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예, 이 한양경제연구원에서... 양평군에서 이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차 질의 때는 개발비용에 있어서는 비용으로 부가가치세나 기타 이 도로공원 조성 관련된 부분에서 아주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평군에서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되어 있었고 군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이 줄었고요, 2차 정정요청 때는 매입가로 정정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매입가로 정정해서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예외조항입니다. 그 대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허가권자였던 그리고 부과권자였던 당시 군수가 모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발부담금은 0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만 더 비교를 해 드리자면요, 여기 보면 정상지가 상승분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과정에서의 문제가 좀 드러났어요. 정상지가 상승분은... 정상지가 상승분은 보통 개발 승인시기, 개발을 승인하는 시기 2014년 11월 22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업시행 인가시기의 시기로 좀 소급해서 적용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