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귀선
김귀선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최현주 의원님, 최환석 의원님, 이형완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현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현주 의원
최현주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동ㆍ원산동ㆍ용해동 출신 최현주 시의원입니다. 오늘은 먼저 삽진산단과 산정농공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해 환경문제와 목포시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노영환 환경수도사업단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환경수도단장 노영환입니다.
최현주의원
산정농공단지는 1991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삽진산단이 그 옆에 준공을 했습니다. 조선소를 비롯해서 선박정비수리, 기계조립금속업 등의 조선 관련 사업이 현재 들어서 있고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현주의원
그런데 삽진산단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현주의원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민원은.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작년에 삽진산단 내에서 9개소 조선소가 입주해 있는데 5개소가 지금 야외도장을 하고 있는데 그 야외도장 관련해서 페인트, 분진 관련해서 지금 광산어촌계하고 인근 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 민원 2건이 들어왔고 올해 상반기에 4건, 하반기에는 현재 피해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지금 FRP정비수리업이나 선박 정비하는 과정에서 쇳가루, 분진, 페인트, 소음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단장님께서 올해 하반기에 민원이 발생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현주의원
제가 현장에서 알아본 결과는 목포시에서 특별하게 조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민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 점은 참고해서 좀 알고 계시고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해 6월 1일부터 해서 6월 30일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와 지역 내 시민단체들이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현주의원
그래서 실태조사 주요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보도되었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단장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내용 보시면서.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서 피해 민원이 발생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그래서 일단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실은 그쪽에 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산단 안에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현주의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 지금 자료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80% 정도의 시민들이 국가나 목포시에서 환경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그 이후로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작년 12월에 도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대기질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 결과 모든 항목이 환경기준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단장님께서 무언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환경수치와 배출허용수치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배출허용수치는 굴뚝에서 재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현주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기를 포집한 것입니다. 삽진산단 특정 공장에 들어가서 한 게 아니고요. 산정농공단지도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 특정 공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공기를 포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이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심각하게 나왔다. 이 정도면 지금 목포시가 전반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늘 수치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겨울에 25일간 양쪽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혹시 보셨나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봤습니다.
최현주의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는 민원의 주요내용은 분진, 페인트였죠? 그런데 그것 자체는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에.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관련 6개 항목에 대해서 포함,
최현주의원
예, 그래서 6개 항목만 그 이동차량이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만 측정이 됐고요. 그러면 일단 자료화면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측정망 자료’ 해서 산정농공단지에서 한 것입니다. 다른 거는 크게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미세먼지 PM-10, PM-2.5 여기는 거의 대불산단하고 비슷하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삽진산단도 마찬가지로 전남 평균보다는 어디나 높습니다. 그런데 대불산단 쪽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삽진산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그냥 단순하게 보통이다라고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 자료에서 봤을 때는 삽진산단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당시에 또 원당중공업이 가동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훨씬 더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시간대별 측정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추가로 저희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내년 여름에도 한번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해놨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한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단장님, 그 문제는 이미 측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다 그래서 이보다 더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굳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다시 검사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시간대별 농도변화입니다. 9시부터 해서 쭉 보시면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농도가 올라갔고요. 삽진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10시 해서 19시. 7시 이때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수치가.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현주의원
이 결과가 말해주는 건 뭘까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보통 겨울철에 조사를 하면 상당히 ppm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황사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현주의원
황사 같은 경우도 안에 중금속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실 것 같고. 작업시간대예요. 그러면 이게 외부영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외부 황사 영향이 아니고 내부에서 작업할 때 수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업시간대와 관계가 있고요. 산단과 관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의원
동의하시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현주의원
그러면 대기질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목포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어차피 실태조사하고 나서 민원이 있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셨죠? 그래서,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의뢰한 결과를 목포 환경연구원에 또 보내고 주민들한테는 현재는 설명 안 했지만 추후에 주민들을 만나서 간담회나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그래서 대기질 실태조사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은,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나온 것은 실은 주민들의 민원 때문입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현주의원
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민원인들에게 결과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불안하다. 분진 이런 것을 다 마시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안심을 시키는 것이 목포시의 역할이잖아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 공청회나 간담회 이런 게 전혀 진행이 지금 안 됐다는 이야기시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그리고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한 대기오염 측정은 중금속이 빠져 있습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현주의원
중금속은 납, 카드뮴 이런 종류인데 거기에서 실제 배 작업을 하다보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도장,
최현주의원
도장작업 하다보니까 납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마시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금속 측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중금속 측정망은 국가사업이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국가사업입니다. 지금 국가산단에 있는 지역만 현재 여수, 광양, 영암, 인근에 순천까지 해서 7개소가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5년간의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중금속 측정망 관련해서.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현주의원
그럼 2025년까지 설치계획이 이미 나와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 보시면 이미 광양, 순천, 여수가 됐고 2024년 여수를 2개,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2개소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최현주의원
예,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화학단지가 많기 때문에,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화학단지가 많아서요.
최현주의원
주민들의 불안이나 이런 게 많이 있고요. 대불도 마찬가지로 국가산단이어서 이미 다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금속 측정망 설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 그렇다면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현주의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는 국가에서는 ’25년까지 이미 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현재는 환경부 계획에 돼 있기 때문에,
최현주의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25년이 지나면 환경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중금속 측정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지금 2022년인데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25년 이후 이제,
최현주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의 핵심이,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현재까지는 설치계획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안 되고 이후로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최현주의원
이 중금속 측정망이 얼마인 줄 아세요, 단장님? 4,000만원이에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4,000만원이요.
최현주의원
그러면 목포시 예산으로 충분히 그것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환경부 운영지침에 따라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최현주의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래야만이 저희가, 이게 우리가 설치를 해 놓으면 관리 저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현주의원
그래서 한 달 간의 수치가 계속 나와서 이게 1년 간 축적이 되면 이 안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토해서,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검토를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실태조사에서 나왔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저는 목포시가 가능하면 용역이라도 해서 이 상황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현주의원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산단 주변 환경보건평가’ 이걸 하고 있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현주의원
그래서 지금 전국에 5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아마 조사대상하고 지역 그리고 이걸 선정하는 방법, 평가방법 이런 것을 바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 삽진산단이나―주민 민원이 있기 때문에―산정농공단지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리고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현주의원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는 필수사항이고요. 기초지자체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내년에 여수 묘도 여기도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작년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이곳 등 포함해서 지역환경보건계획을 다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현주의원
그래서 이것도 전라남도에 요청하셔가지고 “이러한 지역에 민원이 있으니 함께 해결을 해서 해 주라.”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현주의원
“계획을 포함을 시켜주라.”라고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최현주의원
이건 이전에 나왔던 언론보도고요. 저희가 산단 두 곳 20년 동안 환경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 이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삽진산단 쪽은 노동자, 근로자복합문화센터가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홍률 시장님께서 삽진항을 국가항으로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주변에 인프라 구축까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현주의원
그런 지역이라면 저는 이런 페인트, 분진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최현주의원
그런데 특징이 있죠? 환경 관련된 문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주민들은 대단히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걸 바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도로 필요하면 도로 놔주고 신호등 이런 문제하고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현주의원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목포시에서 이 환경개선과 관련한 장기적인 대책 그다음에 단기적인 대책 이걸 좀 세워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부로 ‘아, 무언가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2023년도는 비산먼지 관련해서 해결을 하겠다. 그러면 그에 대한 계획이 쭉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리고 지금 비산먼지 관련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특히나 그쪽에 자동차 공업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외제차가 굉장히 많고 또 고급차가 많아서 그분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방진망 설치 이것에 대한 요구가 되게 강합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저희가 업체에 가서 또 설치하도록 하고 지도점검도 수시로 해서 피해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그래서 간담회 통해서,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현주의원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실효성 문제는 또 시에서 저는 고민한 부분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방진망이. 그러면 그런 부분도 조사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함께 결정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목포시내버스의 현황과 이후 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영배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입니다.
최현주의원
지난 10월 버스 파업으로 29일 간 운행이 중단됐던 시내버스가 제기된 지 26일 만에 또 다시 가스비 체납이라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은 지금 기존 운행체계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요. 태원, 유진의 이한철 대표에 대한 분노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목포시의 책임 또한 저는 대단히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쉽게 답을 내올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지혜를 모아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묻고 이를 시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공감합니다.
최현주의원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목포시 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인구 변동이라든가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객관적인 교통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이전에, 지금 57년 정도 됐나요, 버스 운행한 지? 노선 개편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저는 이후에 버스 운영체계가 공영제로 가든 준공영제로 가든 어떤 목포시만이 갖고 있는 교통체계로 가든 간에 현재 핵심적인 문제는 이 노선 개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선 개편의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되었을 때 운영체계를 거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현주의원
하지만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노선체계 개편을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노선 개편에 따른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재정지원 민영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도 또 일각에서는 제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또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용을 하다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맞습니다. 노선체계라는 것이 지자체에서 실은 이걸 한 번도 기획하거나 해 본 적이 없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어떤 저항이나 반발 이런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요. 다른 데도 아마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노선 개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용역 중간보고에서 나온 노선 개편사항인데요.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을까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에 우리시에 준공영제를 제안을 해서 권고를 해서 우리시가 받아서 용역 3월에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용역사에서, 지금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현주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 노선체계를 짠 게 어떤 근거로 했냐는 거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노선 전면개편하고 준공영제 관련해서 해라라고 합의돼서 한 거는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짜신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노선체계 개편은,
최현주의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사에서,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의원
특정 한 분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라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건 아니고요. 특정 한 분의 의견을 들은 건 아니고,
최현주의원
그건 아닙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우리시도 의견을,
최현주의원
냈고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제시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현주의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체계를 만들어가기 이전에 실은 노선을 제대로,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전면’이라는 이야기를 걸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1월까지는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연장을 시킨 상황이시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아직 연장된 건 아니고요.
최현주의원
아닌가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앞전 10월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회하고요. 우리 상임위 도시건설위원회에 중간보고 형식으로 용역 중간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거기에서 재정지원 심의위원들하고 의회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최현주의원
문제 제기를 하셨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의견을 또 제시를 해 주셨고 또 보완사항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 공청회하고 토론회 부분도 또 남아있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그래서,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연장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표현의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 제기가 저는 많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목포시는 노선을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바꿀 거냐, 개편할 거냐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국장님은 그걸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23개 노선인데 적자노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은 줄여야 된다는 거는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민 불편도 너무 과중하게 또 나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안을 제시를 해서 그 부분들은 시의회나 시민들하고 같이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그래서 노선은 저는 두 단계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는, 이거는 체계를 떠나서요. 우리가 노선을 짤 때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는 수익노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이 나지 않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필요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어디에도 필요 없다는 폐지해야 될 노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향에서 노선이 개편이 돼야 이것이 이후 운영체계하고 맞아진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 개편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렇다면 2단계, 목포시에서 노선조정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버스 관련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계신다고 알고 있고요. 이러한 전문과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전문가라고 하면 국장님, 어떤 분들을 생각하십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물론 전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아시는 전문가도 있겠지만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기사분들이 가장 많이 알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도 기사분들에 대한 그런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버스 관련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신호체계라든가 정류장 문제가 굉장히 안전운전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정류장에서 50m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늘 사고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거고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류장 거리도 전국적으로 600m 평균이다라고 하면 목포는 160m 정도입니다. 굉장히 기형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현장 전문가는 저는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현주의원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가장 정확하게 버스의 문제점이나 요구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공영제 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전공영제 용역도 하실 계획이시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저희가 내년 1월에 발주를 해서 6개월 정도 아마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내년 1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목포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 용역을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을 하고요. 그럼 이 용역은 언제 끝나나요, 지금 계획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시민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준공영제 용역을 진행도 해 보고, 물론 시민단체 의견도 저희가 존중을 합니다만,
최현주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이미 이 준공영제, 완전공영제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해 주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버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부터 해서 다시 이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 하자.” 이렇게 갔으면, 물론 공론화에서 결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목포시의 사정은 알겠으나 이미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 상황이면 충분히 이거는 고려할 수 있고요. 또한, 시장님이 후보시절에 공약했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그냥 와가지고 생떼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표명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납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1월에 발주를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현주의원
예.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면 1월에 하면 7월경에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러면 지금 노선 개편하고 준공영제하고 끝나는 시점이 거의 비슷한가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준공영제 용역 같은 경우는 원래 1월 21일까지가 용역기간인데 재정지원심의위원회라든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재설정해서 보완 중에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월 21일까지 마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일정기간 연기를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공영제 같은 경우는 내년 7월경에 아마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얼추 비슷한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는 노선체계를 개편을 해야지만,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어떤 체계를 도입을 할 거냐의 문제는 핵심은 예산이잖아요. 1차적으로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의원
다른 문제는 차치해 두고요. 그러면 이 노선 개편이 전면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야지 그다음에 용역이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들어가야지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현주의원
그래서 그 용역 시점과 관련해서 이 점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다음은, 당면한 문제죠. 도시가스 미납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태원, 유진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인 그린씨엔지로, 대표이사의 부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현주의원
더군다나 그린씨엔지는 이걸 도매가격으로 받아서 또 소매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볼 때 지금 굉장히 많은 적자고 완전자본잠식 상황입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현주의원
그렇다면 통상 법인을 통합해서 운영비용을 줄이고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까지, 제가 이유까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회사 경영상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저희 시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에 지적을 했고 요구를 했고 사항인데 회사 측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현주의원
목포시에서 저는 재정지원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계속 법인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가스 문제 관련해서는 이미 파업 당시에 인지를 하고 계셨죠? 목포시에서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도시가스 문제는 그전부터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항이지만, 저희가 도시가스에서 태원, 유진 쪽에 담보설정을 요구했던 사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3억원에 대한 담보설정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담보설정이 아니면 전액 상환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회사 측에 했었고 회사 쪽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서 오늘 현재 비상 수송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시에서는 가스 공급 이전에 도시가스에 수차례 방문이나 면담 등을 통해서 가스 공급을 요청을 계속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회사 측에는 저희가 공문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상환이라든가 담보 제공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현주의원
안 했겠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현재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29일 정말 운행이 중단됐어요. 저는 이걸 버텨준 시민들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다 운행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6일 또 지나니까 다시 운행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협의를 해서 했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목포시가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굳이 이 문제를 풀면서 협의가 됐어야지 풀지 않고 협의를 한 것은 정말 바로 눈앞을 예측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당시에 저희가 11월 15일날 5자 대표자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중재를 섰던 부분인데 그때 노조에서도 50% 양보안에 합의를 했었고요. 회사도 특단의 경영개선 대책을 올 연말까지 제시해서 우리시하고 협의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했던 사항인데 그때 분명히 회사 측에서는 연료비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던 겁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요? 그럼 약속을 지키지 않았네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의원
저는 이게 당연히 태원, 유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아주 기초적인 유류비까지 못 낼 정도의 경영상 문제가 또 다시 드러났다는 것이고요. 이것의 핵심은 목포시의 책임이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목포시는 그것도 정확하게 해결을 하지 않고 협의를 해서 또 다시 버스가 멈추게 하지?” 그리고 파업 푸는 과정에서 운행을 다시 개시했을 때, 물론 수능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은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뭐야? 우리 의견 듣지도 않고. 불편한 사람은 우리들인데.” 이런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욱 지금 상황은 굉장히 많이 불만이 올라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버스 파업 하시면서 관광차 대여하고 1,000원 버스 하면서 한 4억 5,000 예산 시비가 들어갔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 정도 소요됐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리고 지금 관광차 대차하면 하루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4,500 정도 지금 소요가 됩니다.
최현주의원
예, 대당이요. 그러면 한 달이면 12억 정도 추산,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10억 정도,
최현주의원
10억 정도인가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현주의원
하지만 지금 버스가 중단되면서 저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또 상인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 이런 사회적 비용까지를 포함한다면 이것은 단순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행정을 바라고요. 12월 23일 특단의 대책을 내오겠다, 경영대책을.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12월 말까지.
최현주의원
12월 31일.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현주의원
그래서 목포시가 공문을 14일날 엊그제 보내셨더라고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현주의원
12월 31일까지 특단의 경영개선안을 내라. 이것을 엄수해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태원, 유진에서 개선안다운 개선안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전에도 아마 자구책을 제시를 하라고 여러 차례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회사 측에서는 우리시가 받아들일 만한 자구안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러면 12월 31일날 저는 어떠한 특단의 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12월 31일 이 안의 유효성. 과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유효한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행을 개시하기 때문에 12월 31일날 그 조건이 달아진 거죠. 그러면 이미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경영대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일단 이거는 가스비 미납으로 인해서 중단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어차피 합의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현주의원
합의를 지키지도 않잖아요. 가스비 내지도 않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합의서에는 들어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최현주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는 지금은 태원, 유진한테 “운행을 개시해라.” 왜냐하면 이거는 목포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경영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연료비 미납으로 인해서 운행중단이 됐기 때문에 목포시는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행 개시해라.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운행 개시하라고 하고 있고요.
최현주의원
공문으로 발송을 하셔야죠. 저걸 보낼 게 아니고 운행 개시를 하라라는 공문을 보내야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목포시가 그동안에 경영개선 방안에 대한 권고를 계속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권고안이 계속 나옵니다. 대표이사 급여 그런다고 해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목포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명령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태원, 유진이 목포시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일단 12월 말까지 경영개선안을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경영개선안을 보고요. 저희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할 계획으로 말씀드리고요.
최현주의원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행정명령하고 권고는 다르잖아요. 행정명령은 몇 월 며칠까지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처분을 하겠다는 거고 강제성이 훨씬 강하죠. 그런데 권고는 그냥 권고. 안 해도 크게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조치를 정확하게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목포시에서 충분히 자기 권한을 실행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현주의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저희가 행정명령이나 이런 조치는 지금 안 취해진 거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운행 개시를 해달라고도 요청을 했고요.
최현주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명령, 행정처분 이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우리가 돈을 주고도 결국에는 태원한테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태원, 유진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게 계속 체불이라든가 경영악화라든가 이렇게 지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인 운행은 요연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채비율도 1000%, 3000% 이렇게 넘어있는 상황이고요. 또 만성적인 노동자들 체불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요. 거기 식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끼에?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식비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3,000원,
최현주의원
3,000원입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현주의원
지금 초등학생들도 2,900원 합니다. 중학생들 4,000원 해요. 그래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유류비조차도 낼 수 없는 상황이면 저는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면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나 공영제 용역까지도 저희 시에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현주의원
그것은 이후에 계속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운행할 수가 없어요. 운행을 정상화할 수 없고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은 국장님도 저도 지금 확인을 한 거잖아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도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행정처분 관계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현주의원
그런다고 해서 지금 신규 사업자를 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시고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현주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률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보시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 및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서 운수사업자의 면허 허가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은 시장님께 있죠? 그건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사업경영이 불확실하고 자산상태가 현저한 불량상태,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처분기준에 따르면 이 상황에 해당될 때는 한 번만, 단 1회여도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역시 아실 것 같고요. 지난 공론화 과정에서 목포시에서 법률검토를 받았어요. 이 면허취소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취소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떤 이동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가더라도 목포시가 패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데에서는 다른 입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시장님, 그 상황은,
제가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행정명령 이러한 것을 통해서 충분히 그다음에 처분을 내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으로 저는 공영제, 준공영제. 준공영제도 공공이 노선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후 문제입니다, 저희한테는. 그러면 당장에 이 버스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이 비상사태로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태원, 유진에 대해서 운행명령이나 면허취소 행정처분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목포시가 태원, 유진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또한 목포에 맞는 버스 운영체계 마련에 이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태원, 유진에 대한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만이 이 문제를 타개할 첫 단추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목포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운송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겠지만, 이미 목포시민들은 29일 간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학습을 하게 되었고, 특히나 아이들의 통학 문제는 특수면허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포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시내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정책은 단체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태원, 유진 버스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목포시가 버스 운영의 모범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이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교통도시 목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목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그리고 전남관광공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가 목포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냐를 표현을 하는 수치입니다. 53.61% 굉장히 낮고요.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전국에 관광재단이 거의 다 적자입니다. 이런 상황에 목포시 재정은 계속해서 어렵다고 하고 있고요. 버스 문제 또한 당면해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업법에 의해서 관광공사를 설립할 경우에 50% 경상경비를 충당해야 됩니다. 그만큼 수익사업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발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제고되어야 된다라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는 추진상황을 보고 이후 시정질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장직무대리
최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환석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환석 의원
최환석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목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부지런히 뛰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당동ㆍ이로동을 지역구로 둔 최환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본 의원의 공약사항이자 특히 아이들로 대표되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교통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에 대해 질문하고, 국장님과 소통하면서 같이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명 ‘민식이법’에 따르면 우리시에서도 안전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바쁘십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입니다.
최환석의원
먼저 영상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본 의원이 지난 11월 26일부터 석현초에서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제일풍경채 너머까지 구석구석 걸어보고 주민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무엇보다도 통학로 미설치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국장님,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우리시의 기본방침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우리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속도제한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초등학교 주변 등에 대해서 58개소를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58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도로폭이 좁다거나 인도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도로 확장이라든가 인도 개설을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대단위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통학로 확보 및 필요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환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청호시장 인근 어린이 통학로 개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청호시장 부분은 현재 청호시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유지가 되겠는데요. 통학로 개설에 대해서 청호시장 상인회하고 기 지난달에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제일풍경채 제일건설 측에서 준공 전, 그러니까 내년 5월 전까지 통학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거기에 인도를 1.5m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방호울타리가 있습니다. 방호울타리를 설치를 완료를 하겠고. 그 이후에 구간 한 60m 구간이 있는데 거기가 현재 사유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는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또 도로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하다보면 내년 준공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도로에 디자인 도막포장을 우선 해서요. 시행을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우선 하고요. 지금 제일건설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완료해서 사유지 매입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도로개설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환석의원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쪽 부분이 A구간입니다. 오른쪽 청호시장 주차장 앞입니다. 현재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현 상황에서도 매우 주차난으로 심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을 하시면 이쪽 부분을, 오른쪽 부분을, 여기를 통학로를 1.5m를 개설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의원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주차 문제가 복잡한데 어떻게 주차 문제를, 시장 상인들과 여기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청호시장 주차타워 부분인데 그 부분에 지금 앞쪽에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주차대수가 18대입니다. 18대인데 청호시장 상인회하고 협의하기를 저거를 직각주차가 아닌 평행주차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되면 8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고. 그 부분은 이미 협의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완료된 사항이고요.
최환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18대에서 10대로 주차대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환석의원
10대가 줄어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환석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분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최환석의원
그러면 대책은 또 다 협의가 됐습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축소된 부분만, 주차장이 이제 축소되고 이렇게 하는데 상인회에서 그걸 수용을 했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지금 어린이도서관 쪽에 있는 주차장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좀 시설개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최환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유지 부분입니다. 여기를 지금 말씀하시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의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5m를 이렇게 띄어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아침 이른 시간하고 저녁 시장 상인들이 많이 오는 시간은 여기를 경계로 해서 1.5m를 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폭이 이렇게 좁아지는데 통행하는 데는 불편이 없겠습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현장을 실측을 여러 번 했고요. 또 현장도 점검도 많이 했습니다만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그렇게라도 해서 어린이들 안전보호를 먼저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빠른 시간 내에 정식적으로 개설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의원
이 구간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부터 도시계획구간이지 않습니까. 차 세워진 데 여기에서부터.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의원
그러면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의원
예, 그리고 여기는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환석의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1.5m를 통학로로 개설하는데 여기 그러면 상인분들은 여기다가 차를 주차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환석의원
그러면 이 상인분들하고 토지 소유주하고는 그럼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일단 현장에서 그분들한테는 이야기는 했고요. 그분들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량 주차 문제하고 저희가 어린이 안전 문제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시설들을 설치를 그렇게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의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 도시계획 구간 이 구간은 언제까지 그러면, 우선 임시로는 여기에다 1.5m 통학로를 개설하고 그 나머지 도시계획도로 석현초등학교 구간까지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언제까지라고 답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유지가 두 필지인데 그걸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부분을 지금 제일건설 측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현재 석현초 주변에는 제일3차ㆍ5차ㆍ6차, 빌리앙뜨, 광명 1차ㆍ2차, 라송 등 약 1만 세대가 거주 중입니다. 제일풍경채가 준공되면 내년 6월에 입주가 시작되고 인근 소단위 아파트 및 빌라 등의 증가와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석현초 주변 어린이 통학로 확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석현초를 이용하고 있는 단지는 총 17개 단지에 5,062세대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호시장 석현초 그 통학로가 개설이 되면 아마 그 부분은 대성사랑으로하고 라송5차 그리고 앞으로 입주하게 될 제일풍경채하고 중해마루힐 이렇게 4개 단지 아파트 학생들이 그 통학로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는 이미 통학로가 이제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 통학로가 청호시장 앞에 개설이 된다면 거기에 있는 단지 학생들도 여기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의원
그러면 현재…. 다른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환석의원
이 부분은 처음에 이렇게 안전통로가 설치됐었거든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환석의원
그런데 지금은 안전통로도 다 철거가 되고 어린이들이 지금 도로로 통행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 부분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무슨 방법이 있으십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저도 현장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보행로 통행로가 지금 철거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휀스 자체도 지금 철거가 돼 있고 일부 철거가 돼 있고요. 지금 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년 5월까지 준공인데 현재 도로가 10m에서 15m로 확장이 그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가 3m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석현초등학교 아이들이 개학 전에 도로 개설하고 제일풍경채 부분 인도 3m 부분은 그때까지 저희가 개설하겠습니다. 하고 맞은 편에 있는 중해마루힐 쪽이 있습니다. 중해마루힐은 2024년도 입주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인도가 또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제일풍경채 5월까지 준공인데 준공 전까지 인도 개설을 완료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소통하여 상인들과의 문제 해결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수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본 의원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금년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10ㆍ29 참사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든 안전에 취약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되며, 그중에서도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도로 위를 통학로로 이용한다는 것은 더 특수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강조하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전 문제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최환석의원
먼저 영상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고향사랑기부제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드디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보다 일찍 실시한 일본의 경험을 보면,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2008년 865억에서 2021년 8조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작이 반이다라는 생각으로 제대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예, 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되고 또 그에 대한 시행령이 올해 9월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법률 제정 이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에 대한 목표와 세부지침을 수립해가지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의원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목포시의 정책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목포시 관계인구를 늘리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인구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주인구와는 다른 개념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가나 업무, 그 밖의 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해당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구구조나 지역 불균형 상황에서 당장 인구를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에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정주인구가 될 가능성이 큰 인구를 확보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관계인구는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출향민, 그 외에도 재방문 의사가 있는 관광객이나 체류형 관광객,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활동가도 관계인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관광을 유력한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은 관광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관계인구를 늘리는 한편 관광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시를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시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목포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할 때 기부금으로 인한 재원확보, 답례품 제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관계인구의 증가, 관광 활성화, 목포의 이미지와 위상 제고라는 다섯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목표에 따른 종합적인 목표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실시에 따른 정책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더불어 정책목표의 설정과 각각의 목표에 맞는 세부지표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준비하고 있는지 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에서는 올해 4월 6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방안 및 사전 준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목표를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정책과 활성화로 설정을 하고, 전담팀 신설이라든가 조례 제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답례품 선정, 제도 홍보 등 6개 세부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 7월 21일에 고향사랑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홍보 이런 사항을 포함을 해가지고 목포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환석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구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종합적 목표를 고려해 볼 때 우리시의 부서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시도 세정과를 전담부서로 하여 여러 부서가 협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의 종합적 목표에 대해서 전담부서와 협력부서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세부적인 역할은 어떠한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관리체계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예, 올 4월에 아울러서 우리시에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실무협의체를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반 9개 부서로 해가지고 기획홍보, 운영지원, 답례품 개발. 3개반을 구성해서. 기획홍보는 세정과, 공보과, 관광과가 하고 또 운영지원은 기획예산과, 자치과에서, 답례품 개발은 관광과를 비롯해서 5개 과가 하겠습니다만, 세정과에서는 업무를 총괄하고 또 공보과에서는 각종 언론에 대한 홍보, 관광과에서는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를 위한 미디어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기금 설치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향우회 정비 등 그리고 관광과에서는 답례품 개발 같은 분야에 대해서 서로 협치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4월 21일에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이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 제도의 복안과 법 시행 전 필수대응과제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환석의원
본 의원은 앞서 관계인구 측면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목포시의 노력만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관계인구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출향민처럼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예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경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부문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목포시 소재 공공기관은 말할 나위도 없고, 민간의 기관이나 단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할 방안이 있으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관이나 단체, 시민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범시민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목포시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목포시 자체 추진체계과 별도로 민관협력 추진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도 구상 중인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지난 6월 전라남도에서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대책 연구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내용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 출향민들의 고향가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출향민이 낸 기부금으로 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어떠한 삶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상을 준다면 기부의 효과가 크게 높을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홍보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은 지역민이 주체가 되고 또 우리 행정이 지원하는, 후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서 그러한 역할에 있어서는 온라인 릴레이 홍보 또 아울러서 SNS 등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연대와 소통을 통해서 답례품도 개발하고 또 기금사업이나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또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답례품 선호도라든가 기부 동기 등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이를 기반으로 우리시 맞춤형 홍보전략과 모금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의원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는 기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연고도 없는 타지역 주민이 목포에 기부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목포시가 고향이거나 목포와 인연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떤 홍보를 해 오셨으며 혹시 관외지역, 대도시를 상대로 한 홍보가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시에서 지금 대도시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하고 또 세종 출장소를 이용해서 배너 설치 및 홍보물 배부. 2개 도시로 국한이 되고요. 아울러서 직접적인 설치는 하지 않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서 추석절에 귀성객을 대상으로 아니면 또 목포 살기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그런 방문팀 또 케이블카라든가 관광지에 많이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또 목포버스터미널, 목포역 이런 부분에 출향민이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홍보물 비치 및 홍보활동을 해 왔습니다.
최환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가까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봐주시죠.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왼쪽은 지금 강진군입니다. 오른쪽은 장흥군입니다. 장흥은 금호고속버스에다 이렇게 랩핑해가지고 고향사랑기부금을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강진군에서는 귀농산어촌 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활동을 했고, 장흥군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호고속 랩핑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향민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비교되면서 자부심도 느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사실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여서요.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초창기에는 3~4%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서는 우리 시민 역시 이 제도에 대한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고요. 우리시도 앞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저런 방향까지도 이제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환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중요한 품목 중의 하나인 답례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요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누구나 좋아하고 받고 싶어할 만한 답례품 선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답례품 선정도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시가 이 고향사랑기부금 조례가 지난 11월 21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했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1차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11개 품목을 정했습니다만, 저희가 올 4월부터 여러 부서와 유기적 업무 협의를 통해서 주요 업체를 방문하기도 했고 또 답례품을 개발을 해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특히 미래세대, 여성, 청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기업은 물론이고 각 업체에 대해서도 공모기간 동안 직접적인 연락을 드려서 참여를 독려를 했습니다.
최환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답례품을 준비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축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에서 온라인 조사를 했습니다. 축제장에서 했기 때문에 외지인들의 참여도도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어떤 답례품을 선호하고, 누가 참여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얼마나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다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항구축제나 뮤직플레이, 목포대야행, 해상W쇼와 같은 큰 행사를 치르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죠?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예, 많이 했습니다.
최환석의원
그때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시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답례품 폭이 그리 넓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남도 각 22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온라인에 참여하지 않은 시가 우리시만 됩니다. 그만큼 답례품 품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답례품 품목이 적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제한을 두지 않고 또 누구라도 참여하면 우수한 제품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었고요. 이후에는 기부를 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 답례품 기여도조사도, 그런 사항도 아울러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환석의원
방금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목포는 답례품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재화 상품 못지않게 서비스 상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케이블카 탑승권 같은 이미 알려져 있고 상품화 된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목포를 느리고 목포를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의 개발에 대해 획기적인 발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시티투어라든가 관광체험권 또 문화도시 이런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환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답례품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궁금합니다. 우리시는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례품과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 선정위원들의 공정한 선정과 선정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방안, 제품에 관한 정보 습득에 관한 세부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우리 목포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임기가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2년으로 단임입니다. 계속해서 연임을 함으로 해서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2년 단임으로 정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례품은 특정 업체나 답례품으로 제한하지 않는 그런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 이번에 현재 저희가 모집을 했고 또 현재 실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요건에 우리가 제시한 요건과 선정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환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대책 아까 연구용역 결과서를 보셨다고 하셨죠?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환석의원
한번 보시죠.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지자체들의 경우 1인당 기부금액이 최고 60배까지가 차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니가타현의 크라우드 펀딩 사업은 프로젝트 하나로 지자체 전체 금액을 모았습니다. 훗카이도에서 진행된 의료사업의 경우는 답례품 없이도 5억 6,000만엔, 우리 돈으로 약 55억원을 모았습니다. 시류에 맞는 사업 선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이를 연계한 시의 적절한 홍보 등을 통해 민선8기의 슬로건인 희망찬 목포, 청년이 찾는 더 큰 목포를 이루어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최환석의원
다음은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해 온 고향사랑기부제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장님, 내년도 모금액을 얼마로 설정하고 예상하시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하였는지 그 근거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내년에는 5억을 모금액으로 예상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년 모금 예상액이요.
내년 모금액을 5억으로 잡으신다면 그러면 국장님, 5억이면 30%는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1억 5,000이 답례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서울사무소 운영비와 기타 인건비 그다음에 그동안 홍보하고 준비한 그것을 빼면 별로 남는 것이 없는 장사네요?
시장님,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용역을 아까 하셨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용역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일본의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홍보, 답례품 선정, 방금 말씀하신 기금 운용, 아까 제가 누차 강조한 관계인구 설정 그런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왜 용역을 하시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시장님, 조례 제정 전에 다른 지자체들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한 지자체들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진행했습니다. 가까운 영암만 하더라도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내일모레가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더 다른 지자체처럼 좀 사전에 연구용역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몇 분이 안 됩니다, 이 준비하는 인원들이. 전담부서 인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심도있는 질문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전국 250개 지자체의 모금순위가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잠재적으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 전송 메일, 호별방문,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모임에 참석해서, 향우회나 그런 사적모임에 참석해서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것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각 지자체가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보면 전국순위가 이렇게 쫙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가 상위에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 지자체 비교가 되기 때문에요.
시장님,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 일곱 곳만 서울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목포시도 서울사무소를 설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시장님?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공신 챙기기로 이용하고 있다는 외부의 시각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한번 보시죠.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금 여기 보시면 목포MBC에서 ‘민선8기 목포시 선거 공신 챙기기 나서나?’ 오른쪽 보시면 계속 나오잖아요. ‘선거 공신 챙기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웃음소리
시장님, 그러면 서울사무소 직원 채용 공모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장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임용후보자가 선거 공신인지 아닌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며칠 후면 시민들과 언론에서 이제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많은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능력입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서울사무소 지방 임기제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경력 등의 자료 요구를 통해 후보자의 능력에 대해 주목하고 판단하고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을 마킹처리하고 판단을 위해 열람만 해 보자는 요구에도 자치행정과에서는 개인정보상의 문제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사항이 있으면 단 한 줄이라도, 이렇게 한 줄이라도, 경력 부분만이라도 있으면 한 줄만이라도 오려서라도 달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시장님,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요구한 것이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된다고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 부분을 마킹처리하고 달라고 그랬는데도 거절했고 그것도 거절당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경력 부분만 오려서 그 부분만이라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민이 궁금해하고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채용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요구되는 부분인데 확인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임용후보자가 임용되었을 때 어떤 직무와 성과를 내는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두 눈 크게 뜨고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부분인데 저는 경력을, 시장님,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제가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두에. 저에게는 공신이냐 아니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포시민의 혈세가 투입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제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있는 일을 하시는 분인가 아닌가 그 줄을 한 줄만이라도 있으면 오려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시장님, 제 질문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그분이 능력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시장님이 제 질문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 홍보와 마케팅 전략에 따라 재원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세원입니다. 그러나 목포시가 지난 2년간 어떠한 시각으로 이 제도를 준비해 왔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후면 실적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환경보존이나 아동복지, 일자리 창출 등 미래를 생각하며 기부활동을 하는 향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우리 목포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는 잠재적인 동력들인 것입니다. 타 지자체와 차별성이 담긴 답례품을 만들고 홍보전략을 세워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소멸위기 대책 중 하나인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우리 목포시가 제2의 전성기로 전국 3대항 6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며,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를 위해 사업영역과 부서를 넘나드는 유기적인 협력에 더해 유관기관,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충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단기간 실적을 강조하여 특정 제품, 관광상품에 집착하지 마시고 상품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연결하여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하고 있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고향사랑기부제가 목포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선
김귀선의장직무대리
최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완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형완 의원
형완
이형완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명ㆍ만호ㆍ목원ㆍ유달동 출신 이형완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도 가뭄이 심각합니다. 또 버스 문제 등 어려운 현안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란 작은 생선을 굽듯이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옛 성인의 말이 있습니다. 작은 생선을 너무 센 불에 구우면 까맣게 타고 급히 뒤집으면 모양이 흐트러집니다. 약한 불에 서서히 구워야 모양이 유지되고 먹기가 좋습니다. 정치도 이와 똑같습니다.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목포시도 정책을 추진할 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정질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질문에 임하시게요. 본 의원하고는 처음 시정질문 하시지요?
자주 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현주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용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버스 문제인데,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중단돼가지고 버스 운행이 중단돼 있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비상 운송 대책으로 시내 노선 7개, 좌석 노선 5개 이렇게 12개 노선을 하루에 들어가는 예비비가 4,443만 6,000원씩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냥 이렇게 계속 비상 수송 대책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시장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지금도 위기상황이잖습니까, 버스 문제로.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회사와 가스회사 간의 채권ㆍ채무 내지 담보가 해결될 때까지 마냥 있어야 됩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뚜렷한 해결책도 없고 누구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시장님으로 선출하고 또 막강한 행정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행사할 수 있는 행정권한은 참 막강한 권한이거든요. 그것은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준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라고 이렇게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 권한을 잘 행사하셔가지고 빨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려야지요.
좌우지간 이 문제는 뚜렷한 당장 해결책은 없지만 어떻게든지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해서 곧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 사이 29일간의 버스 파업이 있었지요. 그때 비상 수송 대책을 세워가지고 관용차량이 172회, 낭만버스 97회, 교회 차량ㆍ전세버스 등 모두 596회의 버스 운행이 됐지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보면 전세버스 임차비, 차량 운영비, 홍보비 등 예비비에서 3억 104만 3,000원 이렇게 소요됐고요. 교회 버스 임차비, 유류비가 1억 3,920만원, 천원 임차택시가 2,555만원 모두 4억 6,579만 3,000원이 집행됐지요?
그런데 이 29일 동안 이렇게 비용이 소요가 되고, 29일 동안은 가장 피해를 본 시민들은 노약자, 학생, 어린 학생 또 버스로 출퇴근하는 근로자, 노동자 이분들이 우리 사회 교통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29일간. 그런데 파업하기 전에 보면 노조의 요구조건이 있었지요? 파업하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시장님, 노조가 1안이 7.4% 인상. 임금.
2안이 근무일수 13일에서 12일 단축. 두 요구 중의 하나만 요구를 들어줘도 파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아니, 아니. 시장님, 제가 노조를 만나봤을 때 두 요건 중 하나만 들어주면 파업을 하지 않겠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노사 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런 입장이었지요. 그런데 결국은 29일 파업이 끝나고 비용은 들어가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있고 그러고 나서 파업 철회 조건이 임금이 3.2% 인상, 만근일수 12일. 그러면 애당초 우리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대응을 했다면―파업을 하기 전에―이런 조건을 얼마든지 수용해가면서 29일간에 4억 6,500만원 예산 낭비 또 불편함, 경제적 타격 이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본 의원이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집행부 담당하시는 직원들한테 책망하거나 꾸짖음 내지는 불편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왜냐? 지금도 버스 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시가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앞으로도. 버스 문제는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7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기민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초창기에 너무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됐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시장님, 시장님 말씀은 충분히 다,
시장님, 협상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보면 애당초 파업하기 전에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기민하게 대화를 했으면 얼마든지 이런 조건하에 처음에,
파업을 하지 않고 막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기민하게 안 했고,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자세가 없었다, 목포시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다른 직원들 열심히 한 거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제 판단과 일부 시민들, 많은 시민들이 처음에 이렇게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지 안 했다, 그래서 파업이 진행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은,
협의는 잘하셨고요. 협의는 잘하셨고 문제 해결은 잘됐는데 애당초 처음에 접근하실 때, 그러면 22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은 아무 잡음 없이, 노사 간 문제에 시청이 직접 관여하거나 고용노동부하고 협조를 통해서 잘 해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가 유독 시끄러웠어요. 시끄럽고 시민들의 29일간의 불편 또 예비비의 4억 6,500만원의 낭비,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이 부분은 넘어가시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시장님,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애당초 우리가 대응을 잘했다면 29일간의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 불편, 경제적 타격 이런 것이 없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버스 문제가 계속 복잡하니까 좀 더 대응을 잘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차분하게 대답하시게요.
그다음에 버스 문제는 하도 논의가 많이 되고 하니까 제가 대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버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독점, 노선 조정 문제, 경영 개선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고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준공영제니 공영제니 재정지원형 민영제니 이런 것은 다 잘 아시고 장단점도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준공영제는 아시다시피 광역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방만한 경영으로 돈 먹는 하마가 돼 있고, 공영제도 정선군, 신안군 이렇게 하고 있고 화성시 같은 데는 부분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67%, 70%. 우리시도 공영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재정적 문제가 대두될 거고요. 제가 시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준공영제 용역이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또 공영제 용역을 할 거잖습니까?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기 전에 지금 시장님이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버스 운영 개선에 대해서 어떤 틀을 갖고 계시면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운영 제도에 대한 지금 갖고 계시는 기본적인 틀.
시장님, 그것은 노력하셔야 되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면허 반납 내지는 노선권 회수 이런 방법을 강구하실 겁니까?
그것이 정치력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권한을 위임한 취지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가 폐업을 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6개월, 9개월, 1년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버스회사가 폐업을 신청했을 때 그사이 교통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하고 있는 전세버스 내지는 기타 공영버스 그런 비상 수송 대책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휴업, 폐업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서로 감정이나 포퓰리즘에,
휩싸이지 말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잘 해결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대화를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점체제, 장기적으로는 독점체제를 타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회사, 다른 지역의 버스회사들이, 자체 내의 마을기업이 됐건 협동조합이 됐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당부의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이 아니라.
시장님, 이 버스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분야 전문가를 채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통 분야 전문가를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6년이 됐건 7년이 됐건 버스 문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하게 해결될 때까지 그러한 제도를 정착해 주기를 권고드리고요.
또 어차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노선체계 내지는 목포에 잘 어울리는 제도를 만들어 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본 의원은 목포도 5개 내지 4개의 권역을 나누어서 일부분은 부분공영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면 어떻겠냐, 시범적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장래에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 너무 무리다, 말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흑자 노선이 나오는 3개 노선 있잖습니까? 2개, 3개 노선. 이런 부분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기를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미니버스를 대체해가지고 비용을 줄이는 방안, 이런 방안도 권고해 드립니다. 2월이나 3월쯤에 아마 버스제도를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본 의원이 말한 이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제가 말한 것은 주변 시민분들의 뜻이기도 하거든요. 잘 만들어 보시게요.
버스 문제는 이대로 질문을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 하수처리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료가 아니라 일단 그전에 우리 목포시 하수처리장이 몇 개 있나요?
외달도는 왜 빼세요?
외달도. 외달도하수처리장 있습니다.
남해, 남악, 북항, 외달도하수처리장 이렇게 있고. 이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한 현황을 보면 총 시설 수가 4,281개입니다. 그중에서 3,576개 83.5%를 민간위탁하고 있고요. 또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데가 417개 9.7%. 전남도도 934개 시설 중 88%인 824개를 민간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 5개 시 보면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을 보면 176개 시설 중 민간대행이 167개입니다. 이런 자료를 볼 때, 또 환경부 2020년 1월 공공하수 현황 자료를 보면요. 전남 22개 시군 중 공공하수 전체를 민간위탁한 지자체는 12개소, 일부 처리장 민간위탁한 지자체 7개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표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거 환경부 자료입니다. 또 전체 처리시설을 공무원 직영 중인 지자체는 목포시, 곡성군, 신안군 3개소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 하수처리시설을 왜 이 많은 지자체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맞고요. 직영 운영 시에는 정기인사 등으로 인해가지고 잦은 교체 그다음에 기술력이나 전문적인 문제가 있고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면 아무래도 수질환경 개선 내지 시설물 내구연한, 효율성 등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위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인도 생각하고요. 또 환경부에서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라는 걸 마련해가지고 관리대행업체의 자격요건, 선정방식 등을 제도화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대행을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정을 봐서 목포시도 과감하게 민간에 운영관리를 위탁해가지고 경제적 가치 창출하고 시민에 대한 하수처리 서비스도 좀 더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외달도.
점진적으로 해야지요,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가지고 점진적으로 해야지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합니까?
한번 적극 추진해 보시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기가 원도심 청소년회관 광장이거든요. 청소년회관 광장이고 그 옆에 길이 보이지요. 길을 통해서 올라가면 공원이 나오거든요. 통틀어 다 공원인데. 그런데 목원동 쪽에서 올라가면 4m 내지 5m의 절벽 비슷하니 절개지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재미가 없어요, 일단. 주민들이.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반대편 만호동입니다. 만호동에서 그 동산을 올라가는 그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원도심에 있어가지고 근대역사문화공간 옆이여가지고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이 돌계단이 예뻐서 가끔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바로 이렇게 빈집에다가, 여기에 아홉 채의 빈집이 즐비하게 꼭대기까지 있거든요. 아홉 채의 빈집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초입부터 이렇게 위생이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빈집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리고 청소도 잘 안 돼가지고 여기 계단에 낙엽이나 쓰레기가 많이 있잖습니까? 좀 올라가면, 이것도 그 옆에 있는 빈집이고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마, 시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여기 언덕배기 올라가 보셨어요?
뒷동산.
뒷동산, 지금 이 상태인 거 보셨어요?
건너편.
그러니까 정상부에 올라가면 이런 집들이 다섯 채 있거든요. 다 비어 있고. 문은 안전조치를 한다고 개방을 못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흉측합니다. 그리고 경관에도 안 좋고 아주 불결하고 주위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위에서 본 조감도거든요. 이게 청소년회관이고 여기가 광장이고 길에 올라가서 아까 본 여기가 절개지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막혀 있거든요. 막혀 있고. 그 반대편으로 골목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아까 빈집들입니다, 빈집들. 그리고 정상부에 있는 빈집. 슬레이트 지붕들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목원동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다 통로를 만들어서 이리 만호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 또 만호동에서 넘어오시는 분은 여기를 넘어서 목원동으로 올라올 수 있게. 그리고 이 언덕배기인데, 지금 보면 이 고도가 안 나오는데 원도심에서 조망권이 좋은 언덕이 세 곳이 있습니다. 목포진은 제일 좋고요, 목포진은. 그다음에 관해장 언덕도 아시지요? 관해장. 그러고 나서 이 뒷동산 이 언덕입니다. 이 세 곳이 조망권이 좋거든요. 그래서 목포진은 잘됐고 관해장도 개인이 사유해가지고 잘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인 것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제가 2년 전에도 시정질문했는데 전혀 개선한 조치가 없었어요. 개선 조치가 없어서 부득이 시정질문하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을 전부 다 공원으로 시설결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여기 바로 옆에 목포역이 있고 그다음에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으로 만들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여기 있는 우리 주민들의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다. 이 슬레이트 지붕인 이 언덕을 제거해가지고 여기다가 운동기구를 놔두든가 아니면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거 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을 유치하든가 이런 것을 시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도심, 방금 빈집 봤잖습니까?
골목 골목마다 빈집이 산재해 있고 안에 쓰레기가 있고 저녁에는 고양이가 울고. 아주 심각한 수준인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빈집 전담하는 직원이 한 사람인데 전담도 아니잖아요. 다른 업무도 보면서 빈집을 부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일시적이라도 빈집전담팀을 마련해서 빈집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 전념할 수 있게 하자. 조기에 빈집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선진적인 지역, 목포가 빈집에 대해서는 선진적이다 이런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그리고 보면 올 1월 1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잖습니까? 개정안이 11조, 65조가 있어요. 11조에서 보면 시장님이 철거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주변에 위해를 미치거나 주위의 환경에 안전, 붕괴의 위험, 화재 내지는 주위 환경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하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지자체장한테 줬거든요. 그것을 한번 행사하시고요. 그리고 철거명령을 안 들으면 65조에 의해가지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어요. 1년에 두 번씩.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하시고.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 하면 직권철거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권한을 지자체장들한테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빈집 문제가 전국적으로 그만큼 심각하다는 문제지요.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해당 지자체장한테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빈집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우리시가 빈집 정비계획을 용역을 줘서 세웠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그 정비계획이 보면 그냥 현상 수준 파악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상 수준 파악하는 정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책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빈집정비팀을 조성하셔가지고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나 주위에 들으면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했는데, 목포시장이 마음을 먹으면 유달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현안들을 빨리빨리 해결하시게요.
목원동.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게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했는데 이러한 제안들이 우리 시정에 잘 반영이 되어서 목포 시민들의 삶이 좀 더 개선되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선
김귀선의장직무대리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귀선
김귀선출석의원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인지 김재진 한대희 의사팀장 손순철 주무관 최진영 속기사 강지수 유송주 첨부 : 1. 최현주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2. 최환석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3. 이형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