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란 의원 발언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 공익광고와 관련해서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구문제와 관련한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러 연구와 여러 가지 사례들 속에서 이것은 인식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고 또 결혼을 하고 싶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야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라는 분석들이 이미 나와 있고, 그 문제는 결국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부분, 국가나 지자체가 얼마만큼 개인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보장을 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각 개개인의 인식개선이 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결혼 축하금이나 출산했을 때 출산지원금을 주는 형태 역시 그러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안전망들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그런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공익광고를 만든다고 해서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예산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적극행정을 위해서 정말 출산장려나 결혼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안전을 위한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이와 관련한 아주 직접적은 아니지만 유사한 광고들이 각 지자체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고나서 그 광고의 내용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고 그 광고들 바로 삭제되거나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인식이 잘못돼서입니다. 아이를 낳읍시다. 결혼을 합시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것은 개인에게 책임만을 추궁하면서 사회구조적으로 있는 문제를 도외시한 광고물이다, 이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거다라고 하는 엄청난 비판들을 받으면서 결국은 그 광고물들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여해서 해도 성공하는 경우들이 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만큼 인구문제나 출산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면서 더불어 이것이 사회적인 환경의 문제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광고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굉장히 깊은 논의와 그런 속에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라 목포라고 하는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저는 있고.

우리 수준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한국 사회의 부분을 총론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과연 목포에서 만든 부분이 공영방송에 다 송출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전국권에서 만들고 있는 공익광고 내용과 수준을 넘을 수 있는가. 경쟁력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 광고는 인구문제나 출산장려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목포에서 공익광고에 예산을 투자해서 할 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