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작업 대행이라는 것은 적어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 뒤에 있는 동의안 내용에 남성의 경우는 장애자 또 차상위 수급자 또 아까 국가유공자 또 귀농귀촌인데 정착을 못 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이런 것들을 세분화하고, 건강, 아까 개별 건강이 다 차이나니까 적어도 남성은 75세, 여성은 65세라든가 이런 선들을 그어서 그런 범위... 양평이 지금 0.6㏊입니다. 적어도 서울에서 땅을 사서 땅지, 농지가 지가상승을 오를 걸 기대하고 자녀들한테 상속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이 0... 1.35㏊예요. 전라북도라든가 경상도 쪽으로 가면 적어도 아까 3300㎡ 이상 농지를 짓거나 이런 분들이 노령자인데 양평에는 500평 사서, 아까 600평 사서 30평, 40평 집 짓고 나머지 이걸 한다면 결국은 우리 양평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내서...

서울서 이주하신 분들 노후생활, 어떤 목적인지 몰라요. 수명 연장이든 아니면 취미생활이든 전원생활이든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면 결국은 정작 아까 본래의 그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걸 달성치 못하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농지 평균이 1.32, 1.35㏊에 이르는데 양평은 다 긁어모아도 0.6, 텃밭농사, 취미농사, 그나마도 양평에서 오래하신 분들이 2㏊, 3㏊ 하지, 정작 서울에서 이주하신 분들은 막말로 한다면 300평 농사.

그런데 지금 500평 기준으로 한다면 혜택... 수혜자가 양평에 오래 농지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은 취미영농을 우리가 부추기는... 그 예산을 왜 우리 군비로 감당하냐, 이런 제 견해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