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2022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02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사업설명서로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5쪽입니다. 직원 교통안전 교육에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공용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서 5900만 원, 에너지 정기 안전진단 용역비 2200만 원, 청사 및 주차타워 청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로 1억 원, 별관 2, 3층 LED 설치 공사로 3300만 원,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8000만 원, 군청사 현관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개군목욕탕 신축에 따른 설계비 5억 원, 청사 물품관리비 5000만 원, 지방재정공제회비 5억 원, 정기 재물조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 외 4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0억 원, 양서면청사 외 2개소 통합건설 관리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양평군 공공시설 조성공사에 26억 원, 강상면 작은도서관 조성공사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 건립사업에 20억 원, 양평 종합체육센터에 4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396쪽, 일반운영비에서 자동차보험 자부담비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300... 죄송한데 몇 페...

396쪽, 밑에서 다섯 번째.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 총 전체적인 사업...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험료를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비가...

자부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무상, 저희가 이제 공무상 출장을 나가서 직원들이 자부담을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상한 겁니다.

아니, 좀 상세하게... 이거 사고 났을 때...

사고 났을 때 직원들이 이제 자부담을 합니다, 그 비율이.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보험으로 처리하는 비용이랑 자부담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안전 교육도 시키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본인... 뭐 다른 말로는 본인면책금이라고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50만 원이나 돼요?

아, 지금 저희가 이거는 건수로 해 가지고 저희가 20건을 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부담비로다가 지출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나중에 남으면 그거는 반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30만 원 아니에요?

그건 자부담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면책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다가 뭐 한 20만 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통 20만 원대, 40만 원대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 가지고 그 비용을 저희가 어떤 계상을 할 때 실질적으로다가 금액별로다가 나눌 수 없어 가지고 일률적으로다 5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가 공무원들의 운전,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것까지 다 예산에서 해 준다는 건 좀... 그것 좀 어떤 사고 건수도 줄일 수 있고 좀 자기 부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또 예산에서 다 해 주는 거니까... 공무상이라고 그래도 본인 부주의나 운전태만, 뭐 전방 뭐 이렇게 주시 뭐 위반, 뭐 이렇게 해서 본인면책금은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10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면책금을 제공... 저기, 면책금은 저희 같은 경우도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직원들이 현장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출장을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면책금까지 좀 부담하는 거는 저희가 공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직원들의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면책금은 지원해 주는 걸로다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10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면책금을 지원을 안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고 건수하고 그다음에 10대 뭐 이렇게 부담 안 한 거, 예산으로, 그 자료가 나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나중에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근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2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5.4%가 증액된 3억 21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위주로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노트북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노트북 교체에 대한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권고에 의해 마이크로소프트의 2022년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지원 종료에 따른 성과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64쪽입니다. 온나라2.0 전환에 따른 성과시스템 연계 용역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에 따라 온나라시스템이 2.0으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성과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약본 79쪽에 옥천면 당간지주, 삼층석탑 이전 및 보존처리라고 써있는데 그걸 어디로 옮기실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간지주는 사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옥천면에서 옥천리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심지 사업할 때 그 부지로 옮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옥천수 있는 데다가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중심지 사업하는 다른 위치에다 옮긴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층석탑은 옥천수에 있는 공원에다가 위치만 이동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저는 이제 성물들이 옥천에... 이것을 예를 들자면 옥천수 쪽으로 다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각종 성물들을. 허씨 며느리비라든가 아까 우리 삼층석탑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여기 양평군에 사실 지금 남아 있는 당간지주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이게 3m가 훨씬 넘는데 옥천에 있는 지금 소실된 대원사라는 사찰에... 2개 중에 당간지주 깃발을 세운 지주죠. 이 정도면 뭐 전라남도 송광사라든가 무슨 다른 사찰에 버금가는 큰 규모였는데 옥천에, 옛날 현에, 그거 달랑 일제시대 때 갈산에다가 하나 갖다가 일본 놈들이 비석 세우고는... 그게 갈산 어딘가에 묻혀있어요, 밑에 이제 파보면. 낮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탐침봉으로 하면 나와. 그래서 거기서 쓰고 하나 남은 거예요, 딱 하나. 양평군으로서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그 대원사를 향후 발굴할 때 역사 추적으로는 가장 의미 있는 이 당간지주인데 같이 아까 허씨 며느리비라든가 삼층석탑이라든가 같이 이 성물을 타운화를 시키면 관광객들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건데 문화원 협의를 해서 혹시라도 그 아까 따로 외딴 데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 위치 선정은 문화원과 같이 협의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거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설치할 때 이... 잘 모르시면 제가 써드릴 테니까 대원사 유래라든가 지금 갈산... 황국신문, 적어도 양평사람들이 전부 일본에 충성해야 한다는, 이 당간지주 하나 뽑아다 글을 새겨다 갈산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상수도 꼭대기 거기에다가 신사를 설립했는데 그 신사 아래쪽에 있다고 추정되는데 저도 탐침봉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머지 하나만 찾는다면 완벽한 대한민국의 몇 개 안 되는 당간지주로서, 문화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좀 기울여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요약서 72쪽에... 문화재단 출연금 있잖아요. 보통재산적립은 내용이 뭐죠?

보통재산적립 1억... 1000만 원... 아, 1억입니다. 1억인데요, 경기도... 문화재단 출범 시 경기도하고 협약한 사항을... 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1억을 경기도에서 승인 조건에 적립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서 177쪽에 보면 출연금 사업비가 7억 5200으로 돼 있죠? 177쪽.

예.

이런 보통재산적립... 1억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1억 원입니다.

이것도 사업이에요?

아, 사업으로... 사업은 아니고요, 교육발전기금에 법인 생기면 적립하는 식으로 재단도 1억 원을 적립하기로 도와 협의된 사항이고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금액을 이걸 다 못 했습니다.

그 적립목표액이 얼마예요? 재산적립목표.

목표액은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전에 보면 교육발전기금은 100억 원, 500억, 기금목표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재단의... 저희 재단 운영하면서 조금씩 적립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설명서 72쪽에 보면 예비비가 또 신규인건비로 5억... 5억 3000이 잡혀 있어요. 이런 과목이 이렇게 과목 잡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예비비로 군립미술관 인건비 이제 7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아까 이혜원 위원님께서 출연금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아까 전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2021년도에 5억 5200이었다가 7억 5200, 2억이 늘었어요. 작년에 안 하던 거를 신규로 편성된 게 몇 가지 있죠?

예, 있습니다.

재단에서 어떠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면 다 그냥 필터링 안 하고 그냥 편성을 해 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검토를 신중히 해 갖고 올리시는 건가요?

재단에서 예산 편성안을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올해 사용한 예산과 내년도에 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이렇게 편성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전 자료를 받아보니 좀 어떤 사업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 검토를 좀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한 2건이 지금 재단에서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87쪽, 본예산서. 몽양기념관, 여운형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1억 원. 찾으셨나요?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예, 찾았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이것도 1억 원은 좀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 좀...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

데이터베이스...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이제 3개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마지막이 됐는데요, 올해 7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내년 한 7000만 원 정도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섰었죠?

5000... 작년에 5000 세웠고요, 올해 7000. 그래서 한 7000 정도만 이렇게 사업비가 투자되면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연도인가요? 3개년도...

예,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과장님, 전통사찰 및 종교문화행사에 7500 예산 세워주셨는데요, 그 산사음악회 이번에 3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올해는 산사음악회, 위원님들이 2000만 원 편성했다가 추경에 1000만 원 승인해서 3000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 기준 해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게...

산사음악회가 2개년에 걸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해서 불교사암연합회하고 사나사에서 내년도에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2년 동안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좀 성대하게 추진하고자 올해도 그렇게 해서 좀 설득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3000만 원 편성을 하였고요, 혹시 또 부족하면 추경에도 이렇게 또 위원님들께 또다시 이렇게 올릴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예, 추경에 과장님께서 올려주셨던 부분은 알겠는데 여기에 태고보우국사 뭐 기념행사에 포함됐던 부분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행사비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지금 올리신 건가요?

아, 그 태고보우스님까지 같이 포함해서 올린 겁니다.

이 3000만 원이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맨 상단에 보면 수변생태 관광자원화 조성공사가 지금 4억 6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남한강변, 양평읍하고 용문산관광지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관광에 관심이 있으신 관광 종사 업체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양평관광을 좀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관광, 우리 관광 부서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올해... 내년도에 처음으로 연차적으로 시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운 양평관광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 있는 한국관광공사에 내년도 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공문도 지금 서로 주고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한... 양평의 남한강변 갈산공원과 용문산관광지 산나물축제가 진행이 되면 관광객들이 양평을 찾아오면 정말 양평은 야경이 아름다운 관광의 고장을 만들고자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지금 타 시군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양과 경주에, 야경이 아름다운 관광지를 다녀와서 시범적으로 시도하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작년이었던가요? 2019년도였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야간관광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두물머리에 야간조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전액 삭감한 부분,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하고 좀 맞물리는 부분 같은데 저희 위원들과 예산 심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 산나물축제 행사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행사만 용문산관광지에서 하셨던 부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문제점도 여러 가지 발생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요, 이번엔 또 예산을 더 많이 또 한 7억 8000 정도를 세워서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위드코로나 상황이지만 앞으로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돼... 종식될지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 지금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행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로 미개최를 했고요,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산나물축제로 해서 우리 양평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좀 침체돼 있는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산나물축제를 개최한다면, 한다면 성대하게 코로나로 군민들이 지금 많은 피로감과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최가 된다면 정말 군민들과 함께 산나물축제로 해서 그 피로감을 다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안정화될 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좀 편성을 전년도보다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세부계획은 진행토록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또 이제 상황 보면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과정을 진행하시면서 의회하고도 좀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박현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해 주셨는데 칭찬의 말드리고 싶습니다. 양평군 올해, 2021년 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특히 주민 눈높이로서 양평 미술인들, 정말 오래됐습니다.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망. 양평미술관이 12월 16일이 10주년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특별전도 합니다만 10주년을 맞이해서 재단으로 이관하는 용역이 나왔습니다. 양평을 잘 모르거나 또 어쨌든 군 행정적인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들은 이해합니다. 그것을 바로 이어서 정책반영을 하고, 또 예산 전환을 하고, 이런 개혁 프로그램도 또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그게 지금까지 10년 동안 쌓아온 미술인들의 노력과 애환을 다 담아내지 못해서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특히 군과 군의회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올해 가장 아름다운 어떻든 결정을 내려 주시고, 군수님께서도 그런 방점을 띄우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5대 미술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150만 명을 달려가는 미술관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앞으로도 이런 특히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꾸준히 소통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치하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정초부 지게길 관리비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향후 용역도 주고, KBS 작년 11월달인가요? 뭐 방송도 되고, 역사스페셜인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랬는데 이 부분이 사실 단 1권밖에 없는 책들이 발굴돼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방송에서도 그런 책을 근거로 방송을, 역사스페셜을 냈고. 조선 500년을 통해서 지금 병세집이라고 규장각에 딱 1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도 안 나오고, 여기 정초부라고 저한테 80... 92쪽 올라왔는데 그런데 2011년에 더 1권이 더 발견됐어요. 아까 규장각에 있는 것은 조그마한... 대한민국의 모든 시인들의 집대성한 병세집인데 2011년도에 성균관대에서 이분의 시가 무려 90여 수가 써진 책을 1권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명확히 이름도 나와요. 또 출신지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도 나오고. 그래서 이분의 이름은 정봉이고, 실제 이제 불렀던 것은 정이재 씨입니다. 제 말은 이런 분들이 이제 거꾸로, 정이재나 정봉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초부, 지게꾼이라는 뜻이죠, 한문으로. 정초부가 본명이 아니에요. 그냥 지어낸 말이에요, 방송에서. 그런데 어쨌든 이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문화원을 통하거나 또 대학교가 용역... 아까 찾아낸 성균관대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이분에 대해서 일생이라든가 일대기를 학술연구를 통해서 그 자료를 갖고, 나머지 지게길이라든가 추모사업이라든가 이분 기념박물관이라든가 이 설립... 조선왕조 노비로서는 뭐 가히 말할 것도 없고, 일반 평민, 양반까지 토털 털어서 뭐 최고 시인이라고 격찬을 받을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자산과 자원이 양평군의 문화재로서 승화될 수 있도록 이 지게길 이미 조성됐으니까 유지관리 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학술연구도 좀 계속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예산안 201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2022년도 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0억 8177만 7000 증액한 319억 670만 9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 건물은 2000년도 3월에 준공된 건물로 승강기 교체공사사업입니다.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고 21년 경과 시 승강기 교체대상으로 교체공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상 하늘정원 설치공사입니다. 2021년도 옥상층 방수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옥상 일부에 공원조성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내·외벽 도장 보수공사입니다. 2000년도 준공 후 시설물 외벽 및 내부 시설페인트 변색 및 탈락 등으로 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노후 내·외벽 도장 공사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강의실 개선공사입니다. 기존 5층 예식장 피로연실이 요리강의실로 개선됨에 따라 현 3층에 위치한 구 요리강의실을 일반강의실로 개선하고자 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센터 냉온수기 저녹스 미세먼지저감 버너 교체사업입니다. 대기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냉온수기 일반 버너에서 미세먼지 저감 버너 교체사업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분야 신규사업입니다.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소통, 대인관계 향상 등 인성함양프로그램 콘텐츠를 기획하여서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육협력... 교육기관에 대한 사업으로 교육청 매칭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용문초 체육관 신축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20억 8300만 원 중 26% 매칭사업으로 5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은 모두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은 개군중 도서관 신축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8억 4472만 원 중 30% 매칭사업비 2억 534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월중 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조성입니다. 현재 마사토로 되어 있는 것을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 3억 5000만 원 중 30% 매칭사업으로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용문고 기숙사동 및 체육관 외벽방수공사입니다. 노후 건물로 방수이력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서 곰팡이의 발생과 벽돌이 탈락되고 있는 사항으로 노후 외벽방수공사비 6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동초 수배전반 이설 전기공사입니다. 노후한 수배전반 시설물 교체비용인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교 증축 관계로 수배전반 이설과 같이 진행하여서 교체비용 2억 5000만 원 중 30% 매칭사업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중 야외이동로 차양막 설치사업입니다. 우천시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26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수중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체육관 준공 후 운동장 스탠드와 체육관 사이에 위험구간이 생기고 있어 그 사각지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510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서종초 야외학습장 및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2544만 원 중에서 매칭사업비로 376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초 1, 2층 석면 및 10년 이상 노후화된 형광등 및 냉난방기 교체사업비로 1억 127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초 방음벽 교체 및 추가 설치사업입니다. 도로변에 위치한 양평초의 기존 노후 방음벽 교체 200m와 미설치 구간 40m를 추가 설치사업비로 총사업비 3억 3000만 원 중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다문초 유도부 차량 교체사업비입니다. 2008년식으로 내용연수가 10년 경과된 차량으로 25인승으로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하여 차량 교체사업비 547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운고 축구부 버스 교체사업비입니다. 청운고 축구부 버스 또한 내용연수 10년이 경과되고 km 수 또한 14만 4000km가 넘어가는 상태로 노후 및 잦는 고장으로 교체 건의된 사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양평혁신교육지구 세부사업 중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힐링 양평 목공체험입니다. 중학교 2학년 946명을 대상으로 관내 목공체험과 연계한 환경 인식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체험비 18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우리마을 사업가 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및 특성화고교 및 창업 관련 4개 동아리를 공모 선정하여서 지역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이해, 실습, 창업 등 교육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구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신규사업입니다. 혁신학교 도약을 위한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 21개를 대상으로 혁신공감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지속성, 지원을 통하여 혁신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 학교에서 건의된 사업으로 우리고장 알기 교육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에코힐링 양평교육 운영지원입니다. 초등학교 23개교, 3523명을 대상으로 우리 군 숲체험사업비로 387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알기 교육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초중 35개를 대상으로 박물관, 유적지, 미술관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업비 664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학교 특색사업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초중고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4개 선정하여서 학교별 특색사업을 살린 프로젝트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형 마을공동교육과정 운영사업입니다. 민·관·학을 연계한 마을공동활동 운영 공모사업으로 마을공동활동 공간 조성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양평군 체육회 버스 구입사업입니다. 양평FC 대회 출정 및 연습을 위한 차량을 구매하여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양평FC 45인승 버스 1대와 양평 관내 거주 미취학아동과 6학년 대상으로 한 유스12와 우수한 학생 축구선수 유스15 수송을 위한 25인승 버스 2대 구입비 3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양평스포츠클럽 운영지원사업입니다. 2021년은 시설 및 운영비만 지원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인건비 중 국비 50% 지원사업비로 군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 사업 중 신규사업입니다. 강하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락커룸 설치공사입니다. 강하면 건의사업으로 축구장 이용 시 물품보관함이 없어 분실 등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1리 족구장 지붕 및 천막 설치공사입니다. 단월면 건의사업으로 지붕이 없이 우천시 이용 시 불편함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인조잔디 설치공사입니다. 내구연한이 8년이 경과된 강상, 서종, 지평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비로 5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외운동기구 및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야외운동기구 비가림시설 미설치로 내구연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따라 6개 읍면에 대하여 훼손된 운동기구 10개 및 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 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갈산탁구장 바닥 개선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2017년 신축된 탁구장 전용 고무매트 525㎡를 시공공사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양동레포츠공원 테니스장 개보수사업입니다. 2022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 노후시설 10년 경과 분야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인조잔디 바닥 및 시설개보수 사업비 4억 원 중 군비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비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업지 및 선정 요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입지 분석 및 활용도,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 및 현황 등 기초자료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용역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지역밀착형 소규모 생활체육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당구 전용구장 건립사업으로 도비 7500만 원을 포함한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남한강자전거길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가로등 미설치구간으로 개군면 하자포리에서 상자포리 구간 2km가 현재 가로등이 없는 상태로 태양광가로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예산 205쪽에 평생학습리더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동일 교수에 동일 강좌 내용을 해마다 반복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평생학습리더들이나 밑에 평생학습매니저 또 평생학습코디네이터, 뭐 비슷비슷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단 하루라도 뭐 강원도를 간다든가 교육...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픈 사람들 데려다 놓고 똑같은 연수, 똑같은 강좌... 뭐 기본 소양들은 다 됐을 테니까 그런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강좌보다는 좀 스트레스 해소 쪽으로 좀 돌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서 140쪽, 그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에서 대행사업 수수료 1억 원이 이 내용이 뭐죠?

저희가 이제 용문국민체육센터만이 아니라 양서나 양평 공히 이제 양평공사하고 대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법정수수료 6.5%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육센터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대행사업 수수료가 책정이 되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대행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달단가, 조달청에도 이제 수수료... 대행으로 하게 되면 그 대행 수수료를 내고 있거든요, 법정비율로. 저희도 똑같이 국민체육센터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행사업비 계약할 때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평공사로 들어가는 거죠, 수입이?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파크골프장, 퍼걸러가 뭐예요, 퍼걸러?

아, 이거는 전문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요, 등나무쉼터를 지칭합니다.

그거를 파고라라고 그러지 않나요? 퍼걸러라는 말이 생소해 갖고... 나중에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8쪽입니다. 강하생활체육공원에 축구장 라커룸 해서 9000만 원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요, 과장님, 읍면의 생활체육공원에 축구장 라커룸이 있는 데가 몇 곳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면마다 이렇게 사업을 요구했을 때는 그럼 읍면에 다 이렇게 해 주실 생각이신가요?

우선은 면에서 건의사업으로 들어온 상황이고, 저희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개 분야를 올렸을 때 안 된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순위를... 우선순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강하면이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그 아랫부분입니다. 족구장 지붕 천막 설치공사에도 또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읍면의 족구장도 비가림시설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지금 부안1리에 대한 족구장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예.

예,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아랫부분입니다. 야외운동기구 비가림 설치공사, 이번에 4회 추경에 청운면 올라왔었죠?

예.

예, 지금 6개 면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나머지 5개 면은 추후에 또 이렇게 진행될 사항이신가요?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야외 지금 운동기구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계속 추경 때마다 운동기구 설치사업을 하는데 이제 방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는 이제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게 비가림시설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관리까지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증가나 여러모로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기도 했고요, 또 이번 예산에 좀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의 읍면들도 계속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자전거도로에 태양광가로등을 설치한다고 지금 2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전에 우리 군청 앞에다가 시범설치, 풍력 뭐 태양광, LED광, 뭐 해서 제안을 위원님들한테 다 와서 신규제품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보통 가격대가 싼 건 1000만 원, 좀 비싼 건 1300만 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전거길은 낮게... 백사면 같은 경우는 전부 뭐 한 30여 km를 다 낮... 자전거 타고 갈 때 밑에 잘 다 교체를 했는데 어쨌든 이 설치를 하면서 요새 신제품들이 너무 싸게, 저렴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효용성을 타 시군 한번 살펴보시고, 신제품들이 나오는데 아까 그렇게 개당 뭐 시범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뭐 이렇게 하는 제안들은 너무 단가가 높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하나, 기존에 있던 그 우리 가로등 사용연한이라든가 고려해서 한꺼번에 다 교체하지 말고 뭐 예를 들자면 갈산 부분에 뭐 한 5km나 10km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시고, 그게 잘 밤에 운영이 되고, 또 주변 경관이나 조경과 잘 어우러지면 또 추가 설치를 하더라도 단발적으로 한꺼번에 다 많은 예산은 난 좀 투자하는 것을 좀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확대된다면 양평군 전역의 자전거도로를 연계성으로 양수리서부터 딱 전체 다 이 가로등을 LED를... 특히 전기료가 적게 들어가야 되니까 또 자동 점멸장치, 햇빛이 나오면 그 조도에 따라서 낮에도 켜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새벽 5시나 6시 되면 딱 꺼지게... 그리고 지금 국수리도 불야성을... 국화축제 한다고 밤에 사람 한 사람 없는데 불야성을 이루던데 그 전기세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갈산, 저도 자전거를 탑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좀 빈도수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계절, 날씨 좋은 날만 많지. 그래서 많은 예산 투자해서 혹시나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2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4억여 원이 증가해서 359억 2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9쪽입니다. ’22년은 제5기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중간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 수립을 위해서 질적조사나 계획수립TF 교육, 워크숍 등을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중간에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복지포인트사업으로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서부권역 복지사업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부권통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4억 295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159페이지까지는 보훈단체와 보훈행사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는 인건비 상승분과 보훈행사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선양단 사업 확대를 위해서 2000만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특수임무유공자회 재능으로 수중 쓰레기 제거 등 환경정화활동사업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충혼탑 주변의 계단 및 계단의 노후 파손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서 45억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하단입니다.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4쪽부터 168쪽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청년의 자립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상을 확대하여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구분해서 각각 1135만 2000원과 55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중간에 읍면별 청소년전용공간 1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서 8억 287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동부청소년문화의집과 서부청소년문화의집 개소 또 개소를 위한 집기류 구입 등으로 10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문화의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62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3억 383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173페이지까지는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안전망, 학교폭력지원센터, 학교밖지원센터에 대한 보조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되면서 3억 755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여성청소년 전체에 대한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으로 5억 1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지도사업 보조사업으로 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의료보호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1인 증가에 따라서 인건비와 제수당에 1억 450만 원과 671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중간입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서 5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융자사업으로 360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요약본 161쪽, 현충탑 보수공사. 밑에 하단부부터, 기단부터 대대적으로 보수를 한다는 뜻이겠죠?

계단서부터 제단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단도 많이 지금 파손돼서 떨어져 나간 부분들이 있고, 위에 제단도 마찬가지이고 제단바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 하단부도 옆으로 측면으로 돌아가니까 이 측면 공사들이... 이제 그 모래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돼 갖고 그냥 부슬부슬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몰탈을 바르고 추후에 도장까지 해서라도 그런 비가... 비 맞으면 부식되지 않고 또 특히 겨울, 동절기 지나면 밑에, 하단부가 모래가 이렇게 날면서 떨어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전에 이거 해마다 도색만 하고 뭐 했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뭐 꽤 지났지만 뭐 업자가 왔어요, 업자가. 위원님, 저 하청을 제가 받아서 이 줄을 매달아서 거기 다 도색을 했는데 저는 받은 것은 뭐 200만 원 받고 저 사람은, 공사 업자는 크레인을 갖다 불렀다고 해서 저 5배를 갖다 신청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너무 과장 공사를 했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이런 보수 같은 거나 도색 같은 거 할 때는 과연 크레인을 동원했는가 안 했는가 이제 그런 사진 첨부도 좀 꼼꼼히 챙겨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만, 이번에 전면보수니까 현충탑이 거기에 총... 용문산 전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3대 전투이신 줄 아시죠? 여기에 620명이, 양평 사람이 묻혀있습니다. 군, 육해공 3군에다가 경찰까지 해서 이 단일 충혼탑으로서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양평에 하나밖에 없는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친필이 양평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바로 옆에 있는 충혼탑. 올해가 54년 됐습니다. 어찌 됐든 전직 대통령이, 양평에 하나밖에 없는 친필이 충혼탑 앞에 있는데 그것도 부식이 심하고, 1966년인가로 기억해요. 올해가 한 55년이나 4년쯤 됐을 겁니다. 그것도 너무 음지에 있어서 사람들이 있는 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그쪽에 독립 운동가들 표석이라든가 좀 잘 보이는 쪽에... 그리고 옮기시고, 근대문화재가 양평에 몽양 혈의와 구둔역,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박정희 친필로서 우리가 용문산... 대한민국의 3대 전투 중에 가장 큰 전투, 620명 영위가 있는 전투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의미 있게 내린 비석, 그래서 근대문화재 지정을 한번 신청을 해 보세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단 앞에 있는 북진통일비와 같이 한번 추진하시면 대한민국에 북진통일비도 하나 남아 있고, 박정희 추모탑, 친필도 하나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잘 양평 문화재로서 좀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서로 159쪽, 보훈단체 차량운영비 및 운전원 인건비, 인건비 그 2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분 경력도 오래됐는데 이거 최저임금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세요? 그 200만 원 근거가 있나요?

일단 최저인건비로 계상을 한 거고요, 지금 보훈단체 전체 종사자가 지금 다 최저인건비로 계산을 했고요, 그분 같은 경우 지금 연령이 또 65세...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최저인건비로 지금 계상해서 연도별로 상승분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최저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만 반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런 우리 호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급여 체계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보훈 이 관련 단체분들이 나이가 또 많으시고 좀 제가 봤을 때는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걸맞게 급여는 좀... 뭐 저기, 조금 그런 거를 감안해서 지급하시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조금 하는 방향으로 좀 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제가 그건 검토는 해 보겠는데 지금 각 단체에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다 최저인건비를 기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이래서 이분만 좀 상승해 드리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돌봄과장 박대식입니다. 지역돌봄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전년 대비 107억 1640만 7000원이 증액된 966억 26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체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83쪽입니다. 노인 관련 행사 지원입니다.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및 효행사상 고취를 위하여 가정의 달 맞이 저소득 어르신 위문과 격년제로 추진하는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체육행사 개최를 위하여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상단,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3개소에 대한 운영비 7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중단, 취약노인 소독방역서비스 사업입니다. 2022년 도비 보조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독세트 지원 및 소독서비스 실시에 따른 비용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중단,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10억 1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중단, 경로당 편의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이용자분들의 건강한 생활지원을 위한 건강관리기구 설치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하단,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운영 지원입니다. 각 경로당에 설치된 노후된 현판과 대한노인회에서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현판에 대하여 규격에 맞는 현판으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 1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상단입니다.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입니다. 2022년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복지서포터즈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경로당의 회계, 전산, 민원관리, 지역자원 연계 등을 지원하는 파트타임 인력지원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입니다. 역시 2022년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여가활동 계획을 제공하고자 강습비, 재료비 등이 포함된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상단, 치매, 우울어르신 통합돌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치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께 지역자원을 연계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돌봄 플러스 사업입니다. 역시 지역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영역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설치 및 운영 보조입니다. 2022년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50세에서 65세 중장년층을 위하여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기 위한 종합서비스 공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업비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공설화장장 건립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는 하나도 없나요, 편성이?

예,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공설로 화장장 설치에 대한 거는 뭐 방향도 지금 잡... 전혀 잡은 게 없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타 시설 광역시설에, 광역에서 하는 거 보고, 거기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검토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213쪽,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을 왜 같은 기관에 이렇게 2개로 나눠놨죠? 민간보조가 뭐 다른 구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건 추가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별도로...

경기도에서 추가로 하는 거라?

예.

총량적으로 갔다 이거죠?

예.

어쨌... 가정폭력상담소 어떻게 연착륙됐습니까? 잘 마무리됐습니까?

아, 지금도 도에서 나와서...

어쨌든...

검사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2차적인 파생적인 걸 가지고 자꾸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군에서 역할을 할 수 있거나 또 법적인 감사라든가 이런 지적사항들은 원칙대로 하시고 총량적으로 뭐 전체 다 이사회라도 한번 열어서 향후 미래 운영방안이라든가 존폐여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9페이지 하단에 어린이 건강놀이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개관식 한 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데 공공운영비가 7000 정도가 들어가요. 이 부분 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제가 세세하게 금액이 뭐가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예, 그 부분하고요, 사무실 뭐 책상... 사무용품 구입하는 데도 한 3600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 따로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사업이라고 2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캠페인을 하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5일날은 저희가 부스 설치해서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고요, 2022...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이때는 기념행사와 뭐 강연 이런 거, 공연 이런 걸로 해서 한번 전체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자세한 내용을 좀 나중에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바로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김윤호입니다. 민원바로센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1쪽입니다. 예산액은 17억 697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850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에 3900만 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에 1944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사업비 1863만 4000원, 통합민원발급기 교체사업에 156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직무스트레스 해소과정에 2000만 원, 민원우수공무원 힐링캠프 운영에 3000만 원,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비 1300만 원, 친절 종합컨설팅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LED 램프 및 등기구 구입비 2억 원, 가로보안등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사업비 2억 4250만 원,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및 정비사업비 2억 원, 가로등 유지보수 차량 교체구입비 1억 800만 원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교체구입비는 이 차량이 지금 우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내구연한이 7년 초과, 12만 초과 운행한 내구연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차량이, 차량이 지금 현재 2015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이면 내구연한이 도래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맞춰가지고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가로등 시설확충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3페이지에 보면 저희 옥상방수공사로 해서 도서관 두 군데 1억이 넘는 금액이 올라왔어요. 현장 확인은 해 보셨나요?

예, 양서도서관하고 양동도서관 다 현장 확인했고요, 견적서를 받아서 이렇게 좀 금액이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가보질 못해서 여쭤보는 얘기인데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좀 많이 누수가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양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화장실 쪽에 좀 이렇게 누수가 돼서 바닥도 약간 젖어있는 상태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급히 정비를 하면 더 효...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어쨌든 간에 뭐 누수가 된다고 하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 건 마땅하고요, 이런 부분들 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만큼 좀 신경 써서 차후에 돈 더 들어가지 않도록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서후숲 작은도서관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서후숲 작은도서관은 당초에 서후숲... 서후교회에서 사립작은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활성화됐고, 운영이 잘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한 3년여 정도 임기를 남겨둬 가지고 그 교회에서 계속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하여서 마을에서 서후초등학교 폐교 부지에다 그 도서관을 신축해서 좀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현장 방문도 했고, 마을 주민도 만나뵙고 해서 이렇게 금액을... 당초에는 3억 정도 계상하게 되었는데 일단 지금 최종적으로 1억으로 편성된 상태입니다.

3억을 요구했는데 1억으로 감액 편성이 됐는데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을 요구대로 추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좀 뭐 설계비로 우선 사용하고, 추경에 또 추가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서후교회의 작은도서관 설치할 때도 예산이 투입됐죠?

그거는 이제 사립작은도서관이라서 저희 군 예산으로 지원된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그 현재 도서관 운영이 너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없어지면 마을에서 문화공간으로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저희가 건물은 지어서 무상임대로 해 준 상태라서 이제 해 주면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일단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서후... 여기가 초등학교가 아니라 분교였었죠?

예.

거기에 지금 무대도 지금 설치돼 있고, 장소가 다른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필요할 텐데 장소를 왜 그쪽에다 하신 거죠?

다른 부지가 없고, 거기는 이제 군유지고, 마을에서 거기 가장 인근에, 바로 옆에 인근 거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딱 그 맞다고 판단되어서 그쪽으로 요청을 했었고, 저희도...

지금 분교... 이거는 뭐 교육청 재산이에요?

지금 현재 산림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군 재산이에요?

예.

아니, 그... 그게 그 3억 갖고 지으려고 그랬는데... 편성이 됐기 때문에 1억 갖고 일단 시작을 해 본다고 그러면 예산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기본 해서 그다음에 추경에 뭐 반영할 거면 해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1억으로 해서 예산 감이 안 잡혀요, 전혀.

저희도 좀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이름... 그 교회에서 운영할 때도 서후숲 작은도서관이었어요?

예, 명칭이 서후숲 작은도서관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어떤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우리 군민들이 지금 현 시대에 맞게 신간도서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도서를 접할 수 있게 스마트앱을 통해서 좀 제공을 하는 그 제안 내용 아시죠?

예.

그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 그거는 저희가 리브로피아라는 그런 도서관 앱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금년도에 리브로피아라고 해서 모바일 통해서 그 도서 정보나 홈피를 통해서 많은 도서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금년도에 당장 추진하는 거는 좀...

유사한 거를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추진하는 내용은 모르고 그런 제안이 좋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렸던 거고 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말씀이 없으시길래...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후숲 작은도서관 신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후리 주민들 또한 정배리,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운영하던 부분들, 교회에서 이제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셔서 이 부분이 지금 도서관, 작은도서관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7개 프로그램을 지금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이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과장님께서... 저도 미리 다 말씀을 들었던 내용인데 3억에 대한 예산이 요구를 했었고, 1억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정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히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서 좀 세워 주시고요,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셔서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