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산동, 원산동, 용해동 출신 최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고 있지 못한 목포시-무안군 택시 사업구역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자료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목포ㆍ무안 택시 사업구역 위반 접수상황인데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22건이 목포시로 접수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까?

실은 저희가 공동사업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목포에서 무안 남악 사시는 분들, 오룡 사시는 분들 모시고 들어갔을 때. 나올 때 귀로해서 거기에 머물면서 승객을 태워서 올 경우에 무안에서 신고를 하는 거죠, 목포에. 사업구역을 위반했다. 그런데 이때 처분은 어떻게 내려집니까?

2021년 같은 경우 목포에 31건이고 무안에 9건입니다. 다른 경우와 다르게 무안군에 9건이면 이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때가 2021년도가 굉장히 갈등이 격화됐던 시점이고요. 상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파파라치까지 동원해서 신고를 상호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권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업구역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은 단순히 택시 상호 간의 갈등도 있지만 실은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함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차거부를 하고 바로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 이런 문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택시구역이 공동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남악 같은 경우는 시내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실은 남악에 도청이 들어오면서 목포역이라든가 터미널에서 도청으로 가셔야 될 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시내요금을 공동으로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남악ㆍ오룡지구가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불편사항이 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시기별로 사업구역 조정상황 관련해서 잠깐 보시면 1차는 2006년 3월입니다. 남악신도시 택시 공동사업 구역 조정을 목포시에서 건의했습니다. 무안군에서 실은 못 받아들인 거고요.

무안군에서는 목포시-무안군 택시 사업구역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자. 그랬을 때 목포에서 요구가,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됐습니다. 5차까지 쭉 계속해서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

무안군 같은 경우 현재 인구수 대비했을 때 실제 택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통이 제대로, 도청이 오면서 택지개발이 됐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정책이 편리하게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무안군의 입장은 논의를 택시업계와 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목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같은 생활권역이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동영상 시청)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안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통합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목포시가 원체 지금 택시 숫자가 많습니다. 특히나 개인택시 같은 경우 더 많은 상황이고, 순천에 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감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감차 계획을 발표해서 2019년부터 해서 감차를 하고 있죠.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달리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15대, 15대 이렇게 쭉 가기로 했는데 2020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는 25대를. 못한 것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그게 수용됐다고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현장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6년 쭉 보시면. 그때부터 대수가 늘어나는 게 있고요. 목포시가 현재 재정에 어려움, 이것은 온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감차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무안군 쪽의 문제가 아니고 목포시에서도 법인택시 거의 많이 문을 닫고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차 요구가 현장에서 목포에서도 높거든요. 이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정확하게 계획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감차를 하겠다라는 약속이 필요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죠.

실은 남악ㆍ오룡 같은 경우 다른 데 비해서 인구수에 비하면 택시 숫자가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많이 없는 상황이어서 증차 요구가 끊임없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차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택시총량제에 묶여 있어서 증차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고려사항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포시 택시. 개인택시든 법인이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특히 법인택시는 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승객 수가 굉장히 감소하면서 택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전지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가셨던 택시기사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감차를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택시 잡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상황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난해 8월 택시운임요금 변경 신청서를 목포시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목포시에,

택시구역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국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면 예전 무안 같은 경우 남악, 오룡 여기가 요금이 달리 적용됐습니다. 다리 하나를 두고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단일하게 요금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목포시 택시업계에서 목포시에 운임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남악에 시내요금으로 가고 있는 것을 시외요금을 적용하겠다, 35% 할증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남악만 시내요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룡은 시외요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악을 통상 우리가 그동안 너무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구역 통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승객을 싣고 가지만 나올 때는 빈차를 나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5% 할증하겠다, 시외요금을 적용하겠다, 법적으로’ 왜? 공동사업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실은 사업신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반려 정도로 공문을 보내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거부, 이렇게 해서 답을 보내셨어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헤아리지 않고 너무 행정적으로 강하게 조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가 무리한 건가요? 무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청서, 이러다 보니까. 반려든 조금 완화된 표현도 쓸 수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허가 이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을 못하겠다,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고요. 이렇게 공문이 접수가 됐다면 적어도 택시업계하고 그것을 제출한 민원인들과 함께 간담회라도 해서 목포시의 입장을 설명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아마도 내심 상처가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고요.

지금 택시 공동구역 관련해서 무안 남악 같은 경우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룡ㆍ남악지구 지역별 전입현황을 보면 목포시에서 가신 분들이 55.0%입니다. 55%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전라남도 타 시ㆍ도 이렇게 해서 전입을 왔는데 관내 이동 같은 경우도 실은 남악에서 오룡으로 가거나 이런 관내 이동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합치면 거의 한 70%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결국 공동생활권역이고 이것은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불편한 상황이고, 우리 목포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다음은 최근에 지역에서 택시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됐던 문제죠? 콜비 1,000원 호출료 받는 문제 때문에. 목포시에서는 공문을 하셨더라고요. 2023년 2월 6일. 택시에서 2월 2일 정도에 호출료를 받겠다고 공문을 접수한 것 같고 그에 관련해서 2월 6일 목포시에서 공문을. 회신공문입니다. 내용.

회신공문이고요.

저도 민원이 접수가 돼서 해당 부서와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 답변과 똑같은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된 게 결국 카카오블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민원을 제기한 거죠?

그 이전에 500원에서 1,000원 구간별로 해서 이미 호출료를 받고 있는데 또 다시 1,000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카카오블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카카오에서 카카오블루를 이용 못하게 사용 정지까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죠?

저는 궁금한 게 목포시에서 카카오블루 같은 경우는 이미 요금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었죠? 호출료 관련해서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임요율 고시할 때 1,000원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홍보로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과정에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낭만콜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받겠다고 이미 홍보가 다 되어 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면 목포시에는 신고할 때 1,000원으로 호출료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블루 같은 경우 1,500원이 될지 3,000원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호출료가요. 이것은 운임요율 신고하고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된 거고요. 이것은 여객자동차법 위반입니다, 실은. 그래서 저는 관리감독 주체인 목포시가 이 문제를 간과한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죠, 공정거래법 위반. 9개 법인 회사하고 1,000여 명에 가까운 개인택시가 담합을 해서 똑같은 시기에. 즉 3월 1일에 똑같이 호출료 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격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 행위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위반이고요. 그런 경우에. 지금 그 상황까지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에는 위자료 청구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포시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버스 마찬가지고 택시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조금은 더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행정적 지침과 법적 근거에 입각해서 대처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호출료를 받기 전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해당 부서와 그 플랑 관련된 홍보물 관련된 얘기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은 실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내적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숙 경제수산환경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는 일반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비해서 8배가 많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의 잇따른 안전사고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도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현장은 어떠한가. 그 변화는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 전남지역의 환경미화원들의 환경노동 실태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간단하게 목포에서 주목할 부분만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만족도 급여 보면 5개 시ㆍ군에서 1.93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직업환경(위생) 관련해서 2.30 해서 또 가장 낮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낮은 결과가 나왔고요. 다행히 노동시간은 중간이기는 한데 거의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거여서 넘어가겠습니다. 노동강도도 여수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온 거고요. 환경미화원 근무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를 봤을 때 통계를 내보면 목포시가 5개 시ㆍ군에서 가장 낮은 2.33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22개 시ㆍ군과 비교했을 때도 목포가 19위입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근무만족도가 낮은 거고요.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근무조건과 관련해서 낮게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보시면요. 환경미화원 기본현황에서 인력 관련된 것입니다. 정원이 166명인데 164명, 지금 시가지팀에서 2명이 결원 상태인데 조기퇴직을 했다고 알고 있고요.

산재, 병가, 휴직 해서 한 10명 정도. 전체적으로 결원이 한 10명 됩니다. 2010년부터 해서 증감 현황을 보면 2023년에. 2010년에 170명이었는데 2023년에 166명입니다. 4명 아직 저기고요. 운전공무원 같은 경우 20명에서 지금 현재 ’23년도에 14명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운전공무원 정원에서 4명이 지금 줄었는데, 그러면 일이 줄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환경미화원들이 계속 대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팀별로 결원현황을 쭉 보시면 시가지팀.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결원이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166명 정원에 한 10명 가까이 결원 상황이고요. 일상적으로 병가 등등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1명이 1.7명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강도가 굉장히 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자료 요구에서 보십시오. 결원현황이 11명입니다. 똑같은 자료인데 여기는 10명입니다. 똑같은, 한 책에 있는 자료예요.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자료를 충실하게. 그것도 의회 보고 자료입니다. 그런데 안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특히 근골격계 질환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이 있고요. 이것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이 개정돼서 작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고요. 후방영상장치, 안전바 이렇게 해서 차량이 안전하게.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사고가 나지 않게끔 안전조치를 하라는 거고요. 안전보호장구를 꼭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인 1조로 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인 1조로 작업을 하게끔 했는데 그러면 과연 인원이 증가가 됐냐? 결과적으로 증가가 안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명. 한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통계로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3인 1조 관련해서 기동대나 다른 팀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가지팀에서 인원이 그쪽으로는 안 간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동팀에서 가고 있다, 시가지팀에서 착출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장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것은 현장 이야기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공근로 4명을 더 투입하겠다는 얘기신데 전국체전도 있고 특히 관광의 포부를 밝히면서 관광객들 많이 오게끔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시잖아요. 이 공공근로 4명이 과연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대단히 어렵다라고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업무 자체가 환경미화원이 하는 업무를 대체해서. 쓰레기 줍는 거 말고 다른 업무를 못하잖아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체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저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례 관련해서 3인 1조, 이것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골격계 질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3인 1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외를 둔다는 것은 가능하면 예외를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포시에서 조례 개정 입법예고를 이미 다 하셨더라고요. 의견제출을 다 하셨고. 제가 현장에 알아봤더니. 현장 의견을 들었냐, 환경미화원들이? ‘그런 조례가 발의된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팀장님들한테 이야기는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서에서는.

국장님, 팀장은 중간관리자 입장이에요. 어떻게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의견이 다 수용이 되겠어요? 그분들은 어차피 시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과정이 생략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5톤 미만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목포시 거의 1.5톤 없습니다, 실은.

노면은 어차피 먼지나 이런 것을 빨아들이는 거니까 필요 없는 거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압니다. 알고요. 그런데 1.5톤 미만 차량이 없다고요. 없어서 제가 그것을 조례 개정 내용으로 가져오셨길래 말씀드리는 거고. 음식물쓰레기 차량 같은 경우 저희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민간위탁을 준 상황이고 차량도 대주고. 인건비부터 해서 다 대줍니다. 굳이 거기까지 예외규정을 조례에 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왜 3인 1조를 했어요? 환경미화원들 노동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에서. 거의 80%라고 해요. 시달리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차량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굳이 여기다가 조례 개정에 넣어둔 거, 그리고 이 관련해서 현장 의견 수렴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아직 상임위로 조례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현장에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차량 안전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방영상장치 이것은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양손 조작 안전스위치 이것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호스버스트 체크 밸브 이것도 설치돼 있어요?

안전멈춤바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손으로 멈추게끔 되어 있다고 그래서, 발로 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니까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배기관 방향 전환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폐암 발생이 주로 많이 되는 것은 배기차량, 예전에 뒤에 타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이런 것에 많이 노출돼 있고 장시간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셨잖아요, 몇십 년 동안. 이게 축적되다 보니까 이것을 방향을 위로 올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도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교 실습실 아이들, 여기도 위로 올라가게끔 다 바꾸고 있고 급식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물질들이 위로 해서 배출이 위로 되게끔. 아래로 깔리면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건강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권고사항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저상차 도입도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디젤이다 보니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저희가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권고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배기관 방향 전환 이 문제는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보호장구 지급 관련된 것입니다. 지급기준을 보면 피복비. 춘추복, 하복, 동복, 작업화, 우의, 안전근무복(안전조끼), 보안경연 2회 이상, 방한모, 방한화, 안전모, 장화, 방한장갑, 자외선차단제 연 1회 이상, 작업용 장갑도 코팅장갑 또는 찔림절단방지장갑. 방진마스크 월 15회 이상 지급돼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목포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 지급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찔림절단방지장갑 등 해서 거의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포함돼 있는데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피복비 관련해서 춘추복, 하복, 동복을 별도로 지급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조끼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스크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최근에 코로나 터지면서 마스크가 많이 기부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장갑도 3일에 한 번 꼴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아서 쓰라는 얘기신지 어쩐지, 저는 그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다 보니 보호장구 지급 관련해서 목포시가 ‘필요하다’ 84.6%예요.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단순히 수치가 단순수치가 아닙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안전보호장구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출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환경미화원 안전용품 지원 관련된 예산입니다. 안전용품 쭉 보시면 거의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짚고 싶은 것은 다 일반회계에서 지출됩니다. 22개 시ㆍ군 중 유일하게 한 곳만 특별회계기금에서 지급돼요, 이 예산이 편성됩니다. 거기가 목포시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의 이러한 안전보호구조차도 목포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서도 알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도 꼭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오염물질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세척시설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휴게시설 같은 경우 설치하지 않았을 때 1,500만원 과태료 또 그 안에 갖춰야 될 물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갖췄을 때 과태료가 1회 때 50만원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특히 세척시설 같은 경우 세면, 목욕시설, 탈의, 세탁시설. 즉 탈의라는 것은 오염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평상복 갈아입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 2개가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세탁시설은 세탁과 건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얘기합니다. 휴게시설은 충분히 주무실 수 있도록 휴식을 충분히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 세척시설 및 휴게시설 상황입니다. 제가 다 담지 못했습니다, 시간상.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는 원도심팀입니다. 여기는 휴게시설, 세척시설. 이게 세척시설이에요. 여기서 샤워를 하십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이곳에서. 그리고 휴게시설은 소파만 있어요.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영암군,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몇 컷만 담았습니다. 영암군 휴게시설, 세척시설. 보시면 옷도 다 분리해서 담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요. 건조기, 세탁기, 화장실. 해남군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쉬실 수 있도록 다 바닥,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세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 세탁기, 건조기 다 돼 있는 거고요. 이거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되게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거의 목포시 휴게시설의 수준은 점오장, 예전에 가지고 있던 점오장 수준이지 이게 휴게시설, 세척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국장님, 북항에 있는 곳을 그쪽으로 옮기시는 거죠? 관광?

이 휴게시설, 세척시설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곳에 가깝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깝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계속 개선사업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이 조건에 부합되게 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앞으로 새롭게 만드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준에 맞게끔 휴게시설, 세척시설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수건강검진 관련해서. 아까도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의 폐질환이 폐광에서 일하시는 분보다 더 높습니다. 19.4%. 일하시는 분들의 19.4%가 폐질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고요. 전남 같은 경우도 5명의 폐암 환자가 발생됐습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재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깐, 영상 통해서 내용 보시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영상 시청) 지금 상황은 학교 급식실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 인정이 안 됐었습니다만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목포시 같은 경우 특수건강검진은 한정돼서 하고 계시죠?

그것은 다 하고 있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검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신 분들 관련해서 특수건강검진을 하고요. 순천시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장흥도 산업안전대책을 올해 발표했는데 환경미화원들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환경미화원을 넘어서서 도로보수원 등 어쨌든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직군과 관련해서는 다 같이 특수건강검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수건강검진 관련해서는 전격적으로 고민해 주시라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배기관 방향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안전ㆍ건강을 위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문제는 제가 시간상 다루기가 어려워서 일단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 용역을 다시 원가산정 용역을 하게 돼 있죠?

건설 노임단가로 아마 기본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상여금도 400% 인상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쭉 고려됐을 때 과연 민간위탁으로 지금처럼 가는 것이 시에서 이전에 3,500을, 경제성만 봤을 때는 3,500을 민간위탁 했을 때 아낄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타당성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되고 민간위탁할 때도 노동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휴게시설 포함해서 안전장구 정확히 지급되는지 관리감독 의미가 목포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별도로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