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62페이지를 보면 2022년에 용문고등학교 기숙사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양서고 기숙사 성장프로그램 지원, 양일고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양일고 책상 및 의자 교체, 그리고 이거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또 73페이지에 보면 2021년에 기숙사프로그램 지원 뭐 용문, 양일, 양서고, 그리고 용문고 외벽방수공사, 이렇게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 지원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립학교의 이 시설개선이나 이런 뭐 운영비에 대한 보조는 최대한 사립학교 재단전입금이나 기금을 가지고 우선 충당하고 공공성에 대한 책임이 확인이 되는 이런 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 좀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기숙사비 같은 경우는 수익자 부담일 텐데 프로그램이나 운영비, 시설보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역이 좀 과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다 시급한 교육현안들이 양평에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현안들을 조금 더 발굴해 내고 우선순위 배정하는 그런 좀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