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우 의원 발언

위원 374페이지 위생등급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창훈,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범음식점, 으뜸맛집, 안심식당. 너무 공통성이 많아요.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괜한 홍보 리플렛 비용이 나가고 홍보물품이 나가고 위생용품이 나가고 표지판 제작을 해야 되고 음식차림표 그것도 제작해 줘야 되고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돼요.

동일하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위생등급제 이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 것보다 여러 가지 검사 조건이 더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생등급제가.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서랑 공통적으로 협의하십시오. 한번 하셔서 위생등급제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몇 년이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에 적발 시 취소한다든가 강화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더 강력하게 해 주시고.

위생등급제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생검사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것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나아진다면 검사에 대한 유효기간을 면제해 준다든가 조금 더 안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생등급제로 되는 업소 같은 경우는 지원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제 혜택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 거고, 융자 혜택을 어느 정도 감면되게끔 유도해 주시면 복합적으로 해서 운영했을 때 위생등급제가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나머지 3가지, 4가지 그렇게 분야별로 해서 나누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업무추진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막대한 예산들이 여러 가지, 3개, 4개 구분해서 나가다 보면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계상된 예산들이 중복적으로 나오지 않게끔 관리를 하셔서 업무개선에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