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부시책에 의해서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 연말에 갑작스럽게 국비가 내려와서 하반기에 상향 조정돼서 당초에 30만 원을 충전하던 거를 50만 원을 충전하는 걸로다가 상향 조정된 상태고요.

일시적입니다. 내년도에도 정부에서 이 사업 취지가 옳다는 방향이 선다 그러면 추가로다가 지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만 일단은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비를 그만큼을 충당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통시장 분야의 용문천년시장 또 양평, 양서, 이 사업들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사항은 내년도 이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충분치 않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질서지도요원 안에는 매니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다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동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는 진행을 못 했고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인원은 많습니다.

택시조합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예, 세미원, 뭐 이렇게 군청 내에도 공무직 노동자들이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여건상 취업으로다가 연계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외부로, 관외로다가 이제 취업이 되는 경향이 대부분이고요, 관내에서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에너지센터가 설립하게... 되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이 될 것이고, 그쪽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 아, 에너지센터가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팀장 최인숙입니다. 예, 위원님, 그 질서지도요원하고 매니저하고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예, 맞습니다.

예, 뭐 주로 청소도 하시지만 사무실 관리도 같이 하시고...

예, 상인회에서 상주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송곳 질문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0페이지 보면 경기도 공공앱, 배달앱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공앱, 배달앱, 우리 양평군에서 얼마만큼 가입이 돼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올해는 430개소가 지금 가맹점에 가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430개고, 이게 지금 활성화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매년 1억이 넘는, 1억 5000이 넘는 부분을 계속 하고... 이거는 군비로 충당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로 해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 거에 비해서, 좀 더 활성화를 좀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74페이지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군에서도 매년 8000만 원을 들여서 구인·구직자에 대한 자격증 프로그램을 아마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매년 지금 여기... 몇 명 정도 지금 하시는지...

올해는 120명 했습니다.

2022년도에 120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중장비 자격취득과정하고 요양보호사 취득과정,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아, 중장비. 활성화가 많이 돼서 취업이 좀 되고 있나요, 이걸 하신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275페이지에서 군에서 상생행복 일자리사업으로 수습직원이나 아니면 정규직 전환하는 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인원수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지금 일부 정규직으로다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여기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되고 안 되고를 확인 같은 거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원하고 확인하는 걸로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또 얘기를 하셨으니까... 279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홍보물 제작하는 데 1000만 원, 280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홍보지원 하는 데 2500이 보면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회적경제 홍보물 제작은 관내의 14개 기업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80쪽에 홍보지원은 판로나 서비스 홍보, 뭐 포장디자인, 카탈로그, 브로슈어, 광고, 이런 쪽으로다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기업체에 대해서 전단지를... 홍보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회적기업 대상이 마을기업인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홍보지를 제작하시는 거죠? 그 내용은 나중에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지. 그리고 282페이지에 저희가 G-디자인 개발 사업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 했는데 여기 그 디자인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실적을 내시는지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백팔십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282쪽이요, G-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이 사항은 경기도 과학진흥원의 중소기업 대상 디자인 개발 사업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이거는 그럼 출연금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 아, 출연금.

예.

예, 알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지금 신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를 들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관내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노동자들 이제 기숙사가 없는 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에 대해서 정부시책이 기숙사가 없으면 지원이 좀 안 되는 사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거시설 지원사업을 통해서 노동자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근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처음 하는 거죠, 금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하면 아마 신청하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조금 많이 활성화되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평 청년에 대한 게 사실 사업목표에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평군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연계해서 취업되지 않고 사실 관외로 취업이 많이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예, 아무래도 관내에는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관내 공장도 입지가 많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상대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저기 군정질문에도 일자리... 기업 유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이 청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뭐 이게 몇십억을 들여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하고, 통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붙잡아 둘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게 진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도 아마 목표에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은 자리해...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장명선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발생되는 체납액은요, 한 13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해마다 한 40억 정도 지금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경기도에서는 한 400만 원 정도 기준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예, 군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예,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액체납자는 한 265명 정도 되고요,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물론 고액체납자가 악성체납자도 있지만요, 아무래도 재산이 전무하다 보니까...

예, 그런 사항이 좀 많고요...

아무래도 그게 이제 양도소득세나 그게 이제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요.

국세 있고요, 지방소득세, 그거에 대해서 또 지방소득세가 붙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지방소득세 위주로 받습니다.

예, 저희가 한 35% 정도...

저희는 아무래도 시군이다 보니까요,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예.

저희가 현재 임기제공무원 두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해마다... 지금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들이 보통 매월 한 5500에서 6000만 원 정도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5쪽에 지금 연간 한 40억 정도 징수된다 그러면 지금 이 포상금 금액이 모자라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징수액이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징수포상금도 증액해서 또 추경 때 편성을 할 것이고요, 그에 적절하게 대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산림과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35억 422만 4000원이며, 2023년도 본예산은 161억 1484만 원으로 73억 8938만 4000원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주요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7쪽입니다. 가로수 생육관리에 6억 6000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공사, 유지관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에 4억 295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대 및 공원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세미원 출연금에 5억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세미원 수목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수목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정원문화아카데미 운영 및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운영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교육, 시민정원사 강사료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선형공원 조성공사에 4억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서부터 ’23년도 3개년 사업으로 창대2리 마을회관에서 도곡1리까지이며, 폐철도 부지 활용한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로는 옥천면 옥천리, 양평읍 대흥리, 강하면 강하중학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조성에 10억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로는 양평중앙도서관, 어울림센터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명달리, 계정리, 서후1리, 산촌생태마을이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임산물 생산지원에 4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종자 및 종근, 임산물 포장재 지원, 물맑은양평상표 사용승인 농가 포장재 지원, 임업기계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에 1억 9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표고버섯 자목, 표고버섯 톱밥배지, 관정, 울타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에 598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대응단... 예방에 따른 인부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에 573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숲해설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생태... 숲생태관리인 기간제근로자 사역에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산림자원보호일반에 5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불법 훼손지 측량비, 생활주변 위험 지장목 제거, 개군면 산수유나무 매입 비용, 식재공사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318쪽입니다. 등산로정비 및 홍보에 1억 81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목계단 설치, 로프 훼손... 설치, 이정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조림 사업으로 3억 749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작나무, 헛개나무,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화백, 낙엽송 등 조림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에 21억 369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산물수집, 산불예방숲가꾸기 등이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에 3억 72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에 91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이동단속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에 1억 383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1억 216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단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2억 694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및 피해우려목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길 조성 관리에 3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노면정비 및 쇄골된 물길 물막이 시공, 로프펜스 설치, 이정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생활권 주변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꽃매미, 매미나방, 미국선녀벌레 방제 등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에 4억 2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대 헬기 임차 및 진화장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에 7억 3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및 피해고사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74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에 2억 7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림 나무 솎아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에 4억 68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 임도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사방사업 계류보전사업에 3억 100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로는 부안리, 대석리, 세월리, 성덕리, 전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사방사업 산지사방에 6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사방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에 6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로서는 옥천면 용천리 설매재 고개서부터 고랭지 채소밭이 되겠습니다. 331쪽 되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 조사에 6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안전조치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유아숲 위탁운영에 859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편성하였습니다. 분기별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4억 편성하였습니다. 데크 및 의자 설치, 숲길 주변 안전로프, 펜스, 야자매트 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 대행운영비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 시설관리 대행사업 원가계산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양평공사가... 협의하여 재선정할 계획입니다. 334쪽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에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용문산치유센터 민간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 보완 공사에 2억 편성하였습니다. 야영데크 재설치 및 보수, 숙박시설 및 기타 시설 보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과에서 저거 하는 게 아닙니다.

사유림이 54.7%입니다.

예.

예.

군비 재원이죠, 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면서 적극 검토하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후2리하고 단석리가 되겠습니다.

단석리입니다.

정확한 건 2000... 2018년인가, 정확한 건 다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나무가 한 50년 수령 되면 벌채를 해 주게 됩니다. 더 이상 나무가 자라지가 않고 이러니까 벌채를 해서 다시 심어야 됩니다. 그 나무를 계속 두게 되면 더 이상 안 되고 이제 자연적으로 고사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인위적으로 벌채를 해 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조림사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친환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은 이거는 산림청에서 일단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그거를 보내 주면 저희가 다시 그거에 대한... 산사태 거기가 우려지역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인 산주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정을 해도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지주들이 동의를 하면 산사태지역 그리고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동의를 안 하는 경우는 자기 산에 대한 값어치가 떨어질까 봐 이래서 안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실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그거를 이제...

지정 여부를 반대를 하면 못 하는 거고.

없잖아 있습니다.

348개소입니다.

그거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타당성... 아니, 그거를 받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 올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유림이라도 합당하다 이러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설임도도 똑같습니다. 국가임도나 그... 산불 위급 시에 진화를... 아니, 빨리...

들어간다든가 또 임산물 채취, 임산물을... 차가 못 가니까, 뭐 옛날 같으면 지게로 지어 나르고 이랬는데 지금 같으면 차로 들어가서 용이하게 숲을 가꾸고 임산물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일반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보면 개군면 산수유나무 매입비용에 180그루, 4500만 원, 산수유나무 식재공사비가 2억 8000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유 매입비용은 50년 된, 이상 된 나무를 외부에 반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비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식재공사는 고사목 제거 후 보식, 한 130 정도, 아니, 130주 정도, 그다음에 고사목 그거에 대한 식재비용이 180주, 산수유나무 유지관리로서 한 4500주, 그다음에 산수유나무 식재로 한 1300주, 이렇게 돼서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0주 사는 거는 기존에 있는 사유...

그렇죠.

한 거를 갖다가...

양평군에 있는 걸 갖고 외부로 반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사는 거고, 추가적으로 그 산수유 뭐 축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그...

그 마을 조성하는 것 때문에 2억 8000...

이거는 개군면의 체육공원서부터 향리에서 내리까지 그 하천 양옆으로 산수유나무를 심음으로써 그 도로변...

환경개선이나...

예, 개선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쪽에서 활력... 하기 위해서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322페이지서부터 보면 병충해 예방 때문에 지금 인원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324쪽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2억 6945만 5000원 그리고 326쪽에도 소나무재선충 예방사업에 7억 31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병충해가,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양평군에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예, 많이 확산돼 있고, 이거는 국도비하고... 324쪽에는 국도비를 저희가 보조받은 거고, 326쪽은 도비를 보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억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로 저희가 동부지역, 그러니까 양동, 지평, 청운, 단월은 산림청에서 직접 사업을 해 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10억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비용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물어본 거는 그게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드립니다.

지금 내년도에 사업 예정한 게 한 3500본, 3500본 정도를 비워내고 예방나무주사를 150㏊, 그다음에 피해목 우려되는 저거를 한 20... 80, 80㏊ 정도 이렇게 예방나무주사를 놓을 계획입니다.

예방하시는 데 주력하는 것 좋은데요, 그러면 해마다 확산되는 속도가 어떻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완만하게 했었는데 올해가 좀 급작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좀 봐야 될지 몰라도... 그래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에 도비라든가 이런 걸 더, 산림청 국비라든가 더 받아 가지고 하반기 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뭐 조림도 하고, 예방도 하고, 뭐 이런 것 많이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게 병충해가 오면 손쓸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환경과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전년도 대비 38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49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0억 9200만 원이 감액된 21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사업설명서 337쪽입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가축분뇨 운반·처리 지원비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339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광역철조망비 1억 4000만 원, 그다음에 개인한테 보조해 줄 것을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으로 1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물안개공원 뒤에 오빈지구하고 대심리 쪽, 대심리의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있거든요. 한강청하고 50 대 50으로 같이 매칭하는 사업, 매칭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1쪽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화물차로는 37억 3800만 원,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버스로는 5억 6000, 이륜차로는 1억 2800, 수소전기차로는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2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기를 설치하고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청소차량을 구입하고자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마을 환경지킴이를 운영하고자 1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자원순환집행계획 연구 용역을 수립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불용농약 위탁처리비 2400만 원, 농사용 폐차광막, 폐부직포 위탁처리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어린이 재활용품 분리배출교실을 운영하고자 인건비, 강사비 4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시가지 가로청소반을 운영하고자 인건비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용 원가산정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등의 폐기물 위탁처리비 3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부터는 이게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저번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감량 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감량 쪽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내년에 청소과가 신설이 되면 지금 이제 그 매립장에서 우리가 재활용팀이 들어가서 그쪽에서 주민들 교육, 그거를 좀 강화시킬 생각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교육을 우리가 무왕리 가갖고 좀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을 해 갖고 승인을 받아 갖고...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세워 놓은 것도 그런 뜻에서 우리가 주민들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사업장, 그런 데를, 양평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한번 시켜 갖고 의식함양교육을 시키자, 그런 뜻에서 지금 방향을 좀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지금 해서 이거...

예.

아닙니다. 아직까지 대상이 안 됩니다.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건 이제 정부시책하고 좀 맞춰가야죠. 저희가 일방적...

한도 없이 해 갖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이제 그 회수기 같은 것, 그것도 검토를 해 갖고 도비보조까지 올렸었어요. 도비까지 올렸었는데 사실상 이게 연기되다 보니까 도비나 국비보조금이 이번에 내려오질 않아 갖고 이 예산서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국도비를 받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안하신 내용을 또 내년에라도 담을 거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900톤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뭐 숫자를 기억은 못 하겠지만...

90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우리가 가축운반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가 대규모 농가가 아니라 진짜 소규모 농가로 해 갖고...

예, 그게 그래서 그 소규모가 영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오는 오폐수를, 가축분뇨를 갖다 한강물에 막 버리거나 해 갖고 오염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좀 소규모 농가, 이거 지원해 주는 거는 소규모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위원님이 시간을 내 주시면 제가 위원님하고 별도로 이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 에너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 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요, 인명피해가 발생이 되면 한 500만 원까지인가를 지원을 해 줄 수는 있는데요, 아직 인명피해 발생된 건 없습니다.

몇 페이지요?

343페이지... 예, 그건 이제 지금 경유차량 쓰는 걸 LPG로 이제 하면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예... 아니...

예.

예.

하여튼 LPG로만 돼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예.

화석연료를 떼지 않고 LPG로 가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석면건물이 좀 아직 남아 있는 건 있고요, 석면피해 구제급여라는 건 이게 뭐냐 그러면 노동부에 신고가 되는 게 있습니다. 신고가 돼 갖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 지금 3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 이 3명 해가지고 노동부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 정액 335만 원까지 해 갖고 주택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슬레이트가 좀 많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뭐냐면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다 보면 아마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공공근로는 아니고요, 공공근로가 또 별도 있고, 클린양평지킴이라고 해 갖고 우리가, 환경과에서 담당구역을 정해 줘 갖고 그분들한테 그 일정구간을 맡아 갖고 청소를 하게끔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재활용품 수집인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그...

예, 폐지 주우시는 분을 해 갖고 좀 해 줄 수 있으면 뭐 방한복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여튼 저희가 하는 거는...

폐지 주우셔 갖고 이렇게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겁니다, 이건. 자원...

예, 자원순환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올해도 했는데요, 그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발굴이 되면요, 다시 좀 더 이렇게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담당 팀장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팀장 박동주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 내년도에 는 게 지금 앞에 이제 사업지구가 용담, 부용, 이제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서종하고 양서, 이제 거기가 지가나 이런 상승분이 좀 많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들고 나는 게 부적합된 필지 그 현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가 상승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면적이 는 것에 대한 세출을 한 6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출... 아니, 세입을 받을 수 있는 게 한 3억 5000 돼서 한 3억 정도의 그 편차가 좀 있습니다.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 사업은 공간정보 및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군민과 상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가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 행정 데이터 및 규제 정보, 생활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군민과 지자체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군민과 공감할 수 있는 대민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7쪽에 보시면 스마트시티 인 양평 플랫폼 구축사업이 2023년도에 마지막으로 이게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구축이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이번에만 3억 2000 들이고, LH공사에서 2억을 투자하면 내년도에 완전히 다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완료되면 내년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는 겁니까?

예,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시고 그 밑에 보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1억 1100만 원이... 이게 2021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보면 2021년 사고이월 된 게 금년도에 진행 불가로 인해서 다시 또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이게 용역, 스마트도시계획 용역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3억 7000만 원입니다. 2억 5900만 원은 선급금으로 지급해 있고, 이거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준공금으로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런데 2억 5900만 원이 선급이 돼 있는데, 2021년에서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못 했습니다.

예, 못 해 가지고 지금...

이유가, 이유가 무엇인지... 아, 그 담당 팀장이 여기 있습니까?

예.

팀장은 자리에 배석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팀장 박동주입니다. 이게 2021년부터 이제 2년 계획을 올해로 해서 마무리될 계획이었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되는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승인절차나 이런 게 전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 그 승인이 한...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고이월로 해서 예산이 불용 처분되기 때문에 그 준공금 미... 이제 준공 예정금액을 별도로 내년도에 세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도시계획은 다 됐고, 승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올 10월달까지 보완이나 이런 절차를 다 협의를 거쳐서 현재 이제 다 용역 발주... 이제 이거 성과물이죠? 이건 다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다 되고 나면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입니다. 2023년도 데이터정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022년보다 13억 5201만 3000원이 감액된 68억 94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5쪽입니다. 통합백업시스템 용량 증설 사업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 전산시스템인 새올, 온나라 등 7종의 자료를 백업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1억 7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연수 5년이 경과된 노후 컴퓨터를 연간 계획에 의거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양평군 지능형 행정 솔루션 개발사업비로 3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지능형 행정 솔루션, 카카오사업 그 이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실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및 서버 장애나 이상신호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다목적 CCTV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사업비로 7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 증가가 되고 있어 가지고 CCTV 교체사업을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사무소 CCTV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안 및 재난 역량강화 지능형 CCTV 구축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받아 1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장애대비용 CCTV 카메라 구입사업비로 2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저장용 스토리지 교체 사업비로 4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백업시스템 구축사업비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표출시스템 교체사업비로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전통시장 조사사업비로 5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사회조사 사업비로 52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 관련돼 가지고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지능형 행정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8억 1106만 원을, 그다음에 또 추경에 50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카카오 그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이용료만 주면 되기 때문에 약 한 5억 정도 감액이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데...

뒤에 팀장님한테 좀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책팀장 장귀석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스마트 홍보 서비스라고 해서 일단은 주민들한테 각 기호별로, 지역별로, 이제 연령별로 해 가지고 알림 서비스는 본인한테 속하는 알림은 받도록 일단 그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방송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좀 연계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개발이 아직 완료된 건 아니고 개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쯤에 일단은 개통이 될 거고...

그 마을방송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한 2024년도 정도에...

구축을 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서둘러 보겠습니다.

예, 담당자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5쪽에 맨 위에 보면 통합백업시스템 용량 증설 해서 1억 1400, 신규고, 그다음에 369페이지는 CCTV 백업시스템 구축에 신규로 84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앞에 것 같은 경우는, 365페이지는 증설, 그 정보에 대한 걸 하시는 거고, 뒤에 거는 CCTV에 대해서 신규로 하는 건데 그러면 그전에는 CCTV의 백업시스템이 없었던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그 중요 전산시스템에서는 우리 군청의 정보통신실과 그다음에 용문... 그 용문면 다목적청사에 나중에 소산을 대비해 가지고 백업시스템을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들이 방대해지고 그런 관계로 용량이 지금 한계에 도달해 가지고 증설하게 되는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CCTV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그 CCTV들 해마다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수해 같은 그런 경우에 CCTV가 작동을 안 하게 될 경우에 비상용으로 즉시 이제 감시... 그 저기를 할 수 있도록 반영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66페이지에 데이터기반 정책지원 플랫폼 서비스라고 작년도에 9240만 원, 금년도에 1억 3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 이 금액이, 2240만 원이 자진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도에도 다 못 쓰고 반납한 게 2240인데 더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예, 담당 팀장은 자리에... 예, 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책팀장 장귀석입니다. 올해 3회 추경 감액분은 저희가 데이터 구매를 경기도에서 별도로 무료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무료로요?

그에 따라서 감액을 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지금 올해 올린 거는, 아, 2023년도에 올린 거는 경기도에서 공동구매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동구매 하는 거는 그 밑에 지금 2식에 4800만 원 있고, 플랫폼 서비스 이용이 5500만 원인데 먼저는 서비스 부분이 아니라 구매되는 부... 그 부분이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것도 담당이신지 모르겠는데 빅데이터 과제 분석하는 게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차 추경에 3950만 원 반납했습니다. 반납하고 다시금 똑같은 금액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도 좀 설명, 담당이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담당 맞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3회 추경의 감액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분석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해당 금액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또다시 또 다른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빅데이터 부분이 과제가 다 그때그때 틀려지는 건가요?

예.

어떤 식으로요? 금년도에는 어떤 거를 하셨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가명정보 분석...

예?

가명정보를 활용한...

가명정보.

교통약자 분석을 했고요.

교통약자.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기... 자체적으로 저기 인구 예측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한 거는 저기 복지 분야 쪽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3억 7000 정도 이제 국비 100% 받았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지금 예상하는 건 어떤 걸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데이터, 이 빅데이터 과제 분석하는 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복지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고령인구 빅데이터 분석과 전통시장 방문객 대중교통 이용 분석을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이용에 관한 것을 빅데이터...

예, 전통시장 방문객...

방문객에 대해서요?

대중교통 이용 상황.

대중교통.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0, 370페이지에 아까 지민희 위원님이 얘기한 전통시장 조사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양평 관내 12개 읍면을 다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4대 시장 얘기하시는 건가?

예, 4대 시장... 전통시장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조사하게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조사항목에 넣어서 할 수 있는 것들, 즉 청운과 그다음에 지평까지 포함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통계조사는 데이터정보과의 통계 관련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해당, 본 사업들 그런 사항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데이터정보과는 각 부서의 행정 모든 업무들을 갖다가 그중에 이제 직접 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주로 통계조사 쪽, 그다음에 어떤 우리 전산시스템 개발이나 그런 면을 통해서 도와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군정질문 때 존경하는 지민희 의원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 당시에 각 4대 전통시장마다 지금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그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나 이런 것을 다 아마 파악이 됐을 텐데 추가적으로 또 이거 시장조사를 따로 하셔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합동... 해서 뭐 평가받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일정 부문들에 대해서 해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그런 업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통계수치를 좀 명확히 하거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또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항들을 갖다가 저희 데이터화해 가지고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2023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1억 2937만 원이 감소한 202억 7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설명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미불용지보상금 2억 원과 옥천면 옥천리 공군관사 옆 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2억 원, 양평 우회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계속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75쪽, 양평읍 시민로 전선지중화사업 계속사업비 10억 원과 양평읍 오빈1리 마을 내 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비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 서종면 문호리 문호성당 뒤 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비 3000만 원과 양평읍 공흥리 태양연립 인근 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비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77쪽, 청운면 용두리 면사무소 뒤 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비 1억 5000만 원, 양평읍 창대리 양평고 앞 계획도로 보도정비 공사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78쪽, 양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5억 5000만 원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2억 원, 신규사업으로 노후지역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79쪽,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비 1억 원과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입니다. 지평 전술훈련장 국공유지 교환차액 50억 원, 도시계획도로 전 구간에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81쪽, 용문면 다문리 용문성당 뒤 다문근린공원 조성 계속사업비 7억 원과 양서면 양수리 양수역 뒤 계획도로 확장 계속사업비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입니다. 양서면 세미원 인근 양서시가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사업비 23억 원과 양서면 국수역 도로정비공사비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8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측량비 1000만 원,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792만 원, 불법 유동성광고물 정비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84쪽, 주인없는 노후간판 정비 사업비 2000만 원, 연립지주간판 설치 및 보수 사업비 2000만 원, 대형 광고물 토지 임차료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85쪽입니다. 대형 행정광고물 정비사업비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경계조형물 정비사업비 5000만 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 20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386쪽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 3500만 원과 지역특화 주민역량강화사업 5000만 원, 양근리 도시재생 사업 공모(대응) 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87쪽입니다. 청운면 도시재생활성화 수립, 공모대응 용역비 2억 4000만 원, 양근리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비 40억 원, 소규모 재생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88쪽입니다. 다문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용문면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72억 원과 관련 용역 및 보수비 3억 원을 합한 75억 원을 시설비 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문지구 진출입로 개설사업, 개설사업은 다문지구에서 화전리 방향으로의 도로개설로 금회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도로 개설, 이런 것만 봤을 때는 그런 거고,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각종 용역을 해야 되는데요, 378쪽, 우리 설명서에 있듯이 우리 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든지 그다음에 취약지역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각종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작업을 내년에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 광고협회...

광고협회에서 하는 것은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를 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거를 관리하는 거고요, 어찌 됐든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일부분을 맡고 있을 뿐이지 광고협회에서 전체적인 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가 광고협회가 하고 있지만 용역을 저희가 입찰을 하는데 거기에 적격으로 나서는 데가 거의 광고협회밖에 없어서 대부분 거기서 하게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고협회 별도로 지원되는 것 없습니다.

예, 별도, 별도로 지원되는 것 없습니다.

광고협회에서는 지금 저희가 현수막을 하나 게첩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금 1만 2000원을 받습니다. 그중에 3000원 수수료는 저희가 기금으로 세입 되고...

그 7000원을 갖고 광고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저기 저... 수수료 안에,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 없습니다.

이거는 1억 2000만 원 중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폐현수막인데 이거는 관련 업체에, 폐기물 업체에서...

예, 폐기물, 일반 폐기물 업체에서 일반 폐기물 처리하듯이 같이 그건... 같은 형태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특화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군민하고 공무원, 사업방식은 전문용역, 사업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의 수요자 요구 수준을 제고하고, 민관 공감하는 지역특화사업의 비전과 과제를 발굴하는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식인지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그냥 바로 예산을 갖고 사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 사업에 있는 주민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하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저희가 지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양평하고 청운 정도만 계속 활성화구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2020년 11월달에 전략계획 승인받은 것을 보면 양평, 청운뿐만 아니라 양동, 지평, 용문 같은 곳도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본다면 재생대학을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이거와 관련된 역량 전문가들을 모시고 무슨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걸 요구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 대해서 재생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나 뭐 전문적인 전문가가 그런 내용을 주민들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설득.

도시재생에 대한 그 뭐 이해도를 좀 높이고 같이 참여하는 방안이라든지 어찌 됐든 도시재생에서는 어디 한군데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 주민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야 될 뭐 역할이라든지 자기네 그 동네의 그런...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주인의식을 갖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역량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걸 하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양근하고 청운, 이런 쪽으로는 이런 지역 그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좀 있었었나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비사업이라는 그 명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내년도 안전총괄과의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전년도 235억 4421만 4000원 대비해서 156억 8765만 7000원이 줄어든 78억 5655만 7000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거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지방하천개수사업비가 아직 확정내시가 안 돼서 그 부분이 상당 부분이 지금,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정내시가 되면 연초에 성립전이나 아니면 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1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의 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영상회의 장비 그 정비를 위해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지원으로 26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의소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으로 1500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시설물안전법상의 안전점검 대상시설인 선바위교와 석불역 그 과선교 안전점검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으로 도비 포함 1200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조로 국비 포함해서 51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풍수해 보험 사업 보조로 도비 포함해서 275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보조로 도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도비 2억 5000과 군비 2억 5000 해서 합계 5억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 보조로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해·위험요소 상반기 안전점검 용역비로 1000만 원 또한 확인개선 안전기술지도 컨설팅비로 3270만 원 또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안전보건시스템 구축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배수펌프장이 저희 관내에 10개 정도가 있는데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5000만 원 또 배수펌프장 10개소에 대한 제초... 작업과 주변 환경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앙덕배수펌프장 정비사업으로 3500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펌프장의 옹벽상단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시설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피해 응급복구 지원으로 1억 8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풍수해나 어떤 장비 임차료라든가 응급복구비로 쓰이게 될 계획입니다. 밑에 지역자율방재단 단원 활동 수당으로 131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간사 인건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지역자율방재단에 지원으로 예찰활동이나 응급복구 또 역량강화 활동을 위한 지원비로 도비 포함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마을무선방송시스템 확충비로 2억 39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막 소하천 전환사업으로 향소리 동막 소하천에 대해서 시설비 6억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부대에 입영하는 주민들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1회에 한해서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로 총 1억 42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으로 9억 49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이양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군비로 하고, 재원은 행안부에서 지원을 따로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양강섬 그 설치돼 있는 부교 유지관리, 보수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1억 5000, 역시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국비 14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 보조로 도비 포함 1600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하천, 계곡에 대한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 측량에 대한 비용으로 2억 4000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계곡 지킴이를 저희가 기간제 8명을 2인 1조로 4개 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2억 59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요가 좀...

예, 많은데 도에서... 뭐 이게 좀 현실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그늘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1개소만 지원을 해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1개인가 2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냥 그 신청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1개만 있어가지고 1개만 도비 받아가지고 지금 상정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있는 데 햇빛 가림시설을 뭐 이렇게 그...

설치돼 있고요, 그 외에 무더위쉼터라든가 이런 거는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작위적으로 할 수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필요한 데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앞으로 더 수요를 파악해서 나무 심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전기가 아니라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른 과 질의하셨는데 마을방송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무선으로 하게끔 그렇게 해서 마을장비를 무선시스템을 만들고, 세대별로 또 무선수송기를, 수신기를 달아가지고 방송 앰프로 이제 동네 그 앰프 방송하는 게 아니라 마을마다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들리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과 질의하신 것도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쪽하고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저희가 도에서... 우리 군비가 물론 50% 매칭되기는 하지만 이게 재작년부터 이제 1년에 한 6개, 7개 마을 정도 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 반영돼 있는 거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13개 리 외에 지금 7개 리를 더 하려고 지금 이번에 편성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정보과 진행사항 봐 가지고 그거는 좀 같이 조율해서 이중,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예, 제가 좀 제 생각을 조금만 말씀...

스마트 쪽에서 이제 그... 우리 지금 뭐 핸드폰이나 어떤 무선기기로 해서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거는 소리입니다, 소리.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율해서 어떤 게 합리적인지 같이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님 계실 때 정책적으로 진행해서 경기도 내 하천이 평상이나 뭐 여름 그 피서 관련해서...

예, 전부 다 조치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시설물이 뭐 이동식이거나 조립식 형태로 돼 있고, 간이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없어졌던 것도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고, 세워 놔서 다행히 재발이 안 되면 소요되지 않겠지만 재발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계속 또 조치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치해 두면 자꾸 확산되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게 되더라도요, 대집행 비용은 저희가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요.

그래서 이게 사장되는 건 아니고, 혹시 모를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수립을 한 거고요, 여름에 진행되는 것 봐 가지고 만약에 뭐 소용이 안 된다 그러면 추경 때 감액을 하든가 해서...

여름, 하계철 지나고 추이를 봐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발 사례가 많습니다.

예, 그냥 포기하고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봄에 설치해 가지고 여름 장사를 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인데 세워 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휴가철 지나고 추이를 봐서 뭐 사장시킬 수는 없으니까 추경 때 정리를 하든가, 집행이 안 되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에 풍수해 보험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폭우로 인해서 사실은 엄청 많은 피해를 봤는데 금년도 이거에 대해서 좀 혜택을 보신 분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저번 8월달 수해 때 저희한테 확인서 받아 가신 분들이, 수해사실 확인서를 받아간 분들이 거의 보험료 청구 관련해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풍수해 보험이 좀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예산에서 확정하는 거는 주택이라든지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 정도고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실제로 농민들이 개별보험을 드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농업 파트에서 관장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 상정한 거는 기초수급자를 포함해서 주택,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소상공인 공장, 그런 쪽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거의 뭐 풍수해 보험을 100% 주택에 대해서는 들어주고요, 나머지 온실이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한 25% 정도, 보험료의, 그렇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게끔 해서 재해에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충분한가요?

저희가 지금 작년 수준으로 지금 한 건데요, 작년에도 추경 때 일부 모자라서 더 세운 사례가 있는데...

추경...

신청상황을 봐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 때 조금 더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97페이지에 입영지원금이 있습니다. 입영하는 사람들한테 한 10만 원 정도?

예, 지역화폐로...

예, 지역화폐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550명?

실제로 금년도에도 5500을 세워서 거의 다 소진이 돼 가는 쪽이고요, 지금 입영하는 분이 1년에 통계를 보면 뭐 여기 지금 550명에 10만 원 해서 5500인데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윤남영입니다. 보건정책과 ’23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4792만 2000원이 감액된 82억 92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1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물 보수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물품 구입에 3000만 원, 공보의 수당으로 3억 3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공중보건의사 수당이 크게 감액된 것으로 코로나19 역학조사가 집단에서 개인으로 감소됨에 따라 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42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7억 345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시설 장비유지비에 3290만 원, 응급의료사업에 1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3쪽입니다.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지원사업에 2억 원, 감염병관리 사업에 4100만 원이 증액된 6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장비 노후화로 신규 장비 구입을 위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역관리 사업에 4억 7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4쪽입니다. 신종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에 9943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4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자체 부족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7억 62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5쪽입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225만 원,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2448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비 19억 25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비에 340만 원,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740만 원, 노문보건진료소 환경개선 공사에 959만 원, 정배보건진료소 환경개선 공사에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7쪽입니다. 일신보건진료소 환경개선 공사에 14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검진 사업비 1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8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4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2193만 2000원, 국가암검진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9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 보조사업에 4812만 2000원, 결핵환자관리사업 인건비 보조에 1억 10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관리사업 인건비 자체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0쪽입니다. 식품위생 관리사업에 83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등 상승에 따른 15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미용업 기술교육 지원에 5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사업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20년도부터 해서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3년 동안...

예.

그건 자체적으로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특별히 아직 요청한 사항은 없고, 다만 먼저 우리 공약사항에 말씀드렸듯이 응급실 때문에 저희가 대두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건 정책적인 사업이라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계획적이라면... 응급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고요.

어린이 급식... 지도관리 하기 위해서, 기술지도나 영양관리, 이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

영양교육이나...

예.

저희는 이제 그...

학교 포함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원하면, 저희한테 원해서 급식센터에 요청을 하면 기술지도나 위생교육,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청 소관이어도 저희가, 이제 지도관리는 우리 위생팀이 저희 보건소에 있다 보니까 그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