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송요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10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7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나무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개군면 일대 산수유나무 군락지의 지속적인 보호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과 양평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증의무 규정과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정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황선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입법과 법률고문을 분리 운영하고, 소송비용 지원 등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선호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양평공사 사업 중 유통 관련 사업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특별휴가 규정을 삭제하고, 장기재직휴가 사용의 제약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관람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기간을 조정하고, 명예관장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민회관 철거에 따라 군민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광고물 등에 대한 특례는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재산세 감면 조항의 적용기한이 일몰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범위 및 비율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기관 및 지방정부 간 원활한 소통과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청소년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12개소에 설치된 청소년전용공간에 대하여 민간 네트워크 지원 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의 영업매출 감소세가 확대되어 재산세를 감면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작업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작업 대행사업을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단체에 위탁하여 농업의 고령화 등으로 농기계 운영의 어려움을 전문가에게 작업 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