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자료도 어느 조례보다 많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가 보기에는 당론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차라리 당론적으로 우리 국민의힘당에서는 반대한다라고 정확히 표명을 하십시오.

이 부분이 지난 2008년도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2008년도 제... 168회 제2차 군정질문에서 김덕수 전 의원께서 양평공사의 문제점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김선교 군수가 답변했습니다. 2010년까지 우리가 수지분석이 절대적으로 적자가 나지 않게끔 지방공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뭐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해서 또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또 얘기했고, 또 보충 질문에서도 설립... 양평공사... 양평지방공사...

김덕수 전 의원, 양평지방공사 설립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선교, 설립 취지 목적은 우리가 적자를 흑자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공사 설립, 이렇게 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009년 12월 14일 176회 군정질문 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덕수 전 의원께서 산지유통센터의 정리 방안과 지방공사의 적자 개선 문제, 지방공사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한 대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2008년 7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로 전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때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부채가 해결되지 않아서 법인이 해산 및 청산 절차 이행이 중단된 상태이고, 양평지방공사 경영분석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에 제시한 물맑은양평 유통사업단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해결방침이 정해진 후에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답변 말미에 내년 양평의 석산, 골재를 다루는 데가 여주나 횡성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검토를 하다 보면 충분히 지방공사가 5년 내에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제가 확신을 합니다라고 또 김선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김덕수 전 의원께서 도시개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워낙 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여기서 김선교 군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때 출자금을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자금이 최하 300억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어야 된다고 봐요라고 말씀하시고, 또 용인 같은 데, 용인 같은 데는 출자금이 한 547억 정도 됩니다.

또 도시개발공사 포함이 되고, 2000억이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지난 10여 년 동안, 2008년도서부터 10여 년 동안 결국은 흑자를 낸다고 해 놓고 530억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여 동안 지금 용역을 하고 공직자들이 준비를 하고 해서 수많은 자료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소통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어떤 조례보다 이렇게 많이 자료를 준비한 게 없습니다, 제가 여태 10년 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딱 당이 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공사로 해서 적자를 본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군민의 혈세, 흔히들 말씀하시는 군민의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을 전환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환을 해서 하다 보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시 조례도 개정하고 일부개정조례도 하고. 어떤 조례든 법령이든 완벽한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 발의도 하고, 일부개정조례도 하고, 법률도 개정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고용된 인원들이 불안한... 떨지 않도록, 불안에 떨지 않도록, 고용안정에 대해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빨리 공단 조례로 전환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