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1년 사업을 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팀장, 과장님 그렇게, 최종 국장님 승인하에 예산부서에서 서로 협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여기 과에는 예산이 굉장히 과다하게 저는 편성이 됐다고 하고요. 항목별로 내용이 구체적으로 항목이 없어요.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해 놓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면 의원들이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할 때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할까요? 저도 도시건설에 9년 만에 와서 저도 생소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데 과장님도 왔고 우리도 똑같이 입장에서 왔어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모든 사람들을 정보를 수집해서 파악을 해서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합당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동문서답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이 두루뭉술하게 굉장히 예산이 있다. 그 예를 제가 하나, 아주 쉬운 거니까. 210페이지 위에 항구포차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명 해서 10만원 해 놓고 항구포차 심사위원 교통비 5만원 해놨어요.

일례를 보면 모든 예산 맞춰서 위원들이 수당이 7만원 내지 10만원에 교통비하고 다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10만원 수당 해놓고 교통비 5만원을 더 넣었어요. 그래서 왜 다선 의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냐.

그러면 이것 하나를 봐도 전체적인 예산을 의원님들이 오늘 지적한 것이 정확하게 나왔다. 그렇다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과연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했는가. 또 거기를 했다고 하면 과장님이 의원들에게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정확한 정보나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오셨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과연 의원들이 심의를 할 때 어떤 기준을 둘까 하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이야기를 제가 안 할라 하다가,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이 1면을 보더라도 예산 이 내용의 모든 것이 부실하다. 그래서 예산이 피치 못한, 다른 데에 쓸 용도를 그냥 여기에 통으로 넣어놓고 필요할 때 쓰기 위한 하나의 그런 예산내역이 아닌가. 왜?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 그래도 경력이 20~30년 있고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과연 의원들한테 이렇게 예산서를 제출을 하고 설명을 하는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쾌함을 표현을 하고요. 다음에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심의를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심의를 한다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내용을 갖고 한번 봐보세요. 그럼 이 1면에, 저는 이것 하나만 딱 봐도 좀 세밀하지 않게 예산을, 어떻게 기억을 하셨는가 그것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국장님은 가능한 이제 마지막일 거예요. 그동안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하면서 또 지역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보고.

그래서 질문을 안 하려고 가능하면 저는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또 12대 처음 본예산에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해서는 안 된다. 상당히 12대 의원님들은 열정이 있고 실력이 갖춰지신 분들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국장님,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느낀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