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안보다 14억 5221만 9000원이 감소된 190억 9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용문천년시장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2021년도에는 토지매입비 39억 3000만 원에서 2022년도에는 실시설계비 2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이 감소되었으나 용문주차장 주차장사업비를 제외한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총 22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사업 활성화 용역비 1억 원, 지역화폐 발행사업비 5억 원, 소상공인 지원사업비 4억 원, 고용촉진 및 안정화사업비에 3억 원, 사회경제 활동사업비에 1억 5000만 원, 청년정책지원사업비 5억 원, 에너지사업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의 물가 안정 및 착한업소 지정 활성화를 위한 착한가게업소 홍보물 지급을 위한 착한가게업소 활성화 사업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4대 전통시장 전철 홍보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양평군 전통시장 문화행사비입니다. 전통시장을 대형쇼핑기업과 차별화된 군민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구성, 대고객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사업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대 전통시장 역량강화 워크숍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위드 코로나 대비 전통시장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공설시장 운영 지원입니다. 4대 시장에 대하여 운영관리 질서지도요원 등을 위한 공설시장 운영관리 사업비 3억 9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매니저 지원사업비에 9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 쉼터놀이방 보육교사 지원비에 3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양평군 골목형 상점가 조직화 지원사업입니다. 양평군 골목형 상점가 상인 조직화 지원사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양수리전통시장 아케이드 종합 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양수리전통시장 5일장 화장실 설치 사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천년시장 2년 차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실시설계비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마케팅 활동비에 5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운영비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홍보컨설팅 지원사업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양평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비로 1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다 하지 마시고요,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사업비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운영비에 1억 6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양평물맑은상권 상권르네상스사업입니다. 2년 차 사업으로 1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입니다. 287쪽입니다. 전통문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로... 신규사업입니다. 용문천년시장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 17억 26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상생행복 일자리사업으로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양평 일자리 체인지 업 프로젝트 사업비에 6억 4357만... 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보조금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로 9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소규모 환경개선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출연금으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국외시장...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년단체가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비로, 청년 지역사회 문제 솔루션사업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청년공간 딴딴회관 운영비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금년도는 추진하였으나 2022년도는 군비 사업으로 368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양평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총 40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청년일자리 사업비 8억 79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양평애(愛) 청년통장 사업비로 2억 3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태양광 가로등 전면 보수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숫자는 148개소입니다. 30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지열을 이용한 주택지원사업비로 1억 3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마을공동시설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사업비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입니다. 사업설명서 278페이지입니다. 양평군 전통시장 문화행사비에 60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뭐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대 시장의 활성화 사업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대부분 양동쌍학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시장에는 문화관광형 사업... 사업비나 뭐 같은 사업비로 문화 공연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양동쌍학시장은 지금 볼거리, 먹을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그에 대한 공연, 그다음에 거기에 먹거리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그 내용은 알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지금 양동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도 많지 않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내용을 여쭙는 겁니다.

세부 계획은 차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양수리전통시장 민속5일장 화장실 설치인데요, 이 부분은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없는 부분에서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옮긴 데 아케이드 끝 부분에 고객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설치할 거고요, 임시적으로 이제 그 고객센터가 지어지기 전에 간이화장실 형식으로 해서 입구에다가 2000만 원짜리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장 입구에 말씀하시는가요?

예.

5일장 옮겨진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좀 시장 활성화...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는 하지만 예산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현재... 뭐 순차적으로 예산을 올리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 갖고 94억 2000만 원의 예산... 공모사업비를 따왔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올해 사업비는 38억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해 갖고 토지매입비는 지금 현재... 등기 이전은 다 완료했고요, 또 2년 차 내년도 사업비는 이거에 대한 건물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리고 후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건축비를 계상할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또한 양평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8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양평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한번 어떻게 해서 올라온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신용진 회장님이 있고요, 거기 사무국장님이 이금훈 사무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원되는 게 지금 8개 시군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주, 연천, 뭐 포천 등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소상공인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 갖고요, 내년도에 일부 사업비... 거기서 요구하는 사업비는 많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전통시장 사업비하고 겹치는 부분은 다 감했고요, 거기에 이제 운영비 형식으로 인건비 1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29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청년 지역사회 문제 솔루션사업 62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 들은 바가 없어서 이 부분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요, 저희가, 이제 청년단체가 지금 저희가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이.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겁니다. 낙후된 지역 환경 개선이나 뭐 동물 복지, 쓰레기 환경 개선,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개 단체 해서 약 6000만 원 정도를, 3000만 원씩 해서 2개 단체,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세부내역에 대해서 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세부내역은 저희가 이거를 이제 방침을 맡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지금은 포괄적으로 지금 방침을 맡아 놨거든요. 이거를 이제 만약에 낙후된 지역 활성화 개선, 뭐 길고양이, 유기견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278쪽, 6000만 원 들여서 양동쌍학시장에 대한 문화행사비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의 속성이 시장에 참여하는 상인들이나 또 소비자가 많이... 시장답게 운영이 되면 문화행사가 자연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 시장을 형태를 갖추는 것도 군에서 하고, 또 문화행사비까지 이렇게 6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 시점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경영육성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경영현대화사업... 아, 이제 경영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볼거리, 먹거리 위주로, 공연 위주로도 갑니다. 우리 관광형, 문화관광형시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것보다는 장 분위기를 띄우는 게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정부 정책 중에서도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데 처음에 그 기초단... 기초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다 그 먹거리, 볼거리 먼저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먹거리, 볼거리가 된 다음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양동을 활성화시키려면 거기다 아케이드 먼저 시설하는 게 아니라 볼거리, 먹거리부터 해 갖고 시장 활성화시킨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좀 불편하죠. 지금 양동시장에 외지인이 오는 분들이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끔 양동쌍학시장은... 저희가 자주 나가보면요, 대부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주민이 많습니다. 양동 주민들이 제일 많고요, 외지 사람은 그렇게 현재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아 갖고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동쌍학시장을 살리려고 문화행사비도... 공모사업으로도 2억을 신청을 했는데 공모사업에서 그건 떨어졌습니다, 양동쌍학시장에 대해서. 용문천년시장은 4억 6000 공모사업에서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용문이나 양수리나 이 양평 물맑은시장은 다, 지금 사업비가 다 있습니다, 지금 문화사업비가. 그런데 쌍학시장만큼은 공모사업에서 떨어져 갖고 저희가 6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행사 내용이 뭐죠?

세부적인 사업은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공연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연을 어떤 공연을 할지, 만약에 뭐 농악 위주로 갈 건지 아니면 음악으로 갈지, 그거는, 아직 세부적인 거는 세워 놓지를 않았거든요.

예, 299쪽, 양평청년공간 오름 있잖아요. 2억 3300 정도로 했는데 외식창업 육성 1억 3500,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문에 있는 청년공간 오름 있죠? 1층에, 식당.

말씀하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예, 거기에 그 3개 식당, 한식, 중식,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거를 육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위탁사업비로 세워 갖고 1억 3500만 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지금 충분히 하드웨어는 돼 있다고 보는데 뭐 육성을 시키려고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우리 프로그램이 거기에 매니저가 또 있거든요. 거기서 와서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계약기간이 5월달이면 만료됩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모집을 해서 어느... 중식 중에서 어떤 걸 할지, 한식을 어떤 걸 할지는 이제 공모사업을 해 갖고 우리 주민들이 그 식당을 키워가는 육성사업비입니다, 이게.

본 위원도 자주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업 육성해서 사업비 투입하는 거는 차치하고, 지금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음식이 완성되면 보통 청년,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문한 거에 대해서 막, 굉장히 시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막 육성으로 해서 소란스럽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청년들이 숙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시설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의 어떤 그것보다도 지금 시설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다양한 먹거리 제공하는 데는 다 전자식으로 볼 수 있게 대기표라든지 이게 이제 다 전광판에 나타나 갖고 하게 되는데 보통... 그분들 숙련,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음식 나왔다고 몇 번 소리를... 소리쳐서 손님들이 이제 그 음식을 받아가게 만드는데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그... 어디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도 전자식으로 다 해서 서로 좀 점잖게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이제 음식 나왔다고 큰 소리로 손님들한테 알려준다 이거죠. 그거 혹시 설치가 가능합니까, 이 사업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문하고 그러는 건 설치가 다 돼 있고요, 지금 콜 관련된 것도 지금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안 돼 있던데요. 아니, 주문을 할 때는 이게 뭐 그게 돼 있는데 음식이 나왔을 때 알려주는 방식이 지금도 육성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11월 말에...

11월 말에.

예, 했습니다.

전 11월 말에 이전에 갔다 왔으니까... 아, 설치돼 있다고요?

예,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64페이지입니다. 4대 전통시장 관련해서 역량강화 워크숍비가 신규로 책정이 됐잖아요. 이게 혹시 그... 각각 지금 4대 시장에서 공모사업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사용... 비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별도로 이렇게 워크숍 비용을 책정을 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워크숍 비용을 했는데요, 시장별로 사업비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 4대 시장을 전체로 해서 한번 워크숍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4대 시장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네트워킹이 안 돼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뭐 용문천년시장 같은 경우는 유철목 회장님이 계셔 갖고 그런 네트워킹이 잘 돼 있는데요, 양동 같은 데나 뭐 양수리 같은 데나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상권진흥원하고 협의해 갖고 공모사업을 어떻게 많이 확보를 할 건가에 대한 그 워크숍을 실시하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놀고먹고 하는 워크숍이 아니라 우리가 공모사업을 어떻게 따오면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할 건가를 계상해서... 워크숍비를 처음으로 세운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공모사업 각자 받은 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이 있다고 하면 굳이 군비를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좀 통합해서... 지금 이것도 일회성 워크숍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별도 뭐 회의나 간담회나 주민회나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워크숍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이 진행하시다가 한 번쯤은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별로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을 좀 합쳐서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양평군 전통시장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전통 4대 시장이 용역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4대 시장이 보면 시장별로 공모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자꾸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인, 5개년을 계획을 수립해서 전통시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4대 전통시장에 대한 공모를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렇죠, 연차별 계획서를 수립할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와 닿지는 않는데 혹시 내용 있으시면, 저희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75페이지입니다. 일단 아까 질문에 추가로 좀 질문 더 드리면 그 청년 지역사회 문제 솔루션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시행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2개 단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금 청년활동가가 대표로 하고 있는 저희 법인단체가 양평군에 몇 곳 정도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11개... 15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총 15곳인가요?

예.

거기에서 주제를 군에서 선정... 주제를 전해 주고 그 주제에 따른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유 주제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분야별 주제는 대략적으로 협의해서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걸 심의하는 곳은 어디가 심의를 하게 되나요?

심의는 거기 보면 20명 정도로 구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20명 정도로 해서 전문가를 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년공간 딴딴회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공모 통해서 시행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군비가 들어가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청년공간 딴딴회관이 1억 원을 들여서 행안부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행안부 사업이 종료가 돼 있어 갖고 저희가... 여지껏 양수리에서 청년정책사업을 했어요, 거기서요. 그래서 또 공모사업이 끝남으로써 군비를 일부 지원해서.... 뭐 올해처럼은, 그 1억 원처럼 지원하지는 못 하지만 일부라도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게 36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예, 그럼 이 사업 지원기간이 1년밖에 안 되나요? 다시 재신...

올해가 끝납니다, 이제.

아, 재신청이...

없습니다.

3... 3차년까지는 그래도 공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가 끝나는 해입니다, 저희가.

끝나는 해인가요? 그럼 3년을 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인데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동결이 되거나 이런 상황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4회 추경에도 지금 뭐 상생...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상생행복 일자리사업이나 또 일자리 체인지 업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예산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제 코로나19 상황도 있겠지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추경 때 사업을 좀 정규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래도 좀 하나 정도는 사업을 열어 주셔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집중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계속적으로 정부정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단발성 일자리에 대한 부분만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일자리 개발하는 데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양평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담당자분이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요, 일자리사업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2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금년도보다 3억 8202만 7000원 감액된 11억 75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9쪽입니다. 체납액 징수 전담 임기제공무원의 체납액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지방세 분야 5200만 원, 세외수입 분야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6억 8100만 원에서 28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비용이 10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원후생복지증진에 7억 63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억 1700만 원, 양평어울림공동체 지원에 7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행정박람회 참가 비용에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022년도 박람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에 참가하여 양평군정 및 의회 의정활동 등 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전화 금융사기 등 범죄예방홍보 비용에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관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금년도 피해액이 72건에 17억 원이 발생하여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영상, 리플릿, 캠페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양평군 관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의하면 내년도 2월 말에 준공 예정인 양평읍 아파트 단지 2개 단지와 2023년도에 준공될... 양평, 용문, 강상에 7개 단지가 준공됨에 따라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민 의견 수렴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 방안 제시에 필요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에 6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2700만 원을 반영했으며, 시설비는 민주평통 사무실을 리모델링한 지가 10여 년이 지나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벽체 도색이라든지 천장 몰딩, 탕비실이 없어서 공간 마련 등 시설비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운영비는 2018년부터 금년까지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 30개 시군 평균 운영비가 1489만 7000원으로서 도 평균치로 증액하고자 금년에... 내년에 600만 원을 증액해서 1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8쪽, 양평재향경우회 지원에 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020년도 11월 16일 이정우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셔 갖고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관내 범죄활동 예방 캠페인과 관내 학생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교통 보조 근무에 필요한 현수막, 피켓, 유인물, 복장 등 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49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비 3억 8267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행복마을지킴이 8명과 사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반영했고, 도비 매칭비율이 70%에서 50%로 변경되었습니다. 50쪽, 지하서고 항온항습기 교체비용에 234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011년에 설치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여 지하서고 주요 기록물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교체비용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51쪽, 코로나19 청사방호 물품 임차료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본청 청사 및 읍면의 청사 출입관리와 방역에 필요한 안심게이트, 몽골텐트, 에이컨, 히터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 임차료를 반영했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에 1억 3797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존의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리솜리조트 외에 추가로 부여와 속초에 있는 롯데리조트를 한 구좌당 4500만 원, 3구좌를 구입해서 직원들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회원권 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53쪽, 공무원 동아리 및 체육활동비 지원에 1억 38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동아리 지원은 금년도에 9종목을 지원하였으나 내년도에는 2종목을 추가로 지원해서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체육행사비가 원래 기준이 상반기에 3만 원, 하반기에 3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미실시해서 하반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 3만 원, 하반기 3만 원 해서 6만 원씩 1580 몇 명이 전액...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55쪽, 양평 어울림공동체 참여공동체 포괄사업비 10억 4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코로나19가 202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2020년도 단계 상향을 위한 평가를 미실시하고, 평가기간을 ’21년도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공동체 활동비 500만 원을 참여공동체에 일괄 지원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비교대상이 2020년도에는... 13억 1300만 원에 비하면 2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2020년도에는 99개 공동체에서 내년도에는 65개로 감소했습니다. 56쪽, 공동체 컨설팅 지원사업비 88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제도권 내에 지원 중인 148개 공동체에 대해 기존의 참여공동체인 예비, 진입, 발전, 자립공동체에 지원하였으나 졸업마을인 행복마을과 광역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에게도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57쪽, 공동체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비용에 21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500만 원 미만은 부서운영 공통운영비에 반영해야 하는데 어울림센터는 군 직영 센터로서 별도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별도 부기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체 기록물 관리비용에 2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공동체 연보 발행 800만 원과 컨설턴트 안내서 500만 원은 금년도에 반영된 사항이며, 내년도에는 마을기록집 발간에 600만 원, 공동체 기록물 제작비 지원에 500만 원을 반영하여 다양한 주민공동체사업을 통합적으로... 정보 제공에 필요하고, 사업성과 등 공동체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53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홍보 관련해서 2000만 원 신규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금융권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군에서 또 별도 비용을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은 양평경찰서에서요,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군에서 직접 경찰서와 협조해서 같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듣기로는 경찰서에서는 비용 부담이 없다고 들었는데 왜 군에서 100% 비용 부담을 하시는 건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서는 당초 저희한테 한 4000만 원을 요청했는데요, 저희가 꼭 필요한 경비만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2000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해외시책연수 및 배낭연수 관련해서 지금 2억 5000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셔서 대상이 증가가 된 건지 횟수인지 내용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가 시책연수, 배낭연수를 한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고, 작년도에는 코로나19로 해외연수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당초에도 1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1억을 전액 삭감했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일상회복이 됐기 때문에 해외연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2020년도 기준해서 3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내년에 일상회복 가능한 것으로 올리셨다고요?

예.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조정사항이 있겠네요? 지금 시기적인 부분, 시기성으로 보면?

이제 내년도 상황에 따라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4쪽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금 1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담당관님,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무상교육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으로 해서 6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장 자녀는 우리 군 조례에서 지급되고 있고요, 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발전위에서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받는 자는 제외를 해서 선별해서 이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등학생이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고등학생 장학금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앞으로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대학생 장학금을 좀 더 확대해서라도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저희도 조례가 금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이장 자녀 장학금도 같이 이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 있는데요, 롯데리조트 3구좌 구입을 위해서 1억 3700을 쓰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3개 콘도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직원들의 이렇게 여론, 의견 수렴한 결과 부여하고 속초에 있는 롯데리조트가 또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또 복지 증진을 위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꼭 필요하신가요?

예, 필요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보면 예약을 하기도 어렵고 뭐 일부 직원들에 한해서만 사용되는 걸로 좀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걸 들여서... 지금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공무원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과연 맞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노조 또 직원들의 다 의견을 청취해서 롯데리조트가 꼭 필요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렇게 저희가 한 거고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무슨 행사가 있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민주평통하고 양서 물래길지킴이단하고 클린양평 뭐 청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특위를 뒤로 좀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행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산 심의를 하는 게 중요합니까?

제가 당초에 우리 집행부 담당, 의회 담당한테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요청해서 일정상 안 되면 제가 다시 참석을 하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행사가... 떠나서 본연의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도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인정하고 참석한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잘하셔서 하셔야죠. 자신 있으세요, 예산 다 지키실?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44억 1980만 2000원이며, 2022년도 본예산액은 235억 422만 4000원으로 90억 8442만 2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5쪽입니다. 가로수 생육 환경 관리 사업비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수 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가로수 생육 환경 관리사업비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비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도로변 꽃길조성을 위한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비 11억 6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마을 자투리 부지 정비로 경관 형성에 기여하고, 생활주변 녹색공간 확보를 위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재단법인 세미원 시설보완공사 사업비입니다. 세미원 관리동 시설보완공사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문화아카데미 운영 및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운영비입니다.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한 정원교육 및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위한 운영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커뮤니티 정원 조성사업비입니다. 주민들의 소통강화와 열린공간 제공을 위한 커뮤니티 정원 조성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정원 조성사업비입니다.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치유정원 조성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마을정원 조성사업비입니다.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형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중앙선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 여가공간 확보를 위해 선형공원사업비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비입니다. 지역 내 도시숲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친환경 학습공간을 제공 및 쉼터 확보를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비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굣길 도로변 숲 조성을 통한 열섬현상 차단 및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비입니다. 관내 주요 공공시설 내 실내정원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임산물생산지원사업비입니다.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종자 및 포장재 지원을 위한 임산물생산지원사업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비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표고자목, 배지 등의 지원을 통해 임산물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비 5억 45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사업비에... 사업비입니다. 관내 휴양림 및 쉬자파크 등에 운영되고 있는 숲해설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자인 숲해설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비 52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에너지 취약지역인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온수와 전기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인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비 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유급산불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산불조심기간 내 관내 산불발생 예방을 위한 순찰 및 계도, 산불발생 시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한 산불감시원 인건비 9억 7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군면 산수유나무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개군면 일대 군락으로 자생하고 있는 산수유나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사업비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비입니다. 숲길 조성 및 등산로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등산로 정비사업비 2억 2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경제림 조성,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양평군 산림조합과 협약하여 대행하고 있는 조림 분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대행사업비 4억 73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기 조성된 조림지에 대한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양평군 산림조합과 협약하여 대행하고 있는 숲가꾸기 분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대행사업비 33억 98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비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에 필수적인 각종 장비 및 차량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 6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입니다. 산불예방 및 순찰, 홍보와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및 잔불 정리 등에 필수적인 산불진화대 인건비 3억 4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예찰·방제 인건비 2억 2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생활권 주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위한 사업비 8억 22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 조성 사업비입니다. 숲길 조성 및 등산로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등산로 정비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비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및 산불예방 및 진화 시 사용되는 각종 장비 구입 등 산불진화체계에 필요한 운영비 4억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비입니다. 산림경영 및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작업임도 설치 및 기 설치된 임도의 구조개량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 5억 8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사방사업 사업비입니다. 우기철 집중호우 시 산사태 예방 및 산사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방시설 사업비 7억 5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보조사업비입니다. 산림경영 및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간선임도 개설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산림사업 추진사업비입니다. 산림불법지, 산림피해지, 산불피해지, 산림병해충 예찰 등 산림 보호를 위한 드론 구입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쉬자파크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쉬자파크 시설물 및 숙박동, 공원 등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및 보수를 위한 유지보수비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입니다. 치유의 숲 노후시설물 및 치유의 숲과 연결된 숲길 정비 등 치유의 숲 시설물 및 숲길 정비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사업비입니다. 용문산 자연휴양림 내 노후시설물 보완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비입니다. 산나물공원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세미원 재단법인...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람객 수 감소로 수익금 급감에 따른 세미원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설명서 325쪽, 도로변 꽃길조성에 국수생활체육공원 내 도시숲 조성 6억 원 편성하신 것,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계획은 저희 양서면에서 국수생활체육공원 내 도시숲을 조성하겠다고 저희 예산 편성을 의뢰했던 사항인데요, 국수체육... 생활체육공원은 아직 부지가 다 다듬어지지 않고 축구장 외에는 편의시설로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수 재활용품 선별장하고 체육공원 내에 약간 이격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차폐식수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찾는데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숲이 없어서 이번에, 금번에, 2022년도 본예산에 저희한테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건설 중에 있죠?

예, 짓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거기랑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좀 밑그림을 잘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 관리계획을 참고해서요,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개군면 산수유 유지관리사업인데요, 산수유 식재할 적에 몇 년생을 식재할 계획인지요?

저희가 연생을 사실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대부분 우리가 근원 직경이라 해서 근원 직경 한 8㎝ 정도 이상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 또한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요, 개군면에서 저희한테 편성을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그루 식재하는 데 2억 8000이나 들어요?

식재가 아니라 이건 이식이기 때문에요, 180본은 실질적으로 산재, 개군면 축제장이라든가 뭐 주차장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각 마을이라든가 논두렁, 이런 데에 산재해 있는 나무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식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부분 근원 직경이 20㎝ 이상의 고령목입니다. 그런 큰 나무들을 이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는 것하고 이전 식재공사...

같이 포함됩니다.

예, 그건 별개로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344쪽, 유아숲을 올해 처음 조성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 아, 유아숲은 조성은 저희가 쉬자파크 내에 연도 수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요, 조성을 완료를 했고요, 금번에 국도비 보조로 저희한테 별도로 1개 신설로 조성사업비가 내려온 상태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한다고 그러는데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준비가 지금 돼 있나요?

현재까지는 안 돼 있고요, 우선 조성이 다 된 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는 그 위탁운영은 저희가 쉬자파크에 있는 유아숲 위탁, 그러니까 숲해설에 대한 위탁입니다, 이 내용은.

장소는 도곡리 그 산나물공원, 거기다 지금...

예, 저희는 장소는...

해서 위탁을 주려고 계획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별도로 위탁... 저희가 유아숲이 조성이 되면요, 산림청에서 별도로 위탁사업비가 다시... 저희가 이제 그럼 기존의 그 위탁사업, 유아숲 위탁사업 하나가 2개로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30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으로 생활환경숲 조성, 학교숲 조성,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이거 혹시 대상지역이, 검토 대상지역이 있나요?

생활환경숲 조성이 지금 대상지가....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양평병원 뒤에, 군유림에 저희가 생활환경숲을 조성할 계획에 있었는데 이게 저희 지역돌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역돌봄과에서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 사업계획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 조사를 통해서 12월 중에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읍면 조사해서 읍면에서 들어온 신청 내용을...

갖고.

받고, 예, 받고, 그 세... 세 가지의 그 환경숲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정계획이신 거죠? 그럼 아직 선정은 안 된 거네요?

생활환경숲 조성은 안 됐고요, 가로수 같은 경우는 용문면 망능리에서 단월면 향소리에 1.5km가 설정이 됐고요, 선정이 됐고, 학교숲은 저희가 올해 양평동초등학교하고 대아초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신청 여부를 확인했는데 양평동초등학교는 내년도에 숲 조성하고자 할 대상지에 학교를, 학생 수가 늘어나서 학교를 더 건설해야 된다, 건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아초등학교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 부분 선정하실 때 이 부분도 읍면이나 이런 데서 좀 신청받아서 그중에서 선정하시는 거예요?

학교숲 같은 경우는 읍면에 안 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고요...

학교 쪽.

그다음에 가로수라든가 이런 건 사실적으로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 학교숲 같은 경우도 좀 학교에 신청 여부 한번 확인해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은, 재작년에도 한번 띄운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게 관심이 떨어지시더라고요. 저희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신청은 도시권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추후에, 아마 뭐 보시는 분들의 관심도 있는 분들이 더 보시겠지만 그래도 추후에는 좀 전반적으로 홍보 후에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교육청하고 각 학교별로 공문을 통해서요, 앞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예산안 108쪽입니다. 먼저, 2022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4억 756만 8000원이 증액된 455억 2946만 8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이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함께 집행하고자 합니다. 환경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주민지원사업비 148억과 특별지원사업비 51억, 친환경청정사업 2억 7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34억 4244만 2000원이 증액된 277만 1517원... 아니, 207억 71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96억 7535만 4000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42억 9847만 7000원, 하수관거사업비 2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6012만 원, 전입금으로 4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1쪽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전년 예산액 대비 175억 4615만 3000원이 증액된 587억 92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중 예산 규모가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토양오염 정화조치 사업으로 1억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문산 공군 제8145 부대 내 환경부에서 실시한 2020년도 주한미군 공여·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조사 결과에 따라서 오염토양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처리비 지원으로 8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분 운반비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3쪽입니다. 생태통로 유도철조망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서면 목왕리에서 서종면 수능리로 넘어가는 청계생태통로 유도철조망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화장실 데크 보수공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화장실입니다. 두물머리 공중화장실 데크가 훼손이 돼서 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두물머리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지원으로 6억 54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대 1인당 344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주택철거비하고 비주택 철거, 지붕 개량비가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전기승용자동차 구매지원으로 4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38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전기화물 구매지원 사업으로 1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화물자동차를 85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기버스 구매지원비로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4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기...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사업으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10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로 1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기 폐차비용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및 LPG 화물차 구입지원 보조사업으로 1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과 LPG 화물차 신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분리배출도우미 운영으로 2억 75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로 2명씩 채용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24명을 선발하겠습니다. 마을별 순회 분리배출 요령 교육, 홍보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청소차량 구입비로 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롤트럭, 압축진개차, 음식물수거차, 총 6대를 구입하여 읍면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신규가 2대, 교체가 4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청소장비 구입으로 2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읍, 양서면, 용문면 시가지 골목길과 재래시장 내 노면청소를 위한 친환경 청소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친환경 청소장비 운영 용역입니다. 이 청소장비를 구입해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클린양평지킴이 운영으로 4억 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환경지킴이 운영입니다. 10억 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인원을 228명에서 250명으로 증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 30만 원에서 33만 660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365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전기화물트럭 1톤 차량 구입비로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화물트럭 15대를 구입해서 읍면... 읍면으로 공급해서 쓰레기 수거, 운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5대, 교체가 10대가 되겠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 포장공사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내 대형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야적장 바닥 정비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 주민협의체,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매입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 건물 매입비 6억 원과 리모델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 건설기계 구입비로 1억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굴착기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36억 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폐기물 운반비, 재활용잔재물 처리비,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공사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조성부터 371쪽, 커뮤니티센터 신축까지는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1쪽, 물맑은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비로 9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기금이 30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양서면 청사 신축 및 특수협 업무공간 조성사업비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친환경 그린뉴딜 물사랑 농장 운영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운면에서 한강청에서 실시한 친환경 청정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37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개인하수 수질모니터링 용역비로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6페이지, 무왕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매입 건입니다. 위치와 매입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 건물 위치는 지평면 지평리 578-12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총면적은 269.4평방미터고요, 건물면적은 총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44.2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입하게 된 동기는 지난 9월 27일부터 매립장 그 대책위에서 우리 생활쓰레기 반입에 대한 성상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9월 24일날 대책위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대책위 사무실을 매입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겁니다.

지금 그 위치가 지번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지평면사무소 앞에 있는 식당 건물 맞습니까?

예, 맞습...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생매립장하고의 거리 차이는 좀 있는데, 이 사무실 이렇게 거리에 대한 부분들에 이격이 있는데 이게 활용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은 매립장을 관리감독 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로서 사실 매립장 내에 있으면 좋겠지만 매립장 밖에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매립장 인근의 토지 매입에 대한 검토도 해 보셨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보다는 사전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게 어떻냐고 저희가 문의한 바가 있는데요, 대책위 측에서 위원장이 당시에 그 건물을 꼭 샀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된...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입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85쪽입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413만 2000원 증액된 46억 57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7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현황을 토론하여 지역 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및 서비스를 발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사업 연구용역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IN 양평 플랫폼 2단계 구축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경쟁력 향상과 군민의 편익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및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개발하여 도농복합지역의 선행모델로 개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문서 전산 서버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면적 감소에 대한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사업비 3억 3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와 실제의 토지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 정리 및 디지털 구축사업으로 사업비 전액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구입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행정지도 제작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주소 정보 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사업비 394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훼손된 도로명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380쪽입니다. 건물번호판 구입 및 정비사업비 444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준공 시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건물번호판 구입 및 자연 훼손된 건물번호판 교체사업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물번호판 설치사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관련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비 1억 6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간 관련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기능 보완을 위한 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입니다. 공간정보통합시스템 산림 인허가정보 연계 구축사업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공간정보 관련시스템 서버 교체사업비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관련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공간정보 자원 운영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사업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강상면 4단계 사업비 3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준점 등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83쪽입니다. 도로와 시설물 전산화사업 서종면 1단계 사업비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45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2022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입니다. 데이터정보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5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52억 4183만 원보다 30억 449만 4000원이 증액된 82억 46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온-나라 문서 2.0 전환을 위하여 4억 49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문서관리 시스템 기술지원 종료 및 시스템 성능개선 계획에 따라 온-나라 문서 1.0을 2.0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자문서유통 연중계 보안서버 도입비 23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문서유통량 급증에 따라 전자문서유통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고, 시스템 교체와 함께 안정적인 보안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연중계처리 전용 보안서버 도입비입니다. 메신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직원 간 실시간 협업, 소통 강화를 위하여 사용 중인 시스템으로 행정전화기와 연계하여 업무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가상화서버 구축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6년간 개별 도입된 소규모 서버 19대와 2022년 신규 도입 예정인 5개 시스템 서버를 통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88쪽입니다. 메일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69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메신저시스템과 함께 내부 직원 간 실시간 협업, 소통 강화를 위하여 사용 중인 시스템으로 2011년 도입된 현 시스템이 2022년 6월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종료 시 브라우저 지원이 불가하므로 기능 개선과 안정적 메일 사용을 위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양평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5년 주기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기본계획이 2022년도까지이므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부분개편 및 통합을 위하여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부분개편을 통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양평군 지능형 행정 솔루션을 위하여 공공기관용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 2310만 원, 390쪽의 IoT센서 통신비 672만 원, 청소행정지원시스템, 통합예약시스템, 군정서비스 알리미, 챗봇-상담 서비스 개발비 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GPS, 충격센서 등 IoT센서 구입 및 설치비 1억 912만 원 등 총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정책협의회 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에게 익숙한 민간 채널을 활용하여 통합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정책, 사업 등 군정 각 분야에 활용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주민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91쪽입니다. 인터넷회선 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 2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과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13개 인터넷 일반 인터넷 회선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 관리 등 효율적 회선 관리를 도모하고, 통신 보안을 강화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외청 메인 VPN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과 외청, 사업소, 읍면 간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를 통한 안전한 통신을 지원하여 보안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 구입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는 정보통신망 사용을 위한 필수 통신장비인데 제품 단종으로 인하여 2022년부터 제조사의 서비스 지원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기 사용이 불가하여 모든 행정 업무가 마비되므로 행정 사용 기기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SSL 암복호화 보안프로그램 구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외부에서 유입되는 통신 데이터 절반 이상이 암호화되어 악성코드 등 분석이 불가하므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제하고 분석하여 악성코드 및 유해행위를 차단하고,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도청탐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정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3조 규정에 따라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 장소에 24시간 자동 무선 도청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이 보장된 자료 공유폴더 제공 및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부 자료의 외부 무단 발송 차단 등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프로그램 구입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CCTV의 위치, 용도, 개통이력, 해상도 등을 수기로 관리 중이었으나 설치대수 증가로 관제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 프로그램과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치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지도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에 1억 6120만 원, 다목적 CCTV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에 3억 6000만 원, 394쪽의 장애대비용 CCTV 카메라 구입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명한 영상화질 확보로 차량 추적을 용이하게 하여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민원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노후 카메라 교체를 통한 성능 개선으로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CCTV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400만 원, 394쪽의 영상저장용 스토리지 교체에 1억 91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노후장비 교체에 1억 2600만 원, 395쪽의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설물 관리 및 관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394쪽입니다. CCTV 영상 공유 시스템 추가 구축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평시 국지도발 책임지역 조정에 따라 양평읍,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지역이 3대대에서 108기계화보병대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시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와 108기보대의 상황실 간 영상 공유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양평군 청소년사회환경 조사에 48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년 주기로 관내 청소년의 생활환경 및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39억 8000만 원이 늘어난 298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미불용지보상금 3억과 양수시장에서 체육공원까지 대로 설계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 공군관사 옆에 보상비 5억과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양평병원 앞에 우회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국비와 군비 포함 36억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평대교에서 시장입구까지 전선지중화사업에 15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문호리 남한강마트에서 문호성당까지 공사비와 보상비 5억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태양연립 뒤편 도로에 보상비 7억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공흥2리 미성연립 쪽에 보상 2억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정복합시설 진입로 확장공사는 지금 우리 복지시설과 우체국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에 대한 확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0억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에 2억 5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평리 전술훈련장 부지 교환차액 50억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에 2억,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용문성당 주변 토지보상비 10억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양평읍 양근천변 양근8리 사람중심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공사비 15억, 양서시가지 진입로, 그러니까 우리 용담IC에서 세미원까지 그 도로 차선 나오는 쪽으로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40억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양평동초등학교 교통소통개선사업에 토지보상비 10억, 그 밑에 떠드렁산의 설계비 2억 5000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측량비 1000만 원,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668만 원, 그 밑에 유동성광고물 정비 용역비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또한 주인없는 노후간판 정비에 2000, 불법광고물 부착시트... 방지시트 설치사업에 3000, 연립지주간판 설치사업에 2000, 맨 밑에 쪽에 대형 행정광고물 임차료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대형 행정광고물 보수보강 사업비로 2억 8000,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관리 사업비로 2000만 원,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평 망미리의 야간조명 공사비로 신규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3500, 주민협의체 활동실비 1200,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수당 2380만 2000원,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비로 6000, 양근리 도시재생 거점공간 부지매입비 51억, 소규모 재생사업 타당성 용역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특별회계로서 저희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교부청산금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지구 진입로 개설사업에 설계용역비 5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149억 원이 증가한 235억 44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지원에 2664만 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영 지원에 1500만 원,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인 교량 2개소 안전점검... 시설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수난구조대 노후 구조용보트 교체 지원에 3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보조사업으로 1261만 4000원,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나무 식재사업에 1000만 원,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 보조사업에 1500만 원,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 추진사업에 89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관련 정기안전점검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배수펌프장 환경정비사업에 3000만 원, 건축물이라든지 전기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 지역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 그 활동수당을 올해 신규로 1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평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금년 3월 15일날 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실 및... 경비, 차량 운영 등에 대한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교육 훈련 등 활동비 지원에 역량강화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2억...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은 6개 마을에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억 7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시 자연재해 방지와 관련하여 금광아파트 앞 양근천 그 둔치주차장에 차량 침수위험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면 신복리 일원의 원퉁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부족사업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문면 화전리의 동전천 소하천 정비사업 부족사업비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단월면 향소리의 동막 소하천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8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행사 실비 지원으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과 관련하여 관련 부대에 보조사업비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복무하는 요원과 사회복지 분야에 복무하는 요원을 구분해서 행정기관에 복무하는 요원 4억 5698만 7000원, 보건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5억 920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방독면 구입비 10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비 540만 원,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1560만 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500만 원 합하여 4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으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양평군 병영...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금년 5월 12일날 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문면 연수리서부터 다문리 일원의 연수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부족사업비 4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옥천면 신복리 일원 신복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56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월면 향소리에서부터 부안리까지의 부안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부족사업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하도 정비 및 준설, 호안정비사업으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강섬 부교 유지관리사업으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1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주요 내용 중에 수난구조대의... 수중정화단체의 양평고교 카누부에서 지금 운영 중인 계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에 9억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사업으로 국가 보조...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억 45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변동 있는 사항은 그 박스 안에 있는 한강 구미리 일원의 호안정비사업으로 7억 6000만 원, 남한강 합류지점에 준설사업비로 9000만 원, 북한강 합류부 하도 준설에 6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4억 6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천·계곡 불법 단속으로 측량수수료와 대집행비 합하여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8명 운영하는 사업비 포함하여 유류비라든지 차량지원금 합하여 2억 5577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설명서 423쪽, 예비군육성지원 보조, 경상보조를 1억 1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그전부터 계속 보조를 해 온 건가요?

예, 지금 1억 1000만 원 수준으로 작년부터, 작년 그 이전부터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가 뭐죠?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그런... 그런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복무제, 그 밑에 또 복무제도 지원, 뭐 전환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전환사업이 금년도에 이제 1년 차인데 이게 그전에 국비로다 보조가 됐었거든요. 복지 분야에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고, 행정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부터는 이것도 전환사업으로 돼서 지금 그 지원이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하던 거를 우리 지방비로 한다고요?

지방이양전환금으로 보전을 지금 계속 뭐 3년 차... 1년 차, 2년 차, 3년 차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4쪽, 지금 계획에 의하면 입영지원금 어느 시점에서 지급을 하죠?

1월 1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영 지원을 언제 하냐고요, 개개인별로.

아, 그 입영통지서를 보면... 그 신청서가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보고 지원을 합니다.

그럼 이건 면, 읍면에 재배정...

아닙니다. 읍면에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거를 지역화폐로 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시 퇴소 조치되는...

지금까지는 그거를 뭐 기한, 일정 기한을 정하진 않고요, 현금을 주는 게 가장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조례상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뭐 별도로... 바로 입영을 하다 보면 시간을 주면... 또 급하게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년에 계획할 때는 특정한 시간을 제한을 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입영통지서가 요새 한 달 전에 나오나요?

글쎄, 정확히는 몰라도 한, 뭐 한 서너 달 전에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과 달리 입영해서 신검에서 많이... 해서 다시 귀향하는 인원들이 꽤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는 1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입영통지서를 받았다가 취소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기록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중복돼서 지급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7939만 1000원이 감액된 227억 1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1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증동-고현간 도로확포장공사비 공사 착공을 위해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석-상촌간 도로확포장공사비 공사 착공을 위해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용문산진입로 확포장공사에 계속사업비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복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의 공사 착공을 위해서 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천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의 공사 착공을 위해서 4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앙덕-구미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마무리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2리 도로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토지보상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내리-주읍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평-화양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둔-일신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아신4리 도로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원리 도로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호리 도로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신점리 도로확포장공사에 설계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리 도로확포장공사에 설계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탄2리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설계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도로점용허가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비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21억 1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관리 시스템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설해대책 사업비로 10억 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량보수보강 사업비로 12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4억 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3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5억 3000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지하안전관리사업에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위해서 5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용문사 진입로 교량 보수보강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군레포츠공원 진입로 확장공사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진입로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2억 2000만 원, 소교량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3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황도로 용지보상 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3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도로점용허가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데 한 5억 정도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사용허가 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 그럼 전산시스템화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로점용허가, 국공유재산, 구거점용, 뭐 이런 점용허가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기로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4개 과에서 이런 점용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4개 과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통합이 시스템이 되면 4개 부서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442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소규모 시설관리 부분이 그때 먼저 한번 실태 조사 다 하셨잖아요. 그거 현황에 따라서 지금 그 용지보상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용지보상은 이제 현황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 발생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기 조사됐던 소규모 시설들은 위험시설별로다가 매년, 연차별로 저희가 정비를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부분이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 아직 공유가 안 돼서 그...

소규모 시설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실태 조사하고 끝나면 한번 공유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마 연차별로 정리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계획까지 같이 포함해서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현황도로 그 용지보상에 대한 거는 지금 매년 똑같이 지금 8억 정도씩 잡으시는데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나요? 새마을... 예전에 그 도로나 이 마을안길 때문에 좀 그런 지금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사실 뭐 이제 저희도 수요가 많을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저희가 보상을 주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가 실제 이용사항대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포장돼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기존 토지의 한 3분의 1 가격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신청을 했다가도 가격이 적어서 다시 철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설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면 뭐 확보된 예산 가지고 보상을 주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럼 현재는 지금 신청사항은 지금 이 수순에서 진행이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입니다. 442쪽에 개군레포츠공원 진입로 확장 건으로 10억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사용하는 데 문제가 많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거를 확장을 하시는 거죠?

그거는 개군 하자포리에 보면 향리천 제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제방도로를... 현재 한 3, 4m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차량 교행이 가능하게끔 제방 법면을 지금 구조물을 세워서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지금 그... 강으로 흐르는 그쪽의 법면을 이용해서...

그렇죠.

확장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쪽 제내지 쪽이죠, 농경지 쪽으로. 그래서 하자포리 시내에서부터 토파즈모텔까지 쭉 하게 되면 2차선 도로가 아마 확보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