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오혜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47호 2023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출자·출연기관 11개 단체에 50억 6155만 4000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출연 내역은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에 따른 우리 군이 부담할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 출연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100만 원,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등 양평문화재단에 20억 3394만 9000원, 서종, 강하지역 중·고등학생 통학버스 운행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에 10억 원,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 경영 악화가 심각하여 특례보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8억 원, 관내 영세 중소기업의 경기 회복속도 부진과 크게 증가하고 있는 특례보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 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9400만 원, 신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및 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제품 관련 및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하여 관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8000만 원,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260만 5000원, 코로나19 장기화, 배다리 폐쇄로 운영이 어렵고 시설 유지보수 및 추가 식재를 통한 관람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 5억 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팔당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로 한강수계 전역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단체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000만 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금 납부를 통해 양평군 배정기금을 확보하여 농어업영농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관내 농어업인을 위한 융자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5000만 원.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각 기관별 출연금에 대한 부담 비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양평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문희입니다. 904페이지입니다. 2023년 콘텐츠기업 특례신용 보증 손실보전금,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현황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증지원금액 4억 4000만 원에 대한 손실보전금 2.5%인 1100만 원입니다. 출연근거는 2016년 5월 경기도 또 26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의 협약체결을 한 상태로 그거를 근거로 경기도신용보증재단 및 기금운용조례 제3조,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8조,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 제6조입니다. 905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콘텐츠기업 특례신용 보증 손실보전금이며,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산출기초는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보증공급액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매년 보증공급액의 2.5%를 5년간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검토의견, 주관 부서 의견으로는 2016년 5월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에 따른 경기도 내 2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로 협약 6조에 따라서 우리 군이 부담할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입니다. 2023년 양평군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양평문화재단이며, 설립일자는 2020년 12월 14일입니다. 현재 이사장은 심준보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대행하고 계십니다. 조직은 1처 3팀으로 이사장 포함 23명입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14명입니다. 주요사업은 문화예술의 국내 교류 및 관내 문화예술단체 간 교류, 축제, 공연, 문화예술 진흥 및 작품활동과 보급, 교육활동 등 문화예술 창작지원과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입니다. 출연현황은 2022년 대비 1억 7584만 6000원 감액한 20억 3394만 9000원입니다. 909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현재 새 정부 들어서 지방 출자·출연기관 혁신대책에 따라 정원 감축 및 운영비 감액에 따라서 인건비는 202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5134만 6000원 감액한 6억 17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11개 사업에 6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재산 적립은 2022년도에 1억 원 출자된 금액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예술 창작지원사업과 전통예술 창작지원사업, 모든예술 31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10페이지입니다. 주관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양평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904페이지,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양평군에서 보증기금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하여 2.5%를 하는데 2019년 이후에는 양평군에서 받은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그 뒤로도 받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뒤로도 받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2.5%를 계상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직 협약된 바가 없어서 그 이후 거는 아직 계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 매년 5년간 납부하게 돼 있는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17년부터 해도 5년이 초과되는 것 같은데 지금 2023년도에도 출연금을 지금 납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차이,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질문드립니다.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전에, 2016년도 5월 그 이전에는 그전 협약을 통해서 1.5% 계상해서 납부를 했었고요, 지금 2016년도에 협약된 거는 2019년 상반기까지의 출연금에 대해서 2.5%를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2019년도 하반기 것부터는 저희가 아직 그런 협약이 없는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출연 이 금액에 대해서는 하고 있진 않은 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럼 5년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아니...
오혜자위원장
5년간 2.5%, 5년간...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2016년부터 ’19년까지의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 저기, 대출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대한, 전체 금액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5년까지는 보장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만약에 상반기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그 뒤부터 5년까지 상환해서 저희가 5년을 해 주는, 2.5% 그 금액을 신용보증금에다가 출자·출연으로 납부를 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2017년도에도 받았고, 2017년도에 2.5%에 175만 원이 5년 납부하는 게 안 지났냐, 그 얘기를 좀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2000...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17, 17, 18, 19, 20, 21... 그건 지났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지났는데도 지금 내년도에도 1100만 원에 대해서 출연금을 내는 거는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금액이 맞지 않아서... 이 5년이 지났으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그 금액은 뺀 금액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뺀 금액이에요?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예, 그 뒤로도 매년 이제 금액이 ’17년도에는 175... 175, 2018에는 425, 이런 식으로 손실보전금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에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한 금액에 대한 2.5%입니다. 만약에 2017년도에 5년이 지나면 5년의 대상자는 나가고, 신규 된 사업들이 들어와서 이 금액이 합산되는 금액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아, 그게 기존의 이 금액이 한정된 게 아니라 그전에 계속된 것에 대해서 다른 기금에서 받은 것을 또 추가적으로 출연해 준다는 그 얘기죠?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1억 7584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문화재단 인건비, 운영경비, 자산취득비 등을 반영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인원이 축소가 됐습니까? 14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현재 이제 문화재단이 원래는 이사장님 포함해서 저희가 23명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사장님과 팀장님과 일부 직원들이 공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이나 직원들 신규 채용에 대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이 들어가고, 또 문화재단이 기존에는 미술관 내에 있었는데 생활문화재단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운영경비에 대한 절감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신희구입니다. 2023년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 및 현황입니다. 이사장은 이태희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설립일자는 2004년 6월 23일이며, 설립근거는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입니다. 조직은 임원 7명, 직원 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장학사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 학술 지원사업,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현황은 2022년 10억, 2023년 10억이 되겠습니다. 913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장학금 지원사업 9억 원, 통학버스 운행사업 1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장학금 지급과 서종, 강하지역 중·고등학생 야간 자율학습 후 안전한 하교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입니다. 필요성입니다. 관내 교육 여건 개선과 미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군민의 교육비 부담 해소 및 교육기회 보장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업 동기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이 타당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913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장학금 지원사업에 9억, 통학버스 운행사업에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학버스 운행이 서종, 강하지역만 지금 해당하는 거죠?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예, 2개 노선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이 됐었어요?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2020년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2020년부터 지금 현재 3년간 서종, 강하 학생들 야간 뭐 통학버스 운행이 된 거죠?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왜 서종, 강하만 진행된 이유가 있나요? 좀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여현정위원
군 출연금으로 하는 건데.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양평으로 진입하는 교통버스가 지금 강하하고 서종에서만 직접 들어오는 게 없어서 그쪽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종, 국수, 양서지역은 등교, 하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하지역은 하교만 8시 이후에 자율학습 후에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에는 서종, 강하만이 아니라 양평군 전역에 하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좀 물었고요, 이게 군 출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왜 또 고르게 지원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장학금 지원은 9억 원이 좀 고르게 돌아가는 거죠?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대상 학생은 전체 다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여현정위원
대상 학생은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인 거죠?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장학금은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고등학생은 졸업하는 학생 또는 졸업대상의 연령의 학생, 그다음에 관외 고등학교, 양평 출신, 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졸업하는 해에 지원하게 돼 있고요, 대학생은 성적장학금, 그다음에 장애 또는 어려우신 분들, 그다음에 특기생, 체육, 예술 특기생에 한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돼 있어서 그거는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그러니까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학생들도 그 연령대면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누락된 경우를 좀 봤는데요, 좀 꼼꼼하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은 보조금하고 달라서 사후정산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발전위원회... 행감 할 때 보니까 경영평가를 안 받고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출연하는 데 경영평가를 받는 데 비해서... 제가 뭐 지적도 했기도 했겠지만 금년도에 경영평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교육발전위원회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저희 직원이 가서 복무, 그다음에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저번주에 다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또 평가, 점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금년도에도 경영평가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제가 행감에 지적을 했었는데도 그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안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그래서 그 출연금이, 양평군에서 출연금이 여러... 관내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출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쓰여지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경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입니다. 먼저, 916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신용보증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현황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와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심각하여 특례보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919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출연현황은 약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군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내 영세 중소기업 회복속도 부진과 크게 증가하고 있는 특례보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2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출연현황은 9400만 원이고, 출연근거는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지속적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2개는 그렇고, 922페이지에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앞서 보니까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서 증액이 된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군에서 자발적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다가 시군에 내려보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경기도에서 산정해서 31개 시군에 배정금액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을 하고 양평군에 혜택을 받은 게 있습니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다각적인 방향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운전자금 지원 같은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차보전 같은 그런 것도 도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중소기업에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오흥모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28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세 연구기관입니다. 출연금액 산출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로서 2023년도에는 2022년도보다 153만 4000원이 증액된 126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미원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931쪽, 2023년도 세미원 출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설립일자는 2012년 4월 10일, 임원 4명에 직원 15명으로 대표이사는 이종승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유지사업, 정원관리사업, 박물관전시사업, 행사·홍보사업, 환경교육사업, 관람시스템 운영사업, 카페·판매장 운영사업, 세미원 연꽃 운영사업 등이 있습니다. 932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명 2023년도 세미원 출연금이며,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필수사업비, 인건비 등 기본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배다리 폐쇄로 인한 수입 감소로 인건비 지원 및 불확실성 대비를 위한 운영비 확보, 안전시설, 관람시설 유지보수 및 초하류 식재 등... 통한 관람 만족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배다리 폐쇄로 운영이 어렵고, 시설 유지보수 및 추가 식재를 통한 관람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5억 원을 출연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21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 출연됐었죠?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때도 저희가 물어봤던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2021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돼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원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22년도에 그러면 관람객 수나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지금 11월... 11월 30일자로 관람객이 20만 4000명입니다. 그다음에 수익금으로는 9억 9600만 원이 수익 되었습니다.
황선호위원
’23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19년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전망을... 불확실성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원이 1년 그 유지보... 연간 운영비가 한 18억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수익금으로 보고 출연금은 5억을 해서 한 15억 갖고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5억을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거의 다 계상을 하시는 거예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좀 비슷한 건데요, 금년도에 20만 4000명... 관람객이 늘어났는데 2021년 대비 얼마 정도 증가한 관람객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증가하지는 않았고 감소했습니다. 이게 11월 30일자로 20만 4000명인데 ’21년도에 보면 26만 6000명이 관람객이 됐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 한 달 집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거는 없다. 수익 면도 약간 그렇겠네요, 그럼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유동이 있죠, 예.
오혜자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먼저 행감이나 이럴 때는 전년 대비해서 관람객이 증가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연간 유지보수 하는 데 18억 정도인데...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인건비까지 다 합쳐 가지고.
오혜자위원장
예, 인건비 다 포함해서 18억이었었는데 작년이나 올해도... 올해 수익이 9억이면 한 달 하면 10억은 훨씬 넘어지겠네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한 번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수익이 있거나 없거나 뭐 사후정산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935쪽입니다.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부, 경기도 팔당수계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사무실은 양평군 양서면 북한강로 6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업무는 팔당수계 수질보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 문제 해소 등의 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연간 운영비는 11억 2000만 원으로 환경부가 3억 9000만 원, 경기도가 1억 7000만 원, 양평군... 양평 등 7개 시군이 각 8000만 원씩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대책위원회에는 몇 명이나 지금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위원장하고 해 갖고선 지금 한 몇 명이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저희가 정책협의회는 24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왜냐면 환경부 차관, 경기도 부지사, 그다음에 각 시군의, 7개 시군 의원님하고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님, 이렇게. 그래 갖고 주민 대표해서 공동위원장이 6명이고, 위원님들이 19인. 그래갖고 정책협의회는 총 24인으로... 2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여기 24분이나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수질보전정책협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사실 저희가 늘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 좀 저희가 금액적으로도 덜 받고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우리가 이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해 갖고 7개 시군이 같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7개 시군이 이제 같이 응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협의체입니다, 이게.
오혜자위원장
예, 알겠습...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을 충분하게 못 받고 있다는 건 의견들은 다 갖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 및 현황은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가 대표로 돼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 ’96년 8월 20일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설립근거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입니다. 소재지는 현행 경기도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어업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벼 매입자금, 농식품경영체육성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 원과 내년도에 5000만 원 출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은 ’96년 8월 20일날 수립돼 있었는데 저희 양평군에서는 2001년부터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어 올... 내년에도 5000만 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거 31개 시군에서 같이 다 출연하는 금액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금액은 다 똑같습니까, 31개 시군이?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금액은 조금 상이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확인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 양평군에서 혜택을 본 사항이 있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는 열다섯 분이 19억 원의 융자 혜택을 받았습니다.
오혜자위원장
19억이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5000만 원 출연해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48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평군의 기금 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22년도 말 현재액 625억 88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3년에는 기금수입으로 78억 9900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지출은 315억 5500만 원이 예정되어 있어 2023년도 말에는 236억 5600만 원이 감액된 389억 3100만 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려는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수금 상환 및 예수금 이자 상환에 19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및 양평공사 채무 상환 3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발전기금은 2022년도 장학사업 및 통학버스 운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체육 육성 지원에 4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기금은 자활참여자 보험가입 및 교육비용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 등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은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소득 및 복지 증진 사업에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주민참여 개별간판 정비 보조금 지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사업으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등 사업에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관련 단체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사업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 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 건전 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공공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별 지출시기 등을 감안하여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그 운용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 운용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운용하고, 기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기금의 회계를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책자 1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주로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여유자금의 예탁금을 수탁계정으로 운용을 합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이 336억 5500만 원이고, 2023년의 운용기금이 수입이 1억 6800, 지출이 196억 5800으로 운용을 하면 194억 9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내년도 말에 141억 6400만 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1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액은 338억 2300만 원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336억 5500만 원이고, 이자수입이 1억 6800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141억 6400만 원이고, 예수금원리금상환 196억 580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자세한 수입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6800, 2022년도 말 예치금 회수가 336억 5500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원리금 상환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원금상환이 90억 8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이자상환이 50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원리금 상환에서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이 105억이고,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이자상환이 1억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이 141억 6400만 원입니다. 2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획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특별회계 또는 기금 폐지 시 동 자금의 적립과 지방자치단체 채무이행 경과 계정입니다. 동그라미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이 67억 5900만 원이고, 2023년도의 기금운용을 수입이 2억 9000, 지출이 31억 6400으로 운용을 하면 28억 7400만 원이 감액돼서 2023년도 연도 말에 38억 8500만 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2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액은 70억 4900만 원입니다. 살펴보면 수입 내역은 예치금회수가 67억 5900만 원, 이자수입이 3500만 원, 기타수입이 2억 5500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38억 8500, 차입금원리금상환이 31억 6400입니다. 2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5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에 따른 자금 적립이 2억 5500입니다. 2022년도 말 예치금회수가 67억 5900만 원입니다. 26쪽입니다. 지출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이 38억 8500만 원이고, 양평공사 채무 이자 상환이 1억 2200만 원, 양평공사 채무 원금 상환이 30억 41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지방공사의 채무 원금 상환을 30억 41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지금 차액이 얼마 남습니까, 채무액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이거를 내년에 갚고 나면 한 31억 정도가 남습니다.
오혜자위원장
91억 채무 인수한 것에서 지금 갚고 나머지가 이제 30...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그러니까 91억 받은 것 중에서 이번에 30억을 하고 나면 30억 정도가 남는다 그 얘기시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자 포함해서 94억입니다. 94억 9200이니까 한 95억 정도가 남아 있었고, 지난해 한 32억... 아, 올해죠, 올해 32억 갚았고, 내년에 한 32억 또 후년에 31억, 이렇게 갚게 됩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럼 내년, 내년까지도 추가...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내년까지 갚으면 다 갚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추가적으로 다 갚아야 되는 사항이네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신희구입니다. 교육발전기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설치목적은 양평군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교육사업 지원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지역교육 발전과 관련된 사업, 장학사업 등을 위한 기금 적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89억 3891만 1000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1억 4128만 1000원, 지출 10억, 증감은 1억 4128만 1000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0억 80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지금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 총 100억 8019만 2000원, 전입금 10억, 예치금회수 89억 3891만 1000원, 이자수입 1억 4128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출연금 10억, 예치금 90억 8019만 2000원입니다. 3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적립 이자수입 1억 4128만 1000원, ’21년도 말 예치금회수 89억 3891만 1000원, 수질회계특별회계 전입금 10억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 교육발전기금 예치금 90억 80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7쪽, 38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농협중앙회 2022년도 말 현재 89억 3891만 1000원, 2023년도 말 현재 90억 8019만 2000원이 예치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사업설명입니다. ’23년도 장학사업에 9억 원, 통학버스 운행 사업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설치근거입니다. 양평군 체육 조례로 설치목적은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치연도는 1997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양평FC 운영, 우수체육인 육성, 군 단위, 도 단위 및 전국 단위 행사, 체육행사 출전 및 개최 지원, 각종 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19억 84만 8000원, ’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 35억 1200만 원, 지출 49억 2371만 7000원, 감이 14억 1171만 7000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억 89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입니다. 총 54억 1284만 8000원, 전입금 35억 원, 예치금회수 19억 84만 8000원, 이자수입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 54억 1284만 8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49억 2371만 7000원, 예치금 4억 89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 이자수입 1200만 원, 2022년도 말 예치금 회수 19억 84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계획입니다. 조성액은 2022년도에는 36억 1000만 원, 2023년도에는 35억 1200만 원. 51쪽입니다. 집행액입니다. ’22년도에는 33억 9600만 원, ’23년도에는 4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에 2022년도 말 현재 19억 84만 8000원, ’23년도 말에는 4억 89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사업설명입니다. 양평FC 축구단 운영에 17억 2693만 1000원,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8억 600만 원. 54쪽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8억 3150만 원. 55쪽입니다. 체육대회 육성 지원에 5억 59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지출 10억 원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는 금액이잖아요.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고 나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이 9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금 운용이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는 것 이외에 다르게,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지금 교육발전기금은 투 트랙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 저희가 갖고 있는 90억 8000만 원이 있고요, 또 이제 교육발전위원회에 기부금, 출연금, 뭐 이렇게 해서 갖고 있는 게 한 9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는 조성하고 있는 거는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고 교육발전기금 당초목표인 500억을 저희가 조성을 하기로 이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억을 갖고 있는 거는 500억을 목표로 현재 조성하고 있는 거고, 사업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출연금 플러스 기탁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현정위원
500억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수립된 거죠?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뭐 용처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500억 조성계획의?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그때 이제 조성에... 조례에 저희가 상징적으로 교육발전기금을 500억을 조성을 했을 때 기타 수입이 없이 500억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다른 안정적인 교육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상징적인 금액으로 50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언제까지, 목표가 언제까지인가요?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목표는 당초에는 내년까지로 했습니다만 이제 사실 출연금을 다 받아야 되는데 출연금을 이제 무한정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한은 제한하지 않고 목표만 가지고 가는 상황입니다.
여현정위원
기한은 제한하지 않고 목표액만 가지고 간다는 말씀이시죠?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양평FC 축구단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신규로 나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 전년도 지출액이 없어요?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체육발전기금 자체가 원래 일반 예산에 들어 있다가 기금으로 전출되면서 이번에 이제... 양평FC가 작년에는 일반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고, 올해는 기금으로 들어오면서 신규가 됐습니다.
황선호위원
일반 예산으로 얼마 들어 있었죠?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12억... 그러니까 추경, 마무리 추경까지 12억 5000이 있었고요, 올해 이제 기금으로 17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차익이 그래도 5억 정도가 생기는데 5억에 대한 내용은 뭔가요?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K4에서 K3로 가면서 K4에서는 연봉선수라든지선수 구성,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K4에서는 연봉선수가 5명만 보유하면 됐고, 공익선수를 10명까지 보유를 하면 되는데 K3에서는 공익선수를 받을 수 없고, 연봉선수를 20인 이상 보유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에 대한 별도의 연봉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5억... 4억 정도를 연봉을 책정을 했고, 선수단 운영에 물가상승 등을 해서 1억 정도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K3에 지원되는 건 좋습니다, 체육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이렇게 세워 놓고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글쎄요.
황선호위원
이런 거에 대한, K3로 올라갔다는 홍보나 이런 내용들, 예산 집행은 어느 정도 된다는 내용들, 군민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처음, 저희가 K4에서 K3로 이제 처음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은 군민들이 승격을 위해서 운동장에 많이 찾아주셨고, 약 500에서 1000명 정도가 관중이 들어왔고, 마지막에 K4 승강 기로에서 많은 군민들의 응원과 협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K3로 올라가는 부분은 축구인 또는 많은 군민이 염원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K4에서 K3로 올라갔을 경우에 금액이나 구단 운영에 대한 부분은 많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군민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 밑에 내용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체육인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같은 것, 전국대회 같은 단위에서는 우리 체육인들이 지금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타 시군에는 훈련수당이나 아니면 참가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평에서는 출전지원금은 나가지만 그 선수들에 대한 무슨 지원이 나가는 게 전혀 없잖아요?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회 출전을 하게 되면 소정의 출전훈련비 정도를 약간은 드리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재정이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충분치 못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뭐 좀 늘려나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 부분은 한번 그래도 양평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단이니만큼 좀 나가서 부상을 당하거나 뭘 해도... 이 2차적인 내용들을 다 포기하고 와서 양평군을 대표해서 뛰는 선수들인 만큼 그런 부분은 좀 챙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예,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다음, 54페이지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 여건상 이 정도만 해 드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벌써 4, 5년, 적게 가도 5년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나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나... 심판, 그냥 예를 들어서 심판 1명만 봤을 때도 10만 원이면 오던 사람들이 지금은 2배 이상 올라서 이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도 자부담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자꾸 들립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이 예산에 반영하실 때 이런 것들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심판비가 저희가 이제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사실 옆에 이제 기준가는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10만 원 갖고도 사실 좀 안 오시는,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심스럽고 사실 뭐 매달, 매일 좀 이렇게 다툼이 있는 상황인데 현실을 고려해서 대회를 좀 그 폭을 어떻게 좀 조절을 해서라도 충분히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설치목적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인프라 구축 및 자활참여자의 자활능력 배양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를 위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2022년도 말 잔액 3억 3450만 9000원에서 2023년도 예치금 이자수입, 지역자활센터 수입금 등 2472만 원의 수입을 더하고,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5150만 원을 제하여 2023년도 말에 3억 772만 9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60쪽입니다. 수입총액은 3억 5922만 9000원으로 예금과 융자금 이자수입 460만 원과 2023년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수익금 2000만 원, 정기예금 예치금 3억 3450만 9000원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지출총액은 3억 5922만 9000원으로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5150만 원과 통장잔액 3억 772만 9000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7쪽, 지출계획에 대한 사업설명입니다. 자활참여자 운전자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 그리고 자활참여자 취·창업 성공수당 지원,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그리고 자활참여자 교육 비용 지원, 자활참여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기금에 비해서 기금운용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양평군 관내에 이 자활할 기초생활수급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질문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참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이, 근로가 가능한 분들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신 인원이 많지는 않고요, 올 한 해 50명 정도 자활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50명. 기금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뭐 부족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뭐 법령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2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73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무왕위생매립장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복리 증진을 위한 숙원사업을 추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9억 9533만 3000원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9억 2400만 원, 지출이 5억 55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6433만 3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 기금 적립 이자수입액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금년도에서 수입계획에서 큰 거는 군비 전입금이 9억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전입금은 금년까지는 4억 5000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증액을 시켜 갖고 9억 원씩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2022년도 지출계획으로 11개 리의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91페이지, 본 기금의 금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15억 791만 4000원입니다. 92페이지,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수지 총괄을 보시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각각 18억 7991만 4000원입니다. 9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법 관련 수수료 3000만 원, 옥외광고 수익금 5700만 원, 이자수입 1500만 원, 전입금 2억 7000만 원입니다. 9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주민참여 개별간판 정비 보조금 지원에 2억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에 1억 원, 불법 유동성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8000만 원과 나머지 14억 9991만 4000원은 일반예치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우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목적은 안전사고 예방사업이나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재난 관련 장비 확보 또 재해예방과 피해 응급복구비로 활용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말의 기금조성액은 25억 4111만 6000원입니다. 내년도에 수입 8억 9647만 2000원과 지출 8억 6000을 해서 내년 말 조성금액은 25억 77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34억 3758만 8000원입니다. 105쪽의 수입계획은 공공이자수입이 2908만 6000원이고, 예치금회수 25억 4111만 6000원, 기타회계,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8억 6738만 6000원 해서 34억 37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군민안전보험 홍보비로 5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재료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의 보험료로 1억 55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나 피해 응급복구비로 5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치금은 법정 의무예치금 14억 1398만 7000원 포함해서 25억 77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호우피해에 대해서는 이 기금에서 나간 게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일부.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오혜자위원장
어디, 어디에 좀 나갔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장비대라든가 뭐 재료비, 이런 쪽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재난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맞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올해 호우피해가 크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된 금액이 굉장히 조금, 조금밖에 안 된 것 같아서 기금을 계속 적립해서 예치하는 게 진짜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금년도에 우리 기금이 이제 뭐 일부 좀 사용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이 올해 되면서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기금을, 기금이나 교부세를 많이 줘 가지고요, 저희가 그걸로 많이 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금에서 뭐 상당한 부분이 지출된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금년도는 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기금으로 다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수해, 그 뭐 있을지 모르는 수해에 사전 대비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의, 상급기관의 지원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재난기금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재난기금을 요청하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요청할 수는 없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회재난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출되는 경우가 있고, 해당 부서에서 이 기금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저희하고 조율을 해서... 이게 기금의 용도가 법이나 우리 조례에 딱 명확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활용하게 되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윤남영입니다.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89조를 근거로 해서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식품위생업소 식품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식품안전사고 예방 관리,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총괄사항입니다. ’22년도 말 잔액이 8269만 7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이 6286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6271만 원에서 대비 15만 원이 증액된 2023년도에는 8284만 7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책자 116, 117쪽입니다. 수입계획은 1억 4555만 7000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20만 원, 기타수입으로 1100만 원, 과징금 수입으로 4000만 원, 도기금 보조금으로 1066만 원, ’22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8269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입니다. 책자 118에서 119쪽입니다. 식품위생관련 단체 지원에 10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에 2200만 원, 우수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지원 및 홍보 등에 식품개선 및 사업까지 포함해서 264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교육 홍보 사업에 465만 원, 도비보조금 및 과징금... 반납으로 2342만 원입니다. 끝으로, 8284만 7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총괄계획은 2022년도 말 38억 7200만 원에서 2023년 이자수입 600만 원과 2021년 융자금 회수액 5억 원을 합산하여 2023년 말에는 34억 80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융자금 회수액 5억 2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600만 원... 2022년 예치금 38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9억 원을 지원하고, 잔액 34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전부 다 보시면 농협은행에 이렇게 예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농협은행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군금고, 군금고에다가 불입하는 겁니다.
최영보위원
군금고라면...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금고 지정을 세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계약돼 있는 데로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공예금이라는 분야가 올해부터 만들어져서 거기에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럼 어쨌든 올해 군금고도 그렇게 계약을 체결이 된 상태잖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최영보위원
군금고. 체결을 했었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군금고 계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율로 그냥 따라가겠네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전에는 저희가 선택해서 적립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해당되는 공공예금 계좌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의무적으로 불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좌가 성립이 되면서 올해 해지해서 모두 다 그 계좌로 넣었습니다.
최영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 농업발전기금이 몇 년도에 이게 설립이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2021년도에... 아, 2001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2001년도에 돼서 지금 2023년 12월 31일이 존속기한 만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조성에, 그 기금재원에 2001년부터 매 회계연도 10억 이상 출연하여 100억이 될 때까지 출연한다고 돼 있었는데 지금 금년도에도 사실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이 5억에 대한 부분은, 수입 부분은 예금 수입분이지 기금으로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 9억을 출연을 했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내년도, 내년도, 내년도.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도 9억...
오혜자위원장
그건 지출하는 거고요. 지출하는 거고 어디, 출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출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혜자위원장
예, 기금에 이제.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금에서 출연하지 않고요...
오혜자위원장
아니, 전입하는 건... 예, 일반회계에서든 어디든 간에 여기서 출연하지...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여기는 이제 융자 실행을 한 것을 원금을 받으니까... 그게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5억이 잡힌 거고, 예치돼 있는 금액하고 활용해서 9억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부족하다면 다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도 있는데 현재 농업발... 농발기금인 경우에는 융자 실행... 실행된 융자를 회수하기 때문에...
오혜자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기금은, 이 기금은 다 융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금사용계획 해서 융자액은 이율은 1%고, 농어촌 농어업인은 6000만 원, 농업법인은 2억 원이 되고, 수매자금은 40억까지 지원할 수 있게 규칙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맞습니다. 기금에 40억까지 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가 제대로 지금... 수매자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같이... 제가 뭐 군정질문에도 얘기했고, 계속적으로 올해 쌀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45년 만에... 그런데 여기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심이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요즘같이 금리가 높았을 적에 사실 현금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수매자금이나 이런 쪽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저도 많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45년 만에 쌀값이 하락해서 그쪽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꼭 좀... 뭐 군수님도 그렇고 현금적인... 현금적인 거는 어렵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거는 사실상 뭐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기금을 줬다가, 필요한 만큼, 다시금 하는데 그런 데도 할 수 있게끔... 사실은 기금 마련하는 데도 좀 관심을 갖고 계속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담당 과에서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50호 2023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주민지원사업비 142억 6100만 원 중 읍면 사업비 104억 5300만 원을 제외한 군 공동사업비는 38억 700만 원으로 2022년도 군 공동사업비에 비해 1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교육체육과의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10억 원, 회계과의 국수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 6억 8400만 원, 환경과의 자연생태계 보전사업 3억 원, 환경사업소의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 1억 7300만 원, 양평읍의 생활쓰레기 적환장 및 장비 보관시설 설치사업 13억 5000만 원, 용문면의 연수천 산책로 야간경관 조성사업 3억 원, 총 6개 사업에 38억 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총 6건으로 단위사업별로 사업의 효율성 및 추진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기금 조성입니다. 환경과장과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개요입니다. 사업목적입니다.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500억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학버스 운행 지원, 장학금 지원 장학사업을 통하여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량은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입니다. 사업효과입니다. 장학사업을 통해 학생 학업동기를 향상하고 인재 육성에 기여하며, 군민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회 보장 및 진로 준비에 기여하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재원확보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기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계획은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집행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국수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오흥모입니다. 국수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 사업목적은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국수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내 체육·문화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장소는 양서면 국수리 397-2번지 일대고, 사업내용은 지상 2층, 연면적 2052평방미터에 배드민턴코트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78억 원이고, 금번 신청액은 6억 84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 보전사업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가시박, 환삼덩굴 등의 외래식물 및 유해목을 제거하여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지역은 양서면, 옥천면 등의 상수원관리지역으로서 6번국도변이라든가 뭐 자전거도로, 물소리길, 그런 한강변을 위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백승관입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양평읍 외 3개 면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특별대책지역 내 오수처리시설 대행관리 운영... 지급 및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개선 사업비로 총사업비 1억 7300만 원이며, 오수처리시설 대행관리 운영비 12개소, 1억 1300만 원,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개선에 7개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읍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생활쓰레기 적환장 및 장비 보관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조근수양평읍장
양평읍장 조근수입니다. 생활쓰레기 공동적환장 및 장비 보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쓰레기 처리량 급증으로 기존 선별장, 백안리 250-5번지 공간이 부족하여, 바닥 크랙 등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공흥리 159-2번지 양평읍 생활쓰레기 적환 및 장비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원활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한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지역은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159-2번지, 3399평방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입니다. 재원확보 계획은 총사업비 13억 5000만 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평읍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문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연수천 산책로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상
조종상용문면장
용문면장 조종상입니다. 연수천 산책로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용문면 다문리 주민이 이용하는 산책로와 어울림공원 공간 내에 야간경관을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장소는 용문면 다문리 753번지 일원으로 다문2리와 7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3억의 예산을 금회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과 용문면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 때문에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44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은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처분은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 토지 보상 매입 건은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원지형보존녹지와 휴양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 3필지에 대하여 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근리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 건은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위하여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남한강변에 양평군의 랜드마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용두리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 건은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양평군의 지역특산품과 가드닝을 주제로 테마빌리지 및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테마관광 활성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미생물플랜트 리모델링 및 증축 안건은 사료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의하면 친환경농업미생물플랜트 생산시설 라인은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 리모델링을 통하여 생산라인을 구분하고, 현재 운영 중인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며, 강상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강상면사무소 청사 신축 계획에 따른 협소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서면 신청사 건립 변경 건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실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호7리 마을회관·경로당 신축 건은 2022년 4월 15일 서종면 문호4리에서 행정분리 된 문호7리 노인과 주민들의 쉼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문호7리 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친환경인증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 건은 농가 고령화로 노동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인증 벼 다수확 품종 재배에 따른 수매량 증가로 친환경인증 벼 건조·저장시설 협소에 따른 건조·저장시설 증설이 필요한 시설로, 총 8건의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보상매입 건에 대하여는 용문산관광지 조성 계획에 포함되어 원지형보존녹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차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보상 요구 시마다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원지형보존녹지로 결정된 토지 보상이 되지 않은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1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 보상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 토지 보상 매입입니다. 경제산업국장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문희입니다. 855페이지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 토지 보상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의 토지이용계획 중 재산권 행사 및 개발제한이 있는 원지형보존녹지 및 휴양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매수 요청이 있는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용문면 신점리 508-2번지 외 2필지로 2511㎡를 1억 8144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근리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안과 용두리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계획안 856페이지, 양근리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333-7번지로 토지면적은 876㎡, 건축연면적은 1547㎡의 6층 건축물로 추정가액은 39억 원입니다. 취득사유는 2023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며, 활용방안은 남한강변 경관 개선과 야관경관 연출로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쇠퇴해 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다음, 용두리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위치는 청운면 용두리 716번지로 토지 3필지에 면적 4895㎡, 추정가액은 22억 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이것도 2023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며, 활용방안은 지역특산품과 가드닝을 주제로 테마빌리지 및 특화거리를 조성을 통하여 테마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양근리 도시재생사업 부지가 지금 333-7번지면 이 강가 옆에 빈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그 옆에 지금 리버하우스 그 부지입니다.
황선호위원
그 사이에 있는 거 말씀...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리버하우스 건물 부지입니다. 토지와 건물과 다 일괄 매입입니다.
황선호위원
아, 거기 지금 전에 매입하려고 했던 데는 안 됐던 거고 이번에 리버하우스 그 건물...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전에도 한번 매입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뭐 협의가 원활치 않았는데 최근에 협의 의사도 있고, 저희도 필요하고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이게 심의 신청이 됐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공모사업에... 공모사업을 하려면 이 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 어찌 됐든 공모에서 부지를 매입한 계획 포함해서 계획을 해야 공모 선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 매입을 해서 참여하고자 합니다.
황선호위원
용두리도 마찬가지고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양근리 도시재생사업 부지는 이제 기존 건물이 꽤 오래된 건물이죠?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업을 할 때 이 건물을 뭐 리모델링할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철거하고 어떻게 이제 이 사업 내용대로 건축을 할 예정이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그 지역이 지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있습니다. 상당히 중심지고, 어찌 됐든 그 지역에 기존에 매입한 부지하고 활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 중인데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활용방안, 뭐 이런 거를 아마 구체화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철거보다는 기존 거를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저희가 할 것이고요, 부득이 뭐 이것저것 안 된다고 하면 뭐 철거하고 새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억제할 생각이고, 그런 결정은 주민협의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도 많아서 이제 주민의견 잘 수렴하셔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미생물플랜트 리모델링 및 증축안입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정범입니다. 책자 870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플랜트 리모델링 및 증축계획 건입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사료·비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장비 확충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비료관리법이나 사료관리법으로 돼 있는데 현재 같은 동으로 돼 있어서 그걸 분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생산라인 확대로 배양장비 증설입니다. 증설된 장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생물 배양실, 저장실 오염과 배양기 내구연한 만기에 따른 잦은 고장 및 안전사고 우려입니다. 살균 역할만 가능하며, 오염 가능성이 높은 거를 멸균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설비로 14억 원, 자산취득비로 도비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기존 미생물플랜트 양평읍 공흥리 19-4번지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으로는 535.8평방미터를 리모델링 및 일부 증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상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안입니다. 강상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규
이세규강상면장
강상면장 이세규입니다. 858페이지입니다. 강상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상면사무소 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주차공간 추가 확보를 위하여 현 청사 뒤편 강상면 교평리 593번지, 1695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면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서면 신청사 건립 변경안입니다. 양서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양서면장 한구현입니다. 858쪽입니다. 양서면 신청사 건립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담리 540-6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양서면 신청사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사무실 공간 1개 층 확보 요청에 따라 당초 3층 건물에서 규모를 4층으로 변경하는 안이며, 건축연면적 957㎡ 증가에 따라 건축비가 106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포함... 토지매입비 포함, 49억 포함 155억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예, 지민희 위원입니다. 기존에서 면적이 한 300평 늘어나는 거죠? 맞나요? 이 내용상으로 보면 약 300평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당초 518.7평에서요, 808평 해서 289평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민희위원
약 300평이네요?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 전에는 한강수계기금으로는 한 25억이었죠, 사업비?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예.
지민희위원
그런데 20억 정도 더 늘어난 거네요?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예, 45억입니다.
지민희위원
예, 45억이고 그리고 사업비는 300평을 이제 더 증축하는데, 신축하면서, 50억 정도 사업비가 더 늘어난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예, 당초 회계과에서 설계하기 전의 추정사업비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설계를 하면서 연면적이 증가했고 설계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사단가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설계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민희위원
평당 1000만 원씩 해도 50... 한... 이 평수면 한 평당 1000만 원씩 할 때, 해서 비용이 한 10억? 어쨌든 지금 50억이라는 금액이 조금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볼 때는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설계하시면서 꼼꼼히 잘 해서 예산 낭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거기 4층이 300평이에요?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208평입니다.
최영보위원
208평이요?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예.
최영보위원
208평이면 작은 평수는 아니죠, 크죠, 그렇죠?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저기 한강...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거기에서 통으로 이렇게 쓰신다고...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수질정책협의회에서 지금 100평 정도 쓰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요구한 건 150평 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영보위원
150평.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지금 현재 정원이 13명이고,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최영보위원
그 자리는 이제 거기에서만 쓸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거? 그분들만?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일단은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최영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서면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호7리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안입니다. 서종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김진선서종면장
서종면장 김진선입니다. 859쪽입니다. 문호7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호7리는 금년도 4월 문호4리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리로서 현재 321세대, 68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지는 문호리 690-16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신축비용으로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총 10억 56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부지매입비로 660평방제곱미터에 4억 4000만 원을, 건축신축비로 지상 1층에 132평방제곱미터로 약 40평 규모로 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면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친환경인증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889페이지입니다.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친환경인증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계획안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현재 양평공사 부지 내 양평농협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3억 100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입니다. 기계, 건축, 토목 설계감리에 1억 8000, 건조·저장시설 추가 설치에 14억 4400만 원과 토목 및 건축공사에 6억 8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끝나셨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과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49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군의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증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도비보조금, 보전수입은 감액이 예측되고, 세출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확대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및 교육, 지역개발, 군민안전 강화사업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양평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5억 700만 원이 감액된 8823억 15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7082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6억 3500만 원, 4.53%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740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1억 2800만 원, 13.81%가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28%가 증액된 74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4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7억 300만 원이 증액된 47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가 증액된 48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8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7%가 증액된 51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사회복지비가 31.34%로 비중이 제일 많고, 증가율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사회복지, 기타 분야의 순이고, 감소율이 큰 분야는 예비비, 공공질서및안전,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의 순서입니다. 조직별 분류의 경우 부서에서는 도시건설국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순으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읍면의 경우 개군면과 강상면이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질별 분류에서는 연구개발비, 연금부담금등,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바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에 대한 꼼꼼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계속비로서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일반회계의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 등 49건과 특별회계의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32건으로 총 81건에 총사업비는 853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1963억 8300만 원, 2022년도에 1170억 4100만 원, 2023년도에 1805억 4200만 원, 2024년도에 1862억 2300만 원, 2025년도 이후에는 1729억 7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계속비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효과가 합리적인지, 재정 조달계획의 차질이나 계획성 없는 무리한 추진 일정으로 인해 계속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40건에 이월액 1507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20건에 이월액 1283억 9500만 원, 특별회계는 20건에 이월액은 22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주요 이월요인을 살펴보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결정으로 확보된 사업으로 공기부족, 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월,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사업비 내시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세출 예산 이월사업의 이월 사유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 내역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군은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실정상 일회성·선심성 예산 지원은 없는지, 지방재정법 및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신규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 기능 등에 균등 배분되었는지, 특히 우리 군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등의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재원이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세입, 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2022년 12월 19일에 개회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문부터...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오흥모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설명에 앞서서 먼저 2023년도 지방세 세입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감소돼서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우리 군은 농촌지역으로서 농지취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농지거래가 감소되어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내년도 공시지가 및... 공시지가를 재산세에 반영하는 비율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그렇게 예고되고 있음에 따라서 재산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금년도보다 336억 3507만 1000원을 감액한 7082억 2716만 6000원입니다. 증감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51억 3800만 원이 증액한 1128억 2000만 원입니다. 주민세와 담비소비세는 인구 증가에 따른 증가예상분을 반영하였고, 재산세는 과표 상승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증가예상분을 반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아파트 건설사업장 등 대규모 사업장 발생으로 법인소득분 및 특별징수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6억 1087만 8000원이 증액한 326억 82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과표 상승에 따른 증가예상분 8605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3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용문산관광지나 또 쉬자파크 등이 각종 시설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6억 2599만 1000원이 증액한 30억 2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판매수입 및 매각단가 상승에 따른 재활용 판매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8억 8746만 8000원이 증액한 52억 49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등 이자율 상승에 따른 증가예상분 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항목은 최근 징수실적에 대한 추세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보수적 편성방침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금년도에 준하여 1870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금년도 추경 시 감액되었던 것을 감안하여 56억 2515만 4000원이 감액된 210억 4584만 6000원을 반영하여 2080억 45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23년도 가내시에 따라 금년도보다 113억 9900만 원 감액된 113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보조사업이 축소되고, 이에 수반되는 도비 및 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액 축소로 인해 2017년도 이래 최초 감소되어 75억 5979만 5000원이 감액된 2339억 64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을 최대 반영으로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13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61억 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216억 9600만 원 대비 155억 91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본 책자 138쪽입니다. 맨 아래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4억 3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10억 원이고, 재난예비비가 4억 3900만 원입니다. 이 예비비는 지난해 대비해서 일반예비비는 9억 1200, 재난예비비는 5억 6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난예비금을 좀 줄여서 편성한 이유는 일반예비비를 재난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를 좀 편성을 했고, 올해 재정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전년 대비해서 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심의가 진행됐던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치금이 25억 77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이면 응급상황에서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1쪽입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군정 정보제공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군정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정방향과 계획에 대한 콘텐츠 제작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 2억 6000 편성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가 924만 원이고... 여기 그래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5500인데 이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함께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건 내년에만 사용을 하고 후년부터는 일상 예산에서는 제외가 될 겁니다. 지속가능발전 사업비로 9000만 원, 이건 위원회 자체사업비와 소위원회 액션그룹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단체 운영비에 9700인데 이거는 지속가능위원회의 국장과 사무원 인건비입니다. 12쪽입니다. 창의과제발굴추진에 2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안심사 운영을 위한 제경비입니다. 13쪽입니다. 그 아래쪽에 공모사업 연구용역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1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 선정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심의절차 및 심사 발표자료 준비 등에 필요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양평군 전체, 풀 예산입니다. 14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하고 그 아래에 있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분담금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위탁사업은 현 e-호조 프로그램으로 내년도 말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2024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는 새로 등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히 사업비를 나누어서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위에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로 5782만 4000원 편성했고, 차세대 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5730만 2000원입니다. 1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지원에 68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 인쇄비, 교육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예산에 7388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종전에 하던 내용과 다 비슷한데 중간에 있는 용역비,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내년에만 한 해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5년간 지방보조금에 대해 한 객관적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 용역을 추진하면서 일몰이 가능한 사업 또는 예산의 절감이 가능한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양평공사 경영진단 전출금이 30억입니다. 이거는 위탁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부서, 팀의 경영활동 운영비입니다. 매년 30억 전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아래쪽입니다. 4억 4262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소송수행 변호료로 1억 600 편성했고, 성공보수금으로 1억 5900 편성했습니다. 착수금은 484만 원 주고, 성공보수금은 기준표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률고문수당에 4300, 이건 변호사 자문수당입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변호사 자문을 구할 때 저희가 대신 자문을 구해 주고 그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소송비용 3000은 업무과정에서 피소 또는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 비용입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본 책자 138페이지에 보면 앞서 설명하신 대로 예비비가 14억 3800, 전년도 대비해서 80%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줄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제 예비비라는 항목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뭐 사고나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 확보해야 할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비율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현정위원
작년도에 예비비는 139억.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예산으로 봤을 때는 70억을... 70억 8200 정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 미만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1%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여현정위원
그러면... 예,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여기에 좀 많이 편성이 된 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원이 좀 넉넉해서 편성을 했고...
여현정위원
그러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 거의 뭐 10% 수준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계속비나 명시이월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요, 지난해에 도 조정교부금이 한 104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수해복구공사에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153억이 저희가 투입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조정이 되지 않았다면, 합쳐서 한 25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조정이 되지 않았다면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비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 수해복구 예산 중에서 한 80여 %가 모두 다 명시이월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걸로 보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그렇죠, 결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에 좀 많이 편성이 됐고, 예비비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왜냐면 기금은 특정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우려가 들어서 여쭤봤고요, 사업설명서 좀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보면 군정 정보제공을 위한 콘텐츠 제작 부분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계획 동영상, 홍보가 3000, 민선 8기 정책홍보 동영상, PPT가 3000... 군정계획과 민선 8기 군정홍보가 다른 내용인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군정계획 동영상하고 PPT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현정위원
아니요, 군정계획 동영상과 민선 8기 정책홍보 동영상이 다른 내용이냐고 여쭤본...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뭐 그걸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세분화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약간...
여현정위원
이게 1건으로 이루어져도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절반 정도면 되는 거잖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연초에 읍면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PPT 제작을 하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현황을 업데이트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외부적인, 외부 인사들이 왔을 경우에 동영상을 매번 또 PPT 자료들을 현행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군정계획 동영상 내용과 민선 8기 정책홍보 동영상 내용이 크게 다르냐고 여쭤본 거예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
여현정위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이 비용이 각각 다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여현정위원
왜 2건을 제작하느냐고 여쭤보는 건데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거요? 군정계획 동영상은 2020... 내년도 계획에 대한 총괄, 처음 시작할 때로 보시면 되는 거고, 정책홍보 동영상은 중간에 다시 정산을 하거나... 아니, 정산이 아니라 성과 대비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경우에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현정위원
예, 글쎄, 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관련해서 이번에 지속가능 조례,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제정이 됐죠? 그리고 위원회 운영이나 사무국 활동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사업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민관협력단체 운영비가 9780이 지금 여기 편성이 돼 있는데요, 민관협력단체라고 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로 이 활동을 했던 거잖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지난번에 조례 심사할 때 얘기를 하셨거든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위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의정협의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직 6급을 지금 인사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여기 위원...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거기서 협의가 되면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게, 사용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현정위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위원회 운영비고, 사무국 활동비를 포함해서...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이렇게 책정이 됐다는 얘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위원회 인건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 조례 제정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국장과 사무원이 한 2명, 연차적으로 한 3명 정도 필요한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할 사무들이 조례부터 시작해서 일반 행정계획까지 포함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추진계획에 맞춰서 의견을 줘야 되는 행정위원회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로 작동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계약직이나 아니면 준하는 전문가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전에 전제로 달았던 것처럼 계약직 나급을 지금 인사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인력이... 쓸 수 없다면 이 예산으로 해당 전문가를 뽑아서 근무하게 할 계획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민관협력단체가 아니라...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에 대한 비용입니다.
여현정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비고, 주로는 인건비로 책정이 된 거고... 제가 지난번 조례 심사 때 듣기로는 2023년 인력운영계획은 사무국장 1인이었는데, 맞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1인이었고요, 내년, 후년에는 한 사람 더 추가...
여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9780만 원...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인사 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사용하지 않을 예산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되더라도 1명이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좀 과... 과대하게 지금 편성이 된 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사무관리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어차피 나중에 정리하게 되면 같이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창의과제발굴추진 사업입니다. 혹시 2022년도에 실적이 있었나요?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올해요?
여현정위원
예, 올해.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국민 창안하고 공무원 창안하고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창안인 경우에는 금, 은, 동, 장려로 하고, 뭐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어떤 게 있었나요? 어떤 창의과제가 발굴됐는지...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내용까지 세세하게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필요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13페이지, 인구의 날 캠페인이 있습니다. 1회 캠페인인 거죠? 1회 캠페인에 700만 원, 그렇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1회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여현정위원
무슨... 기대효과가 뭔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인구의 날이 이제 정부에서 제정돼서 가는데 인구의 날 행사를 하다 보면 필요한 뭐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제작을 해서 홍보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양평군에서 정착 사례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작성을 해서 우리 인구의 자연적 증가분까지 포함한 홍보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현정위원
예, 어쨌든 올해도, 2022년도에도 7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고, 캠페인을 진행한 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구의 날 행사가 개최되지 않아서 이거는 마무리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아, 삭감했어요? 그런데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자료집에, 책자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 예, 마무리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제 생각에는 비용을 덜 들이고도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좀 캠페인을 통해서 자연 증가라든지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회성 캠페인이 저는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지원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 관련된 비용이 6850인 거죠?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비가 약 연간 50억 정도 배정되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비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여현정위원
그렇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운영비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그... 뭐 관련된 거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매년 50억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공모된, 공모로 선정된 사업 내용이 저는 지난번 행감에도 지적을 했는데 대개는 읍면 주민사업이나 생활불편해소사업이랑 겹칩니다, 많이, 상당 부분. 그리고 내용을 보면 뭐 도로 포장, 시설 보수, 방송장비 교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서 발굴하는 의제는 좀 더 창의적이고 실제로 주민들 속에서 나오는, 뭐 매 똑같은 이런 시설보수나 그냥 선심성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이 되도록 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위원회 운영비만 7000만 원 가깝게 드는데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현정위원
올해... 예, 내년에.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여태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지역현안사항이나 지역개발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외해서 그 풀 안에서 다 편성하는... 하지 않고 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들, 지역개발 예산으로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만 편성하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여현정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7페이지, 법무행정 추진 부분입니다. 위에 소송수행 변호료 부분은 행정 부서나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그럼 밑에 보면 무료법률상담 운영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아, 이거 상담받거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나요? 좀 저는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짝수는 경찰서에서 하고요.
여현정위원
짝수.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짝수 주일에는. 홀수 주일에는 군청에서 하는데 군청은 예약을 받아서 하고, 예약이 안 돼서 급하신 분들은 경찰서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한 2시간 남짓 그 해당되는 것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응이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거는 주민지원 부분인데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주민들이 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 경찰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호흡을 맞춰서 2배로 지금 늘려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현정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공모사업 연구용역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습니다. 이제 2000만 원씩 다섯... 5회에 걸쳐서 하게끔 돼 있는데 작년에 사용을 안 해서 추경에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 예, 해 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1억 원을 편성을 해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요, 1억 원을 편성해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 해당 예산은 저희 실에 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해당 부서에 나눠 주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 이제 공모를 할 경우에 타당성에 대한 거를 검토하는 부분이 되나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공모사업이?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장
매년 그럼 공모사업이 작년에는 몇 건이나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작년도에는 37건에 한 210억 정도, 총사업비로, 공모가 선정된... 선정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37건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5000만 원이 소요가 안 돼서 감액한 부분이신 건가요? 어떻게 이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반드시 용역이 추진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BC분석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BC분석 예산이 별도로 더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전문가의 손길 필요 없이 공무원들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은 작성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뭐 예산이 덜 들어갔다, 더 들어갔다의 의미보다는 얼마만큼 적정하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을 따오느냐의 문제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러실 텐데 그러면 그 연구용역을 하는, 검토하는 기본적인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 검토용역을 해야 되는 조건이나 요건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특별히 없고요, 해당 공모사업이 공모가 되면 어떤,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부족한 거는 전문가들에게 공모를 추진을 하는 거고, 거기 제시되어져 있는 조건들을 저희가 만족스럽게 작성할 수 있다면 굳이 공모를 진행... 아, 연구용역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럴 때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거는, 이 금액은 그러면 사실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판단이 없는 부분이 되겠네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통상적으로 매년 1억 정도 편성해 놓고 쓰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도 편성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리고 또 뭐 이거를 5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나눠 놓을 수도 있는데 공모사업이 연초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 정도 편성을 해 놓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부족하면 좀 나눠 쓴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내년...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풀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산정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내년 상반기에 공모사업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금... 나왔겠네요, 그렇죠? 각계에서 공모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거는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방향,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수 조사를 해서 저희 양평군에 맞는 사업이 있는지를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응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오혜자위원장
용역 중에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전수 조사에 대한 용역이 발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그게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이 발주되면 보통 최소 60일이니까 하여간 최대한 당겨서 1월이나 2월 중에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장도 좀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협력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입니다. ’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1쪽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4억 3105만 9000원이 증가해서 36억 42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본예산 대비 증감했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중간에 ’23년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마을소통방 운영 확대에 따라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행정예고수수료와 인터넷 배너광고료로 각각 3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상단입니다. 신문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신문구독료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상단입니다. TV매체 브랜드 홍보비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브리핑룸 시설개선에 1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자매도시 신안군 안좌도에 양평군 상징조형물 설치에 따라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 새마을회 회의수당으로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쪽, 29쪽 지나가고... 예, 31쪽입니다. 하단에 새마을회관 개·보수 공사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하단에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 지원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2023년 예산 성과 계획서를 보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기본방향은 소통을 통한 참여 확대, 군민의 알 권리 충족, 생활맞춤형 군정 홍보,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양평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산안 책자 142페이지 보면 효과적인 군정정보... 군정홍보 추진으로 사업비가 16억 원가량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가량 또 추가된 거고요. 그런데 143페이지 보면 온라인 군정홍보는 또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상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활동이나 비대면 홍보가 더 주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온라인 홍보가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홍보비는 늘어나는데 온라인 홍보비는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군정홍보비가 지금 952만 원 삭감돼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SNS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그 사업이 축소된 게 아니고, 저희가 문자, SNS 문자 메시지를 지금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금년 대비 집행액을 보니까 좀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감한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감된 게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그렇습니까? 사업설명서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마을갈등자율조정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부분입니다. 주요 대상이 마을리더, 주민자치위원, 지역주민 등이라고 했는데요, 2022년도에 지금 진행이 된 거네요? 1200만 원 예산이 들었는데. 주 참여자는 누구였고, 효과가 있었나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 계획은 지금 읍면 단위의 마을소통방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읍면 단위의 마을 내의 어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마을을 잘 알 수 있는 리더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지금 3년 동안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 2022년에 마을소통방이 2개소가 운영되고 있나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지금 ’22년에 2개소를 지금 목표를 했는데요, 지금 12월에 지금 1개소 용문면에 개소 예정입니다.
여현정위원
12월에 1개소.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용문.
여현정위원
그러면 예산 1개소 운영에 500만 원 생각하시는 거죠?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1개소가 운영된다고 보면 이것도 예산이... 뭐야,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인가요? 마을소통방?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이거, 이거 사실 삭감을 못 시켰는데요, 왜냐면 저희가 11월부터 지금 이제 서종하고 용문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서종에 공유공간이 지금 없어서 지금 서종에 사업을 올해 진행을 못 하고요, 용문만 먼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삭감...
여현정위원
그러면...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삭감 조치는 못 하고 500이 불용이 될 예정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용문, 서종 포함해서 5개 추가해서 7개소 운영된다는 얘기인가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아니요, 아니요. 포함해서 5개소가 운영된다는.
여현정위원
포함해서 5개소?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 아, 불용액으로?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행정예고수수료 부분인데요, 행정예고수수료라는 게 주로는 광고비죠? 행정예고를 신문에 광고하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밑에 행정예고하고 인터넷 배너광고료는 주로 신문광고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솔직히 저는 배너광고의 홍보효과가 얼마나 검증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똑같이 관행적으로 좀 채택하는 홍보방식이거나 혹은 뭐 선심성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사별로 배너 및 광고비 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자료는 사실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한 어떤 지출근거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근거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신데요,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군정 홍보가 잘되면서 이 사업비 집행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보면 뭐 이렇게 다 쪼개놨지만 사실상은 다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 매체를 이용해서 비슷한 콘텐츠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정정책 스팟 홍보비, 뭐 인터넷 배너광고, 행정예고수수료, 뒤에 보면 모바일 마케팅 운영비 그리고 군정뉴스 통합솔루션 운영비 등등 해서 저는 좀 효율적이고 좀 이렇게 통합, 통합적인 고민으로 효율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여기 SNS, 26페이지 보면 SNS 운영 콘텐츠 제작과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있습니다. 군청 소유... 그러니까 양평군에 이제 SNS가 대규모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뭐 페이스북 그룹이라든지 페이지라든지 해서 좀 보는 사람들이 많거나 구독자가 많거나 또 이제 효율... 활성화가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 사실상 양평군청 홍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홍보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 대비 효과를 좀 고민하고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홍보 내용을 보면 주로는 군에서 정보를 전달을 하거나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다. 사실은 소통은 쌍방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들을 수 있는 공간은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보면 군청 소유 SNS도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저희 지금 군청에서 진행하는 SNS는 지금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또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있는데요, 지금 한 5만 6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홍보를 좀 강화하려는 취지로 조직개편 하면서 뉴미디어팀이 지금 이제... 홍보기획팀하고 뉴미디어팀으로 나누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SNS를 통한 어떤 다양한 홍보를 확대하고 또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내년도에 확대되고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좀 창의성 없이 매년 똑같은 홍보방식만 정책으로 올라오고 예산이 편성돼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얘기드린 거고요, 충주시청은 유튜브 구독자 수가 28만이더라고요. 좀 집중... 홍보 전략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 같고, 여기 SN...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해서도 제가 행감 때도 여러 번 좀 지적을 했고, 데이터정보과에도 요청을 한 부분인데 거제시 같은 경우 카카오톡 알림톡 서버를 이용해서 예산 절감을 좀 가져왔습니다. 1건당 문자발송 비용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많이 연구하고 찾아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포터즈... 26페이지,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포터즈 15명이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평가가 되거나 뭐 이렇게 관리가 되나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지금 저희 서포터즈 운영은 현재는 지금 2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13명, 영상에 지금 7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영상은 지금 94건이 올라가 있고, 블로그는 지금 101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조회를 한 횟수는 지금 한, 거의 50만 회가 조회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서포터즈가 사실 상반기에는 조금 활동이 미진했는데 하반기에 지금 분야별로 어떤 과제를 주어지면서 활발히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서포터즈가 임기가 끝나면서 다시 재편성할 계획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읍면 단위로 저희가 지역을 좀 안배해서 어떤 영상이나 블로그에 대한 활동들을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파워 블로거들이나 SNS를 열심히, 잘,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을 서포터즈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홍보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줄이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좀 평가하고 관리가 되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얘기드렸고요, 다시 25페이지, 양평소식지 제작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2만 4000부면... 그러니까 격월로 2만 4000부씩을 제작해서 발송하는 거잖아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양평군의 세대수가 약 5만 9000세대 정도 됩니다. 절반에 가까운 세대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상 소식지를 뜯어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또 소식지를 원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긴 하겠지만 아주 그 수는 적을 거고, 어르신들이라고 해도 눈이 잘 안 보여서 책자 잘 안... 못 보세요. 글을 못 읽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소식지를 제작 발행하는 건수에 대해서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정보과에서 군청에 통합 서버를 구축해서 이 군청소식이나 뭐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일괄적으로 안내문자를 보내고, 마을방송시스템도 스마트방송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돼서 예산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소식지 관련해서 모바일하고 병행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지면으로 나가는 대상자에 대한 어떤 확인과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도 맞고요, 그 대신 또 지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홍보방법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 예산편성 원칙은 소모성 고정비용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민생 관련 예산은 최대한 늘려야 하지만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던 대로 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소모되고 낭비되는 것은 좀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자매도시 신안군 안좌도 상징조형물 설치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가 자매도시 협약... 얼마나 됐어요, 기간이?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금년 3월에 저희가 자매도시를 맺었고요, 신안군수님께서 저희 양평군에 오셔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안군 안좌도, 지금 퍼플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퍼플섬을 저희 양평 명예 행정도시로다가 지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퍼플섬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 양평군 조형물을 설치해서 양평군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최영보위원
조형물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안 나왔죠? 나온 게 있나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 한번 신안군을 갔다 왔는데 대부분 이렇게 돌로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구시대적으로 설치가 됐더라고요. 저희는 거기가, 퍼플섬이 관광지기 때문에 저희 두물머리에 있는 포토 존처럼 일반 비석이 아니라 관광객이 와서 거기에서 좀 앉아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현대 감각적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조형물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읍면분회가 있다고,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12개 읍면에 분회 사무실이 혹시 다 있나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사무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는 사무실에 대한 운영비가 아니고 활동에 대한 운영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활동만.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최영보위원
제가 오전에 그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방대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좀 누락된 내용이랑... 한 5분 정도만 살짝 봤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인데 좀 정산 관련해서 명확하게 좀...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 이 지금 자유총연맹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는 저희가 보조금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계속 집행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어쨌든 연초에, 내년 연초 되면 또 정산검사를 진행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산검사 철저히 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현장 그 사진하고 영수증을 확실하게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상승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로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료가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해서 1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단가가 지금 신문구독료가 1부에 1만 5000원으로 상승돼 있거든요. 그거에 따른 상승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요즘에 인터넷으로 다 잘 돼 있어서 이런 지면, 지면으로는 많이 안 보실 텐데 이게 굳이 필요한가 싶네요. 그럼 잡지구독료랑 정기간행물은 금액이 안 올랐어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이거... 여기도 단가가 오르긴 했는데 총액 범위 내에서 이거는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상시키지 않았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리고 25페이지 맨 위에 또 6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그 TV매체 브랜드 홍보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양평군을 홍보할 때는 공영 TV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지금 ‘동네 한 바퀴’하고 ‘고두심이 좋아서’ 또 ‘생방송 오늘 저녁’ 등등의 TV매체에 노출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공영 3사 방송과 그다음에 케이블채널 방송에 저희 양평군을 좀 노출을 해서... 이 방송을 보면 주요 관광지나 아니면 저희가 모르고 있는 또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오픈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관광객이 거길 찾아서 또 먹으러 오고 보러 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국노래자랑’ 지금 일단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노출되는 예능이나 이런 프로그램 등에 확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거를 저희가 꼭 이렇게 돈을 줘야만 양평 쪽으로 오나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이게 그 방송매체가 전부 다 지금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그전에는 저희가 좀 방송매체하고 직접적으로 해서 방송이 되긴 했는데요, 지금은 다 외주방식이기 때문에 그 외주회사하고 지자체하고 이런 협력 관계로다가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이 여쭤봤... 물어봤던 건데요, 우리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관광지 내에 그럼 섬들마다 이런 조형물들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지금 신안에서 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게 그 섬을 지금 지자체에다가 행정구역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열몇 번째 지금 지자체가 되는데 좀 잘 운영되고 있는 섬에 이렇게 자매도시로 맺어서 그 도시와 신안군하고 같이 협력적인 부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 시군들도 신안군이랑 자매도시를 맺어서 섬을 하나씩 받았을 것 아니에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그럼 거기도 다 이렇게 조형물들을 세워서 하고 있냐고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조형물을 세웠는데 저희가 그때 가서 보니까 비석으로다가 세워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석으로 세워 놓는 거는 사실 저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 생각해서 직접적으로 관광객하고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포토 존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황선호위원
포토 존 설치를 하면 그 섬에 대한 것만 해 주는 거지 우리 양평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그 포토 존에 저희 양평의 이미지와 저희 양평의 어떤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하니까... 신안의 퍼플섬에 갔는데 또 양평이라는 것을 또 보고, 양평을 또 생각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 밑에, 27페이지, 양평군 새마을회 지원에 1000만 원 상승분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이 1000만 원 상승분은 지금 김장나누기에서 금년도에 1000만 원이었거든요. 거기에서 1000만 원 더 추가적으로 계상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그 뭐야, 원자재 상승분도 좀 있고, 또 그해 그해 농사마다 배추나 무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김장나누기에 1000만 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황선호위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지 않으세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아니, 금년도에 지금 1000만 원이었고요, 전체적으로 김장나누기 사업을 살펴보니까 한 3500 정도, 총사업비가 3500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2000만 원 계상하면 150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나 기부를 통해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29페이지, 양평군 새마을회 지원에 400, 바르게살기회 400 그리고 30페이지, 자유총연맹 400,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에 600 상승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내용인가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이거는 저희가 금년까지 인건비 1인에 대해서 최저시급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생활임금으로... 그걸 따져 보니까 최저시급은 9620원에서 생활임금은 1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인상분 한 400만 원 정도씩 지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 30페이지,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에는, 여기에는 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이거는 재향군인회가 지금... 그 위치는 어디인지 아시죠? 거기를 이제 매각하고 새로운 사무실을 지금 준비 중인데요, 그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기 전에 임대... 사무실을 임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일단 임대료를 지금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빨리 사무실을 얻어서 빨리 입주하게 되면 이거는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예, 송진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새마을회관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평읍 양근로 174-1, 6층 전체인가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6층 전체인데요, 지금 새마을회관이, 그 건물이 ’96년 12월에 준공된 건물이고, 지금 2004년에 매입을 해서 지금 새마을회관이 운영되고 있고, 1층부터 5층까지는 지금 임대를 주고 있고요, 6층하고 지하를 지금 새마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96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26년 된 건물인데 그동안 사실 전면 개보수에 대한 부분이 없고, 여기에서 임대료 받은 거 가지고 유지보수를 해 오면서 진행을 했는데 크게 지금 위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에 지금 사무실로 쓰는 공간과 그다음에 지하 공간, 그다음에 가장 누수의 원인이 지금 창호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물의 전반적인 어떤 안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6층에 대한 리모델링과 지하에 대한 전기, 그다음에 창호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지금 개보수비로 지금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새마을회에서 사용하는 거는 지하, 6층.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지하와 6층, 예.
송진욱위원
그런데 개보수는 뭐 1층 지하부터 6층까지 다, 전기까지도 다, 창호까지.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6층하고 지하만 지금... 지하에는 지금 누수가 좀 심하면서 전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하의 전기하고 누수 잡는 것하고 그다음에 6층 사무실에 대한 그 누수에 대한 리모델링, 그다음에 1층부터 6층까지 창호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창호 공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 창틀을 전면 그러면...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창틀. 건물이 오래돼서 그 창틀을 통해서 누수가 되면서 전기에 지금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송진욱위원
말씀하십시오.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그 창호 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 전기공사가 6층하고 지하만 하는데 2000만 원이나 드나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송진욱위원
저도 그쪽에 좀 알기는 아는데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고...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 그 새마을회관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그렇게 지하하고 6층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전기공사가 2000만 원 정도 지금 나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송진욱위원
그럼 본 위원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자료를 한 번 더 추후에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 그 1층에... 1층부터 5층까지 지금 다 약국, 의원, 센터, 여러 가지 아까 임대를 주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임대수입이 연 얼마 정도 발생이 되나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임대수입은 지금 현재 연 8900 정도 되고요, 그 8900 가지고 지금 사무국장님 인건비 4000만 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건물 유지보수와 세금, 뭐 기타 운영비, 이런 걸로 지금 쓰여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한 300만 원만 다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8900에는... 3층하고 5층에 복지시설이 들어가 있으면서 착한임대로 지금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3층하고 5층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임대수입으로 이 지금 개보수를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관심은 뭐 새마을운동이 워낙 양평군이나... 봉사활동이라든가 헌신에 대해서는 늘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군, 군비잖아요. 군민들 세금 갖고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뭐 새마을... 의회가 억지로 뭐 개보수를 한다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2층에서... 1층에서 5층까지는 창호 같은 경우들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닌 고유 목적 이외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건물 전체의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수는 지금 옥상에서부터 각 층별로 창호에 대한 누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창호가 층별로 지금 4개가 있거든요. 그 4개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교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 새마을회와 같이 양평군에서 또 지원하는 단체가 꽤 있나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민운동단체나 뭐 보훈단체나 지체장...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아예 법적으로, 지금 이 사무실에 대한 무상대여나 양여를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렇게 돼 있다 보니 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지자체에서도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하고, 특히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단체는 저희 공유재산 안에 무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새마을은 이제 새마을회관으로 별도로 보조금에 의해서 구입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방법론적인 거가 저거지 어쨌든 지자체에서 이런 시설에 대한 고민은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진욱위원
그렇게 저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해 줄 수 있다지 저희가 꼭 해 줘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뭐 도비 매칭해 가지고 건물을 사서 새마을회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저희 군 사례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거의 한 4, 5개만 빼고 다 새마을회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평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산내용을 요청하니 추후에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예,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용차량 관리수칙에 보면 10년 경과라든가 15만 km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은 하셨는지.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두 군데 다... 양서 같은 경우는 ’11년 1월이기 때문에 올해 10년이 지났고요, 강상 같은 경우는 ’12년 4월이기 때문에 내년 1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km 수는 다 10만 km가 넘었고요.
송진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6쪽에 보면 홍보대사 활동비 있는데요, 일단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홍보대사가 몇 명이고,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민선 8기 들어와서 홍보대사는 저희가 8월달에 프로레슬러 노지심 씨하고요, 그다음에 9월달에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 2명을 위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선... 2000... 저희가 7년부터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는데 지금까지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쭉 이어오고 있는 홍보대사는 2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 그 홍보대사 활동비는 어떻게 측정을 하시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 홍보대사는 각종 축제나 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홍보대사의 어떤 공연이나 뭐 사회, 이런 거를 지금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걸로는 그분들이 그분들 활동하면서, 그분들이 유튜브를 한다거나 방송에 나간다거나 이러면서 활동하실 때 본인이 양평군 홍보대사라는 부분을 오픈하면서 양평군을 홍보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관내에서는 어쨌든 축제나 뭐 이런 읍면 단위 행사, 이런 부분에 출연하시면서 저희가 조례에 300만 원 이내에 홍보비를 지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 행사 때 이 범위 벗어나서 별도로 또 지불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 이제 군에서 지금 홍보대사로 지출되는 비용은 300이고요, 혹시 그 이상의 비용이 될... 비용이 더 필요한 부분은 그 행사 주최에서 또 일부 지불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일단은 홍보대사도 뭐 양평군에 연예인도 많고, 많을수록 각자의 위치에서 홍보를 해 주시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정확한 평가하시고, 활동비도 이제 측정하시고 또 별도로 행사할 때, 이제 행사할 때 저희가 또 지출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 정확하게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앞으로는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관내에 계신 분들보다 어쨌든 관외에서 양평군을 홍보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으로 관내나 관외에서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로 해서 위촉을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앞서 새마을회 관련해서 건물 사무실 임대수입이 9800만 원가량 된다고 말씀하셨...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8900.
여현정위원
8500?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그게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인건비로 주로 사용한다고...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사무국장 인건비가 4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보험료, 세금, 뭐 그다음에 공공요금. 저희가 새마을 그 지회 지원에 보시면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다른 단체는 있어도.
여현정위원
그런데 29페이지에 보면 양평군 새마을회 지회 지원 부분에 인건비로 2700만 원 편성 요청하셨는데요, 왜 추가로...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새마을 지... 새마을 지회는 사실 좀 다른 단체보다 규모가 크고 어떤 활동하는 그런 범위들이 읍면 단위에서 열심히 활동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둘이에요. 그래서...
여현정위원
2배라고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국장 인건비는 지금 그 임대료에서 나가고, 이거는 과장 인건비입니다.
여현정위원
마을회관들이 또 주로 사무... 새마을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새마을회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군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마을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현정위원
회관을 민간단체 명의로 되어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죠?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지금 새마을회로 돼 있는 거는 옛날, 옛날에 마을회관 아마 등재할 때 마을회관 대동... 뭐 새마을, 이런 걸로 있고, 그 이후에는 새마을로 등재돼 있는 건 없어요. 제가...
여현정위원
비... 얼마나 되나요, 비율이, 그럼?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그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오래 전에 그 새마을에 등록돼 있는 거지 저희가 이제 뭐 지원해서 건립하고, 이렇게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새마을회로 등록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군으로 등록돼 있죠.
여현정위원
마을회관 부속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원래는 임대나 뭐 수익사업을 하는 게 금지되어 있죠?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그런 것들이 보조금으로 해서 그 마을회관이 건립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들어가기 이전에 마을에서 진행돼서 뭐 새마을이나 마을 단위의 명의로 돼 있는 거는 그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현정위원
마을주민들이 모두 새마을회 회원은 아니죠, 지금은?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모두는 아니죠.
여현정위원
그렇죠? 마을회관이 단체 명의로 돼 있는 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위원님, 군에서 보조를 안 받고 보조받기 이전에 마을 단위에서 마을회관이 뭐 건립됐거나 이랬을 때 그렇게, 명의가 그렇게 돼 있는 게 있고, 그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봅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