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그런 사례들이 여러 지자체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고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라는 개념에서 선정과정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정된 사업, 교평1리 마을방송시설 설치,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예결산 심의할 때 추경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기금에서도 똑같이 방송시설이나 CCTV 설치에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양평군 얘기드리는 겁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도 배정된 사례 있습니다. 읍면예산으로 배정된 사례 있습니다.

긴급민원해결로 배정된 사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예산 배정이 구분도 없고 특색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사업을 이 예산, 저 예산 좀 마구잡이로 끌어다 쓰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