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세출 이렇게 세우셨는데요, 참 격려를 드립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현장조사용 드론을... 우리 직원들 중에 이 드론 자격증이 있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은 없고요, 젊은 직원 몇 명이서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배워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이정우위원

아, 그래서... 예, 뭐 이게 이제 세원 발굴을 위해서 재산조사 할 때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공중에 띄워 놓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이정우위원

이럴 때 이제 직원들이 그러한 어떤 기술이 없을 때 뭐 드론연합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뭐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럴 때 또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런 비용은 좀 여기 계상을 안 해 놔갖고... 아, 직원들이 이제 실험적으로 드론... 이 구입해 놓으면 해 보겠다.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추후에 뭐 이런 세원 발굴에 드론 뭐 이용한다든가 해서 예산적으로 필요하시면... 또 그게 안전... 그것도 아마, 아마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보다 121억 700만 원이 증액된 101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 외 5개 건에 대한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서면 신축청사 시설결정용역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서 복지회관 시설개선 성립전 예산 1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206쪽입니다. 군청사 자가용 전기설비 용량증대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물품 관리 비용으로 4000만 원, 군청사 민원창구 공기청정순환기 구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회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평레포츠공원의 도유재산 매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2021년도 경기 퍼스트(FIRST) 공모 상사업비 100억 원 중 1차분 30억 원이 교부되어 Y-클라이밍 에코파크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상체육센터 및 농업인복지관 건립사업에 국민체육 진흥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군비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 비상근무수당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49억 2817만 2000원에서 30억 8838만 8000원이 증액된 180억 1656만 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쌈지공원 조성 사업은 예산 변경 없이 용문면 다문리에서 양평읍 도곡리로 사업 대상지에 대한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세미원 경영진단 용역비입니다. 세미원 경영진단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정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지방정원 확대 및 변경 등록을 위한 조성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절차 이행을 위해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세미원 배다리 안전점검 용역비입니다. 세미원 배다리 노후화에 따른 안전점검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열린공간 조성 사업비입니다. 어르신들의 쾌적한 쉼터 제공을 위해 옥상녹화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에너지 취약마을인 산촌지역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2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청사관리 및 시설환경개선비입니다. 청사 옥상방수를 위한 시설환경개선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불법 훼손지 측량비입니다. 산림수사 분야 업무 증가로 인한 산림불법 훼손지 측량비를 기정보다 20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주변 위험목 및 지장목 제거 사업비입니다. 태풍 및 장마 등에 대한 피해목 제거 사업에 기정 예산보다 3000만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산림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비용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청정계곡 내 불법시설물 철거비용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노거수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 및 주변 정비사업에 기정 예산보다 20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관리 사업비입니다.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및 주변 정비사업에 기정 예산보다 20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방제·예찰단 인건비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에 따른 국도비 증액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보다 2271만 2000원 증액한 1억 31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비용입니다. 산불진화용 민간 헬기 임차에 따른 부족분 군비 1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산 낙뢰 인명피해 방지시설 설치비용입니다. 주요 등산로 낙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쌈지공원이 용문에서 도곡리로 변경된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용문이 왜... 다문리에다가... 더 위치적으로 좋을 텐데...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아, 당초...

박현일위원

위치적으로 다문리가 더 좋을 텐데 도곡리, 사람 없는 데다 왜 옮겼나 궁금해서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용문에서 사업 대상지를 신청을 해서 확정을 하고 사업을 하려고 이제 설계까지를 했었는데요, 용문면에서 그쪽에 정비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요, 부득이 저희가 도곡리로 옮겼고요, 도곡리는 저희가 올해부터, 지금 7월부터 해서요, 선형공원이라고 지금 4억 2000만 원 들여서 폐철도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쌈지공원이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도곡리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도곡리는 양평에 몇 군데... 그야말로 천주교 피정부터 신유박해, 신해박해 때 이 교인들이 숨어들어 가거나 임진왜란 때 도공들이... 특히 이 질그릇 관련해서 양평에 고령토들이 나오죠, 양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역의 아주... 350년, 400년 정도 된 역사가 양평에서 몇 안 되는 유구한 동네입니다. 그런 마을의 유래나 명칭들을 쌈지공원에다 녹여낼 수 있도록 잘 좀 문화원이라든가 또 자료가 없으면 저한테 문의해도 되고요. 어쨌든 그런 지역 연계성, 역사성, 스토리텔링과 연계된 쌈지공원을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세미원 경영진단 용역비도 지금 축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지금이 적정한가, 내년 운영에 대한 그런 것을 진단하겠다는 거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세미원에 대한 경영환경평가라든가 또 분석 또 사업의 적정성과 조직인력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 등에 대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새로운 어쨌든 경영 시스템을 좀 바꿔나가고 또 우리 그 대표님이 이제 새로 인선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처음에는 상당히 의욕적인데 지금 또 시간이 가니까 특별히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효과가 없는데 특히 방금 아래에 돼 있는 세미원 조성, 지방정원 조성 계획도 같이 세미원과 연계된 고민을 하면서 빨리 이거 용역... 아주 시의적절합니다. 이런 부분들 어쨌든 전국적으로 순천과 태화강 용역을 하는 팀이든 적어도 신규보다는 또 관록과 중앙 부처에 네트워크 있는 데를 좀 잘 엄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좀 뭐랄까, 용역 업체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배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다리 심각합니다. 그 넘버를... 예를 들자면 12호, 13호, 한두 개 교체해서 안 되고, 이와 똑같아요, 이. 이가 하나 빠지면 양쪽을 갖다 걷어내고 2개를 연결시켜야 돼요. 지금 배다리는 전반적으로 덧씌우기, 방수 상태가 느슨해지고 이완돼 있어요. 또 겨울에 그런 것들 다 뜯어서 올렸다가 또 3월달에 내려야 하는데 지금 여러 해를 그냥 물에 방치해서 언 상태라...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안전점검 용역을 통해서 5억이 나오든 10억이 나오든... 당초에 경기도 관광자원, 이게 일종의... 지금 현재는 안 됐습니다. 그냥 열수주교라는 명칭으로 돼 있지만 정조대왕... 그게 어쨌든 문화재에 버금가는 그 공원, 저기 뭐랄까, 관광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좀 액수가 크면, 한 10억 이상 되면 그 보조금 도 의원님들과도 상의 좀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고칠 때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대적인 수선을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요약서 113쪽입니다. 청사관리 및 시설환경개선에 1900만 원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물이 새나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지금 저희 그... 사실 저희 외청 건물이, 산림과가 있... 산림과, 교통과가 위치한 건물은 1970년도 초반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진단도 했고, 방수도 한 지가... 옥상방수만 일부 했고, 창틀이나 벽면 쪽에 방수를 지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비도 아니었는데 새서 저희가 많이 물을 걷어내고 그렇게 좀 힘들었습니다.

황선호위원

이게 1900 예산이면 견적 받아보신 거예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견적을 받았습니다.

황선호위원

이거면 가능하대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황선호위원

워낙 노후가 돼서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사업기간을 10월에서 12월로 정해 주셨는데 방수 같은 경우에는 좀 날이 추워지거나 이제 결로가 생기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추워지기 전에 먼저 시공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림불법 훼손지 측량비인데 산지전용허가를 낼 때 허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점검을 안 하나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아, 이거는 이제 산지전용허가랑 관계없이요, 개인이 무단으로, 불법으로 훼손할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경찰관이 인지를 하고 측량을 의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14쪽에 산림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인데 이게 경기도에서 추진하던 내용인데 예산이 취소가 됐어요. 이게 왜 취소가 됐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기재부하고 법무부하고 이 수사 관련,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 경찰과 달리 법무부, 검찰...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 특별사법경찰관 같은 경우는 수원지방검찰청장... 검찰 검사장, 즉 검사장의 지휘를 받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와 기재부하고 이 협의 없이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액 취소하는 걸로 해서 공문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반납을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래서 저희 군비 투입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2페이지, 옥상쉼터조성에 관련 사항은 그 진행...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진행하던 사업인가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옥상 녹화 사업은 예전에는 계속 있었는데요, 없다가 이번에 저희가 약간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거나 노약자들 같은 어떤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 신규로 한번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그 위에를 일반 방수만 하고, 저희가 데크 시설하고, 인조잔디를 깔았더니 열이 더 나고 문제가 있어서요, 이걸 흙이나 일반 조그만 화분 등으로 해서 이렇게 꽃을 좀 심는, 정원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이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저희가 선정은 이제 우선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노인요양병원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보훈회관이 있어서요, 우선 1차적으로 노인요양병원으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아, 이런 것 진행하실 때... 취지는 좋으신데요, 일단 양평군 내에서 공모형태든 어떤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여기에서 해당하는 곳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혜택을 주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또 괜히 주민들 사이에서 오해가 없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의해서 그렇게 공모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2021년도 환경과 3회 추경 예산은 105억 5409만 2000원이 증가된 547억 40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전략에 맞춰 군의, 양평군의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처리 비용은 축산농가 가축 뇨 수거처리 지원 증가에 따라서 600만 원이 증가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시설 설치 및 보수로 용문사에 있는 용유정 공중화장실에 배수설비 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요, 두물머리 공중화장실 보수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되겠습니다. 승용 전기자동차, 화물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및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교재 제작비는 분리배출 교육 홍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양평형으로 알기 쉬운 분리배출 요령 교재 제작을 위해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은 농촌폐비닐의 수거량 증가에 따라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1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제작 예산 소진에 따라서 1억 원이 증가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대행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불용농약 위탁처리비는 불용농약 수거량 증가에 따라서 1411만 원이 증가된 2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폐차광막, 폐부직포 위탁처리비도 당초 예상보다 수거 예상량이 감소에 따라서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클린양평지킴이 운영은 인건비 재산정에 따라서 3294만 6000원이 증가된 3억 61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되겠습니다. 깨끗한 양평 만들기 시상금 지급을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 제설장비인 살포기 구입비는 무왕위생매립장이 동절기에 폭설 대비해서 제설장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비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에 따른 수수료 및 운영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4억 원이 증가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수변구역 안내판 설치는 관내 수변구역의 노후간판 교체를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맑은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 보조는 44억 9438만 6000원이 증가된 83억 54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9쪽, 요약 사업설명서 119쪽이요. 양평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저는 이 부분이 양평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쓰줍킹이라고 해서 쓰레기 줍는 트레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어쨌든 생활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들은 지금 극단적인 위기입니다. 뭐 우리가 0.5도 온도가 올라갈 경우... 지금 대한민국이 최근 예를 들자면 70년 동안 0.9도가 올라가서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0.5 정도만 더 올라가면 결국 인구 멸종까지도 가지 않냐. 그게 2090년, 2100년이 안 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손자 때 지구상에 인구 멸종까지 올 정도로 이 위기를 호소를 하고 있는데 양평군이 지금... 이번에 사업비가 국가 공모사업입니까, 우리 자체 예산입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자체 예산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자체 예산입니다.

박현일위원

다른 시군들은 다 1억씩 국가 공모사업으로 받았는데 왜 우리... 우리는 그걸 신청도 안 했습니까, 혹시?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 신청하라고 아직 내려...

박현일위원

기후변화 대응계획 연구용역비를 국가 공모사업으로 얼마 전에 하지... 저기 응모...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받았지 않습니까? 공모...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공모사업은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었습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박현일위원

제가 잘못 그러면... 어쨌든 국가 공모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이걸 시행을 한다고 그래서 다른 데, 경상도 구미라든가 여러 군데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늦었다는 소리를... 만시지탄입니다. 지금 늦은 상황인데 어쨌든 용역 기간이 보통 뭐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만 강조하겠습니다. 경기도 상위계획, 경기도 상위계획과 양평을 연동시키라는 말씀 꼭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1억이 그냥 날아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과 우리 양평도시화계획을 연동, 인구지표를 정확히 추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박현일위원

2035에 하수처리용량 17만 4000으로서 정점을 찍고, 2050년에 인구가 7만 5000까지... 무려 10만이 인구 절벽 상태가 온다고 지금 아까 하수처리... 장기 예측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응계획을 2050년까지 수립한다면 양평군은 2035년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해서 시까지 됐다가 17만 정점을 찍고, 결국은 나머지 15년 동안 1년에 거의 뭐 8000명 내지 9000명이 인구 노령화로 해서 죽어서 결국은 인구가, 2050년쯤 되면 인구가 양평에는 8만 명 미만으로 간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추계해야만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용역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쪽의 지표가 잘못됐으면 여기를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계획은 양평군 향후의 모든 예산 또 모든 행정의 지표로서 모든 실과가 인용을 하고 적용을 해야 할 상황이니까 아주 정밀하고 세밀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지혜와 또 경기도 상위계획과 반드시 이행관리계획 및 환류에 대한... 주민들, 소비자 또 이행계획, 이것들이 없으면 이 계획이 완전히 무산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에, 용역과제에다가 이행관리 및 환류에 대한 계획을 포함시켜 주세요 하고 전문가들을 엄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종량제봉투 대행사업비 2억 5000 감하셨는데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종량제봉투 대행사업비 2억 5000은 당초 세워놨다가 지금 공단이 지금 부결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종량제봉투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읍면으로 배부를 해 가지고, 배부를 하게 되면 이제 마트 같은 데서, 판매처에서 읍면으로 직접 사러 옵니다, 종량제봉투를. 그래서 거기서, 읍면에서 판매를 하고, 마트에서 다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 사업비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감해 놔 가지고. 사업비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감을 해서?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만약에 공단으로 전환됐을 때 공단으로 주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행사업비를 2억 5000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봉투 제작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9페이지, 양평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사업기간은 11월부터 진행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예산안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이 부분 진행하실 때 혹시 회계과하고 협업하는 계획도 있으신가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아, 이 내용 취지 자체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우리 양평군에 가장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양평군에서 관용차량...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노후 차량이나 또 신규 차량 그 교체시기에 따라서 이 지금 검토해야 될 사안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같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관련 법이 제도화되었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적극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 대상에는 지자체장이나 공기업장이 우선 구매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친환경 차량에 대한 부분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잘 검토하셔서 그런 시행상에 대한 부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계획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리고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사업이 지금 군비만 50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농촌폐비닐...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도비, 군비에서 지금 도비가 아니라 군비만 5000이 지금 증액이 됐고, 여기 증액 사유에는 수거량 증가에 따라서 예산액 추가 반영한다라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 장에, 224페이지,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위탁처리하는 부분은 또 감액이 됐어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이건 또 수거예상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폐차광막과 폐부직포 그리고 폐비닐인 것 같은데 이...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폐차광막하고 폐부직포가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폐차광막, 폐부직포에 대한 부분은 감액이 됐고, 폐비닐에 대한 부분은 증액이 됐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렇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농촌폐비닐을 수거를 하게 되면 수거장려금을 지급해 주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5월달까지 571톤을 수거를 해서 지금 현재 예산안 6131만 8000원이 전부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이제 증액하게 된 거고요...

이혜원위원장

이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는데요? 폐비닐에 대한 부분을 관... 그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읍면별로, 읍면별로 이제 폐비닐 수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이제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서 환경공단에서 수거량을 측정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보내 주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급을 해 주게 됩니다, 당사자한테.

이혜원위원장

예, 지금 위탁처리 하는 곳도 같은 입장에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위탁하는 곳에서는 왜 감소가 되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 그거는...

이혜원위원장

우리가, 군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틀린 겁니다. 이거는 농촌폐비닐하고 이것 별도로 그 폐... 재활용, 재활용이 불가한 영농폐기물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거는 차광막하고 폐부직포가 되겠습니다. 폐비닐하고 틀린 겁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에... 예, 아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사업 자체가...

이혜원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에 대한 품목은 다른데 취지는 같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렇죠, 농촌에서 발생되는 이제... 예.

이혜원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어떤 부분에 대한 위탁해서 진행되는 곳은 감액이 되고, 수거량이 줄었다고, 또 한 곳에서는 수거량이 증가했다고 다시 또 신청하시는 이런 사안에 대한 부분들은 뭐 운영적인 측면인 건지 기관이 분리가 돼서 그런 건지 이 신청방법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틀린 건지 장려금을 줘서 더 증가하는 건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장려금을 줄 수 있는 거는 농촌폐비닐에 대해서 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이혜원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래서 이제 별도로 한 겁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같은 취지에 진행되는 사업인데 내용이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명확하게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정창업입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33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278만 4000원 증액된 44억 40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스마트도시 운영 추진을 위해 1180만 원 증액된 12억 421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부동산 관리를 위해 3450만 원 증액된 4억 46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및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684만 4000원을 증액한 7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입니다. 데이터정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억 73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먼저,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위하여 4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월 이후 임용 예정인 신규 공직자와 복직 공무원 30명에 대한 컴퓨터 모니터 추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복구용 CCTV 카메라 및 부속품 구입비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율을 낮추기 위하여 노후 CCTV 교체와 부속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23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정보통신이용료관리 부분에서 지금 45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이게 연 계약을 하는 게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지금 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당초에 연간 계약을 하는데 매년 회선이, 신규 회선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장

예, 신규 회선이 증가됨에 따른...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신규 회선 증가하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안내 문자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해서 63억 8700만 원이 늘어난 389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금 부족액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개군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상비 부족액 3억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오빈리 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부족사업비 8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3-38호선 태양연립 쪽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부족액 5억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에 군부대 이전사업 활용 타당성 용역비 부족액 2억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진입도로 보상비 7억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양수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그 연꽃언덕까지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 부족액 11억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금년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성립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양서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조정교부금 5억 계상하였습니다. 물안개공원 조성사업에 토지보상비 16억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청운면사무소 뒤쪽에 복지회관하고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개설사업비 3억 5000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소비쿠폰 지원 사업 도비 549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비 도비 3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거점공간 사무용품 구입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역시 양근리 도시재생 예비사업 거점공간과 골목정원 조성사업 부족액 2200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문하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제3회 추경 예산으로 105억 4715만 원이 증액된 290억 2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안의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기능연속성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우리 군이 재난 발생 등 위기상황에서 기관의 핵심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활동차량 구입비로 2대분 8000만 원을 지원하여 민간자율의 안전 분야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양평군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폭염 관련 성립전 예산으로 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에 2100만 원과 900만 원을, 폭염피해 예방사업에 1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강상면 신화 소하천정비사업은 부족사업비 29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평읍 공산이 소하천정비사업은 부족사업비 33억 468만 원을 증액한 40억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옥천면 원퉁이 소하천정비사업은 부족사업비 42억 원 중 10억 원을 반영한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용문면 화전리 동전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설계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양평읍 양강섬 내 사유지 2612㎡ 매입을 위한 부족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한 5억 5000만 원과 용문면 광탄리 봉황정 산책로 설치를 위한 사업비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지난해부터 확산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으로 인한 기금 부족으로 재난, 재해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추가 적립금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사업설명서 145쪽에 동전 소하천이 어디예요, 화전리?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 동전 소하천은 화전리 그 마을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1리, 2리?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거기 저 기지창 있는 데입니다. 철도 기지창 있는 동네...

요찬

송요찬위원

기지창 동네 쪽에?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그 옆으로 지나가는 하천, 하천 거기, 거기를 경유해서 흑천으로 합류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거기 그 큰 하천을 정비한다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철도차량 기지 옆으로 지나가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크지 않아요? 진입로 쪽.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 가다가 그 그루고개, 철도차량 기지하고 그루고개 사이에 있는 그 소하천입니다. 그 마을에서 시발해 가지고 거기서, 거기로 경유해서 흑천으로 합류하는 하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하천인데...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런 것은, 소하천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정비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서 신규사업 이번에 대상이 돼서 반영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146쪽에 양강섬 사유지 매입, 146쪽에.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부족분이에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양강섬 내 사유지 한... 700 한 80평 정도 되는데요, 기존에 공시지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한 뭐 2, 3배 정도 하면 거기 한... 평당 한 3만 원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실제 평가를 해 보니까 그 뭐 진입로 이런 성격을... 이 있더라도 한 7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추정한 것보다 배 이상이 나와서 지금 이번에... 기존, 기존 예산은 2억 5000이고, 이번에 증액하는 예산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봉황정 산책로 보수공사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아, 이거 기존의 봉황정 산책로 공사가 아시다시피 목교 공사를 철거하고 다시 놓는데 다시 놓을 때는 한... 목조데크를 할 때 한 11억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그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계속 못 하고 있다가 마을에서 몇 번 회의를 거쳐서 목조데크가 아니고 이제 그 길어깨에, 길어깨에 보도블록 설치하는 걸로,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 이제 6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계속 지연되다가 지금 이번에, 추경 때 6억 원을 확보해서 산책로, 인도 공사를 하는 겁니다. 늦어진 거는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늦어졌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를 인도로, 그냥 길어깨 부분에다가 인도를 한다고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면서 경사면을... 좁은 데는 경사면에 이제 뭐야, 구조물을 해서 하면... 지금 폭이, 폭이 최소 도로 보도 기준에 따른 그런 폭이 나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기존에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추가 폭이 지금 1.85m 정도 계획 때 설계 다 돼 있는데요, 1.85m로 돼 있고, 순수 폭만 해도 1.5m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에는 사실 밑에 공간이 빈 자리였잖아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하천 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이제 비용으로 설치해서... 예.

요찬

송요찬위원

최대한 그럼 이쪽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길 쪽으로.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뭐 도로, 도로에 영향 없게... 도로 옆에 이제 인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이쪽으로 안전난간 설치하나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아, 예,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안전을 위한 거니까 그런 부분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강섬 사유지 매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입해서 특별한 지금 어떤 사용계획은 없죠?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어차피 토지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어찌됐든 지금 사유지 매입하는 부분이 지금 나무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면서 좌측 편에? 그 부분인데 천상 거기를 매입을 해서... 내년 그러지 않아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보다 의견을 모아서, 내년에 의견 모아서 기본계획 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혹시라도 국토관리청 또는 한전 소관의 땅 경계선과 그 사유지 사이의 이 경계측량을 꼭 잘해 주세요. 그 북사면 쪽으로 지금 우리 산란장 쪽에는 개인 땅들이 포락을 해서 하천 내에도 민간인 땅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700여 평 외에는 사유지가 지금 거의 없으니까 그분들이 아마, 아마 측량하다 보면 하천 속에까지 땅을 보상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천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가 보상해 주면 안 됩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물속에 들어가 있는 땅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야산으로 돼 있는데 실제 우리 지금 거기 일원에서 잠재적으로 지금 한 700에서 뭐 1400명 정도 죽었다고 지금 추계가 되는데 일단 천주교 학살기, 신유박해 때죠? 또 아까 9월 20... 9월 30일로 기억하는데 9월 30일, 9.28 수복하고 이틀 뒤에 그 학살터... 해서 굉장히 우리 중요한, 발굴이 선행되어야 할 여러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개발지에 토양의...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사전 지표조사라도 좀 하고 난 뒤에 추후 발굴하는 절차를 밟아 주시면 좋겠고요. 또 특히 청동기 유적이 가장 큰 범위, 광범위하게 나온 것이 우리 군민회관 문화원 뒤에 아파트 개발지, 일부 거기에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문화재 가치가 없다 해서 그냥 끝냈고, 또 여기 한라아파트에서 나왔는데 그냥 가치 없다고 끝냈는데 사실상은 지금 양근섬 같은 경우는 청동기 유적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딱 한 번 지표조사 발굴하고 말았거든요, ’70년대. 그런데 여기 양근3리 사방천 선생이라고 나이 한 80 먹은 분 계시는데 거기에서 그 돌멩이, 저기 뭐야, 돌칼부터 시작해서 주워 놓은... 집에 가서 전시회 해 놨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오다 가면서 주은 게 청동기 돌칼이고, 예를 들자면 뭐 돌무지고, 이런 문화재들이에요, 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개발하거나 어떤 사항 할 때는 문화재 지표조사부터 좀 하시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 내년에 어차피 기본계획 할 때 다 그런 것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오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86억 3069만 9000원이 증액된 338억 7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9쪽입니다. 증동-고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공사 착공을 위한 부족사업비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곡1-3리 도로확포장공사에 공사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양평 IC 하이패스 설치공사에 군비 부담금 2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용문산진입로 확장개선공사에 공사비 추가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창대리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비 5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앙덕-구미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부족사업비 20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제설장비 수리비 부족분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목왕리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삼가리와 아신리 도로선형개량 공사에 공사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옥천전진기지 환경정비 공사에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부족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차량 교체 구입비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제설 자재 구매비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 장비임차료 부족분 1억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보강사업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교량 내진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4리 인도설치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수-성덕간 인도설치 공사 부족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수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비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과장님, 문호오거리 회전교차로 조성 지금 반납하셨잖아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 예정으로 예산 전액 감액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투 플러스 원 그 도로 결정으로 인한 부분인가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 391호선 문호-수입간 확포장공사가 이제 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또 경기도에 이 회전교차로 설치하려면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협의가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시행을 못 해 그때 사업을 할 때 병행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

그 사업이 언제쯤 진행될 거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글쎄, 우선 계획상에는... 뭐 2025년까지 이제 그 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25년까지 돼 있지만 문호리에서 지금 수입리까지의 토지보상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10년 안에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지금 회전교차로가 우리 주민들, 서종면민들의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가 이 지금 도로가 확장된다는 결정하에서 지금 반납하는 사항이 되는데 거기가 굉장히 지금 위험구역이고,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도에서 직접 추진한다고 해서 반납은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또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 지금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금 건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걸로, 서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고 우리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건의서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이, 좀 같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 하여튼 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진애입니다.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2억 2740만 원 증액된 14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 개인택시 표시등 교체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양평군 개인택시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정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본예산보다 10억 원 증액하여 30억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금으로 1억 2200만 원 감액한 5억 75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결손금 산정액 변경에 따른 내시 변경 반영입니다. 160쪽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지원으로 6억 36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군공영노선 11개 노선과 일반노선 74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으로 384만 원 증액된 12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타는 곳 관리 사업으로 2500만 원 증액된 3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오빈역 영업손실보전금 및 지평역 전동열차 운행비보전금으로 2억 28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6월에 성립전으로 해서 기 완료된 사업입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 2억 47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지난 6월에 기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사업으로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종면 통학버스 1대 운영 지원 자금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뭐 예산과 관련된 것 없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택시 탈 때 느끼는 거지만... 뭐 속된 말로 정치인들은 하루 한 번 택시를 타라, 뭐 저도 아마 그 범주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불친절해서 못살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래도 인사를 하는데 주변... 우리 군에서 사주는 옷이라도 입든지 아니면 손님이 오면 내려서 뭐 이렇게 어서오십시오라는 인사를 하든지 좀... 예절교육 또 특히 양평역과 양평터미널, 특히 용문터... 뭐야, 역 앞에 특히 관광객들 태울 수 있는... 친절교육 좀 시키세요. 알았죠, 과장님?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민원에 대한 거를 좀 어필을 하고, 하고 있는데도 잘,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적... 단체로 뭐 조합이라든지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내가 전 그 지부장, 김학석 지부장님하고 최근 새로 임명된 지부장님한테... 직접 만났어요. 교통... 뭐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개인택시 쉼터까지도 우리 군에서 의원님들이 배려해서 보건소 뒤편에 해 주시고, 최대한도로... 또 옷도 전에 한번 사 준 적도 있고... 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제복이라도 좀 개선을 해 줄 테니까 제발 좀 친절해라, 친절. 그랬더니 교육시킨다고 또 하더라고요, 말은. 그런데 이 불쾌감,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이 진짜... 이 아침에 타면 그냥 무슨 인사도 않는다, 양평은 도대체 뭐... 개인택시, 특히, 너무 불친절하다는 말들이 나오니까... 제주도 한번 가보세요. 제주도, 정말 나와서 물건 들어서 또 사진 찍는다면 사진까지 다 찍어 주는... 그냥 지역관광해... 문화해설사, 관광해설사. 제 말 뜻 알겠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오빈역하고 지평역 손실보전금, 이게 언제까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 뭐 특별하게 계약기간은 없고요, 계속사업입니다.

이정우위원

기간이 없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역사를 유치하고 지평역 운행을 할 적에 손실보전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걸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계속 보전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남영애입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보건정책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1억 6339만 7000원이 증액하여 77억 371만 5000원입니다.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65쪽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으로 진료 중단에 따라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를 2억 47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 등 이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건의료 장비 및 보건의료사업 차량, 방역사업 차량 구입비 중 부족분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비로 6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166쪽입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로 1500만 원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실무원 인건비 중 부족분 1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로 선별진료소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시설비 중 980만 원을 감하였고, 금왕보건진료소 아스콘 포장 공사비 9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신축 개소한 삼산보건진료소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168쪽입니다. 삼산보건진료소 주민 건강증진 장비 구입비로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현철입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 3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대비 9억 3010만 3000원 증액된 83억 617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국비로 지원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와 거기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1페이지 하단,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보건소 전 직원이 휴일, 뭐 공휴일 선별진료소와 방문 검체, 콜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따른 휴일수당 등 인건비 5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중간,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신생아 출산 감소에 따른 출산장려금 9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작년에 신생아 출산이 498명이었는데 올해 추산으로는 한 20명 감소된 480명으로 예상하고 있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하단, 금연현판 및 안내판 설치입니다. 금연 안내판 등 설치에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사업장마다 찾아가서 금연교육을 하는 교실, 금연 캠페인 등이 제한이 있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74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는 물맑은 실내체육관에 운영 중인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 등 9억 5114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화되면서 직원들의 피로도도 가중이 되고 또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 없어요, 지금? 그냥 뭐 인건비만 조금 증액되고,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작년에 세미나로 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해 가지고 우리가 지출을 못 해 가지고 올해 다시 편성된 예산으로 한 이 추석 지나고부터는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미나를 좀 이렇게... 힐링 세미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 우선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군청 참여인원까지 같이 하나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지금은 보건소 직원들로만...

요찬

송요찬위원

직원들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 뭐 그 피로도로 인해서 휴직하신 분들 계세요, 혹시?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특별히 뭐 피로도 때문에 휴직한 직원은 없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 그런 건 없어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들... 또 지금 소장님도 안 계시잖아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하시고, 소통하시고, 뭐 대화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직원들 사기 떨어지지 않도록 또 고생하는 거 격려 좀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월동기가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겨울에,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예상되는 11월, 12월, 월동기에 방한복이라든가 또 방한 장비, 장구, 장갑, 뭐 이런 부분들에... 미리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는 물론 지금 앞에, 보건소 앞에 건물을 아예 새로 선별진료소를 지었습니다, 새로. 그래가지고 난방은 문제가 없고요, 지금 예방접종센터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이면 이제 예방접종센터는 종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계속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너무너무 고생하시는데 좀 이 명절 전후로 해서 긴장감이 풀리거나 또 어쨌든 여러 피로도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반감, 여러 가지 또 비협조적인 사례가 예상됩니다. 어쨌든 신규 인력이라든가 보강이라든가 내년 사업 예산 편성에도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농업경영과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쪽, 사업설명서, 토종벼·밭작물 표찰 제작이라고 써졌네요.

이혜원위원장

농업기술.

박현일위원

아유, 착각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농업기술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5692만 2000원이 증액된 66억 6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토종자원 거점단지 내 토종자원 채종포 운영을 위한 표찰 제작으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양평토종씨앗 홍보를 위한 재배기술 안내와 품종 홍보를 위한 달력을 제작을 위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토종자원으로 만들어질 제품의 패키징 디자인 개발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종자원 브랜딩 완료된 제품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토종농산물 홍보 및 유통형태 확립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종벼 관련 전시 및 학술행사 개최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토종자원으로 구성된 패키징 제품 포장재 제작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종자원 거점단지 및 읍면 채종포 생산종자 보관 및 가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아까 착각했습니다. 토종자원 토종벼·밭작물 표찰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3000만 원이 신규 예산이네요? 그런데 뭐 산출기초가 너무... 대표찰이 하나에 100만 원씩인가요? 100만 원씩 10개에 그다음, 소표찰 10만 원씩 200개라고 했는데 수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3000만 원이면 적어도 이제 이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차적인 안내 표시판인데 너무 예산이 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새 쌀 한 가마니에 20kg짜리 한 6만 원쯤 가더라고요. 그러면 20kg짜리 6만 원 해 봤자 3000만 원이면 500가마니인데 500가마니를 이 표찰 제작하는 데 과연 예산을 들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토종자원 거점단지 그 부지면적이 현재 저희가 한 3만 4000㎡ 정도 되고요, 토종벼, 가현리 일대의 토종벼 재배면적도, 채종포로 구성된 면적도 한 4.9㏊ 정도가 됩니다. 저희 토종벼 한 260품종과 토종 밭작물 비롯한 원예작물 해서 저희가 한 300여 품종이 지금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찰 같은 경우에는 구역, 구역별 거점단지 채종포 안내를 위해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표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품종이 많다 보니까 품종에 대한 안내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소표찰은 이해하는데 대표찰을 하나에 100만 원씩이면 너무 좀 예산이 과다... 산출기초가 좀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180... 이정우 위원입니다. 186쪽에 토종자원 브랜딩 제품 홍보 및 유통 해서 신규로 2000만 원, 크라우드, 이 크라우드 펀딩이 뭐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크라우드 펀딩은 사실 이제 용어 자체는 크라우드와 펀딩을 결합한 용어인데요, 이게 이제 대중에게 재원 조달을 받아서 유통 투자를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종농산물을 새롭게 이제 유통 홍보방법의 하나인 크라우드 펀딩을 접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정우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이?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농산물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요, 소비자가 이제 농부에게 사전에 투자를 하고, 그 대가로 농산물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마케팅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거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전문 업체... 중개서비스 기반을 운영하고 있는 벤처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인 뭐 소셜 커머스 업체나 또 인털, 포털사이트 업체,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수수료 형식으로 이제 수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하는 목적은 현재 저희가 농산물에 대한 유통방법이 거의 재배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매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생산과...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계획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 농산물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새로운 유통방법을 접목을 시켜서 계획생산과 계획판매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접목을 하려고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런 용어를 지금 저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이러한 용어를... 뭐 업체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유통 트렌드가 바뀌면서... 원래는 이게 이제 자산 재테크 부분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농산물 유통방법으로 또 홍보방법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이정우위원

쉬운 말을 쓰세요, 우리, 우리 말로. 크라우드 펀... 그리고 브랜딩 제품이라는 게 뭐예요? 토종자원 브랜딩 제품.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토종자원 브랜딩 제품이라는 건 토종자원에 대한 브랜드 네이밍을 입혀서 이제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외래어를 많이 접목을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전문적인 용어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토종자원을 뭐 생산하고 파는 거에 있어서 토종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간 이 지금 신규사업이니만큼 뭐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라든지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라고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91억 2537만 3000원이 증액된 548억 93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주거지원 사업 개보수 지원에 대해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12억 179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2억 7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월 이상저온 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29억 32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입니다.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국비부담금에 대한 금액 6억 3748만 7000원을 더한 15억 92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곡생산기반조성사업에 5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DB구축 사업에 1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김장담그기 체험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1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협약입니다. 농촌협약에 따른 용역비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으로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에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202쪽에, 사업설명서, 김장담그기 체험 지원, 이거는 뭐 매년 해 주던 거였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거 그 취약마을에 이거 지원을 어떠한 식으로...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작년까지 이제 기 김장 체험은 2개 마을을 통해서 하고,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체험마을에서 신청을 받은 중에서 17개 마을에 해서 김장주간을 한 40일에서 50일 정도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뭐 군의, 군의 수입인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수익은 지금 이제 체험마을이 코로나19로 해서 거의 한 뭐... 수익이 거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운영을 좀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에, 이제 그 체험마을에 운영비로다 지원하게끔 이렇게 소득을 그쪽으로 분배할 계획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재료... 재료비를 군에서 대주고, 그걸로 인하는 뭐 통신판매라든지 체험객한테 들어오는 수익 같은 거는 다 마을로 귀속되는 거예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타 시군도 그렇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다른 지역도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고요,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법인에서도 이제... 지원은 없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7페이지, 농촌협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용역비 5억 6200은 꽤 많은 비용으로 산출이 되는데 이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은 기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없어지고, 농림부에서는 농촌협약을 통해서 국비 300억에 지방비 120억, 총 한... 약 42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1년 정도가 지금 늦어서 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 6월달에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용역비 자체가 양평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거를 다 해서 거점을 어느 지역으로 둘 건지, 예를 들어서 양평읍을 중심으로 둬서 거기에 편입이 되는 지역을 옥천, 강상, 강하, 뭐 이런 식으로 묶는다든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포함되는 제반 사업계획에 대한 거를 전체를 다 지금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몇 개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신청을 할 건지에 대한 게 다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차후에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은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혜원위원장

그 계획 수립하는 데만 5억 6000이...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계획 수립부터 해서 거기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까지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러면 사업계획 후에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빠지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은 별도고요.

이혜원위원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부분만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이 부분이 타 시군도 그렇고 이 정도 비용입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보통 이제 대부분... 이천시하고 안성시가 지금 예비계획하고 본계획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요, 용역비... 거기가 한 7억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된 사항이고, 저희는 향후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하고 했을 때 약간 용역비 자체가 좀 저렴하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러면 그 사업계획... 그 과업지시 하실 거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과업지시 내용하고 이 안에 지금 포함돼 있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선정계획에 대한 부분 사전에 논의된 내용 알고 계시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 사항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기 전에 기준점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축산과장 권순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3회 추경 예산은 17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37억 4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되어 1억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하단입니다. 가축거래시장 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양평축협 가축거래시장을 현대화하고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도비 내시되어 4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상단입니다.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생활민원을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톱밥, 왕겨 지원사업이 본예산 7억 5000만 원이 부족해서 군비로 3억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하단입니다. 가축분뇨 고형비료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양평축분자원화센터에 가축분을 고형비료로 생산하여 이용률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도비 내시되어 6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상단입니다.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입니다. 악성 가축 병원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 내시되어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하단입니다. 무항생제 인증 검사비 지원입니다. 무항생제 인증농가 중 전년도 도비사업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된 농가에 지급하고자 2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백승관입니다. 환경사업소 ’21년도 제3회 추경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쪽, 제3회 추경 예산 중 일반회계 전출금은 2000만 원이 증액된 60억 4083만 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1388만 원입니다. 예산안 393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31억 5464만 원이 증액된 596억 7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7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용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개소에 대한 악취 기술진단비 8160만 원과 분뇨처리시설 이전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하수관거 유지보수 및 생활불편 민원해소를 위한 부족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21년도 국고보조비 조정에 따른 28억 58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갈현 소규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미반영에 따른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공사비 5억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명달 소규모,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필요한 국비 미반영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추진비 5억과 10억 원을 각각 군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 국고보조비 변경 조정에 따른 41억 4600만 원 증액과 노후관로 개량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노후 하수관거 국고보조비사업 변경 조정에 따른 양근천, 강하지역 불명수 저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액 6억 1740만 원과 9억 12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 포함하여 기정 예산 대비 13억 2268만 원이 늘어난 156억 85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04억 576만 8000원이 늘어난 625억 56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225쪽 일반회계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추가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에는 본예산으로 설계 완료하여 청운면 다대2리 지방상수도 전환공사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에 전액 도비로 보조 내시됨으로써 성립전으로 22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급수시설 응급복구비에 부족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아파트 신축 및 개인 급수공사 증가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운영센터 건립사업에 설계비 및 증축비용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지평배수지 증설 및 개군배수지 이설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읍 백안4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지금 지평면 일신리 묵방이라는 데 있죠?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지금 분산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신리는 그 지역 자체가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신리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뭐 전원주택도 많이 들어오고, 서로 이제 의견들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맑은 물 먹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못 먹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주관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거를 그 묵방마을까지도 다 포함해서 분산형으로 예산 확보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이제 일신1리 마을 자체에서 그걸 포기서를 제출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금 1리만 부득이하게 지금 배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계속 나오는데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달려들면 또 멀어지고, 멀어지고, 자꾸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참, 다른 것도 아니고 물 문제거든요. 이게 가장 생활의 기본적인 건데 그거... 다시 한번 그 지역에... 뭐 그 위에 지역, 위에 사람들은 뭐 살지 말라는 얘기지.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 뭐 면장님이나 이장협의회나 협의하셔 가지고 해야 돼요,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전 그래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살라고 그래.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을 좀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면장님이나 이장협의회나 협의하셔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거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또 접촉을 해서 추진해 보겠... 건의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읍면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본회의 시 총괄 예산과 총칙에 대한 제안 설명과 같이 금년도 추경 세입 예산의 확대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 부서 예산과 읍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읍면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되었던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 신축, 개축 등의 사업비를 금년도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역돌봄과와 읍면에서 같이 검토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의 그 사업 추진 시 변경사항 또 신규 발생된 주민숙원사업비 반영 또 생활불편해소사업을 위한 추가 편성 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별 질의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지금 진행을 12개 읍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하는데요, 순서를 양평읍부터 개군면까지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것보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예산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통해서... 읍면을 지정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질문을 하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12개 읍면에 대해서...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지금 읍면에도 지금 한 3개 읍면이 방수, 누수 공사가 있어요. 또 우리 지역 외청에도 또 방수, 누수 공사. 이게 뭐 해마다 나올 것 같아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왜 이런 사태가 자꾸 발생하죠? 지금 아까 내가 교통과... 이제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2, 3년 있다가 또다시 방수, 누수. 옥상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붕 덮... 지붕 덮어야 돼요. 그거 뭐 상도, 하도, 중도, 뭐 이렇게 쳐 가지고 해 봐야 1년만 있으면 또 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방수 공사다 그러면 이거 어디에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좀 하세요. 그냥 어차피 해 주는 거 해마다 이거 방수 공사 뭐하니, 뭐하니,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용을 제대로 주세요, 차라리. 그래서 야, 덮어라, 슬래브 같은 경우는 무조건 덮어야 된다,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주세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의 건축 공사 시에 수시로 발생되는 그 방수, 누수 부분에 대해서 설계 시에 사실 이제 지붕 덮개 공사를 같이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걸로 보여지는데 대부분의 설계가 그런 쪽이 반영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또다시 문제가 돼서 하고 있는데 차후로는 처음 설계서부터 방수, 누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면 다 천장이에요, 천장, 다. 그러면 옥상이란 말이야, 천장. 양평읍, 옥천면, 지평면, 다 마찬가지 같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서면에... 357페이지, 예산안 책자고요, 어린이놀이터 조성 공사로 2500만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이 또 1억 3500이 성립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총사업비 1억 9000만 원 중에 부족액 2500만 원을 더 편성하는 건데요, 기 편성된 예산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1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3000만 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사업설명서 243쪽 내용과 같이 이제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런 사항을 지금 반영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럼 이게 전... 총금액이 1억 600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9000이고요, 설계...

이혜원위원장

이거를 왜 면...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950, 공사비 1억 8000.

이혜원위원장

예, 이거 왜 분리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시죠?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분리해서 편성한 것보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시에 각 이용할 수 있는 재원들, 그러니까 수질개선 특별회계하고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거기에서 예산들 모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러면 이 세부내역에 대한 부분을 총액 대비해서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위원들이 협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내일, 9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9월 10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