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를 6월 중에 하고, 또 우리 어쨌든 6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중간조치에 대한 결... 중간 처리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는 오늘 이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조치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성격이죠.

내용과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의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한 그 세부... 위원님들... 저 본인만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가 굉장히 짜임새 있고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간의 여러 뭐 역대 의회와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시스템화가 나름대로 잡혀... 자리를 잡혀가고 있구나 또 이런 부분들이 법률 연찬을 통해서, 특히 예산 관련 또 집행 관련해서 전 공직자들한테 전파가 된다면 아, 나름대로 안정화가 되고,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사항과 우려사항들이 충분히 개선돼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모범사례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세부사항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을 지금 책임지시고 있는데 과거에 좋은 제도가 있던 것들이 사장이 돼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민선 1대, 2대, 3대 때... 항상 이 집행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해 넘겨서 하는 결산입니다. 그 결산은 우리 본 의회에서 주관으로 주도를 하고 있고, 그 내용 요약서, 방대한 양이지만 한 20여 가지의 모범사례 및 지적사항을 집행부로 송출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실과장, 특히 팀장까지.... 양평의 옛날의 구건물 같은 경우는 그 6층이죠?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자면 코로나가 끝나면 적어도 팀장까지 다 해서 의원님들이 참석하는데 마지막 결산 보고에 대한 심사평가 보고를 서로...

그래서 인사 발령이 나거나 하면 타 부서에 무엇을 의원님들이 결산... 지적을 했는가, 아, 내가 저기 갔을 때... 적어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좋은 선례가 있었는데 지금 8대 의회 들어와서 결산 보고에 대한 공무원들, 의원과 법률...

결산 보고 연찬을 갖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타 시군이 여전히 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도 하셔서... 결산을 잘 알면 모든 예산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한 공무원들 공부하고, 특히 마무리 작업에 그런 법률 연찬을 좀 한번 꼭 해 주십사, 도입해 주십사... 과거에 있었던 좋은 사례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여기에 미수납액에 대한, 지방세, 이것은 뭐 여러, 전 공직자가 뭐 퇴임...

우리가 말한 대로 돈을 주고 사다가 전... 뭐 형사를 동원해도 못 받을 건 또 못 받습니다. 과감한 결손처리를 통해서 그 부담감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악질, 고질은 세무과나 여러 추징, 각 12개 읍면, 모든 부서가 다 나누어서 짐을 지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화, 잘 되고 있는 도시의 그 시스템을 배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해마다 늘어나는 이 체납에 대한 것들은 뭐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권도 압류하고, 집에 쳐들어가서 진짜 저항하다가 우리 공직자가 다치는 사례도 발생해서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건 알지만 다만 이런 것을 시스템화시키라는 말,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결론만 맺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죠. 지금 뭐 한 400억에 시작해서 700억대까지 늘어나는 것은 공직자들이 뭐 일을 안 해서 그렇다는 것보다는 그 추세인데 그 부분을 최소한도...

지금 정동균 지방정부같이 예산을 참 아니할 말로 네트워크를 잘해서 따왔어요. 요새 예산 풍년, 예산 폭풍. 그런데 이걸 또 막 쓰거나 낭비를 하다 보면 후임 군수들은 허리띠 졸라맬 정도가 아니라 참...

너무 힘들 때를 대비한 기금을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는 잉여금의 30%까지도 올리고 싶은데 그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15%부터... 아까 보고 말씀 15% 하셨죠, 저한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