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통상적으로 이제 4%, 토지세는 4%인데 0.2로 낮아지고 건축물 일반 토지분과 아까 말한 대로 건물분에 대한 그것도 0.25로 낮아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은 건축주나 토지주한테 해당이지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뭐랄까, 혜택이 없다, 이제 이 말씀이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지금 양평 시내에 임차하고 있는 게 건... 저기, 3개입니다. 그 3개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다 종중이에요, 종중.

코로나 걸려서 3년 동안 단 한 번도 감면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의원이라서 감면 못 받은 게 아니라 뭐 좀 다른 인근은 우리같이... 우리 군에서 재산세 좀 감면해 준다 하면 뭐 할인도 해 주고 몇 달 깎아주기도 했다는데 뭐 종중 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둥 뭐 예를 든다면 그래서 양평 시내에 경매라든가 또 아까 법인체라든가 종중이라든가 이런 건물이 많아요, 유사사례가.

그래서 이런 분위기. 용문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용문이나 양평이나 큰 건물 가진 사람들이 여러 채를 가지거나 또 주소가 거의 특히 병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 서울 사람들 건물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런 사람들은 뭐 코로나든 말든 매달 월세 따박따박 받아가고, 정작 900여, 양평 시내의 900여의 영세 자영엽자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 확산에 좀...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나누는 그런 분위기 확산에 좀 더 치중을 하셔야지 사실... 그러면 이 부분이 유흥주점 말고 대형 우리 당구장이라든가 지금 현재 볼링장이라든가 너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혜택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