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래서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승분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입가로 적용을 해 주고 정상지가 상승분을 올려주고 비용을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익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저는 이런 개발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0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제가 3군데를 비교해 봤습니다. 휴먼빌2차아파트와 한신휴플러스아파트를 보시면요, 준공일은 비슷합니다. 2017년 2월이었고 한신휴플러스는 2016년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면적은 휴먼빌이 훨씬 큽니다. 487세대고 2만 2000여 규모고요, 한신휴플러스는 350세대에 1만 6000㎡ 규모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유일하게 처분가로 종료시점지가를 결정했고 개시시점지가는 유일하게 매입가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휴먼빌아파트, 규모가 더 큰 데보다 매입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개발비용은 여기 휴먼빌아파트 400세대보다 더 높게 발생합니다. 그게 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휴먼빌아파트하고 한신휴플러스아파트만 2개만 비교해도 개발비용은 규모가 훨씬 큰 휴먼빌2차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상지가 상승분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개발이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용문코아루아파트가 2016년 11월 25일 분양하면서... 25일 준공하면서 1억 7400여만 원이 부과되고 휴먼빌아파트는 3억이 넘게 부과되지만 한신휴플러스는 0원이 됩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한 계산이었던 것 같고요, 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권자는 누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