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그 약정 이자가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양평군이 얼마만큼의 이자수익에 대한 손실을 보는지에 대한 알 권리가 저는 침해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1%에도 못 미치는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약...

올해... 2021년 12월 말에 평균잔액이 3000억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1년간 1% 차이가 나면 30억가량의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4년간 100억에 가까운 손실이 났다라는 보고와 제가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럼 군민들은 우리가 이율이 이렇게 낮게 책정이 돼서 100억의 손실을 봤다라는 부분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 내용에서 약정이율이 공개가 되면 그런 오해 대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회계법 38조에 따르면 금고지정 기준이...

금고지정 기준이 약정기간 부분이 4년 이내에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도 될 수 있고, 3년도 될 수 있는데 4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