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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280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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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예요. 저는 우리가 당면적으로 활용한... 이게 뭐 국가법에 의해서 만들어 돈만 모아놓고 나중에 결국은 그 기금마저도 용도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저는 기금...

제 생각으로는 무왕리 10개 마을에 벗어나서 좀 주민동의가 있고 공론화가 과정을 거친다면 지평면 전체로 구역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할 때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갖다 동부권, 용문을 포함한 양동, 단월, 청운까지 넓히는 어떤 동부권에 대한 개념으로 지원사업을 넓히는 방법도 한번 구상할 수 있도록...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잔여기간이 없어서 용량을 늘리지 못하면 사실상 이전하고 제3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대비해서 서울에 하늘공원의 예처럼 난지도를 매립한 그 땅을 나중에 정말로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전환시키는 그 복구에 대한 개념들을 도입도 연차적으로... 이미 지금 복구된 것들 한꺼번에 다 하려면 안 되니까 앞에는 이미 식재를 해 들어가고 뒤에는 예를 들자면 조경을 해 들어가서 남은 8년, 9년 뒤에는 5년 내 중장기계획을 해서 이전하는 대책들, 그래서 이 쓰임에 대한 것들을 조례에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이 돈을 써야 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타 시군 우수사례를 한번 딱 벤치마킹도 하시고 방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