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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281회 제1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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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아까 잘 보고하셨어요, 조치계획에 대해서. 나머지 사항도 여러 가지... 특히 인구정책 철저에 대해서는 이번에 군수님이 여러... 30개 부서, 40개 부서로 나눠서 69건을 처리하는데 또 예산도 방대한데 굳이 그걸 기획담당관에다가 부서를 둬서 할 필요...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그것을 전담 부서를 좀 없애는 것 어떠냐 하는데 전,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도 추진체, 양평같이 인구가 좀 약간 상승하는, 또 최근 들어서 아파트 때문에 가파르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데서는 전담 부서가, 취합 부서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럴 때는 적어도 인구 전담 부서가... 아까 69건을 총합 관리하고, 특히 양평의 일자리, 교육, 주거, 3대 원칙만 해결되면 양평의 인구 문제가 다 풀려요.

그런데 OECD 38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3등 안에 드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령연금이에요. 국민연금 외에는...

유럽에서는 이미 대학교 끝날 때까지 다, 교육비 다 대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제 뭐 입학금 준다고 지금 가고 있는... 뒤떨어진 상황 아닙니까? 또 주거 문제 봐요.

집 한 채씩 주면 다 이사 오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합하고 다 관리할 수 있는 인구 부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서가는 양평군이 될 수 있다, 이걸로 갈음합니다, 지적사항은.

이제 과장님, 다 제가 말씀한 것을 다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