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뭐 전국적으로 파악을 하셨다니까... 우리가 좀 뭐 경기도에서는 좀 앞서갑니다. 이미 고양이라든가 다른 시군, 우리보다 좀 앞서가는 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는 이걸 오래 전부터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 적정 지원법이나 팔당수계에 대한 우리 피해, 50년 동안 이 서울사람들한테 이렇게... 물값으로라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물값으로라도, 적어도 물이용부담금을 통해서라도 양평에 있는 거주하는 학생들은 등록금이라도 좀 면제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피해자적인 어떤 그런 보상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경북도에서 이런 것을 도입하고 또 특히 보수당에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근거는 인구 소멸이에요.

이미 경북도에서도 아시다시피 30개 지자체에서 19개가 다, 23개에서 19개가 다 소멸위기에 빠졌는데 양평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양평읍에, 동부권이 다 소멸 위기죠? 또 양평의 특성화 학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들이 너무 버겁다.

또 하나, 양평군에 지금 현재 대학생 중에서 졸업 당시에, 졸업 시에 이미 빚을 2000만 원 이상 지고 있는 사람들,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취업과 동시에 갚아야 할 사람이 벌써 10%가 오버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뭐 퍼센티지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그만큼 양평에 사는 사람들은 대학생의 출발선부터 쉬운 말로 흙수저다, 빚을 지고 출발한다, 이래서 이런... 우리가 최근 들어서 농어촌 농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 조례도 가결시켰고, 지원의...

또 복지 쪽에도 강화하고 있지만 특히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 조례의 입법이라든가 또 타 시군, 경기도에서 물론 우리가 좀 앞서가는 듯합니다만 입법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말씀 압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