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기에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업무 보고 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희철 기획팀장입니다. 방미현 예산팀장입니다. 황경구 법무혁신팀장입니다. 이경희 정책팀장은 병가 중입니다. 업무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 비전 및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정·현원입니다. 4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4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280억 2000만 원으로 군 예산의 3.39%입니다. 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2년 비전 및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비전은 양평군 계획의 시행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주요업무 4개, 현안사항 1개를 보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기획팀의 양평군정의 조정 및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첫 번째 네모,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군정 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의결하는 기능입니다. 둘째 네모,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 추진입니다. 34개 공약사업, 119개 공약세부사업을 인수위원회에서 인수받았습니다. 7월 중에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8월 중에 세부 추진계획 확정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수시제안과 공모제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래 네모 넷째, 양평군 주요사업 대주민 공개입니다. 두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홈페이지 공개는 홈페이지에 지역별 현황 및 지도를 게시했으며, 다른 하나인 읍면장을 통한 이장님께 공개는 문서로 각 마을의 이장님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스 안 공개기준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는 사업비 1억 원 이상 및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이고, 읍면은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용역비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총 462건을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정책팀 소관 정책 발굴 및 공기업 출자·출연 관리입니다. 첫 번째, 양평군 정책발굴입니다. 두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적극 대응은 공모사업 추진 시 연구용역 및 PT 제작 등 용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공모사업 자체 콘테스트 개최를 통한 우수한 정책 선제적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체계적인 군정 현안 관리와 정책 의제 발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출자·출연기관 및 출연 현황입니다. 아래 박스입니다.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전출금 10억 원, 세미원은 출연금 5억 원, 양평문화재단은 출연금 22억 원을 출자·출연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대외협력 활동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양평공사 안정화 방안입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유형이 변경됐습니다. 당초 특정 공사·공단에서 환경시설공사·공단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현안사항에서 추진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예산팀의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첫째, 2022년 양평군 예산 규모입니다. 본예산은 8948억 2200만 원이고, 1회 추경까지 9406억 50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둘째, 2022년 양평군 본예산 재정운용 상황... 둘째, 2022년 양평군 본예산 재정운용 상황 개요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6.8%이고, 재정자주도는 62.5%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은 30.3%입니다. 자체사업 비율은 36.1%이고, 보조사업 비율은 46.6%입니다. 1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13.1%입니다. 예비비 확보율은 0.4%입니다. 그 아래 자체 수입 중 인건비 비율은 59.2%입니다. 셋째, 지방재정 투자심사입니다. 투자심사는 예산 성립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자체 심사는 2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수시로 하고 있고, 도 심사는 60억 원 이상, 200억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 심사는 200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심사 건수는 총 65건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통계입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양평군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이 88억 4400이고, 지출이 398억 1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은 202억 5600만 원입니다. 그 아래 기획예산담당관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의존재원 적극 확보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20년... 보조금 2023년 확보 계획은 3548억 36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5% 증액된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현황입니다. 특별교부세는 9억 3000 확보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아직 미교부 상태입니다. 보통 교부세 및 일반조정금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계란과 보통 교부세란은 정정 보고하겠습니다. 계란은 372,994에서 341,274로 정정을 하고, 보통교부세도 242,723을 211,003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일반조정금은 그대로 1302억 710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023년은 2023년 편성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액입니다. 그 박스 맨 아래 보시면 2023년 실링은 군분은 15억이고, 면분은 36억으로 면분은 1개 읍면당 3억입니다. 그 아래 동그라미 2022년 주민참여예산 공모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사업 우선순위 선정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법무혁신팀의 법무행정 및 규제합리화·적극행정입니다. 첫째, 자치법규 정비계획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와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소송 수행 체계 공유 및 대응입니다. 소송과 행정심판 건수를 합해서 2020년에 87건, 2021년 84건, 2022년 현재까지 26건입니다. 승소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그 아래 법률자문관 운영은 변호사 한 분을 과장급으로 채용해서 자문과 청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규제합리화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군정 발전 저해 및 주민생활 불편 규제 합리화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실천 강화는 우수공무원 선발 및 면책 활성화가 주 내용으로 공직자가 인식을 개선해서 적극행정을 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무료법률상담 확대 추진입니다. 마을변호사 16분이 군청과 양평경찰서에서 무료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군청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2시에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양평경찰서는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오후 2시에 현장 접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양평공사 안정화 방안 추진입니다.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에서 2018년에 양평군으로 보낸 핵심 개선 명령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의 흑자 전환 대책 수립 및 단계적 이행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지역농협에서... 지역농협으로 사용수익 하여 해소했습니다. 두 번째, 유동성 및 채무상환 능력 고려, 비영업 재산의 단계적 매각 검토는 양평공사 재산을 기부채납받아 해소했습니다. 세 번째, 흑자 전환 불가 시 공단 전환 검토, 공사의 차입금 처리 및 고용승계 등 대책 마련은 현재 두 가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공단 전환, 현 공사 유지는 민선 8기가 출범했으니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차입금 처리는 2022년 6월 30일 현재까지 상환액 166억 9800만 원이고, 잔액은 68억 5800만 원입니다. 2024년까지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4쪽에 예산을 보면 예산이 280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200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쪽에 보면 예비비 확보율이 총예산의 29억 1200밖에 안 되는데 이거하고 이 예산의 예비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억인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유보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예비금는 17억 5200만 원이고, 현재요, 유보금이 172억 6700입니다. 유보금은 예산이 세입과 세출이 딱 맞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면 세출과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입법적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는 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예비비 확보율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액 차이에 대해서 지금 여기 200억 예비비하고 2쪽의 예비비 확보율이 29억 1200이라는데...

아, 이거는 12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본예산에서 나와 있는 예비비고, 지금 앞에 4쪽에 있는 거는 1회 추경까지 포함된 규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유보금이 포함이 돼서 20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200억이 예산에 반영될 때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이게 1회 추경 때 토종예산하고 그다음에 준지원... 재난지원금이 있었는데 이게 삭감되면서 유보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현재는 이 예비비를 어떤 식으로 쓸지에 대해서는 없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민선 8기 공약이행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다 나왔나요?

34건과 119건이라는 총괄적 표제부는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조직 내에서 좀 검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어쨌든 건수는 정확히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좀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인수위 결과보고회 때 자료가 나오는데 그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평공사 안정화 방안 추진 중에 친환경유통... 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의 흑자 전환 대책 수립 및 단계적 이행으로 인해서 지금 이 유통사업 부분은 양평농협에 유통을 위탁을 하셨죠? 그리고 그걸로써 종결된 걸로 지금 보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통센터 기간이 3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운영하면서 적자가 난다는 데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게 혹시 있으신가요?

현재까지 사용수익허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자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를 저희는 아직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의원입니다. 유통 관련 업무가 농협으로 이관되었잖아요. 거기 지금 현재 운영이 뭐 흑자라든지 적자라든지 그런 내용이 보고된 게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알지를 못하고요, 시설이 사용수익허가가 됐으니까 사실 경영까지도 넘어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 자체가 이제 사용수익이면 수익이 창출까지 포함돼서 경영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판단하셔도 되지만 위탁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이전에 양평공사에서 운영할 때 군에서 공사로 지원해 주는 액수가 있었죠? 금액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형태로 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 그 친환경급식이라든지 그쪽 관련해서 따로...

아, 그쪽은 지금 부채를 우리가 탕감... 우리가 승계하면서 거기에 이루어졌던 것들이 전부 우리가 지원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10억씩 이렇게 지원했던 걸로 그냥 알고 있거든요.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거는 뭐 차액이나 아니면 10억인 적도 있고 20억도 있는 것도 있고... 지금은 출연금의 형태로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 말고 경영기획실 같은 데 그런 출연금 형태로 3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형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공단 전환도 부결이 되고 그러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양평공사의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뭐 민선 8기에서 결정하시겠지만 예전에 얘기가 거론됐던 내용들,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차시설이라든지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관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용역서상에는 시설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양평공사 상태에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시설물들에 대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아니면 이용하셨던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모아서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시설의 위탁 부분도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나 일부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의견을 제가 따로 들어보거나 현재 상황을 보면 좀 많이 갈리는 상황인데 좀 현명하게 잘 소관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어떤 게 실익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오혜자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공단 전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양평지방공사가 매년 만성 적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적자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군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유통사업이 빠지고 나서 자구책을 노력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단으로 전환한다는 거는... 일단은 유통사업 빠지고 나서 자구책을 먼저 노력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얼마만큼의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파악도 안 해 보고 무조건 공단으로 전환하려고 이것을 4번씩이나 조례를 올렸다는 거는 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 시설을 지금 공단으로 전환하고... 아니, 공사로 유통사업을 빼고 지금 1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지금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를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아까 최영보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나 운영자들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분석을 한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지, 더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 첫 번째에 대한 해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 유통사업이 빠지고 나서 현재 양평공사가 흑자인지 적자인지 아직 정확하게 그런 내역이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공사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다음에 부채도 양호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관련 자료는 저희가 공사를 통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굳이 공단으로 전환할 필요가... 지금 양호한 상태로 운영이 된다면 공공의 기능이 더 확장된 공단으로 운영할 필요가 꼭 있는지. 수익사업을 해서 공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굳이 공단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내역을,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직 방향은 서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공사의 운영 상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재무제표 등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여현정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수고...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에서 단체를 많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업무 보고와는 조금 대치되는 얘기긴 한데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될 단체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소통담당관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협력담당관에서 관리하는 단체 중에 새마을협의...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은 국민 3대 단체... 국민운동 3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고요, 선거 중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나 아니면 문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운동 단체는 범국민적으로 공익사업에 대한 단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지자체건 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의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들은 바 있는데 어쨌든 군에서는 중립적인 단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육과 문서로 지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행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교육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절대로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민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오혜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거는요, 저는 언론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볼 거는요, 언론홍보비 세부 집행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참관시기가 1년 이상이어야 되고, 또 저희가 군에서 제공하는 홍보에 대한 홍보 비율을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획이나 특집기사를 보도한 건수가 있는지, 또 자체기사 생산 건수, 그다음에 주재기자에 대한 재직 여부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광고를 의뢰하고, 그 광고에 대한 부분은 언론재단을 통해서 매월 2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집행기준이 몇 년 동안 거의 비슷하게 기준이 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저희가 이렇게 집행기준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집행기준대로 해서 지급하는 것에는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9년도에 마련을 해서 지금까지 이 기준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즘에는 SNS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언론홍보비 세부 집행기준은 현실하고는 좀 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포털 노출 여부나 네이버, 구글, 다음처럼 그리고 지역언론, 관외언론, SNS 채널 연동 운영 여부 등 포괄적으로 현실에 맞게 집행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SNS 홍보를 확대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에 대한 홍보 지원도 있지만 또 SNS 쪽으로의 어떤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 홍보도 지금 점차 넓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에 대한 지금 그런 부분의 강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이시라면 얼마나 SNS가 중요하다는 거를 다 아실 텐데요, 이에 신규 개업 또는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군민 곁으로 찾아가는 홍보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양평군 서포터즈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현재 서포터즈단은 지금 2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영상으로 지금 7명, 또 원고를 제출해 주시는 분이 13명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매달 그 콘텐츠에 대한 제안도 해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군민한테 홍보할 수 자율적인 제안,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가 됐다라고는 자신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제 좀 이렇게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골고루 반영이 안 돼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12개 읍면을 배정해서 서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컨설팅 경쟁을 함께 시킨다면 효과는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어쨌든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스 등록, 소상공인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운영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해서 깊이 고민해서 실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혜자 의원입니다. 여현정 의원님의 문자전송 시스템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관협치협의회나 저희 기금이나 이런 걸로 출연되면서 협의회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의원님들도 필수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는 협의회나 이런 데 저희가 또 행감 감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에 대한 참여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예, 뭐 참여도 있고요, 민관협치 하면서 기금 운영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위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에 군 의원님이 의무적으로 참여하시는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의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지고 계시면서 의회에서의 행정감사 하는 부분에 이게 맞지 않는다 해서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는 참여하시지 않는 방법이고 다만 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해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의원의 입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개인의 의견 말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약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그런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한 추진과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지난 8대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지 않으시는 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의원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9대에도 저촉이 안 되도록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결원으로 제가 대신 감사담당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만환 감사팀장입니다. 임병희 조사팀장입니다. 김정임 성과평가팀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 비전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순서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3개 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생략하고 위원회는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 비전 및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비전은 오늘의 청렴, 내일의 성과, 전진하는 양평입니다. 주요업무 8가지를 보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사전 예방적 감사로 적극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감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 종합감사 대상은 그 박스 내용에 강하면, 농업기술센터, 양평공사는 완료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양평읍, 양동면, 세미원, 세 곳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조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시설을 대상으로 회계처리감사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은 금년 12월 5일부터 15일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데 대상은 세미원, 양평공사, 양평문화재단입니다. 6쪽입니다. 둘째, 자율적 내부통제 및 주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사후적발이 아닌 사전예방의 활동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은 세 가지입니다.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세 가지입니다. 청백-e 시스템은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고, 자기진단제도는 구성원들이 자기진단 한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겁니다.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은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민감사관 운영입니다. 2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요활동 분야는 자체감사에 참여 또는 불합리한 법령·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비위·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 요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계약감사는 설계 후 계약 전에 발주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죄송합니다. 계약심사는 설계 후 계약 전에 발주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및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 심사와 검토를 통하여 계약금액을 절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사업은 아래 박스 규모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일상감사는 행안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을 근거로 해서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입니다. 대상은 주요정책사업의 집행, 계약, 예산 관리입니다. 8쪽입니다. 넷째, 2022년 청렴 생태계 조성입니다.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2019년부터 실시한 전직원 청렴실천 문화운동의 지속적·단계적 추진입니다. 아래 네모, 청렴도 향상 비전 및 계획에서 맨 아래 주요업무 로드맵의 계획이 2022년 준법·윤리 업무 체계의 내실화를 통한 청렴 생태계 조성으로 4개년 계획이 완결되는 단계가 금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섯 번째, 강화된 공직윤리 기준준수입니다. 먼저,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입니다. 2022년 재산 등록 대상은 466명입니다. 시기와 절차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퇴직자 취업심사 공정성 제고는 세 가지로 취업 제한, 업무 제한, 청탁 금지입니다. 취업 제한은 재산 등록 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에서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고, 업무 제한은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청탁 금지는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직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알선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 비위 엄중 관리입니다. 3대 비위인 성, 음주운전, 금품수수는 징계 강화 및 최고 양정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섯째, 합리적 조사로 고충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공정·신속·적극·정확한 민원조사와 고충민원 처리실태 및 소극행정 이행을 점검하고 다수 관련 고충민원 관리 및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곱 번째,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공정한 평가입니다. 성과관리는 예산과 행정력 투입이 당초의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과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에 1억이 투입되었을 때 직업훈련소에 10명의 직업훈련 대상이 있을 때 자격증을 한 곳은 6명, 한 곳은 8명이 취직했다면 어떤 것이 예산과 행정력 투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효과적인가에 대한 측정 평가입니다. 추진개요에서 보시면 성과관리 및 평가는 10월 말 기준 평가해서 12월에 발표합니다. 평가 결과는 성적우수자에게는 시상을 하고, 성과상여금 지수에 반영토록 하고, 평가항목은 성과지표, 부서환경, 공통지표, 직무역량, 가감점 등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성과지표, 뭐 공통지표, 이 지표라는 것은 지표산식으로 표현하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이 지표와 관련돼서는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앞에 예시해서 드리면 자격증 취득한 곳이 한 곳은 60%고, 한 곳은 80%인데 이때 80%가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는 구조입니다. 12쪽입니다. 여덟째, 대외평가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시군 종합평가 우수성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대외수상 현황 관리와 공모사업 선정 및 대외평가 수상자, 기여자에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의원입니다. 현재 갑질 피해 내용 신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제가 담당 부서장이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조사를 해서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조사 끝나고 어떤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죠?

제가 관련 팀장보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심준보입니다. 문화복지국 업무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은 7개 과, 28개 팀으로 1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 예산의 36.1%인 2805억 원을 가지고 문화와 예술, 관광, 그리고 교육과 체육, 도서관과 각종 민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군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이고 군민들의 다양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회복지분야에서 7년 연속해서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 군의 복지정책이 나름대로 전국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양평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들으시면서 다양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화복지국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홍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신금선 문화유산팀장입니다. 박정호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연일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경식 관광시설팀장입니다. 2022년도 문화관광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37페이지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총 5개 팀으로 임기제 1명, 청원경찰 3명, 공무직 7명, 기간제 5명을 포함하여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외 7개 항목 251억 5900만 원이며, 군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체·시설·사업체 현황으로 양평문화재단 외 6개 단체와... 5페이지입니다. 박물관·미술관 현황으로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외 5개소를 위탁 및 직영하고 있으며, 용문산 관광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양평맑은숲캠프 외에 4개의 숙박시설과 관광객은 금년도 6월 30일 기준 205만 명 정도가 우리 군을 방문하였습니다. 2019년 대비, 코로나 이전에 대비하여 2021년도 기준을 보면 약 36%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2년 문화관광과 비전은 문화·예술·관광의 다양화로 모두 행복해지는 양평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양평문화재단 안정화입니다. 양평문화재단은 2021년 1월 1일 출범하여 금년도 2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전문예술 창작 지원사업 외 15개 사업에 대해서... 9페이지입니다.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공모사업 등 대부분이 선정되어 사업별 개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출범 2년 차를 맞은 양평문화재단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 안정화를 통한 더욱더 안정적인 문화진흥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 세월커뮤니티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유휴공간 재생사업으로 설치한 강상 세월커뮤니티센터의 안정적 운영 정착을 위하여 2023년까지 주민 소통 및 교류의 장소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양평문화원 사업 지원입니다. 1983년도 설립된 양평문화원의 지역향토사 발굴 및 보존과 지역 고유문화 발전·계승을 위한 문화원 육성사업으로 7개 분야, 36개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양평의병기념사업 및 지방향교·서원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양평의병기념사업회 외 5개 향교, 서원으로 6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등록문화재 제296호로 지정된 구 구둔역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지평면 일신리로 사업비는 3억 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에는 변형된 지금 지붕 및 창호 공사를 원형 복원하는 공사 사업으로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 완료되었으며, 보수정비 중으로 향후 양평 동부권 관광명소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7년 개관한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농업실 전시 개편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실 577㎡ 전면 개편사업으로 2021년 역사실은 개편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계약절차 이행 중으로 전시 콘텐츠 개편을 통한 친환경농업 지역특수성 강조 및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86년도 지정된 향토유적 8호, 옥천리 당간지주 사찰의 존재를 알리는 돌기둥입니다. 이전 및 보존처리 사업입니다. 현재 사유지에 위치한 향토유적의 보존과 관람환경 개선을 위하여 옥천면 중심지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소공원 부지 내로 이전하여서 9월 준공하는 처리사업으로 시작하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양평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지역 인물 관료 이중하의 생애 및 역사적 사건 관련 창작동화를 발간하여 관내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전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몽양기념관 길 건너편에 위치한 사업지로 공사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2억 2000만 원입니다. 연면적 998㎡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상 1층은 강당, 교육실, 지상 2층은 도서·디지털 열람실 등으로, 향후 기존 기념관은 상설 기획 전용 공간으로, 부속시설은 교육, 체험, 문화행사, 학술 연구 공간으로 역할 구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남한강 야간경관 조명 조성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갈산공원 야간조명 사업과 군비 2억 투입된 양강섬 야간경관 조명 설치사업을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9월 야간경관 조명사업 착공 및 금년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살리는 다양한 관광홍보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으며, 22페이지입니다. 양평 맑은행복투어 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단체 관광객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2200만 원으로 버스 1대당 총 60만 원 중 양평군에서 40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타 조건으로는 양평군 소재 업체에서 20만 원 이상 버스 1대당 소비해야 이용 가능한 사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10월은 양평 방문의 달로 지정하여 현재 행사 일정으로는 마이스포럼을 10월 7일부터 10월 8일, 양일간 이틀 개최하고, 10월 8일 물소리길 걷기 행사와 10월 한 달을 양평 방문의 달로 지정하여 주요관광지 대상 및 관광지별 입장료 할인 및 공연료 지원하겠으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코로나 상황을 봐서 일정 조율하면서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힐링 건강여행의 도시, 양평 헬스투어 운영입니다. 총 3개 코스, 소리산, 산수유, 쉬자파크 코스로 당일과 1박 2일, 2박 3일, 3개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평헬스투어협동조합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현재 하반기 서울소방재청재난본부, 경기소방재난본부 등 7건에 220명이 예약된 상태입니다. 코스 유지보수 및 제초 등의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신규 코스 개발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7명의 헬스투어 코디네이터의 고도화사업과 신규 코디네이터를 양성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언제나 가고 싶은 양평 관광환경 조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제12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입니다. 금년도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 개최를 용문산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오프라인 병합 형식의 현장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방문객은 8만 2478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경기도에서 첫 대면축제로서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2023년 축제를 위한 유관부서 협조 및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서 2023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구둔역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등록문화재 구둔역 보수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아트플랫폼, 캠프시설, 숲갤러리 등 단지조성 사업과 진입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0억입니다. 현재 총사업비 170억 중 100억이 확보된 사업으로 2024년까지 연차별 계속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족사업비 70억을 반영지원 건의드립니다. 29페이지입니다. 양평 미식관광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30페이지입니다. 수도권 대표 보도여행 양평물소리길 운영입니다. 양평물소리길은 현재 9개 코스로 87.7km로 운영되는 사항은 양수역부터 용문산 관광지까지 1코스부터 6코스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권 물소리길 3개 코스는 7코스부터 9코스까지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정기 걷기 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물소리길 제7∼9코스는 11월 중 조성 및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 10월에 가을 걷기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용문산 관광지, 구둔역, 양근대교, 세미원 등 용문산 관광지 노후시설 정비와 용문산 관광지 편입토지 매입 또한 세미원 가족화장실 휴게공간 조성, 구둔역 및 양근대교 유지관리 등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와 34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용문산 관광지 조성사업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양평근현대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양평에 박물관을 건립하여 구둔역과 함께 동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561번지 일원 현 군부대 전술훈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6만 5721㎡로 주요시설은 박물관, 항일의병 공원, 중공군 위령비, 공연장 등을 총사업비 300억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로 2020년 6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현대 관련 유물을 1200점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양평 근현대사 콘텐츠 발굴을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부지 교환 협의가 완료되면 2023년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평가 심의를 문체부에 신청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 사업예산 확보하여서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양평동부권 근현대문화유산 종합관광명소 조성사업입니다. 지평면을 중심으로 구둔역 복원사업 및 관광자원화 사업과 물소리길 제9코스 조성, 용문역, 지평역, 일신역, 구둔역, 구 매곡역과 양동역으로 이어지게 설계하고 있으며 경기옛길, 평해길, 제9길, 구둔고갯길 유지 관리와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옛길과 관동대로 구질현으로 한양으로 시험 보러 가는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근현대사박물관 및 지평양조장 복원사업과 연계하고 항일의병과 지평리전투 등 근현대역사 문화자원을 개별적으로 연계... 개별적인 사업들을 복원 연계해서 양평 동부권 종합관광명소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의원입니다. 맑은숲캠프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나요?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이 안 되고 있었죠?

작년 10월부터 지금 안 하고 있는...

10월 정도... 그러면 올겨울을 그러면 이제 운영주체 없이...

아니요, 거기 이제 인부임이 있어서요, 올 거기 2명이서 관리는 지 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시설물이나 뭐 숙박시설에 이런 데 뭐 피해 그런 건 없었고요?

현재 지금 시설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지만 시설에 대한 사항을 계속 양평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의원입니다. 8페이지 양평문화재단 주요사업에 보시면 조직진단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신 게 있어요. 이건 제가 8대 때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때도 문제점이 있어서 이 예산을 저희가 삭감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화재단이 지금 2021년도에 설립되면서 현재... 설립 당시에는 민간 자율조직 목표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양평문화재단이 양평 행정조직과 뗄 수 없는 조직이다 보니 행정에 대한 것이 조금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2년 차를 맞이해서 좀 더 안정화 있고 내실 있는 문화재단을 위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때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러는 게 저희가 인력 보강을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 문제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직진단용역 9월 완수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랑도 조금 상의를 해서 내용보강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3페이지 관광숙박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지금 존경하는 최영보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맑은숲캠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자 제안평가 및 이 제안서가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있나요?

아니요, 오늘 저희가 군수님께 최종 결정은 민간위탁으로서 결정을 받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을 이런 식으로 8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혹시라도 제안서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운오토캠핑장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청운오토캠핑장은 지금 현재 가현1리 새마을회인데요, 땅하고 거기 건물은 마을회 거고요, 거기에 매점이 저희 겁니다. 그래서 매점에 대한 공유재산을 저희가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양평 맑은행복투어 버스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건 예산이 좀 수반된 내용인 것 같아서요, 혹시 저희가 양평에서 타 지역으로 이렇게 관광을 갈 때 또 아니면 워크숍을 갈 때 이렇게 지원받았던 내용들이 있나요, 혹시?

저희가 타 지역으로 갈 때요?

예.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나 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타 지역으로 나갈 때의 부분들 같이 상호 협력이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지평양조장 복원사업으로 9600만 원이 또 잡혀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봤을 때 계속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9600만 원이 또 투입이 된다는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9억 6000 들여서 복원사업 완료됐다는 사항입니다.

완료된 사항인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는데요, 남한강 야간경관 조명 조성을 하잖아요. 이때 이제 디자인은 공모를 통해서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갈산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의 공모사업 선정해서 했던 거고요, 지금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기본...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설계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사업은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디자인 부분이라서요. 그게 이제 좀 디자인은 공모를 통해서 좀 시각적, 미적 감각의 간과를 안 하시고... 좀 그 부분에 좀 많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평생학습팀장니다. 전흥인 학습운영팀장입니다. 허미연 교육혁신팀장, 김상철 체육팀장입니다. 김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교육체육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 비전 및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5개 팀과 혁신교육협력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25명, 현원 54명으로 행정지원인력이 30명입니다. 파견 인력은 혁신교육협력센터에 장학사 1명, 교육행정직 1명이 양평교육지원청에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20억 7000만 원으로 국비 4.8%인 15억 6100만 원, 도비 0.8%인 2억 6400만 원, 군비는 94.4%인 30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021년도 말 현재 총 111억 5600만 원으로 교육발전기금 88억 7100만 원, 체육진흥기금 22억 8500만 원입니다. 단체·시설입니다. 단체는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양평군 주민자치협의회, 양평군 체육회, 양평군 장애인체육회, 양평FC, 양평 스포츠클럽입니다. 시설은 평생학습시설, 평생학습센터, 물맑은양평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총 119개소로 양평파크골프장, 문화체육센터,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양서에코힐링센터, 용문국민체육센터, 읍면체육시설 114개소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2년 비전 및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비전은 사람과 자연, 행복이 실현되는 교육·체육도시입니다. 이를 위해 전략과제 세 가지, 주요업무 여섯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모두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평생학습센터 정기교육 프로그램 운영 72개 강좌, 신중년 참여 교육, 인문학 아카데미, 민주시민 참여교육, 평생교육 지역활동가 양성과정,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평생학습 지원은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검정고시반, 장애인 평생교육, 배달강좌 운영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즐거운 평생학습 공동체 확산은 우리 동네 학습공간은 36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지속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 지역거점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안정적 운영 지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은 2022년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재지정 및 우수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10월 중에 부총리, 교육부장관 기관표창과 우수도시 인센티브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 주민자치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서종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노후시설개선, 실내수영장 효율적 운영, 체육관 등 대관 행사 완벽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은 평생학습센터 승강기 교체공사, 내·외벽 도장공사, 노후 강의실 개선공사, 수영장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미래인재 역량개발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69개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예산은 59억 6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총 31개 사업으로 교육복지 3개 사업 21억 9700만 원, 교육협력프로그램 사업 19개 사업 24억 9700만 원, 교육지원사업 9개 사업 11억 37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학교와 함께하는 지역특색 교육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3월서부터 2023년 2월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61개교 총 1만 1400명입니다. 사업비는 48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8개 추진 과제, 25개 세부사업 추진으로 총 8개 사업으로 학교자치·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협력을 통한 혁신교육 확장,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확대, 배움공간 확장을 통한 학생 중심 교육활동 지원, 지역특성화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메카 조성입니다.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대회 유치 및 출전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대회 유치는 4개 대회, 대회 출전은 4개 대회 진행하겠습니다.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는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평군 대외 홍보를 위한 엘리트 체육 활성화는 직장운동경기부 유도, 씨름을 통한 양평 대내외 홍보에 만전을 기하며 양평FC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양평FC는 리그 2위입니다. 13쪽입니다. 여섯 번째, 체육시설 확충과 이용 편리성 증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은 7개 사업, 28억 1000만 원을 투입, 일상 속에서 체육을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 시설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도로 조성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남한강 자전거길 유지관리... 14쪽입니다. 자전거 교육을 통해 안전 및 활성화 도모하겠습니다. 양평파크골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는 개보수 조명 설치 등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파크골프장의 위상을 유지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운영 대행은 대행기관은 양평공사로 대행시설은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양서에코힐링센터, 용문국민체육센터이며, 대행사업비 43억 8700만 원입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은 7개 사업, 14억 7000만 원, 남한강 자전거길 유지관리는 3개 사업, 4억 1500만 원,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시설보완 사업은 2개 사업, 1억 원, 용문국민체육센터 시설 보완은 4개 사업, 4억 9500만 원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진욱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으고요, 현재 양평군 체육시설 현황 좀 알고 싶고, 그 체육시설 현황별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119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부 내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저희 면민들이나 군민들께서 하시려고 그러면 절차가 좀 복잡하다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뭐 서류를 갖고 와라, 아니면 뭐 어느 기 단체에 가입을 해야 용이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해결방안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것도 추후에 한번...

근본적으로 양평군민이 양평 체육시설을 쓰는 것은 무료입니다. 절차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떤 좀 외지분이나 좀 불편을 느꼈던 분이, 절차를 모르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미 절차나 이런 거는 조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때그때 어떤 편리성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의원입니다. 스마트그린스쿨이라고 정부에서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고 그러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스마트그린...

스쿨이라고...

스쿨이요? 그거는...

예, 그 관내에서 신청한 학교가 있는지...

그런 명칭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현재 없고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체육시설 확충과 이용 편리성 증대 관련인데요, 서울에서는 따릉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에서도 이제 그 이런 따릉이 관련해서 좋은... 현재 그 실태가 있는지 우리가 왜 자전거 말고 뭐 다른 거 운영하는 게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전거로 인해서 저희가 별도의 사업은 하지는 않고요, 자전거길 유지, 자전거 교육 등에 대해서는 공적인 거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따릉이 사업은 물론 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수익사업일 수도 있어서 저희가 아직 도입하거나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이용객이 이제 일반 양평군민들이 할인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장애인분들 추가로 이렇게 할인을 하는 그런 게 없지요, 지금?

장애인 할인하고 군민 할인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할인을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 할인은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 유리한 걸로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혜자 의원입니다. 책자 4쪽을 보면요, 정·현원 인원이 정원은 25명인데 현원이 54명이에요, 거기 보면. 행정지원인력이 지금 30명이나 되는데 이것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인력에 30명은 시간선택임기제 2분, 청경 2분, 공무직 12분, 기간제 14분이 있는데 이거는 수영장이라든지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에 실제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 있는 분들을 뽑아서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강사, 이런 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력이 30명입니다.

정원에 상관없이 지금 추가적으로 한 30여 명이 더... 뽑아서 쓰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30명이나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은 이제 2년 이상 정규직으로 했을 경우에 공무직 전환해야 된다라는 법률이 있었고요, 그거 시행에 따라서 전환을 필요성에 의해서 군의 판단에 따라서 전환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특수한 자격증이나 그런 일을 하신 분들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근무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런 분들한테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정원을 그러면 늘리든지 그런 부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필요에 의하면 그러면 뭐 군수님이 필요에 의하면 정원, 현원 상관없이 몇백 명이라도 쓸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아, 그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공무직 필요에 의한 거를 저희가 이제 공무직을 담당하는 부서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그렇게 되면 필요성이 맞다고 생각하면 공무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뽑아서 저희한테 주는 성격이지 저희가 단독적으로 교육체육과에서 사람을 채용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지금 30명에 대한 인원은 금년에는 뭐 현원, 정원, 현원에 상관없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이... 수영강사를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군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해서 어떤 직위나 이런 안정을 보장해서 고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퇴직을 했을 경우에 그 기관 인력으로 뽑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지만 현재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감축이나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역은 나중에 저한테 다시 좀 주시기 바라고요, 8쪽에 보시면 실내수영장 효율적 운영이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 수영장 운영되고 있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실내수영장은 저희가 이제 성인 6개 반, 어린이 4개 반에 대해서 분기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군민 여러분께서 그거에 맞게끔 신청을 하시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거 말고 밀린 사람들이 많느냐. 대기자가 많은지 또 대기자들의 선택 범위는 할 적마다 그러면 공고를 해서 다시 받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이제 현재 수영장이 양평 관내 3개소가 있고 저희가 대기반까지 있는 정도의 수요는 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수영장은 그때그때 정원에 맞춰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뭐 대기자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그렇게 많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많지 않은데 실내... 아니, 지금 수영장을 추가적으로 더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수급이 많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왜 추가적으로 수영장을 또 건립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아, 그거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내체육관을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없애고 이제 종합운동장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실내수영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 건립까지 현재 한 6, 7년 정도의 소요시간이 되고 있고요, 현재 거기에는 지금 25m 레인을 50m로 늘리는 과정에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돼서 그게 수영장이 50m로 된다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 지금 평생교육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수영장은 운영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서 고려를 해서 한쪽은 운영을 안 하는 방식으로도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많은데 왜 또 늘리냐라는 부분은 이 2개를 다 운영할 건지 아니면 하나만 운영할 건지는 그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정책협의회때 얘기 들어보면 25m가 아니라 50m를 고집을 해서 선수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로 예상을 해서 건립을 한다 그러는데 수영인구가 그렇게 지금에 있는 수영장으로도 충분히 수요가 가능한 건데 그러면 그거 중복투자를 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나중에 자세한 걸 저한테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12쪽에 보면 양평군 대외 홍보를 위한 엘리트 체육 활성화라고 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유도부, 씨름부가 감독, 코치, 선수 8명의 운영비를 보면 인건비가 5억에 운영비가 6억 3600, 유도부가. 씨름부도 마찬가지로 10명에 인건비 5억에 운영비 6억 3600. 2개 합쳐서 한 20 한 3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명에 이렇게... 그러면 20명 정도가 되겠죠. 20명 정도에 대해서 제가 뭐 이 사항을 자세하게 몰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시고 그 밑에 양평FC 운영을 보면 32명입니다, 선수 26명 해 갖고. 그런데 여기 인건비는 32명인데 인건비 1억 8600, 운영비 7억에 10억.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도, 씨름부는 프로입니다. 몸값에, 성적에 따라서 선수의 연봉과 계약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도, 씨름부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경기성적이나 이런 걸 결정을 해서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의 개념이고요, 양평FC는 아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봉이나 이런 건 주지는 않고요, 출전수당, 승리수당, 이런 수당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차이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씨름은 프로고, 전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고, FC는 아마추어로서 저희와... 연봉 개념은 주지는 않습니다. 월급 개념은 주지는 않고요, 대회 경기 있을 때 저희가 수당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민희 의원입니다. 혹시 자전거도로 요근래 한번 가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전거도로는 자주 나갑니다.

예,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풀이 이렇게 웃자라서 다니기가 불편하던데 여기 보면 자전거 조경 유지관리, 6월, 7월, 9월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오빈리 쪽에서 풀이 많이 웃자라있더라고요. 그거는 확인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길은 뭐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제가 산책하는 길이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풀이 이제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3회 정도 저희가 풀을 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깎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번 주서부터 용역...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력을 통해서 일부 구간씩 지금 깎았고요, 어제 가보니까 한 100m 정도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로 해서 전 구간 다 제초작업 하겠습니다.

예, 자전거특구인 만큼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 또 군의회와 함께 얘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전거특구, 우리가, 양평이 자전거특구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았을 때는 남양주가 자전거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수리 위로는... 양수리에서 양평까지는, 그 위로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특구이기도 하고요, 자전거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체적으로도 많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꼭 양평을 들러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자전거도로라든지 안전, 그다음에 청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지금 일부 구간에, 구미리구간이라든지 또 양서에서 서종으로 가는 구간, 그런 구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자전거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확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리구간은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갔고요, 서종구간은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양평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 쓰고 있고요, 아울러서 안전한 자전거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또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자전거보험을 들어서 사고가 있을 경우에 보상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선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체육진흥기금 대회 출전에 대해서 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4개 사업명 적어주셨는데요, 민원이 좀 있어서... 종목별 지원예산에 대해서 편성표 지금 짜져있으실 텐데 이거 자료 요구하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주요실적 해서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로 예산 쓰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체육과에서 조금 이걸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읍면별로 예산이 따로따로 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통합을 해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맡아서 해 주실 것을 좀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은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성수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이봉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강웅 청소년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팀, 21명이 근무 중입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예산은 364억 4000만 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 예산의 53%를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쪽, 단체 및 시설 현황입니다. 복지분야에 6개 단체·시설, 보훈분야에 12개 단체·시설, 청소년 분야에 17개 단체·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복지공동체가 함께 보살피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비전을 갖고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1개 대표사업, 현안사항 1건, 특수시책 3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협치·연계·통합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통합적 서비스를 제고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사회 보장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군민의 욕구를 반영한 향후 4년간의 제5기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휴먼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한계 극복 및 양평군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8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사후 대응적 처방에서 사전 예방적 서비스로 복지정책의 틀을 전환하겠으며, 읍면의 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며 건강과 돌봄을 포함한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및 위기가구 사전 예방형 방문상담을 추진하겠으며, 지역주민의 복합적 욕구 대응을 위한 종합 상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쪽, 현장 중심의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복지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154개소 1466명에게 4개 분야의 14개 개별사업에 대한 처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4개 복지기관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이동복지센터를 운영하며,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복지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해 드리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등 6종의 수당을 지원하겠으며, 9개 보훈단체와 보훈협의회 1개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복지대상자 가정의 생애주기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변동되는 지침에 대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 및 전산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정서적 밀착 지원으로 자활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자활참여자분들의 자활능력 배양 및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양평지역자활센터 내 10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업으로 자활참여자 1 대 1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취·창업을 지원하고,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요양돌봄 사각지대 대상자분들을 돌봐드리는 돌봄사업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자활참여자에 대한 상담치료 및 정서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수급자분들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4종류의 저축계좌를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우리 아이 심리지원사업 등 7개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소외되지 않는 만족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2300여 가구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를 지원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정부 양곡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 양곡 구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입니다.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의료지원 혜택과 지역 내 복지자원을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세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재가의료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돌봄, 식사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로의 빠른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복약지도, 중복진료, 의료쇼핑 등에 대한 지도 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예산의 누수를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성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내실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여가선용, 활동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놀이터를 권역별로 조성하겠습니다. 동부권역에는 지난해 용문면에 동부 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하였으며, 현재 각종 문화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부권역에는 구 양서면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서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8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권역에는 양평읍에 한라비발디아파트 시공사에서 타칭 중부청소년문화의집을 건축하여 우리 군에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10월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부권역까지 3개 권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가 완료가 되면 3개 권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청소년보호사업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으로 사각지대 청소년에 대한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고 청소년 안전지대를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 청소년 지원, 청소년활동 지원 등 고위기 청소년 및 피해자 중심의 회복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복지 지원, 문화활동, 자립 지원, 청소년 전용공간 제공 등을 통하여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보호 자립 지원사업으로 사각지대 청소년에 대한 상담사업,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지원사업,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누구나 누리는 청소년 문화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국토교통부 주거지원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주거지원 총괄부서의 신설을 통해 주민이 실감하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거복지의 개념이 저소득층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중앙부처의 주거지원 정책이 점차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양평군 서부권 통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서부권역 복지서비스 대상자분들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부권 통합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등 3대 복지관 기능이 어우러진 통합복지관으로 구 양서면 주민자치센터를 8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동일 건물 중 일부는 서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본 건물이 개관을 하면 서부권역 주민들에게 청소년은 물론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의 복지접근성 향상 및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의 틈새를 채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물색, 이사 지원은 물론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서비스를 통해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퇴원 이후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로의 안전한 복귀를 지원하고, 돌봄사업단을 구성하여 무료돌봄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선진 돌봄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지원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권역별로 공공형 청소년문화시설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마을단위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하여 지역이나 기본 특성에 걸맞은 특화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신축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신규로 설치 예정인 청소년문화의집과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적당한 건물이 부재하여 개인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별빛누리, YP아트홀, 지역아동센터 등을 한 곳에 집결하여 아동, 청소년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노인복지관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이나 기타 유휴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옥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혹시 가본 적 있으신가요?

예.

거기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죠?

사실은 이제 지금 게이트볼장 그 한 귀퉁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옥천면하고 계속 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적당한 공간이 없어서 계속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어떤 공간이 마련되면 이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저출산 시대에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로 갈지 위치, 이런 것도 해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 잠시만요, 과장님. 최영보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보 의원입니다. 양평에 1466명 정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그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인근 뭐 홍천이라든지 원주, 이런 데 조사를 해 보면 급여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 의지가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경기도 일원에 있는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 봤을 때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월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서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비정규직들에 차별 관련도 있는 것 같은데요, 차별 없는 조사와 현장에 방문도 좀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든 낮고 어두운 곳에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돌봄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세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고은해 통합돌봄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지역돌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 비전 및 하반기 업무계획순입니다. 3쪽입니다. 기구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14명에 현원 16명입니다. 과원이 된 이유는 명예퇴직자 1명,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한 인력 1명입니다. 4쪽입니다. 우리 지역돌봄과 예산은 966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노인생활안정, 노인여가복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에 924억 3000만 원으로 96%가 집중되어 있고, 다음으로 기초생활돌봄사업에 2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부서와 관련된 단체는 노인회 및 분회 14개소, 복지시설 434개소로 노인의료시설인 요양원 33개소,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 재가노인복지시설 27개소, 주거노인시설 6개소, 노인여가시설 368개소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우리 지역돌봄과는 안전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등 12개 주요사업과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사업 등 3건의 현안사항, 경로당 어르신 생활 속 IT교육 등 2개 특수시책 추진을 통해 걱정은 덜고 돌봄을 더하는 양평형 통합돌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초연금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하여 어르신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예탁,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운영비 및 수급자 지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재가노인 식사 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을 통해 홀몸어르신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운영비 및 개보수 지원,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및 분회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어르신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의 날 행사, 그라운드 골프대회, 한궁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해피나눔 성금 모금을 통해 5월 말 현재 6억 7000만 원을 모금하였고, 이 모금한 성금을 통하여 지역특화 기획사업인 해피의치, 알코올 중독 회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역특화 절기 사업으로 냉난방 물품, 김장김치 등을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홀몸어르신 돌봄사업, 행복의 집, 희망 릴레이 집수리 사업 등 민관협력 재능나눔 사업을 통해 나눔으로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이를 지역의 다양한 사회자원과 연결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례관리 대상은 98가구입니다. 12쪽입니다. 매일 마을로 찾아가는 달고나 사업과 매주 마을로 찾아가는 달행이 사업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을 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당면한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건강, 교육, 문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공평한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유도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례아동은 181명입니다. 14쪽입니다. 소득 상실,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노인에게 자신이 살던 지역에 거주하며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양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통합돌봄추진계획 수립, 조례 제정, 민관협력체계 구축, 계층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고, 올 2022년에는 양평읍, 지평면 2개 읍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2개 읍면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요 핵심사업은 주거인프라 확충분야, 요양돌봄서비스 분야, 민관협력체계 구축분야, 지역역량 강화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거인프라 확충사업 중 케어안심주택 집수리사업 낙상제로, 안전한가입니다. 만 75세 이상 노인가구 중 소득기준 및 건강기준에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니버셜 디자인 설계컨설팅을 통하여 낙상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요양돌봄서비스 분야 중 맞춤형 식사지원 건강한가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고위험군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개인 특성을 고려한 영양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 2회 배송을 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8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관협의체 운영, 지역사회 통합돌봄자문단 운영, 지역사회 통합돌봄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으며 단계별 사례회의를 통하여 통합돌봄 원스톱 지역케어회의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19쪽,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양평읍 공흥리 568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복지관을 신축하여 노인복지관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45억 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20쪽, 양평군 주·야간, 단기보호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의 부재와 미연고노인 발생 시 임시보호시설 필요성에 따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 양평군 노인요양원 필로티 부분을 증축하여 생활실, 침실, 프로그램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12월 준공하여 내년 3월 시설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용정원은 주·야간 보호서비스 20명, 단기보호 8명입니다. 21쪽, 양평군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고령자에게 맞춤형 임대주택과 더불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결합한 주택을 건립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평읍 공흥리 316-6번지 일원에 총 150세대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LH토지주택공사와 기본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2쪽,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 속 IT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IT기기 사용법과 활용방법 교육을 통하여 IT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3쪽, 홀몸어르신 정서지원사업 행복한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중 요양돌봄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해피나눔성금을 이용하여 노인맞춤돌봄사업 및 응급안전 서비스 대상자 중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여 건강키트를 이용한 신체 정서활동, 만들기, 그리기 활동 등을 통한 인지정서 활동, 산책하기, 가을여행 등 사회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고 수요가 높아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치매·우울 어르신 통합돌봄사업과 행복나눔 플러스사업을 추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돌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정혜승 보육팀장입니다. 정호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동웅 복지시설팀장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 비전 및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2022년도 예산은 862억 1800만 원으로 양평군 예산의 10.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단체 및 시설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단체 및 시설은 11개 단체, 159개 시설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22년 비전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공동체가 함께 보살피는 돌봄과 배려의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주요업무,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건강가정 구현을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일·사회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건강가정 육성 및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포용복지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의 돌봄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 중심 보호서비스 강화 및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하며 아동의 놀 권리 실현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를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육환경 개선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영유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부모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우수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보육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장애인 생계안정 및 의료·재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수당 등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치료를 지원하여 장애인에게 경제적인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사회활동 및 편의 증진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와 이용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시설 및 직업 재활시설을 지원하여 시설입소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쾌적한 주거공간과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복지관 및 재활시설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직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선진장묘문화가 정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선진장묘문화 정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양평군 공설장사시설 건립사업 보고입니다. 양평군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화장시설은 지난 민선 7기에 용문면 삼성2리에 건립 추진하였으나 삼성2리 유치위원회의 건립지 유치 철회 신청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근 이천시와 이천시 소재지에 광역 화장시설을 공동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화장시설 건립 예정지가 여주시 경계와 인접한 관계로 여주시 반대로 인해 현재 사업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설화장시설 건립은 향후 긴 시간을 두고 주민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중 봉안시설, 자연장지 확충 계획 보고입니다. 양평군 공설장사시설 확충사업으로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를 4만 ㎡ 내의 부지에 봉안당 1만 기, 자연장지 1만 위, 부대시설 등을 확충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 선정 및 사업 예산 확보 등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 양평읍 공설공원 부지 내에 1차, 2차 증설을 통해 3672기 규모의 봉안기수를 확보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설 봉안시설 만장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한 남성 근로자이며, 주요 내용은 월 50만 원 이내에 최대 6개월이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10명에 1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을... 장려금 지원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국제결혼 배우자 입국 후 혼인 유지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으로 4개 이상 교육 이수자이며, 지원 내용은 다문화가정당 연 100만 원,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직 교육 이수자가 없어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주민복지 하시는 분들이 어느 부서보다도 주민 밀착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또 어린이 또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엄청 많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장애인, 13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저희가 업무협약 하기 전에 어떤 분이 장애인시설, 단체에 계신 분이 조례 개정에 대한 걸 갖고 저희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보신 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사무관님도... 담당자하고 저하고 제 방에 오셔서 그 사항을 듣고 제가 필요한 서류를 좀 달라고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어떤 서류를 달라 그랬는지, 혹시?

지체장애인단체...

예, 그 서류를 제가 달라 그런지가 2주가 넘었는데 아직도 자료를 하나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시겠죠. 업무하시느라고 바쁘셔서 늦어지는 거는 알겠는데 의원인 제가 서류를 달라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면 여기 진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것을 할 적에 그 직원들이 제대로 그분들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참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담당 팀장을 불러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필요한 자료 그 부분도 사실 필요하신 분이 저희 의원들 한 분 한 분 쫓아오셔서 조례 개정을 위해서 얘기를 했으면 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갖고 그분한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해야지 담당 팀장이 혼자 생각으로 본인 생각만 갖고서는 마무리를 짓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자료 얘기한 거는 좀 빨리 좀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뭐 지원하시는 게 너무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데에 비해서 필요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바로 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감 할 적에 또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바로센터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송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책팀장 정영석 팀장입니다. 윤영숙 바로상담팀장입니다. 한현숙 바로대응팀장입니다. 민원바로센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22년 비전 및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바로센터는 행정실무원 3명과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에서 6쪽은 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 비전 및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민원바로센터에서는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적극민원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들을 통해 방문민원인 상담을 지원하는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추천 모니터 민원들의 제보를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자 민원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맞벌이 부부 및 평일 근무시간을 이용할 수 없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어통역도우미가 근무하는 사회적약자 배려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민원공무원의 교육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감동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업무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공무원 직무스트레스 해소교육을 지난주에 추진하였습니다. 우수 민원공무원 힐링캠프는 10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원공무원 업무배상 공제를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민원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전화 및 방문친절도 평가는 9월에서 11월에 실시 예정이며 부서별, 개인별, 맞춤형 교육은11월에서 12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친절도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시상하고 민원처리 만족도를 평가하여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원서비스 평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0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민신문고 및 다수민원의 다양한 군민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접수 및 배부는 6월 말 현재 54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인 이상 다수인 민원도 72건의 민원접수를 실시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인과의 소통 및 공감 행정을 추진하여 반복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속한 민원접수·배부와 처리를 통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및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민원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접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상담 및 접수를 통한 민원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6월 말 현재 법정민원 접수 및 배부는 4만 1872건입니다. 법정민원 신속처리를 위해 예고·독촉장은 84회 발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지원을 위해 가로등, 보안등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가로등설치사업은 ’22년도에 상반기에 200개소에 2억 4000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는 가로등 수요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3억 2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하반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받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가로등 신규 설치조사를 8월에서 9월 실시하여 2023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가로등 민원 신속대응 현장근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 서부 2개 반, 4명으로 고장 수리 및 유지보수, 수시점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고장 수리, 노후시설 교체 등 보수처리 건수는 1801건입니다. 가로등정비사업 추진으로 본예산에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장 수리, 이설,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있으며 정기시설 안전진단 및 정기점검은 73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차량구입 및 차고지 설치입니다. 특수화물차량 1대를 구입하였으며 차량차고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12개 읍면에 25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정홍보, 지방세 납부, 읍면 각종 축제 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혜자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요, 민원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에서 5000만 원 정도를 시상금으로 아마 주는 것 같은데 이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가 5000만 원은 시상금으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업체에다가 전화 및 친절, 방문친절도는 평가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는 거고요, 부서별, 개인별 맞춤형 교육 사업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상금은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는 용역을 줘서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민원인들이 직접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용역사에서 민원인처럼 가장을 하셔서 직접 전화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서비스하는 데에서는 뭐 미스터리쇼퍼라고 해서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사면서 서비스를 평가하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용역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민원을 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것을 시상금을 주는 건가요? 그런 방법 말고 실질적으로 민원하신 분들한테 서비스를 평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민원처리 만족도 평가는 저희 13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직접 민원을 처리한 분들을 통해서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평가하는 것이 따로 또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여기 밑에 민원처리 만족도 평가 1300만 원이 그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최인성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명덕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서태석 양평도서관팀장입니다. 이정은 용문도서관팀장입니다. 홍명희 마을도서관팀장은 오늘 연가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도서관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부터 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4개 팀에 정원 29명 또 청원경찰 등 총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6억 1500만 원입니다. 6쪽, 단체·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 비전 및 업무계획입니다. 양평 도서관, 내일을 읽다를 비전으로 주요업무계획 10건과 현안사항 2건, 특수시책 1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서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도서관 운영 변화와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서 작년 8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5개년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의 체계적 실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세부과제 24개와 42개 추진사업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장서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주제별 균형 있는 장서 확충을 통해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신간 도서 중심의 추천도서와 희망도서를 수시로 구입하여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을 300만 원 확보해서 도서관 홈페이지와 리브로피아 앱을 통하여 시의성 있는 최신간 도서 중심의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하고 도서관 회원 전체가 이용이 가능하고 변화하는 독서환경에 부응하는 디지털 정보자원을 확충하여 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독서공동체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독서동아리 수시 모집과 등록된 동아리가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여 참여적인 독서활동이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의 독서문화공간 확대와 기존의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장서 점검 또 교육, 운영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서관 소식지 제4호 발간과 또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도서관 주요정보 알림 또 문화행사 공지 등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홍보채널을 다각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비대면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품질 온라인 독서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구독형 온라인 독서콘텐츠 서비스 제공과 또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자자료 전용 태블릿PC를 중앙도서관에 설치하여 이용률을 증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북스타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양평에서 태어난 아기와 임신부 또 영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단계별 그림책 꾸러미를 배부하여 아기 때부터 배움의 즐거움을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고 그림책을 매개로 아기와 부모의 친교를 돕는 소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독서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 문화교실 및 여름·겨울방학 특강 운영과 북콘서트 및 작가의 만남, 또한 9월 독서의 달 운영 또 도서관 문예지 제29호 미지산 발간과 또 양서친환경도서관 책더미 서비스 제공토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아동 독서활동 지원과 은퇴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어르신 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22개소에 어르신 15분이 실시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문화교실 운영과 지역독서문화를 확산토록 하고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 연계협력과 또 운영인력 역량 강화와 운영 평가 또한 사립 작은도서관 신규로 조성 및 지원하고 농업인복지관 내 강상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이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현안사항입니다. 건립도서관 명칭을 양평물빛정원도서관으로 공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양평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문화복합공간의 필요와 노후화된 현 중앙 또 어린이도서관을 대체하고자 양평물빛정원도서관을 건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0억 원으로 구 군민회관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320㎡로 내년도 11월에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0억 원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이번 추경에 군비로 또한 특별조정금으로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서종면 서후숲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서후교회에서 운영 중인 서후숲 사립 작은도서관을 서후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조성 이전하여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건의에 따라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1억 원으로 설계가 7월 말에 완료가 되고 금년 연말까지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비 증가분과 건축 연면적 증가로 부족사업비 2억 원을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특수시책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우리 아이 1000권의 기적 프로젝트를 연도별로 확대 시행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장소를 공공도서관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대상자도 5세에서부터 7세 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 시행하여 책 읽는 습관이 형성되는 유아, 초등학생의 독서력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혜자 의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양평물빛정원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착공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몇 %나 진행이 됐는지, 여기 얘기하시는 것처럼 2023년에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도서문화센터가 이제 물빛정원도서관 명칭이 확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20년 1월부터 ’23년 11월 개관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공사 사업은 현재 회계과에서 사업 건물을 짓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022년 하반기에는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저희 각 시설별로 벤치마킹 통해서 운영계획을 금년도까지는 마련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상반기 2분기에는 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 이전계획 수립하고, 내년도 7월부터 공사 준공하고 또 개관 준비해서 내년도 11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돼서 개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진행한 상태가 제가 알기로는 10%가 좀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회계과에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서종면 서후숲 사립 작은도서관 조성이 있습니다.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사업비는 1억으로 돼 있는데 그 맨 밑에 보면 문제 및 대책하고 해서 건축비용 및 사업량이... 대해서 추가적으로 2억을 더 반영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본예산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서후숲에... 서후교회에 위치한 서후숲 작은도서관, 사립도서관이 한 30평으로 돼 있습니다. 30평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폐교 부지에 이전해서 신축할 거를 소규모로 한 15평 정도로 짓는 걸로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한 관계... 그때 주민들이 왜 기존에 교회에 있을 때 30평 건물 지어줘야지 왜 15평을 짓냐, 이렇게 주민들이 요청에 의해서, 건의에 의해서 30평 규모로 또 짓고, 또 여기 건축비용 물가 상승에 따라서 자재대가 상승되는 관계로 추가 사업비 2억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민하고 얘기 때문에... 그럼 이게 기존에 의회하고는 뭐 얘기가 좀 된 부분이신가요?

예, 민선 7기 때 군의회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식 행정지원팀장입니다. 홍종분 인사팀장입니다. 안동명 교육노무팀장입니다. 이왕구 자치공동체팀장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의 기구 및 정원, 현원입니다. 기구는 1의회, 3국, 4담당관, 24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2개 읍면, 192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현원은 현재 결원이... 결원 1명이 채용되어 967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청원경찰은 17명, 공무직은 345명, 기간제는 452명, 총 814명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총 근무인원은 1781명이 되겠습니다. 4쪽과 5쪽, 행정담당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행정담당관의 예산은 18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담당관에서는 군 이장협의회, 평통, 행정동우회, 경우회, 적십자협의회 5개 단체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저희 부서의 비전은 소통과 공감 행정으로 군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양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통과 화합,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를 군민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주인인 기념일, 으뜸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8월 15일에, 제49주년 양평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9월 14일에,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위한 품격 있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5개 단체의 행사는 군정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군민 화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후생복지를 통한 공직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과 후생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후생복지사업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15개 사업으로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직원 능력 함양 및 자기개발 유도와 건강관리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예산은 4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민선 8기 변화에 대비하는 탄력적 조직·인력 운영입니다. 신속, 유연한 조직 및 인력 운영과 외부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 확보, 조직 전반의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단기 및 중기계획에 조직관리 로드맵 운영 체계를 잘 구축하겠습니다. 변화에 대응하고 조직 생산성을 고려한 관리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공채, 경채 시 전문 분야 및 기술 인력의 채용과 임기제 공무원 인력 관리는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하는 유능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겠습니다. 12쪽, 미래 대응 공직문화 조성 및 소통하는 인사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군의 미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재 채용과 성과와 보상이 함께하는 공평한 인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장, 소장, 부서장의 직원 추천권을 강화하고, 국과 부서의 조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성과면담을 체계화하여 부서의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직무역량평가, 역량교육 등 조직 성과 및 직무역량에 기반한 탄탄한 조직을 구축하겠습니다. 13쪽, 여성공무원 상위직 진출입니다.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52명 중 여성공무원은 9명으로 17.3%입니다. 금년도 19%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은 금년도 2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 수평화 및 소통력 강화로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전 직원 및 부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고충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상담을 수시로 진행하겠습니다. 신규 공직자와는 공직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직무 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4쪽, 양평형 인재개발 교육 운영입니다. 군정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신규자와 7급∼9급은 직급별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운영하고, 자기 주도적 개인학습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5급부터 9급까지는 직급별로 리더십 배양과 함께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을...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 우울 예방과 행복한 삶을 돕는 교육, 수요힐링 클래스 지속 운영, 한마음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15쪽, 합리적 근로자 관리로 군민에게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14명의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의 적정 인력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채용부터 퇴직까지 통합관리로 노무관리의 미비점 개선 및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하겠으며, 처우 개선도 도모하겠습니다. 노무·노사관리 전문화를 통한 근무여건 개선과 공무직노동조합과 상생의 노사 관계를 형성하겠습니다. 16쪽, 양평 어울림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참여공동체 지원사업은 4개 사업으로 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공동체는 예비, 진입, 발전, 자립공동체가 4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56개 마을공동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7쪽, 추진계획입니다. 10월과 11월에는 공동체 한마당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12월에 양평 어울림공동체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18쪽, 지역공동체·방역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취업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0월까지 20명이 참여하고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은 20명이 참여하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19쪽, 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아동돌봄, 시군 기반 조성, 마을공방, 4개 사업에 공간조성과 공동체 활동 분야로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양평 공동체한마당 및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쪽, 민관 협력의 중심 양평 어울림센터 운영입니다. 어울림센터에서는 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의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민관협력중심기관, 지속 가능한 양평 만들기 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울림센터에서는 센터장 1명, 사무국장 3명, 매니저 3명, 공동체지원활동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역량강화교육 외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입니다. 21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긴밀한 협업을 통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운영과 함께 관리하는 공유의 주민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2쪽, 민선 8기 군정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입니다. 군정비전 및 공약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개편하여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주요 정책사업을 반영한 효율적 조직을 설계하겠습니다. 7월 TF팀을 구성하여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10월 임시회에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 검토사항으로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한 행정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소업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태환경의 가치를 활용한 관광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허가 부서의 조직 등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여 개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직원 복리,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40억 12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10쪽에 보면 후생복지를 통한 공직생산성 제고에 보면 소요예산이 41억 6200이라 그래서 약 1억 5000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실수 같지는 않고 추가적으로 후생복지에 추가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0쪽에서 설명드린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우리 맞춤형 복지 포인트 관련된 사업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된 자료고요, 그 앞에 우리 예산 현황에 보면 거기에서 빠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예산은 지금 우리 예산서에, 의원님들이 보시는 예산서에 표기된 예산이 되겠고요,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좀 더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들,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를 우리 또 군에서 관심 갖고 하고 있다는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면 되겠고요,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 보면요, 공무직 등 근로자 적정... 여기 아까 설명하실 때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어떤 식으로 처우개선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을 수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직 근로자는 814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공무직 노조위원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환경미화원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직에는 현장실무원... 행정실무원, 현장실무원, 전문실무원, 도로보수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급여가 지금 그런 공무직들의... 환경미화원이 제일 많이 받고 있고요, 보수, 그다음에 도로보수원, 이런 순으로 지금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공무직 근로자들이 그런 급여라든지 수상, 이런 부분... 우리가 공무원노조가 있듯이 공무직 노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 군에서 좀 이렇게 타 시군과 이런 자료도 수집해서 한번 좀 더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예산이 증액이 되고 필요하다면 의회에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급수가 틀려질 수도 있고 그다음, 호봉이 늘어나는 그런 체계로 돼 있는데 현재 공무직이나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는 빼더라도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호봉제 같은 게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우리 공무원들 봉급 인상률, 이러해서 해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근속 연한 수에 따라서 급여체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처럼 승진을 한... 급수가 올라가고, 연수별로 우리 급여체계가 공무원들 하는 것처럼 우리 공무직 근로자들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현실화는 지금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과 좀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 총액인건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행안부하고 또 이렇게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 군에서 좀 정확한 예산안이 나오면 의회에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보면요, 다시 6쪽을 보시면 직원, 공무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은 40억 1200만 원이 돼 있고요, 조직 및 인사제도 이게 아마도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에 대한 게 814명에 대한 게 44억 6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급여나 이런 부분이 현실화가 좀 안 돼 있는데 선제적으로 양평군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후생복지 부분이나 아니면 급여를 현실화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22년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