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기에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업무 보고 전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구현 기획팀장입니다. 홍주표 정책팀장입니다. 장명선 예산팀장입니다. 황경구 법무혁신팀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입니다. 3쪽입니다.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합니다. 5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기획팀은 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민선 7기 군정 주요업무 주요사업 관리와 출생장려 및 인구유인책을 병행하는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팀은 양평공사의 현안인 부채상환을 위해 군의회 부채 승계 동의를 얻어 2021년에 채무 113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의 운영과 맨 아래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으로 경기퍼스트에 응모하여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팀은 재정 확대 운용와 신속집행을 추진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예산에 주민의 의견을 담는 노력을 병행하였습니다. 법무혁신팀은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으로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22년 기획예산담당관 업무계획입니다. 비전은 양평군 계획의 시행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주요업무로는 4. 양평군 주요업무... 주요사업관리, 9.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적극 추진을 보고하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차례로 보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2년 양평군 주요사업 관리입니다.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을 읍면장 및 이장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에서 실행하는 사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는 사업비 1억 원 이상,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이고, 읍면사무소는 사업비 5000만 원, 용역비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추진방법은 아래 두 번째 동그라미, 첫째, 군 홈페이지 지역별 현황에 공개하고, 둘째, 읍면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예산편성의 주민참여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번째 네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소통 강화 및 투명한 공개와 함께 위원회를 정비하여 임기만료일 차이를 해소시킴으로써 위원 간 차이가 난 임기를 일치시켜서 주민의 혼선을 방지하겠습니다. 22쪽, 현안사항입니다. 양평공사 새로운 활로 모색입니다. 양평공사에서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이 분리되어 양평공사가 양평군 시설을 대행 위탁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조직 변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21년 추진사항은 앞의 추진실적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남은 부채 상환에 있어 이자의 조정을 통한 절감, 재원이 허락할 경우 조기상환 등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23쪽부터 특수시책 3건을 보고하겠습니다. 공모제안 콘테스트 실시입니다. 공모사업의 경우 공고 이후 사업을 발굴 추진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에 우수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조직 내부 공모 절차가 공모제안 콘테스트입니다. 사업계요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은 포상과 부상금입니다. 맨 아래 추진계획은 2월까지 각 부서에 계획 시달 등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방보조금 교육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보조사업자인 주민 또는 단체가 보조사업의 신청부터 정산까지 과정 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네모, 사업내용입니다.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무료법률상담 확대입니다. 지난해까지 마을변호사 16분이 별관 2층 상담실에서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에 상담하던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당구장 표시, 비대면 상담, 찾아가는 법률상담은 금년부터 양평경찰서에서 대면 상담으로 변경해서 추진합니다. 오른쪽 박스 중간에, 운영방법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에 현장접수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업무책자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관련해서 이번에 2021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니까 좀 다양한 분야로 좀 나와 있고, 지금 우리 여기 향후 인구정책 추진방향에도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에 보면 장려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출산장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평가한 것이 51.5%가 넘어요. 그런데 저희는 좀 지속적으로 같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2022년도에 좀 중점적으로 변화되는 정책이 있다고 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구정책이 한 70건 정도로 소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크게 나누어 봤을 때는 출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하나는 전입과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에 대한 거는 사실은 지역의 인구의 상승에 대한 시책보다는 국가시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시책과 연동을 해서 추진하고, 우리가 자체로 추진해 왔던 출산정책은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국가에서도... 이제 새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그 국가시책에 맞춰서 가고, 전입과 관련된 거는 뭐 어차피 인구는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인구를 지역으로 유치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를 좀 다각적으로 계획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자체별로, 지방자치별로 출산, 보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유입이나 이런 혜택에 대한 부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쨌든 이번에 조사도 많이 하셨고 하니까 그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좀 찾아봐 주시고, 먼저 읍면별에 대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 내용을 좀 별도로 추진사항에 대한 걸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15페이지,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 부분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2021년도 4회 추경과 이제 올해 결산을 진행을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이번에 2021년 결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지고, 연말에 이월금 중에서 사고이월금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보면 사고이월도 있는 걸로 좀 유추가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한 대비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강을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가계와 기업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줄어들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뭐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용액이 좀 많은 부분을... 초과수입도 물론 있지만 불용액이 많은데 이 불용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줄여나가려면 신속집행 같은 집행에 대한 것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테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월사업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비 사업이야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거지만 이월사업을, 특히 사고이월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신속집행과 연동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도 군비 의무지출 부담이 전년 대비 24.3%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비 자체적인 부분들도 부담이 많이 될 텐데 우리 자체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사실 자체 예산 부분은 자주도 부분에서 뭐 교부금이나... 교부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뭐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나 중앙정부에서 비율별로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늘려가는 것들은 세외수입의 확대나 아니면 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이는 것 외에는 뭐 특히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자주세원 발굴 부분하고 연동해서 좀 자주세원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공모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주도가 지금 62.5%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 자체 군비 의무 지출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하고 치중하느냐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민예산 참여에 대한 부분을... 19페이지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적극 추진인데요, 당연히 예산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주민참여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내용과 우리 읍면에서 진행되는 그 주민참여예산 또 지역현안사업, 이 사업에 대한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필요성 같은 것들이 발굴이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뭐 현안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는 뭐 도로포장이나 기타 시설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내역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지금 올해에도... 2021년도에 참여 결정된 사업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 그린뉴딜사업과 뭐 쉼터 조성하는 부분들 외에는 대부분 다 뭐 회전교차로나 저수지, 인도설치, 야간조명, 뭐 이런 형태에 대한 주민...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은 생활불편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차별성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도 보면 그 취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있고, 더군다나 그것을 위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예산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돼야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또 더군다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민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에 못 미치는 또 예산이 결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을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한 뭐 1000만 원 정도 결정이 됐다,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또 이제 이런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측면에 이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숙원사업하고 현안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되는 것들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분들하고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또 그 외에 군민들도 관심 있는 부분들은... 지금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판단하시고, 조금 더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은 했는데 한계는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2쪽, 양평군 주요사업 관리 철저, 지금 물론 온라인 관리로 철저히 하고 또 이런 시대로 가긴 하지만 이 부분은 뭐 벌써 수년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읍면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사실 소통이 안 돼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러한 민원은 보통 다 읍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또 오고, 그런데 읍면장은 전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 또 읍면장에게 보고를 한다, 이게 벌써 뭐 엄청 오래된 일인데도 이렇게 정책과제로 올라왔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제 고민을 해 봤는데 일정금액 이상... 여기도 이렇게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래도 리에서 또 하는 게 있잖아요, 사업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리에서. 그러면 그 사업현황판을 마을회관에다가, 마을회관에다가 게시를 해서 사업 진행도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 했던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본 부서에 알아봐서 답변을 해 드리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홈페이지에 하는 거는 정보의 접근성 부분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 봐서 잘 검토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실행할 수 있는지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5쪽 무료법률상담 확대 추진, 이 부분도 지금 늘고 있는 상태입니까, 상담 건수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상담 건수가 점차 늘고 있는 상태예요?

예,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읍면에서도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순회 방문을.

예, 읍면 순회를 했습니다. 네 군데에서 했는데 양평, 서종, 옥천, 용문에서 했었습니다. 제안적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효과는 좀 떨어져서 사실은 저희 자료에도 있지만 지금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여기 별관 2층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2시간이, 또 2시간 넘게 계속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면... 비대면으로 했던 부분들은 좀 효과가 떨어져서 경찰서에서...

그렇죠.

경찰서에서 역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다툼이 많은데 실제로 소로 가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양평군민에게도 좋겠다 해서 경찰서에서 현장접수 하고 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때 변호사님들이 나서서 이렇게 미리 경찰공무원이 해 줄 수 없는 얘기를 해 주기 때문에 반응이 좋습니다. 이것도 상황을 봐서 계속 진행할지를 판단하겠지만 비대면보다는 대면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좀 더 확대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 거 할 때 지금 군청사 내에서 하거든요. 군청사 내에서... 이제 차량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안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읍면 부서장님이나 여기 부서장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공동체 그 생활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좀 옮겨놓고 하세요. 그러셔야지 여기 혼잡도 줄일 수 있고, 들어오면서 사실 주차장을 확보를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좀 복잡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들어오시기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좀 고려하셔서 실과장님들 외곽에 있는 사무실을 최대한 활용을 좀 해 주시기... 운동장이라든가 주차하기 좋은 데, 그런 데로 사무실을 잠시 이동을 해서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협력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행 소통협치팀장입니다. 홍명기 홍보팀장입니다. 전명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윤실 공보팀장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의 일반현황과 4쪽과 7쪽에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2년 소통협력담당관의 비전 및 업무계획입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효율을 높이는 책임감 있는 군정을 실현하고자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에서부터 국내외 교류를 통한 글로벌 파트너쉽 강화까지 12개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을 3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민관협치협의회 활성화, 민관협치 공직자교육, 톡톡카페 운영, 군민 대토론회 운영과 11쪽입니다. 온라인 군민토론방, 양평콕콕청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스마트 군정홍보 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입체적인 사진 촬영과 영상 자체 제작 등 홍보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필름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역대 군정자료를 전산화하여서 안전한 군정 이미지 데이터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5쪽에 특수시책입니다. 마을소통방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마을갈등 자율조정전문가 교육이수자가 참여하여 이웃 사이의 분쟁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의를 도출할 수 있는 마을소통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으로 2개 읍면을 운영하고 점차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업무협약 및 보조금 집행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협약관리에 역량을 강화하고 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강화하여 지방보조금의 정확한 사용을 통해 보조금법 위반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에서 NGO 단체 관리를 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이 NGO 단체 관리하면서 차량들 운행하는데 다 차량 운행일지 쓰고 있어요?

지난번에 사실 언론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14개 지대를 지금 지도점검을 다 완료를 했는데요, 사실 대부분 다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일부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를 통해서 차량 운행뿐만 아니라 방범대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도 일부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적을 했더니 그 뒤로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확인까지 해 가면서 다 자원봉사 확약서라든가 사인이라든가 또 운행일지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잘 써가지고 어느 단체보다 모범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운행 자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NGO 단체마다 차량 나가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까지 다행히 안전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안전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최종 관리책임자인 군에까지도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19쪽에 스마트 군정홍보 데이터 구축 운영, 이 부분도 본 의원이 계속 군정사진 기록 저장소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관리돼 온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서 전임 군수님들, 민선 민병채 군수님부터 역대 군수님들 자료를 좀 확보를 해서 전시라든가 또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또 디지털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시켜서 보관하는 방법이 또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좀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떤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사진 기록은 지금 저장소를 지금 계속 연도별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군정의 옛 추억에 대한 사진을 공유하면서 지금 군민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옛 양평군의 어떤 현황이나 또 그 당시에 어떤 추억, 이런 것들을 군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사라지는 것에 대한 그 보관자료가 전혀 없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읍면에 이장님들을 통한 옛것, 뭐 면사무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또 지금 우리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사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수집을 하셔야 돼요. 일정 부분 지급하고라도. 그래서 그게 보전이 되고 또 옛것이 어떻게 됐든... 됐었냐에 따라서 미래가 발전할 수 있는 거지 그 옛것을 모르니까 똑같은 잘못된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또 홍보 차원에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협력 강화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전에도 소통협력담당관과... 군과 의회 소통에서는 소통협력담당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소통협력담당관이 진단하고 그리고 2022년도에 좀 개선할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고 판단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스템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지금 의회 조직이 구성이 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 소통협력담당관이 기존의 역할보다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지금 제가 사실 아직 업무 파악이나 이런 것도... 또 앞으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회하고, 의회사무과하고 정확하게 소통하면서 기존에 좀 미비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집행부 부서마다 또 읍면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소통협력담당관 쪽으로 많이 들어올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회와 공유하는 데 있어서 그 주제와 시기적인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번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놓치거나 그리고 매월 정책협의회를 하는데 그 정책협의회를 활용하는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 기준점에 대한 부분들이 난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안건을 가지고 다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회와 기준점을 좀 마련을 한다든가 이런 좀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조금 더 힘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사독립에 의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소통협력담당관과 같이 협치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상반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시기적절하게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요, 어쨌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정책협의회나 이런 날에 같이 소통했던 부분들도 저희가 각 부서하고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누락되거나 아니면 시기가 지나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공공갈등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의견을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저번에 하반기에 조금 변화해서 위촉도 하고 대세로 진행하겠다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과 또 이 양성된 전문가들을 지금 내용을 보니까 마을... 시범사업으로 마을소통방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계성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해에 대상사업을 8개를 발굴을 했는데 그중에 1건 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이 선정이 돼서 갈등영향분석을 마쳤으나 사실 등급을 결정하고 영향분석을 하는 사이에 또 사업이 철회돼 가지고 결론을 짓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2년에는 현재 또 부서에서 지금 갈등... 공공갈등에 대한 사업을 파악 중인데요, 어쨌든 사업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진단하고 뭐 결정하고 이런 과정을 길게 가지 않고 초기에 저희가 어떤 컨설팅을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공공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부담 갖지 않고 공공갈등의 어떤 전문적인 부분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기를 적절하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마을갈등 자율조정전문가는 지난해 초기과정, 심화과정 지금 13명이 지금 수료를 했습니다. 그 3명이 지금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데 분포되어 있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금년도에도 2개 면에 시범으로 마을소통방을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도 마을조정전문가를 추가로 더 양성해서 금년도에 운영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정책갈등 영향분석이나 갈등전문가 컨설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그 기관이나 결정하는 시기가 적용하는 시점과 좀 이게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기가 맞지 않아서 어려운 점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2022년도에는 강구하시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발굴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제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그 발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갈등 진단 대상에 대한 전체 건을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3등급과 등급 외 등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 대상에 대한 그 심의에 대한 것들도 좀 결정하는 기준을 좀 정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업무 보고 때는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후에 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것들은 정해지는 대로 좀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년도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시기적절하게 개입하고,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의원입니다. 9쪽,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담당관님, 이번에 기간, 대상이 이제 3월 14일부터 3월 29일로 결정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별로 소통한마당에 참여하시는 주민을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참여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읍면별로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일날은 저희가 퍼실리테이터를 활용을 해서 분임토의 비슷하게 한 7개, 8개의 팀을 구성을 해서 주제에 맞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토론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과장님, 그 진행과정에서... 지금 공개모집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공개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일단 저희가 SNS하고 지금 읍면별로 현수막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읍면 각종 이장이나 회의 때 대상자, 참여자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히 그전에 이런 소통한마당을 하면 참여하시는... 어떤 리더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는데 금년에는 좀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공개모집, 작년도 공개모집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부분에도 거의 마을 리더자분들이 거의 나오셨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소통한마당을 하고 있는 부분도 모르시는 부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더 많이 홍보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오셔서 마을 현안사항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문제를 또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박현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인사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21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따라서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객관화된 그 자료를 통해서 승진인사를 반영을 하겠다, 그리고 인사제도 발전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 및 지표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발굴해서 전보 인사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표 추가 재설계하는 부분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몇 페이지 말씀하셨다고 했죠?

17, 18페이지에 대한 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저희 조직 인사에 대한 지표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 성과계획 면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각 부서별로 이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또 부서장별로 중간 면담도 통하고 또 최종 성과면담을 통해서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을 해서 이렇게 원활한 인사제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연동형 조직관리 로드맵을 만들어서 우리 5개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또 지방재정을 수립해서 원활하게 조직 인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내용을 답변해 주신 거고요, 그 외에 지표를 추가로 발굴을 해서 승진인사나... 인사제도 발전하고 전보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표 개발을 새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표 추가 발굴에 대한 계획이 있거나 지금 추진 중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 없으... 없다는 얘기네요?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2021년 10월에 답변하신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담당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조직 인사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전에 저희가 의견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용을 파악하시고 주요업무 보고 때도 그 내용 중점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라도... 바로 정비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 내일이라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정한... 16페이지, 공정한 선거사무 추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추진이 됩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대한 부분이나 공직기강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지금 선거 중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통령 20대 대통령선거와 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데요,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저희가 각 부서별 또 읍면별 또 공무원 선거 중립과 또 공직기강에 대해서 수시로 문서도 보내고 또 선거법에 이런 사항은 SNS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한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또 수시로 이렇게 소통하고 또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례들이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활동하면서도... 지금 한참 기간이어서 좀 활동 중인데 음성적으로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어디 면장 같은 경우는 군수님 사모를 누구한테 소개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문자나 또 전화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특정 지지자를 안내하고 소개하고 응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지 전화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담당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듣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사례가 발견이 되거나 확인이 된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해서 또 우리 공직자들한테 선거 중립을 지키도록 다시 한번 강하게 전달토록 하고요,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확실한 뭐 예를 들어서 증거물이라든지 확실한 게 있어야지 저희가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이런 사항은 우선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에 따른 조치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는 정확한 과정과 또 조사에 의해서 또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와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면밀히 심사숙고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추후 조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의회에 업무 보고 이후에 곧바로 아까 유사한 사례를 명시해서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문서를 시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지금 초기인데 분위기가 벌써 이런 사례들이나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서 또 정확하게 모르고 행동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새로 들어온 공직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뭐 좀 공직자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지 않는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다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공무원 정원과 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례를 보면 2018년도에 보면 공무직 정원이 한 205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정원... 공무원은 단 한 명도 늘지를 않았어요. 이 부분들은 선거를 앞두고 다 전환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결원 생기는 부분을 전혀 보충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하위직이라고 그러면 그럴까, 그 우리 주무관들이나 신규 공무원들하고 팀장들하고 과장들하고 갭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까지 한 100명 이상을 충원을 해서 우리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신규 공직자들하고 지금 우리 공... 팀장들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서서히 채워오고... 결원하던 거를 채워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임시직, 공무직을 전환을 시켜주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앞두고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영란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범 감사팀장님입니다. 임병희 조사팀장입니다. 김정임 성과평가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예산, 위원회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은 자체감사 추진 등 예방 중심의 열린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옥천면에 5개소, 6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정감사는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양평군 미술관 2개소 실시하여 지적사항 19건에 대하여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하여 총 350건 5억 7600만 원 예산을 절감하는 등 재정운용 건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조사팀에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양평군이 최초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또한 2021년 고충민원 처리실태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을 달성하여... 달성하는 등 2016년부터 6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성과평가팀에서는 효율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성과지표 이행과제 관리와 지표 사전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21년 우수부서 평가하여 4월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외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2020년 시군종합평가에서 장려상 수상에 이어 2021년에도 우수한 성적인 3위 입상으로 2억 원 상사업비 확보하여 직원 대외평가 및 국도비 확보 성과우수자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과 지표 관련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사전 예방적 감사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양평읍 외 5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의 전문분야별 주민감사관을 참여시켜 감사의 투명성과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감사 실시로는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을 선정하여 부당한 회계처리 관행과 방만한 예산 운영, 세금 낭비사례 근절을 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6년 만에 우리 군은 경기도종합감사가 있습니다. 2016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였으며 금년도는 12월 5일부터 12월 15일, 9일간에 실시하기에 종합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2년 준법·윤리 업무 체계 내실화를 통한 청렴 생태계 조성 추진입니다.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이어서 금년도에 2022년 5월 19일자로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상하반기 청렴 관련 등 전직원 교육 및 홍보, 세대공감을 위하여 신규자 간담회, 찾아가는 부서 청렴교육, 청렴실천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정·신속·적극·정확한 조사로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민원조사를 위하여 관련 사실확인 및 현장조사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겠으며, 또한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하고 공정한 처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객관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 종합성과관리 운영계획 수립 및 지표를 확정하여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으로 객관적 평가로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주요정책 측정을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민 중심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체계적 대외평가 관리입니다. 금년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1년도 하위권 지표를 상위권 지표가 되도록 집중 관리하여 대면 컨설팅, 통합성과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실적관리체계와 단계별 보고회 실시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분쟁조정정책관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있죠?

예.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죠?

그분이 갈등관리... 저희가 다수민원이 발생 시에 현장에 가서 어떤 사항인지 보고 저희한테 정리를 해 주고 또 저희가 경찰 이런 관련된 일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찰 관련해서는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저희가 조사를 받거나 이러면 그런 얘기 관련해서 저희가 협조도 받...

작년에 실적 받아보니까 별로 하신 일이 없던데... 종합감사 나갈 때도 같이 가시나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감사, 종합감사 가셔서 해 본 적 없으세요?

예, 아직 없습니다. 3월부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선택 가급인데 상당한 보수가 지급됨에도 이렇게 역할이나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앞으로 그... 일단 저희가 근무를 같이 하시니까 그런 일이 발생... 그 역할에, 그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홥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성희입니다. ’22년도 문화복지국 업무 전반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은 문화관광과를 주무 과로 도서관과를 포함하여 총 7과, 28개 팀, 1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대비 36.6%인 2903억 6900만 원으로 양평군 예산의 3분의 1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복지국 7개 부서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그 임무의 막중함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면서 특히 7년 연속 사회복지 분야 전국 최우수 군의 영예를 차지하고 혁신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이사 오고 싶도록 하는 등 많은 분야가 전국 모범 군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등 문화복지국의 업무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양평군청 모든 부서의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문화복지국의 업무는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표현되는 현대인의 평생의 삶을 녹여내는 업무이기에 그 비중이 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화복지국의 금년도 주요업무는 문화예술, 관광의 다양화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양평을 만들고, 미래의 꿈과 희망, 건강을 약속하는 교육 체육 도시를 건설하며, 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지향하고, 걱정은 덜고 돌봄을 더하는 양평형 통합돌봄도시를 완성하며, 함께 누리는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를 조성하고, 군민이 공감하고 감성 민원행정을 도모하며... 군민이 공감하는 감성 민원행정을 도모하며 내일을 읽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온 신념을 바치겠습니다. 또한 2년이 지났음에도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피로도와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주체는 문화복지국 소속 구성원들인 만큼 그들과 소통하고 배려와 협력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이러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같은 업무라 할지라도 직원들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업무 효율이 배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군민의 행복지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참모로서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 보고는 부서장들로 하여금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업무 보고 후에 의원님들의 대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수렴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홍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신금선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이응녀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연일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경식 관광시설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문화관광과의 비전은 문화·예술·관광의 다양화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양평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생태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문화재단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단 출범 2년 차로 생태, 환경,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역량 강화, 전문예술 창작 지원 등 문화예술 전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5억 8300만 원으로 재단의 운영과 12개 사업을 문화재단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대외 공모 지원 사업, 13쪽, 유휴공간 문화재생 세월커뮤니티센터 운영사업, 14쪽, 양평문화원 지원 사업, 15쪽, 양평의병기념사업 및 지방향교·서원 육성사업은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입니다. 위치는 양서면 신원리 몽양기념관 옆입니다. 건축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주요시설은 강당, 교육실 2동, 도서·디지털 열람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실시설계, 경기도 계약 심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 1회 추경에 부족사업이 16억 반영을... 16억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3월과 11월에는 건축·시설 공사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2월에 개관하겠습니다. 18쪽, 등록문화재 구 구둔역 보수 정비입니다. 금년 9월까지 사업비 3억 900만 원으로 보수 정비하고 주변을 정비하겠습니다. 19쪽,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친환경농업실 전시 개편입니다. 사업비 3억 원으로 금년 11월까지 친환경농업실을 전면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옥천리 당간지주 및 삼층석탑 이전 및 보존처리사업, 21쪽, 남한강 경관... 야간경관 조명사업, 22쪽, 지역경제를 살리는 다양한 관광 홍보사업은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10월은 양평방문의 달 운영입니다. 10월 양평방문의 달을 지정하여 다양한 관광행사, 마이스포럼을 개최하여 양평관광 홍보와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행사기간은 10월 한 달간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포럼, 관광페스타, 물소리길 걷기 행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24쪽, 힐링 건강여행의 도시, 양평헬스투어 운영사업과 26쪽, 언제나 가고 싶은 양평 관광환경 조성사업은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제12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입니다.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는 금년도 1월에도 경기 관광 대표 축제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금년 축제는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 용문산 관광지 일원에서 사업비 5억 원으로 온·오프라인 형식의 현장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양평 근대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살리고 역사적 가치의 제고와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양평 동부권의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시행하겠습니다.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은 아트플랫폼, 은하캠프, 백화숲갤러리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금년도는 37억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서 6월에는 계약심사를 거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29쪽, 그린산소 물소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증가하는 도보여행 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동부권 폐철도 활용 및 주변 관광과 연계한 양평 물소리길의 확장을 통한 대표적인 도보 여행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용문역, 지평역, 일신역, 양동역까지 물소리길 7코스에서 9코스로 사업비 6억 원으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0쪽, 관광자원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31쪽, 관광숙박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32쪽, 양평 미식관광 추진 사업, 33쪽, 행복한 나들이, 용문산관광지 조성사업은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양평근현대사박물관 건립, 현안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양평에 근현대사박물관 및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구둔역과 함께 제2의 관광명소를 조성함으로써 동부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위치는 지평리 561번지 일원 군부대 전술훈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8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은 6만 5721평방미터로 주요시설은 박물관, 항일의병공원, 중공군 위령비, 공연장 등을 총사업비 3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입니다. 2019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0년 근현대사 콘텐츠 발굴을 마쳤습니다. 3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과 6월에는 군부대 부지 교환이 도시과에서 협의가 완료되면 금년 7월 국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평가 심의를 문체부에 신청하여 심의가 완료되면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예산 편성 및 예산 확보, 행정절차 이행, 설계, 공사 착공,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8월 박물관을 개관하고자 합니다. 36쪽, 양평 동부권 근현대문화유산 종합관광명소 조성 특수시책입니다. 지평면을 중심으로 구둔역 복원화 사업, 관광자원화 사업, 양평물소리길 조성, 경기도 경기옛길 운영, 문화재청 명승옛길 조성, 앞으로 추진해야 할 근현대사박물관, 지평양조장 복원사업, 항일의병 지평리 전투 등 근현대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양평 동부권 종합관광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37쪽, 비긴어게인을 양평에 유치한 특수시책입니다. JTBC 인기 프로그램인 비긴어게인을 양평에 유치하였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군민을 위로하고 양평관광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 쉬자파크와 갈산공원에서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촬영하여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전흥인 학습운영팀장입니다. 김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금일 김민식 체육팀장님은 연가이시고, 현재 교육혁신팀장님은 공석이십니다. 교육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공모사업 부분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외 3건이 선정되었고, 대외평가 부분은 경기도 주관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 교육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주관 교육자치-지방자치 연계 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교육체육과 비전은 미래의 꿈·희망·건강을 약속하는 교육체육도시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평생학습 정책을 선도하기 위하여 강사 및 학습자 대상으로 디지털 활용 능력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대면, 비대면 병행 77개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배달강좌 60개소, 소규모 릴레이 인문학 아카데미 강연, 찾아가는 민주시민 참여교육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검정고시반, 장애인 평생교육 등 취약계층 평생학습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우리동네 학습공간을 36개에서 50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사업과 우수동아리 지원, 평생학습 활동가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4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후 금년도 재지정 평가대상 시군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도시가 재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개 주민자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 지역거점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69개를 대상으로 세부사업 교육복지분야, 무상급식 외 2개 사업, 교육협력프로그램분야, 환경시설개선 등 19개 사업, 교육지원사업분야, 인강어벤져스 등 9개 사업, 맞춤형진로진학사업에 총 59억 4200만 원을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양평혁신교육지구 시즌3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3차 사업인 양평혁신교육지구사업은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통해 혁신교육 합작 및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69개를 대상으로 8개 추진과제, 25개 세부사업을 통해서 48억 5900만 원을 지원 및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메카 양평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기 조성돼 있는 체육 인프라 활용을 바탕으로 금년도 36개 분야 전국,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를 통하여 지역경제와 직접적인 연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연계프로그램 사업으로 13개 학교, 20개 초등스포츠클럽 지원 및 G-스포츠클럽 축구, 유도, 육상종목에도 9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양평군 대외 홍보를 위한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유도부, 씨름부 총 20명 운영과 독립법인으로 된 양평FC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하여 양평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체육시설을 보완하여 주민 이용편리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새로운 체육시설을 확충 및 양질의 체육시설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야외운동기구 및 비가림시설 확충 등 6개 사업에 14억 500만 원, 체육시설 인조잔디 설치 교체 및 5개사업에 총사업비 18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상반기 조기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남한강자전거길 내 가로등 미설치 구간 개군면 하자포리에서 상자포리 구간 2km에 대해서 태양광 가로등 36주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편의성을 개선하겠으며,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를 통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파크골프장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022년 어른들의 인생나눔학교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평생학습 정기프로그램과는 별개로 평생학습과 학습동아리 활동으로 습득한 수강생이 학습콘텐츠 역량을 바탕으로 직접 주민강사가 되어서 지역학습자에게 가르치는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입니다. 교육체육 관련해서, 교육 관련해서 좀 전반적인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2021년 양평군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니까 교육환경 만족도를 보니까요, 지금 보육이 한 42.2%가 만족한다고 했고 공교육 환경에서 초중고 학부모 대상으로 했을 때 공교육 환경에 대한 23.3%, 또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은 19.3%,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회충분도는 15.3%예요. 점점 지금 그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그에 따른 계획수립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업무 보고에는 그런 정책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보고되고 있지 않아서 그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단하고 평가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족도 부분에서 설문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저희 양평에 계속 거주하셨던 분 외에 외지에서 들어오셨던 젊은 부부들이 만족도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전원주택지나 외부에서 사시면서 교육은 기존에 도시 부분에 살았던 부분을 원하시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정담회 같은 데 가서 참여를 해 보면 그런 스쿨버스라든지 지금 얘기하셨던 방과후 교육에서 많은 부분을 저희한테 건의를 하시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평군에서 지속적으로 금년도 혁신교육 같은 걸 통해서 방과후 교육이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교육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을, 건의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뭐 우리 양평군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거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외부에서 이사 오시는 부분들도 당연히 양평 관내에서 삶을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오히려 더 비교에 대한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양평군의 교육 만족도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지역에서의 보완책에 대한 부분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강점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질문드린 것은 주요업무 보고가 대부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속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중점이 됐기에 좀 이 조사결과 보고가 나왔으니 이것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과 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한번 또 한번 파악해 보고 그에 따른 대응책들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또 이 시점에는 찾아봐야 될 대책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성수 복지조사팀장입니다. 류희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강웅 청소년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으로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 운영,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보장계획 내실화를 추진하였으며, 주민주도형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단체 운영 지원 및 국가유공자 수당 6종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통합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초적 복지체계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 코로나19 피해대책으로 한시생계지원사업 및 저소득층 추가 군민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문화·예술·교육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양평을 구현코자 마을 단위 청소년전용공간 12개소를 구축하였고, 권역별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키 위해 동부청소년문화의집을 개소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157명에게 상담, 교육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협치 연계 통합서비스 지원기능을 통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통합적 서비스를 제고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개발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양평군민의 욕구를 반영한 향후 4년간의 제5기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겠습니다. 11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보편적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사후대응적 처방에서 사전예방적 서비스로 복지정책의 틀을 전환하겠으며, 생애전환기 및 위기가구 사전예방형 방문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활동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동부청소년문화의집에 이어 금년에는 서부청소년문화의집을 상반기 중 개관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으로 사각지대 청소년에 대한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고, 폭력예방 및 유해환경 개선사업으로 청소년 안전지대를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활동 지원 등 고위기 청소년 및 피해자중심의 회복지원사업을 운영하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복지지원, 문화활동, 자립지원, 청소년전용공간 제공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서부권역 복지대상자, 서비스 대상자분들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부권 통합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3대 복지관 기능이 어우러진 통합복지관으로 구 양서면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여 서부권역 주민의 복지접근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의 틈새를 채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물색, 이사지원은 물론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서비스를 통해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퇴원 이후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로의 안전한 복귀를 지원하고 돌봄사업단을 구성하여 무료돌봄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지원 등 선진돌봄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마을 단위 청소년전용공간 민간위탁운영입니다. 각 읍면 마을 단위 청소년전용공간 12개소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밀착형 인프라 확충 및 지역거점 돌봄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존에 각 지역에서 청소년들과 밀착하여 돌봄기능을 유지하여 오던 전용공간에 개소별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배치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특화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함께 개발하여 지역별 맞춤형 특성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 관련해서 보장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욕구조사 한 결과도 있으시죠?

예, 지난해에 조사했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지역사회보장조사 할 때 그 내용 포함한 내용과 또 이번에 조사... 사회조사 결과에도 보니까 출산보육 지원에 대한 게 1순위고 그다음에 노인복지분야, 다음에 이제 요구호보호대상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보장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매번 사회조사와 보장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이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현재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한 친밀도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지금 보장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에 이번에 지금 5기... 5기죠?

예.

예,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그 방안에 대한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고요, 5기 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분과별로 담당자들과 민간에 계신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일단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더 좀 적극적으로 받고 9월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토록 하겠고요, 말씀해 주셨던 지난 4기에서 나왔던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통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계획이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각 부서하고 민관이 같이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지금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좀 입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채널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이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가장 큰 것이 외로움이다, 소외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 따르면 경제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시각을 좀 달리해야에 대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면밀히 체크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이 더 많이 그런 욕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민의견을 많이 좀 반영하고 조사, 사회조사에서 나왔던 결과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누락되지 않게 계속 좀 의원님들의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수시로 가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11페이지에 보건복지서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하고 계신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나 진료소나 이런 것들도 인원이 집중 투입해야 되다 보니까 그 소장님들이 한동안 또 못 가시는 상황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 부분을 논의를 해서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 주에 한 번씩이라도 가셔서 대면 지원을 해 주시기로는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양평군은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건의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좀 갈증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조사에서도 보건의료시설이 가장 부족하다라고 나타났고, 2017년, ’19년, 2021년 대비했을 때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의료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진료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찾아가는 보건복지가 어떻게 좀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 복지역량 강화, 12페이지입니다. 매번 현장에 있는 사례관리자들에 대한 부분이나 또 종사자들이 현장 방문을 위해서 또 가는 경우도 많고 더군다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점부터는 자원봉사자나 또 시설종사자들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서 해야 되는 서비스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그런 업무량에 대한 부분들도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처우 개선이나 처우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으로 늘어난 업무량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상황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을 체계화해 달라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지금 정비되고 있는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22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좀 한 단계 진보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설 종사자도 그렇고,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그렇고, 많은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상해 보험비를 일부 좀 예산을 세우긴 했는데요, 뭐 보험비를 세우는 것 갖고는 부족할 것 같다라고 느끼고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혼자서 상담을 다니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앞쪽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읍면에 간호직들도 배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2인 1조가 돼서 방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겠고요, 시설에서도 저도 가끔 얘기 들었습니다만 인원 보충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시설 관련된 어떤 정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최대한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안전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마 대부분 예전에 경기도에서 인력 관리에 대한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이 정원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 적정 기준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조금 선제적으로 진행되는 서울시나 이런 고양시나 이런 곳에 비해서는 양평군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야나 분야성이나 지원체계는 좀 잘 되고 있지만 안전체계에 대한 부분이나 또 인원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시기인 만큼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돌봄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 신희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선 노인복지팀장님입니다. 신은주 통합돌봄팀장입니다. 박세진 희망복지팀장님께서는 교육 중입니다. 2022년도 지역돌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서부터 8페이지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2022년 비전 및 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열 가지, 현안사항 두 가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1, 2,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활동 보장입니다. 어르신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및 분회 운영지원,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 금년도는 체육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복지공동체입니다. 행복나눔 모금 및 기획사업, 찾아가는 푸드뱅크 운영, 공익재단, 유관기관 등과 연계 협력 사업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 곁에 보다 가까이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매일 마을로 달려가 고치고 나누는 행복나눔사업과 매주 마을로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아이들의 공평한 성장기회 지킴이, 드림스타트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191명을 대상으로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건강, 부모·가족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복지도움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읍면사무소, 무한돌봄센터, 인적안정망 등을 통해 적극 발굴하고 현장확인 후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케어안심주택 집수리사업, 낙상제로화 안전한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75세 이상 노인세대 15가구를 대상으로 유니버셜 디자인 및 무장애 환경 설계를 통해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 안전바닥재 설치, LED 조명 교체 등 노인친화 집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맞춤형 식사지원 건강한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배송, 1일 1식 1년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양평군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공흥리 56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면적 5180.34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총사업비는 243억 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 100억 원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프로그램실, 상담실, 경로식당, 회의실, 대강당, 물리치료실 등입니다. 문제점은 2022년도 미확보액 69억 9400만 원과 ’23년도 23억 원 등 총 96억 9400만 원 추가 확보 필요합니다. 3월 중에 착공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양평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 3월서부터 ’26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공흥리 316-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50세대로 저층부 1, 2층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이며, 고층부 3층 이상부터 고령자 복지주택 150호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1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과 지자체의 부담금 관련 추후 LH와 세부 협상 추진 예정입니다. 22쪽, 특수시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로 건전한 문화... 여가문화 정착입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지원을 위해 경로당 130개소에 안마의자 설치하겠습니다. 경로당 310개소에 대해 노후현판 교체 및 단일화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활동비 증액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지역돌봄과는 지금 노인복지와 사례관리 그리고 통합돌봄에 대한 부분으로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문제를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헤어지는 반면에 지금 통합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력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이력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측면으로 좀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사례관리 하는 분들 이렇게 매일 뭐 현장에 나가서 상담도 하고 사례에 대한 부분도 모으고 해서 개선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도 마찬가지로 그걸 토대로 해서 조금 더 같이 연계해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전에 사례관리 하면서 이용자분들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많이 돼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통합돌봄에 대한 이력 관리에 대한 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들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여기서도 말씀하셨지만 양평형 지역돌봄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구체적인 대안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떤 실천모델을 중점으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우리 양평군이 공공 중심인지 민간 중심인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가야 되는 시점인지 그랬을 때 각자의 위치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그런 이제 영역을 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체크해 주시고, 또 그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 그럴까, 권역, 방문 스테이션을 어떤 식으로 범위를 정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면밀하게 챙겨봐 주지 않으면 조금 너무 광범위하게만, 방만하게만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오랜 시기 동안 양평군이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그런 관련 부서까지 별도로 신설이 되면서 사례관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통합돌봄에 대한 부분은 또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 그것을 분리하고 시작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통합돌봄팀에 지금 팀장님까지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방만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양평형 지역돌봄을 하기에 이러면 적정 수준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행정담당관 측과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양평돌봄체계가 이제 작년에 출범을 하면서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있고, 사실 방향성을 뭐 1년, 2년 만에 결정을 하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공공과 민간이... 지금 민간도 한 500여 개소의 시설과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수요는 지금 뭐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욕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수요라든지 욕구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파악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양평만의 그러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양평군 전체 실과소 중에서 예산 포지션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한 960억 정도 되고, 실과 예산은 제일 많습니다만 현재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희망복지팀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지금 기본적인 일 외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력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증원을 해서 저희가 돌봄체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노인복지 또한 지금 지역돌봄팀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점차적으로 우리 양평군은 특히나 노인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번 조사, 사회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더라도 또 인구가 25.7%가 노인 비율이더라고요. 그중에서도 1인... 1인가구에 대한 부분들도 또 늘어났는데 증가가 됐는데 그게 2018년 대비 8.1%가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60대 가구랑 50대 가구순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지금 초접점 지역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예방하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마련에 대한 부분들도 급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팀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질적으로 서비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해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걱정이 됩니다. 또한 그렇게 진행하면서 또 공직자들이 또 번아웃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에 대한 부분과 배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절한 수준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좀 접점적으로 집중해서 해야 되는 업무가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잘 정비해 주시는 몫이 양평군수님과 또 그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일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챙기셔서 어떤 집중을 어디로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제대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 노인인구가 한 26%, 저희가 한 3만 2000에서 3만 3000명 정도 계시고, 노령연금 받으신 분이 한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팀에서 노인복지시설에서 관리하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민원과 수요 감당하기에도 사실은 지금 뭐 벅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역할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될 일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려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도 저희가 신축을 하고 있고, 어떤 노인분들이 또 고령자 복지주택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뭐 어떻게 판정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 노인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150가구를 이렇게 유입을 해서 돌봄을 하는 그러한 체계로 가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팀 자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향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뭐 복지팀의 문제가 아니고 또 3개 과가 노인과 관련된 일을 같이 협의하면서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부서... 시설관리팀이 생긴 이유도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나 이런 데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하는 거 자체가 벅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또 어떤 평가하는 부분이나 감독하는 기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사회복지 관련된 부서라고 팀으로 하면 크게 세 과가 있지 않습니까? 세 과가 같이 과장님들이 모이셔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돼 있는 22쪽 좀 봐주시겠어요? 현판, 경로당에... 우리 경로당이 몇 개죠, 총?

지금 363개소가 있습니다.

53개소를 작년에 설치했는데 현판 설치한 거 보셨어요?

현판은 못 봤고요, 모형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봤습니다.

아니, 설치한 거 안 보셨어요? 저기, 재질이 뭐로 돼 있죠?

재질은 알루미늄판이고요, 은색 판에 대한노인회에서 규정된 통일된 규격과 문구를 가지고 저희도 동일하게...

그거 현판이, 현판이 누가 보는 거죠? 상식적으로 현판 누가 봐요?

뭐 누구나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이렇게 규격화된 걸 내려보냈다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근거도 없이 그냥 예산 편성해 갖고 제작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현판이라는 게... 경로당이 지어진 거가 각기 다르고 또 그 마을에 풍류 또는 글씨, 그런 현판이 널빤지에다가 쓰는 파서, 또는 인쇄된 글이 현판이지 그걸 알루미늄 재질로 통일시키는 거는 노인분들 생각이시죠. 대한노인회에서... 이 노인복지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사단법인에서 내려보냈다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획일화된 알루미늄판.

이 현판 자체가 여러 가지 그때그때 맞춰서 어떤 규격이나 어떤 통일성이 없이 설치하다 보니까 규격에 좀 정확... 같이 좀 규격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곳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현판을 단일화하는 걸로 보고가 된 거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다시 올해도 또 시작할 거 아니에요. 또...

예, 올해 이제 나머지... 작년에 53개소 했고요, 저희 올해 310개소 다 하면 올해 전체 마을... 경로당에 현판 100% 설치가 됩니다.

이거 예산 들여서 하기 전에 마을 의견들 들어보셔 갖고 현판이 각기 다르게 돼 있는데 저희는 필요 없다 하면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임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은주 보육팀장입니다. 이동웅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정호진 장애인복지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민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며 2021년도 현안사안 중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시설설치 및 운영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시설은 양서면 양수리 652-4번지 일원에 설치하였으며, 연면적 1813㎡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2020년 2월에 착공, 2021년 7월에 준공되었으며, 2021년 8월 개소했습니다. 직원은 센터장 외 7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은 열린육아방, 아이사랑놀이터 양서점, 사무실이 있으며, 2층은 하늘놀이터, 대강당, 자료실, 상담실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대체교사 지원 관리 등이 있으며, 가정양육지원사업은 부모상담교육, 놀이프로그램 운영, 장난감 대여, 놀이체험실 운영 등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22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모두가 누리는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조성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8개 주요 역점업무계획을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 현안사항,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 실현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10세 이하 아동입니다. 18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추진보고입니다. 그동안 양평군 공설화장시설을 건립추진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용문면 삼성리에 건립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용문면 삼성2리 유치위원회의 유치신청 철회로 무산된 바 있으며, 광역화장시설로 이천시립화장시설 건립 추진현황을 방문 확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군민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건립후보지 재공모, 광역화장시설 건립 등 군민 편의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양평군 공설장사시설 확충사업 보고입니다. 확충시설 대상은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이며 규모는 봉안담 1만 기, 자연장지 1만 위이며 추정사업비는 약 130억 원입니다. 추진방식으로 양평군 공설공원묘지 재개발 활용, 또는 군유지를 활용한 신규 대상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공설공원묘지 재개발 시 장기간 소요와 장사시설에 대한 거부감으로 주민 반대가 예상됩니다. 개선방안으로 공설장사시설 확충사업 준공 예정인 2026년까지 수요 충족 가능한 약 672기의 봉안기수를 현 공설봉안시설 부지 내에 증설하고자 하며, 공설장사시설 적지조사 타당성용역을 현재 추진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추진입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 추진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착장려금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지원대상은 국제결혼 혼인신고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로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 중 군에서 지정한 4개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지원금액은 연 100만 원, 최대 3년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지역돌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지금 이성희 문화복지국장님도 계시지만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이 지금 복지정책과, 지역돌봄과, 주민복지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복지정책과에서는 정책개발과 기획을 하는 부서이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정책을 실현하는 부서인데 실현하는 부서에서의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세 과 부서장님들이 좀 논의를 한번 이 시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노인복지팀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복지팀이나 여성가족복지팀 또한 시설관리 하는 부서... 시설관리를 또 일부분 또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소모성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응책으로 복지시설팀에 대한 부분을 신설을 했으나 이 부분이 지금 복지 그런 지도점검이나 또 어떤 기능보강이나 또 이런 장사시설이나 영모지원금 이런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분야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 시설에서 오는 민원에 대한 부분이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원대응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정이나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전문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노인 쪽... 노인분야 쪽뿐만 아니라 지금 장애인시설 분야에서도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즘에도 일부 재단에서 또 문제가 다시 발생이 돼서 또 소송 문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그 안에 속속들이 관리나 감독이 들어가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이성희 문화복지국장님께 또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제반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지금 일부 재단에서 전반적인 자격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어떤 압력이나 서로의 어떤 경쟁구도로 인해서 시설이 운영이 되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공무원들도 좀 대응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한 건 더 잘 아실 거니까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의원들한테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공유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면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바로센터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김윤호입니다. 민원바로센터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민원정책팀장입니다. 한현숙 바로대응팀장입니다. 윤영숙 바로상담팀장은 병가 중입니다. 민원바로센터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2년 비전으로 군민과 동행하는 감성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감성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한 권익 보호로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조정위원회, 온라인 민원 실무심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민원상담관 운영, 수어통역도우미 등 사회적 약자 배려창구 운영, 양평군 민원모니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를 교체해 운영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절·감성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친절·감성 행정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실시, 민원 우수공무원 힐링캠프 운영, 민원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 가입을 지속 확대하겠으며,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민원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로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 민원처리 만족도 평가,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관련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추진, 2022년 군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선정으로 자격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통·공감 민원행정 바로상담창구 운영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직소민원, 고충민원 등 민원상담 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주관 부서 및 민원인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상담 운영체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법정민원의 신속·공정한 접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접수 운영 체계에 따라 민원상담 및 민원접수에서 결과 통보까지 단계별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과 17쪽, 가로등 수립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 확충과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가로등 보수차량 교체 구입, 사무실 시설물 개선을 실시하여 가로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쪽,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5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에 군정홍보, 지방세 납부, 축제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24시간 홍보가 가능하며, 이해하기 쉬운 군정 홍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바로센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17쪽에 동부권 가로등 수리반, 수리반 사무실이 있는데 뭐 서부, 동부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예?

가로등 유지관리반 동부...

아, 사... 저희가 그 사무실은 지금 동부권, 서부권이 있는데 가로등 보수반은 지금 2개 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서부 사무실은 따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창대리에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부권이라고 하니 서부권 사무실이 별도로 또 따로 돼 있는 줄 알고.

저희가 그 신속하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서부권에 가로등 보수반은 현재 저기... 차량 운행 대기하시는 데, 기사분들 대기하시는 데... 임시 거처로다...

아, 여기, 여기 본청에 대기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동부권은... 동부권에 신속 추진하기 위해서 좀 뭐 더 이렇게 용문이나 지평, 이런 데로 사무실을 두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사무실을 별도로다가 마련하기에는 또 비용도 들고 또 우리가 공공시설도 찾아봐야 되는데요, 현재는 지금 우리가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방치차량보관소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불편해하지 않아요?

현재는 지금 리모델링을 마치면 거기 만족도는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지금 감성행정에 대한 민원행정 진행하시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할 때 친절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친절하게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은 그 친절도에 대한 부분들을 체감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읍면이나 이런 데 주민들을 만날 때 보면 읍면에 민원을 제시를 했을 때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서랑 연결되는 민원이 있을 겁니다. 각자 읍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이더라도 각 부서와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면에서는 진행되는 게 아니니 본청 각 부서로 가십시오라고 안내를 하면 그 민원인이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사례들이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를 주민들이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읍면과 관련 부서들 간의 협약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민원바로센터가 아닌 각 부서로 민원이 들어갔을 때 연동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접점을 찾아보겠다 하셨는데 혹시 그 진행사항이나 변화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생활민원 불편신고 같은 경우에 읍면에 접수되면 즉시 처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전화 민원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민원인께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사항,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 절차를 거쳐 가지고 민원처리기한 내에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분들께서 불편해하시는 사항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 저희 업무 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저희가 법정민원만 작년 대비 1만 3000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거 뭐 공무원들이 민원처리 하는 건 당연합니다만 그래도 좀 공무원 정원 증원에 비해서 민원처리 건수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약간 피로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원인분들이 불편하신... 불편해하시는 사항은 많겠습니다만 어쨌든 체계적으로다가 저희가 운영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3개월 동안 민원해결을 못 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다가 여기 아마 부서 부분을 얘기하셨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서 전화번호든 담당자든 안내를 해 드릴 수도 거고, 그리고 생활불편신고라는 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하지만 그걸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대응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늦춰지지 않았나라는... 긴장감이 늦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먼저도 매뉴얼이 없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매뉴얼은 항상 있더라고요, 민원 대응에 대한 매뉴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서도 먼저 한번 업데이트가 안 돼서 제가 요구를 해서 업데이트해서 공지까지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우리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방문민원, 뭐 공통사항 방문민원, 전화민원 또 장애인이면 장애인 유형별로 대응해야 되는 체계, 이런 것들이 다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정기적으로 민원응대를 하시는 부서나 민원 응대하는 담당자들한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따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냥 매뉴얼이 있으니 한번 참고해서 진행을 하라, 이 정도인가요?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번에 행안부에서 2021년에 제공한 기본지침에도 그렇고, 우리 양평군에서 매뉴얼 만들어놓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실생활 활용해야 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 내용을 파악하고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오는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들이 조금 미흡해지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활용방법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도 그 부서 입장, 부서장 입장에서는 좀 고민하셔서 전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마지막 순서입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김용옥입니다. 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아 도서관정책팀장, 서태석 양평도서관팀장, 홍명희 마을도서관팀장, 박동근 용문도서관팀장은 병원에 있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3쪽, 일반현황과 6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22년 비전 및 업무계획입니다. 양평도서관, 내일을 읽다를 비전으로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속적 인구 증가에 따른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복합문화공간의 필요와 노후화된 중앙·어린이도서관을 대체하고자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260억 원을 들여 전 군민회관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320㎡로 내년도 5월 공사 준공 목표와 8월에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서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도서관 운영 변화 및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5개년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생활 속 독서문화공간 조성 확대 및 기존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장서 점검, 교육, 우수운영 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생활 속 독서문화 공간 조성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서 정기수서 자료의 최신성 확보와 희망도서 및 추천도서를 수시로 구입하여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독서동아리 신규 조성 및 활성화와 도서관 소식지 및 안녕, 도서관 1500부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자동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비대면 자동화시스템 상호 호환 통합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우리 아이 천 권의 기적 프로젝트를 연도별로 확대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독형 온라인 독서 콘텐츠 서비스 제공, 온라인 독서문화 콘텐츠 제공, 비대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와 양평역, 국수사무소, 롯데마트 3개소에 있는 스마트도서관 지속 운영, 용문, 양동, 지평도서관에 전자자료를 이용한 태블릿 PC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상·하반기 문화교실 및 여름·겨울방학 특강 운영, 북콘서트 및 작가와의 만남 운영,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운영, 북스타트 운영, 어린이 독서 프로젝트 그림책 릴레이 운영, 도서관 문예지 제29호 미지산을 발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사회 지역아동 독서활동 지원 및 은퇴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어르신 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립 작은도서관 문화교실 운영 및 지역 독서문화 확산, 공공도서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 역량 강화, 사립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 및 지원, 농업인 복지관 내 강상 작은도서관 조성 및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종면 서후 숲 사립 작은도서관은 양평군 우수운영 사립 작은도서관으로서 신규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8쪽, 특수시책입니다.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구축입니다. 양평군 도서관 회원에게 도서 관련 상세 정보를 통합메시징시스템으로 도서 정보 알림, 문화행사 공지, 각종 도서 홍보 등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입니다. 지금 책을 군민이 빌려가면 반납할 때 어떻게 하죠?

책을 가까운 데 갖다... 가까운 도서관에 갖다 주면요, 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갖다 주는데 사람이 있어야 반납하죠?

우리...

반납할 적에 만약에 양평읍에 사는 분이 용문도서관에 이제 반납할 수 있는데 그 반납할 때 그 과정이 사람이 있어야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적으로 하는...

언제든지 와서요, 우리 도서관이...

아니, 언제든지 그거가 아니라 근무시간에 가서 반납해야죠?

예, 근무시간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도서 반납 서비스가 아마 서울 쪽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내용?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저희...

은행의 근무시간 외에 은행업무를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365일 뭐 서비스를 하는 은행이 있잖아요. 그 도서관도 반납할 때만큼은 무인으로 언제, 어느 때 반납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서울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도 사람이 있어야만 반납하는 그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인들은 근무시간 외에 책을 반납하고 싶은데 이거를 근무시간에만 반납해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거 한 번 알아보셔 갖고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군민 편익증진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서관과장님 그 자리가 되게 비좁은 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 다른 과장님 계실 때는 못 가보고 다른 분들 계실 때 가봤었는데 민원인들이나 좀 이렇게 상담을 좀 하시려고 해도 좀 협소해 보이더라구요, 좀 환경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들이 가셨을 때 좀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자리라도 있어야 그런 어떤 요구사안이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환경조성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열악한 상황에 근무하시면서 좀 다양하게 정비를 해 보시려고 애를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도서문화센터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거기 관련된 명칭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제가 내용을 보니까 한 1003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 1003건 접수된 명칭 중에 5건을 또 선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선정위원이 공무원분들 3분하고 또 외부인사로 해서 3분 해서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무원 과장님들 4분하고요, 외부 주민대표 4분 해 갖고 8명이 선정해서...

아, 총 8분이 4분, 4분 하셔서...

예, 1003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예, 거기서 심사하셔서 결정하신 게 5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5건이 저는 좀...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5개 중에. 몽양 여운형, 여운형 몽양, 이게 1, 2, 3번이거든요. 그리고 4번이 복합문화, 5번이 물빛정원이에요. 저도 투표는 했는데 이거를 투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문조사를 할 때는 질문을 중립적으로 유지를 해 줘야 되고 또 질문... 그 의견을 유도질문을 하면 평가가 그쪽으로 편향될 수 있어서 질문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같은 유형의 문항이 3가지나 들어가 있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이게 중립적이지 못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적절하고 균형적인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좀 정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003건이 주민공모로 해서 제목, 제목을 접수를 했는데요, 8분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한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3건이 유사한 명칭이 선정이 됐는데 점수를 많이 받아서 일단 3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3건을 올린 것들은 전부 다 각자 주민이, 양평군민의... 다 다르거든요. 올린 사람은 다 다른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올려서 5건을 지금 군민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고 바르게, 형평성 맞게 되도록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응답의 신뢰성이 여지에 대한 논란성이 없도록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정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