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보충...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정책입안자들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도 있고 또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담당 과장 등 유관 부서 다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했다는 겁니다.

또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 군에서 한계가 있을까 봐 그 체크 범위를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올렸습니다. 양평군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결과를 지난 4월 29일 통보받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적정하게 양평 지자체에서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다. 지난해 결산보고에 1조 1000억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양평군 재산 규모가. 주민들은 가난하지만 국도비 의존 또 보조사업, 여러 가지로써 재정 규모는 날로 커졌습니다.

재정력 지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자체의 기준상으로서는 50에서 60% 정도로 수준에서 충분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돈이 연간 뭐 14억에서 15억 원 내외라면 적어도 이런 재정력에 대한 양평군의 위치를 봤을 때 적어도 향후 기대효과라든가 지역에 대한 이미지 거양, 학부모들에 대한 신뢰, 양평군 지자체 의무, 양평군의회의 책무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간곡히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찬성토론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