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석 의원 발언

위원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안전총괄과 시설비 현대아파트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철거.

삭감사유. 시민 편의를 위한 이용가능성을 검토한 이후 철거여부 결정할 것. 500만원에서 500만원 전액 삭감.

다음 53페이지 건축행정과 사무관리비 국민주택 장기체납자 명도소송비 및 기타 소송. 삭감사유. 과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없음으로 예상 대상가구 수를 10세대에서 5세대로 축소. 4,500만원에서 2,250만원을 삭감한 2,250만원.

다음은 53페이지 건축행정과 공공운영비 국민주택 장기체납자 소송 공탁금. 삭감사유는 전과 동일합니다. 3,0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 1,500만원. 53페이지 건축행정과 공공운영비 국민주택 장기체납자 소송 공탁료.

삭감사유는 동일합니다. 96만원에서 48만원 삭감한 48만원. 다음 61페이지 건설과 공공운영비 도로정비 이륜자동차 보험료.

삭감사유. 실제 보험료에 맞춰 과다 계상분 삭감. 72만원에서 42만 4,000원 삭감한 28만 6,000원. 61페이지 건설과 민간위탁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삭감사유. 실적 대비 인력 증원 근거 미흡. 1억 5,768만원에서 7,644만 4,000원 삭감한 8,103만 6,000원. 89페이지 교통행정과 사무관리비 대중교통 정보활용 드론 교육비.

삭감사유는 이용사례 및 필요성 미흡. 1,050만원 예산 1,050만원 전액 삭감. 90페이지 교통행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중교통 정보활용 드론 구입.

삭감사유는 전과 동일합니다. 700만원 예산에 700만원 전액 삭감. 다음 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환경보호과 공공운송비 수도자동차 유지관리비.

실제 발생 예상비용이 과다 계상됨. 300에서 250만원 삭감하여 50만원. 다음은 129페이지 환경보호과 연구용역비 분뇨수거 운반비 원가산정 용역.

원도심 지역 서민 부담 증가 우려. 2,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 130페이지 환경보호과 사무관리비 환경오염 지도단속 드론 구입.

이용사례 및 필요성 미흡. 350만원 전액삭감. 131페이지 환경보호과 사무관리비 공무원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삭감사유 전과 동. 500만원에서 예산에 500만원 전액 삭감. 163페이지 자원순환과 시설비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RFID 설치사업.

삭감사유는 2022년도 사업 추진 실적에 맞춰 삭감. 추가 수요 발생 시 추경예산에 편성하기 바람. 예산액 8,000만원에서 3,200만원 삭감하여 4,800만원. 268페이지 공원녹지과 시설비 유달산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삭감사유는 과년도 예산액 대비 과다 편성. 예산액 8,000만원에서 삭감액 2,000만원. 다음 상수도사업회계 57페이지 수도과 공공운영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구역용량계KT 모뎀 및 전용회선 사용료와 중복 계상. 3,366만원에서 3,366만원 전액 삭감. 91페이지 수도과 시설비 상수관 녹제거장치 설치.

삭감사유. 시범 사용 후 효과 검증하여 추가 구입하기 바람. 예산액 6,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하여 3,000만원.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92페이지 하수과 기타부담금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남해, 남악). 삭감사유는 전년도 납부금액에 준하여 삭감. 1,500만원 예산에 50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67페이지 건설과 시설비 목영대교 건설.

사업명을 ‘목영대교 건설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으로 정확히 표기하기 바람. 139페이지 환경보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전기버스 구입비. 민간 부분의 다양한 수요자가 신청 및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대상자 선정을 폭넓게 추진하기 바람.

상수도사업회계 41페이지 수도과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변경된 기금 명칭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정정하여 사용하기 바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