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지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오혜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입니다. 예산안 책자 37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3억 3975만 6000원이 증액된 242억 13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267쪽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금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41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규로 국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군비가 그만큼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양평통보 인센티브 운영 10% 보조 6억 76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인센티브 운영비 6% 보조는 12억 17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4대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전통시장 지하매설식 소화전 설치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인데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용문천년시장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5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8억 48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비 보조에 2억 72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1억 8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에 2억 55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출연금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87쪽입니다. 경기 청년공간 조성사업비 3억 67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양평형 청년일자리 사업 4억 52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 5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비 94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10억 70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2억 94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억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3년 전략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주민의 윤택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예산액은, 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53억이 증가한 242억 원가량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방향에 보면. 그런데 379페이지 보면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18억가량 삭감됐습니다. 이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삭감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이제 지역화폐로 소비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시죠?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연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추가로 기존에 받던 혜택이 축소 없이 진행되게 추가 편성된 부분이 있나요? 그게 6% 지원되는 부분인가요, 따로?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부시책에 의해서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 연말에 갑작스럽게 국비가 내려와서 하반기에 상향 조정돼서 당초에 30만 원을 충전하던 거를 50만 원을 충전하는 걸로다가 상향 조정된 상태고요.
여현정위원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일시적입니다. 내년도에도 정부에서 이 사업 취지가 옳다는 방향이 선다 그러면 추가로다가 지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만 일단은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도비, 군비로만 지금 계상이 된 거고, 추가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불확실한 거죠?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 예년 수준에 맞게 지원될 수 있게 담당... 군에서 예산을 책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군비를 그만큼을 충당을 해야 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신 건지. 저는 이게 우선 좀 배정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8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방향성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38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육성사업도 2억 원가량이 삭감이 됐고, 고용촉진, 안정 부분에 또 3억 원가량이 삭감이 됐습니다. 제시하신 방향성과... 적합한 예산 편성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전통시장 분야의 용문천년시장 또 양평, 양서, 이 사업들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고용촉진 및 안정, 일자리 부분에 강조를 하고 계신데 고용촉진 안정, 실업... 그중에서도 실업대책지원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사항은 내년도 이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충분치 않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방향성은 저는 정말 맞게 제시가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383페이지 보면 일자리 빌드업 프로젝트 사업도 2억 원가량이 삭감이 됐고. 일자리경제과의 전략목표와 방향을 좀 봤어요. 어쨌든 지금 시기에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일자리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그 분야에 대한 지원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거에, 그에 걸맞은 좀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나 그리고 사업들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사업설명서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아, 이거는, 아까 양평통보 얘기는 하셨으니까 271페이지, 공설시장 운영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질서지도요원이라고 했는데 질서지도요원이 하는 일이 뭔가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그 질서지도요원 안에는 매니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다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현정위원
질서지도요원에 매니저랑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매니저 비용은 따로 편성된 걸로 봤는데.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동일합니다.
여현정위원
시장 매니저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된 걸로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입니다. 노동조합 지원사업이 있네요. 해마다 진행이 됐었나 봐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는 진행을 못 했고요.
여현정위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노동조합 행사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관내 노동조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기업이 많이 없다 보니까 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노동자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현정위원
군청 노동자분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고요...
여현정위원
그렇지 않아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인원은 많습니다.
여현정위원
많이 있어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택시조합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현정위원
아, 택시조합?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세미원, 뭐 이렇게 군청 내에도 공무직 노동자들이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어쨌든 저는 노동조합 지원 부분보다 더 필요한 게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노동조합 가입률이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한 10% 내외밖에 안 됩니다. 저는 양평군은 더 적을 거라고 봤는데 노조가입률은 좀 더 높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인데요, 배달, 택배, 그다음에 양평 같은 경우는 외국인, 농장에서 근무하는 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주유소, 편의점,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노동... 노사환경 개선과 노동자 지원 얘기는 하셨는데 노동자 관련된 예산은, 지금 노동안전지킴이는 개별로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준수가 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잖아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거 빼고는 노동조합 지원 1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서 노동환경 개선이나 노동권익 개선이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렇게까지는 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노동자 지원에 대한 계획과 일자리경제과 내에 전담하는 그런 인력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굉장히 노동자 수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노동 조건이 취약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든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경기 청년공간 조성 부분에 보면 청년 크리에이터 창업 공간 및 복합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 취·창업 활동을 지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취·창업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지,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좀 부탁...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지역 여건상 취업으로다가 연계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외부로, 관외로다가 이제 취업이 되는 경향이 대부분이고요, 관내에서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게 취·창업을 돕는, 취·창업을 돕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청년활동가라든지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부족하지만 좋은 시도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창업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다시 청년들이 지역을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년일자리 모델이 좀 창의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규제 때문에 기업을 육성을 못 해서, 공장이 안 세워져서 청년일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 일정 인정은 하지만 언제까지 그 핑계를 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모델이 지금 시기에 맞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전환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시대에 맞는 대안산업이 나와야 되고, 또 그에 맞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로 인한 혜택이 청년에게 가장 많이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지역에서 청년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게 지역 활성화라고 본인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활성화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좀 환영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산업 모델과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를 예로 들자면 광명시에 탄소중립 매니저라는 일자리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현정위원
탄소중립 매니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건물, 공공주택, 뭐 중소형 건물, 학교 등의 에너지 절약 효율화 전략을 짜고, 지도하고, 교육하는 일자리인데 상당히 많은 수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고, 확대되는 방향이고, 어쨌든 지금 시기와 가장 좀 적합한 부분들의 일자리 모델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시설을 점검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청년들을 이런 쪽으로 활성화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 에너지센터가 설립하게... 되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이 될 것이고, 그쪽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 아, 에너지센터가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추가 질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 양평 일자리 빌드업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양평 일자리 빌드업 프로젝트 사업은 현장 경험 또 경력 형성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개 부서의 20개 사업에 한 32명이 일자리 경험을 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 지난 연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도 아마 추경에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좀 호응은 잘되고 있나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중소기업 전시회를 지원하고 계신데요, 주로 어디에서 국내, 국외 전시회를 이제 지원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코엑스나 이런 데서 전시회를 하거든요. 그런 데 참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국외는? 외...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국외는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엑스나 이런 데 부스 하나당 하는 비용이 꽤 되던데 지금 예산에는... 이게 가능한 금액인 건지 궁금해서...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지민희위원
아, 자부담이 몇 % 들어가는 거예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부스 사용에 따라서,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요...
지민희위원
위치나...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뭐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추가로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288페이지, 양평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없어진 건지, 어떤 내용... 어떤 집행률에...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 아까 그...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다시 또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민희위원
대상이 감소한 건 아니고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민희위원
앞서서 양평 일자리 빌드업 프로젝트 대상과 중복이 되거나 같은 부분은 없나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 그러면 청년일자리하고 아까 빌드업 프로젝트하고 인건비 기준이 다르던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는... 그거는 별도로다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답변해 주시고요, 이제 좀 기준을 통일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구체적인 답변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예, 송진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7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내 사업자 등록 후 2개월이 경과된 소상공인에게 5000만 원 이내 대출 지원을 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지원을 해 주신 건가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송진욱위원
사업설명서 267페이지입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267쪽...
송진욱위원
하단,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인가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언제부터라는 거는 좀 기억이 안 나고요, 상당히 오래돼...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진욱위원
대출이라 그러면 이자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 이자는 받습니다. 저리로다가 받는 거죠.
송진욱위원
이게 2개월 이내에 경과된 소상공인이라 그러면 사업자를 내고 굉장히 단기간에 그러면 대출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부실 건수, 즉 이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연체라든가 이런 문제 되는 상황들이 있나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는 아직 파악된 거는 없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일괄적으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럼 저희 군에서는 대출만 진행을 하고 어떤 상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1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질서지도요원이 매니저랑 환경미화원이 열세 분이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매일 상주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소위 말해서 장이 열릴 때만 질서지도를 하시는 건가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매일 상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13명이 양평에 4명, 용문에 3명, 양수에 3명, 양동에 2명, 청운에 1명, 내년부터 이제 추가가 됩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 용문이 3인이라고 그러면 용문만 관리하시는 거죠?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저도 매일 나가는데 뵌 적이 없는데 이게 관리나 뭐 이런 건 있으신가요? 매일 상주한다고요, 거기가?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매일 상주합니다.
송진욱위원
장이 안... 전통시장이 안 열리는데도 상주한다고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청소도 같이 하기 때문에, 매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나 바닥청소나 이렇게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상주를 합니다.
송진욱위원
직접 나가서 혹시 관리라든가 뭐 어떤 이런 제재 사항이 있으실까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상인회에 위탁이 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아, 매일 상주한다고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저도 한번 체킹을 한번 해 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체킹 한번 해 보시고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사업설명서 273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게 말이 많죠? 저도 좀 알고 있는데 말이 많아서 사업이 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지금 그대로 올라왔는데 부지 매입까지는 됐는데 중기업에서... 나중에 지적사항이 나와서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타워형 주차장으로다가 계획을 했었는데 투자심사,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 권고사항이,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다가 추가로 토지를 매입을 해서 당초에 90면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140면을 확보하는 쪽으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느 쪽이냐면 지금 전철, 철도 부지 그쪽으로다가 매입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쪽으로다가 방향을 재설정하였습니다. 승인...
송진욱위원
그럼 토지 매입이 두 번을 하시는 거네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송진욱위원
거기 토지주들하고는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어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협의가 지금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감평을 해서 재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저희 군비가 들어갈...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이 사업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송진욱위원
사업비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토지 매입이 힘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저번에 한번 자료 요청도 했었는데... 그다음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공간이 안 나와요, 그 폭이. 6m인가? 아시죠, 과장님?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진욱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기가 만약에 매입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차선책이 있으세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그다음 차선책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걸로다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맨 처음에 추진할 때도 근... 토지 매입하는 데 한 50여억 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도 말도 많았고, 그다음에 지금, 지금 저거 추후에 매입하려는 데가 원래는 그 시장분들이, 시장상인분들이 그쪽을 원했었는데 굳이 그 시내 쪽에다가 진행을 하신 거는 어떤 취지에서, 뭐 사전 답사라든가 뭐 그런 게 있으셨나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사전에 컨설팅을 받은 사항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때 시장분들하고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원래 저쪽이 맞다, 시내 한복판에 거기 어차피 시끄럽고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시내 한복판에다가 공공건물인데 주차장만 세워 놓는 것도 좀 의아했었는데 차라리 애저녁부터, 처음부터 저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튼, 저튼 토지 매입한다니까 이 진행사항은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 앞서 말씀드린 공설시장 운영관리 질서지도요원에 매니저와 청소하시는 분들 포함돼 있다고 하셨는데 272페이지에 보면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으로 시장매니저 3인에 대한 인건비는 책정이 돼 있는데요? 272페이지에. 중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최인숙민생경제팀장
민생경제팀장 최인숙입니다. 예, 위원님, 그 질서지도요원하고 매니저하고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여현정위원
아, 그럼 질서지도요원에 매니저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인숙
최인숙민생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 질서지도요원에는 주로 청소하시는 분들...
인숙
최인숙민생경제팀장
예, 뭐 주로 청소도 하시지만 사무실 관리도 같이 하시고...
여현정위원
관리하고.
인숙
최인숙민생경제팀장
예, 상인회에서 상주하고 계십니다.
여현정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진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질서지도요원들이 어떻게 또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은 드리겠습니다.
인숙
최인숙민생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송곳 질문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0페이지 보면 경기도 공공앱, 배달앱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공앱, 배달앱, 우리 양평군에서 얼마만큼 가입이 돼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430개소가 지금 가맹점에 가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장
430개고, 이게 지금 활성화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매년 1억이 넘는, 1억 5000이 넘는 부분을 계속 하고... 이거는 군비로 충당하는 거죠?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비로 해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 거에 비해서, 좀 더 활성화를 좀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74페이지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군에서도 매년 8000만 원을 들여서 구인·구직자에 대한 자격증 프로그램을 아마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매년 지금 여기... 몇 명 정도 지금 하시는지...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120명 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2022년도에 120명이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장비 자격취득과정하고 요양보호사 취득과정,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아, 중장비. 활성화가 많이 돼서 취업이 좀 되고 있나요, 이걸 하신 분들이?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아,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275페이지에서 군에서 상생행복 일자리사업으로 수습직원이나 아니면 정규직 전환하는 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인원수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지금 일부 정규직으로다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이게 이제 저희가, 여기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되고 안 되고를 확인 같은 거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원하고 확인하는 걸로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또 얘기를 하셨으니까... 279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홍보물 제작하는 데 1000만 원, 280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홍보지원 하는 데 2500이 보면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회적경제 홍보물 제작은 관내의 14개 기업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80쪽에 홍보지원은 판로나 서비스 홍보, 뭐 포장디자인, 카탈로그, 브로슈어, 광고, 이런 쪽으로다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이것도 기업체에 대해서 전단지를... 홍보하는 거 아닌가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오혜자위원장
사회적기업 대상이 마을기업인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홍보지를 제작하시는 거죠? 그 내용은 나중에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지. 그리고 282페이지에 저희가 G-디자인 개발 사업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 했는데 여기 그 디자인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실적을 내시는지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이백팔십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오혜자위원장
282쪽이요, G-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은 경기도 과학진흥원의 중소기업 대상 디자인 개발 사업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오혜자위원장
이거는 그럼 출연금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 아, 출연금.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지금 신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를 들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은 관내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노동자들 이제 기숙사가 없는 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에 대해서 정부시책이 기숙사가 없으면 지원이 좀 안 되는 사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거시설 지원사업을 통해서 노동자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근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처음 하는 거죠, 금년도에?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지금 이걸 하면 아마 신청하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조금 많이 활성화되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평 청년에 대한 게 사실 사업목표에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평군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연계해서 취업되지 않고 사실 관외로 취업이 많이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관내에는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관내 공장도 입지가 많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상대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저기 군정질문에도 일자리... 기업 유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이 청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뭐 이게 몇십억을 들여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하고, 통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붙잡아 둘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게 진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도 아마 목표에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77페이지, 노동조합 지원에 보시면 거기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하고 노동조합 행사 지원에 3개소, 2개소로 이렇게 지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이백몇 쪽 말씀하셨죠?
최영보위원
277페이지, 노동조합 지원. 관내 노동조합이 총 몇 개예요?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은 어떤 내용... 내용 좀 알려주세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관내 노동조합이 7개소가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 행사 지원에 어떤 내용이 있죠? 근로자의 날.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단체 행사기 때문에 그...
최영보위원
군청 대회의실에 다 모여 가지고... 그런 내용이에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냥 자체적으로다가 장소는 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최영보위원
자체 노동조합에서?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아, 그럼 노동조합 행사 지원... 지원이네요, 그럼 결국에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다 고르게 사용되고 있나요? 그 예산 세웠는데 예산을 다 거기 노동조합에서 신청을, 어떤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7개사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신청을 해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다 하나요, 신청을?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 순서에 맞춰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것도 노동조합 행사 지원을 한 번도 못 받았던 곳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 안 하실 경우에는 못 받는 겁니다.
최영보위원
안 하면 예산을 다 못 쓰는 경우 있겠네요, 그러면?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영보위원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그 노동...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신청하는 조합이 있고, 신청을 안 하는 또 조합이 또 따로 있... 또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뭐 273페이지에도 쭉 보면 청년일자리, 뭐 중년일자리,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되게 좀...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되고 하는데 너무 쪼개져 있지 않나,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타 지자체나 뭐 이런 데 보면 내용 좋은 게 많은데, 일자리부터 해서 창업까지, 뭐 준비부터 이제 결과 나오는 그런 피드백까지 준비를 해서 우리가 그들이 이제 일어설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도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쪼개져 있다 보면 소통도 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모여 있어도 쉽지 않은데, 그런 센터를 좀 건립을 차라리 하는 게... 그래야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청년일자리 그리고 관내 일자리, 대부분 이제 외부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일자리들이? 인구는 뭐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실태인데 센터도 한번 한쪽에 모아서 이렇게 좀 해야지 예산도 공정하게 잘 사용이 되고 이런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오흥모입니다. 2023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022년보다 867만 7000원이 감액된 11억 66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5쪽입니다. 체납액 징수 전담 임기제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지방세 분야에 5500만 원, 세외수입 분야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상계좌수납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차세대 시스템으로 이관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95쪽에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차세대 DB가 신규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행안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재정시스템 사용인 건지 아니면 민간사업자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건지 내용에는 조금 구체적이지 않아서요.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3년도부터는 사용을 더 독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는 잘 돼 가고 있는 거죠?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 296페이지에 보면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해 저소득계층 및 차상위계층 등 발굴 업무도 같이 하는 사례이죠?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최근에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금액이,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게 도의 보조금이 줄어서 매칭하느라고 예산이 준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전년도 사업에 비해서 인원이 감소되고,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계상하는 예산이면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대상자가 줄고 있어요?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체납률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런데 이제 수요 대상자가 지금 감소로 예정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도의 보조율도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 정도 저기면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지민희위원
예,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좀 파악하셔 갖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5페이지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현재 양평군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오혜자위원장
담당 과장은 자리해...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징수팀장 장명선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발생되는 체납액은요, 한 130억 정도 되고요...
여현정위원
130억이요, 예.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그리고 해마다 한 40억 정도 지금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40억 정도. 그러면 그중에 고액체납액은 얼마나 되나요? 고액체납의 기준은 뭔가요? 1억 이상인가요?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저희 이제 경기도에서는 한 400만 원 정도 기준을 하고 있고요.
여현정위원
400만 원, 기준이 400만 원?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저희... 예, 군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여현정위원
4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고액체납자인 거예요?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예,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양평군은 고액체납자 비율이 얼마나 되고, 고액체납액은 얼마인가요?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저희가 고액체납자는 한 265명 정도 되고요,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여현정위원
저는 특히나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악성체납자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이 고액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투입되지만 인력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양평군도 어떻게 시도가 있나요?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물론 고액체납자가 악성체납자도 있지만요, 아무래도 재산이 전무하다 보니까...
여현정위원
재산이 전무...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예, 그런 사항이 좀 많고요...
여현정위원
재산이 전무한데 세금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죠?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아무래도 그게 이제 양도소득세나 그게 이제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요.
여현정위원
양도소득세는 국세 아닙니까?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국세 있고요, 지방소득세, 그거에 대해서 또 지방소득세가 붙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지방소득세 위주로 받습니다.
여현정위원
어쨌든 그 체납징수율이 400만 원... 130에서 40억이면 한 30% 정도 되네요.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예, 저희가 한 35% 정도...
여현정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저희는 아무래도 시군이다 보니까요,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여현정위원
징수율이 낮은 편인 거죠?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예.
여현정위원
다른 지역 보니까 맞춤형 체납징수, 등급별로 해서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제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악성체납자들에 대해서 현장징수기동반, 이런 것들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약 130억 정도의 체납이 좀 절반 이상이라도 징수가 되고, 징수율이 높아지면 앞서 말씀드린 노인일자리 문제, 지역화폐를 확대해 줄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저희가 현재 임기제공무원 두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현정위원
2명이요?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이분들이 해마다... 지금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들이 보통 매월 한 5500에서 6000만 원 정도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여현정위원
이게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고용되지 않고서라도 어쨌든 일정 이거에 대한 비용이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이런 부분 활동을 하는 사례를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다각도로 살펴봐 주십시오.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5쪽에 지금 연간 한 40억 정도 징수된다 그러면 지금 이 포상금 금액이 모자라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징수액이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징수포상금도 증액해서 또 추경 때 편성을 할 것이고요, 그에 적절하게 대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산림과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35억 422만 4000원이며, 2023년도 본예산은 161억 1484만 원으로 73억 8938만 4000원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주요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7쪽입니다. 가로수 생육관리에 6억 6000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공사, 유지관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에 4억 295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대 및 공원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세미원 출연금에 5억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세미원 수목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수목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정원문화아카데미 운영 및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운영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교육, 시민정원사 강사료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선형공원 조성공사에 4억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서부터 ’23년도 3개년 사업으로 창대2리 마을회관에서 도곡1리까지이며, 폐철도 부지 활용한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로는 옥천면 옥천리, 양평읍 대흥리, 강하면 강하중학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조성에 10억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로는 양평중앙도서관, 어울림센터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명달리, 계정리, 서후1리, 산촌생태마을이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임산물 생산지원에 4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종자 및 종근, 임산물 포장재 지원, 물맑은양평상표 사용승인 농가 포장재 지원, 임업기계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에 1억 9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표고버섯 자목, 표고버섯 톱밥배지, 관정, 울타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에 598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대응단... 예방에 따른 인부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에 573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숲해설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생태... 숲생태관리인 기간제근로자 사역에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산림자원보호일반에 5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불법 훼손지 측량비, 생활주변 위험 지장목 제거, 개군면 산수유나무 매입 비용, 식재공사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318쪽입니다. 등산로정비 및 홍보에 1억 81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목계단 설치, 로프 훼손... 설치, 이정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조림 사업으로 3억 749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작나무, 헛개나무,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화백, 낙엽송 등 조림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에 21억 369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산물수집, 산불예방숲가꾸기 등이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에 3억 72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에 91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이동단속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에 1억 383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1억 216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단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2억 694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및 피해우려목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길 조성 관리에 3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노면정비 및 쇄골된 물길 물막이 시공, 로프펜스 설치, 이정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생활권 주변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꽃매미, 매미나방, 미국선녀벌레 방제 등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에 4억 2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대 헬기 임차 및 진화장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에 7억 3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및 피해고사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74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에 2억 7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림 나무 솎아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에 4억 68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 임도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사방사업 계류보전사업에 3억 100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로는 부안리, 대석리, 세월리, 성덕리, 전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사방사업 산지사방에 6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사방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에 6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로서는 옥천면 용천리 설매재 고개서부터 고랭지 채소밭이 되겠습니다. 331쪽 되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 조사에 6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안전조치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유아숲 위탁운영에 859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편성하였습니다. 분기별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4억 편성하였습니다. 데크 및 의자 설치, 숲길 주변 안전로프, 펜스, 야자매트 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 대행운영비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 시설관리 대행사업 원가계산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양평공사가... 협의하여 재선정할 계획입니다. 334쪽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에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용문산치유센터 민간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 보완 공사에 2억 편성하였습니다. 야영데크 재설치 및 보수, 숙박시설 및 기타 시설 보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예, 설명을 잘해 주셔서 궁금한 거는 많이 해소가 됐고요, 315페이지에 보면 산림서비스도우미,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뭐 숲생태관리인 기간제근로자 사역,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좀 산림서비스도우미, 주요 특징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산림서비스도우미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이거는 들꽃수목원에 1명이 나가서 숲해설에 대한 이런 거를 안내해 드리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산촌 운영매니저는 서후1리... 아, 서후2리, 단석리, 여기에 운영매니저가 있습니다. 거기서 코디해 주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뭐 숲생태관리인은 쉬자파크에서 관리하시는 분이시고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숲... 다시 한번...
지민희위원
쉬자파크, 그 316페이지에 숲생태관리인 기간제근로자는 쉬자파크에서...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관리하시는 분이고. 해서 이렇게 쭉 보는데 여기에도 인건비 기준이 좀 달라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을 설정한 건 아닌지... 뭐 좀 달라서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이거는 국도비에 의해 가지고 그 단가가 틀려가지고요, 이거는 따로 추후...
지민희위원
차액을 보전할 방법이 없는지...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차후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가 신규로 아까 사방사업, 329페이지, 신규로, 산사태 예방하는 대응체계에서 사방사업이 이제 보조사업을 신규로 했는데 이게 이번에 수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사방사업 시설점검 말씀하셨...
오혜자위원장
맨 밑에.
지민희위원
329페이지 맨 아래.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계류보전사업은 이게 이제 기존에, 기존에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수 겸 이런 게 있습니다. 계류보전이라고 그래서 계곡부의 유속이 빠르면 산에 있는 그 토사가 한꺼번에 쓸려 내려가니까 이거를 좀 게비온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유속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더 보강하는... 보강해서...
지민희위원
그런데 이제...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산사태 예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아, 말씀했던 지역이 이번에 수해 때 많이 피해 본 지역이라서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 된 건지...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지민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산림과의 2023년도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어쨌든 친환경적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그리고 산림자원을 보호,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제고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주요 내용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방향에 맞게 도시숲 조성이나 공익숲가꾸기 그리고 뭐 꽃길조성, 이런 사업들이 편성... 사업들이 계획되고 예산이 편성된 거죠?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 이제 도시숲을 가꾸고 또 공익숲도 조성하고, 이런 사업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숲을 가꿔서 산림을 보존 육성한다라고 하지만 매년 산림이 훼손되는 양이 많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연간 도로나 주택 건설 그리고 무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훼손되는 산림의 양이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매년 7000ha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의도의 2.5배 정도 되는 양. 양평군은 산림 훼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그거는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과에서 저거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양평에 사유림 비율이 더 높죠, 국유림보다?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사유림이 54.7%입니다.
여현정위원
사유림이 54.7%?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리고 아까 일자리 얘기 제가 드렸었는데요, 현재 여기 자료를 보면 산림으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치유사, 산림치유사, 숲해설가, 뭐 임산물 채취 가공 그리고 산림재해일자리 정도 되나 봐요, 그렇죠?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여현정위원
저는 이제 산림일자리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양평이 70%가 넘는 산림을 보유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산림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림일자리가 좀 창출될 수 있도록 산림이 경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집을 보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는 약 11억의 예산이 소요됐고, 또 2023년도에는 4억 2000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준 이유는 뭔가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군비 재원이죠, 뭐.
여현정위원
군비 재원이 적어서 꽃길조성 뭐... 꽃길조성량이 더 줄어든 거죠, 그러면?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저는 꽃길조성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이 있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꽃길조성을 하면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굉장히... 경관효과도 있고 또 좋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꽃길이 조성되고 있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매년 꽃을 심었다가 또 가을 되면 또다시 꽃을 바꾸고 이런 식의 꽃길조성이 아니라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년생 야생화라든지 좀 다른 품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면서 적극 검토하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11억이 들지 않고 4억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 편성이 된 거니까. 산림과뿐만이 아니라 각 과별로 그리고 읍면별로도 이 꽃길조성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같은 곳에 1년에 2회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올라온 제가... 면도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꽃길조성 관련해서는 조금 창의적인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어딘가요, 산촌생태마을이?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서후2리하고 단석리가 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서후2리랑 단석.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단석리입니다.
여현정위원
단석리요? 그렇구나. 언제 시작한 거죠?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정확한 건 2000... 2018년인가, 정확한 건 다시...
여현정위원
예, 2018년경... 그럼 이제...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제 5년 차가 되는 거네요? 산촌마을을 운영하는 효과가 뭔가요? 과장님,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산림을 좀 제대로 활용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산촌마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색 있고 또 타 지자체에서 부러워하는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북 울산의 울주에 가면 산촌마을을 형성하고 산촌마을에서 산촌유학을 추진하면서 인구 유입을 많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북 울주에. 그래서 산촌마을만 계속 조성하고 매년 예산을 들일 게 아니라 인근 학... 인근의 거기는 이제 폐교위기에 있는 학교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산촌유학 제도나 이런 것들, 유학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병행이 되면 이게 인구유입과 그 지역 활성화 모델로 저는 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 비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매해 형식적으로 하던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실제로 창의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지역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촌마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317페이지 보면 벌채를 하고, 319페이지 보면 조림을 합니다, 그렇죠?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벌채가 이루어져야 하고.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거는 뭐 철저히 나무의 나이나 이런 걸 따져서 벌채 계획을 가지고 벌채가 이루어지는 거죠?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이 모두베기가 좀 많이 있나요, 양평은? 제가 보면 전체를 다 깎아버리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산사태와의 연관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보통 나무가 한 50년 수령 되면 벌채를 해 주게 됩니다. 더 이상 나무가 자라지가 않고 이러니까 벌채를 해서 다시 심어야 됩니다. 그 나무를 계속 두게 되면 더 이상 안 되고 이제 자연적으로 고사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인위적으로 벌채를 해 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조림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50년 이상 되는 나무를 한꺼번에 베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모두베기가 많이... 모두베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저희가 그 친환경...
여현정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두베기를 하니까 조림을 하고 또 예산이 들고. 그런데 이제 숲에 대한... 숲을 가꾸는 방식에 있어서 어쨌든 모두베기가 아니라 솎아베기로 오래된 나무부터 베고, 그래서 나이가 차이가 나야 모두베기 형식으로 산을 다 밀어버리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 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좀 들고요. 그래서 산사태... 사실상 이번에 수해지역에 보면 산사태 우려지역이나 또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대한 계획은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마다 벌채, 조림 비용이 들어가는데 벌채, 조림, 임도... 임도 설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되, 어쨌든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도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328페이지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이 있고요, 331페이지에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이 있습니다. 둘 다 실태 조사 비용인데 우려지역에... 우려지역으로 선정된 곳 중의 일부가 취약지역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 하는 거죠, 조사를?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은 이거는 산림청에서 일단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그거를 보내 주면 저희가 다시 그거에 대한... 산사태 거기가 우려지역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인 산주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정을 해도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지주들이 동의를 하면 산사태지역 그리고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동의를 안 하는 경우는 자기 산에 대한 값어치가 떨어질까 봐 이래서 안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 실제로 사유림 중에서는 취약지역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태 조사를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네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실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실태 조사는 하는데...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그거를 이제...
여현정위원
취약지역...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지정 여부를 반대를 하면 못 하는 거고.
여현정위원
그럼 실태 조사상 취약한데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데도 많이 있는 거네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없잖아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없잖아 있습니까? 지금 여기 30개소라고 했는데 그럼 양평군에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348개소입니다.
여현정위원
348개소요? 이 산사태, 이번 홍수해와의 연관성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327페이지에 보면 임도설치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사유림도 많이 해당이 되나요? 사유림에 대한 임도를, 공설임도를 군비로 설치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나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그거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
여현정위원
해 줍니까?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타당성... 아니, 그거를 받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 올립니다. 그래 가지고...
여현정위원
도에 올리고 지정이 되면, 선정이 되면...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그걸 갖고 이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유림이라도 합당하다 이러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제 공설임도... 국유림이나 공유림 같은 경우는 임도 설치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산림관리와 경영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사설임도 같은 경우는 개인 땅에 임도를 설치하려는 주된 목적이 뭔가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사설임도도 똑같습니다. 국가임도나 그... 산불 위급 시에 진화를... 아니, 빨리...
여현정위원
본인 산에?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들어간다든가 또 임산물 채취, 임산물을... 차가 못 가니까, 뭐 옛날 같으면 지게로 지어 나르고 이랬는데 지금 같으면 차로 들어가서 용이하게 숲을 가꾸고 임산물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사실상 뭐 그런 목적으로 신청을 해서 임도를 공공비용으로 내고 건축행위나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사례들도 많이 있죠?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그거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전혀 없어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공공산림이나 국유림에 대한 임도 설치에 대해서는 좀 적극 추진하되 사유림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하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비용이 발생하는데.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 정원사업이나 도시숲 조성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일반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보면 개군면 산수유나무 매입비용에 180그루, 4500만 원, 산수유나무 식재공사비가 2억 8000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산수유 매입비용은 50년 된, 이상 된 나무를 외부에 반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비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식재공사는 고사목 제거 후 보식, 한 130 정도, 아니, 130주 정도, 그다음에 고사목 그거에 대한 식재비용이 180주, 산수유나무 유지관리로서 한 4500주, 그다음에 산수유나무 식재로 한 1300주, 이렇게 돼서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 180주 사는 거는 기존에 있는 사유...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그렇죠.
오혜자위원장
한 거를 갖다가...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양평군에 있는 걸 갖고 외부로 반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오혜자위원장
군에서 직접적으로 사는 거고, 추가적으로 그 산수유 뭐 축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이거는 그...
오혜자위원장
그 마을 조성하는 것 때문에 2억 8000...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이거는 개군면의 체육공원서부터 향리에서 내리까지 그 하천 양옆으로 산수유나무를 심음으로써 그 도로변...
오혜자위원장
환경개선이나...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개선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뭐 이런 쪽에서 활력... 하기 위해서 하신다?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322페이지서부터 보면 병충해 예방 때문에 지금 인원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324쪽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2억 6945만 5000원 그리고 326쪽에도 소나무재선충 예방사업에 7억 31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병충해가,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양평군에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많이 확산돼 있고, 이거는 국도비하고... 324쪽에는 국도비를 저희가 보조받은 거고, 326쪽은 도비를 보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억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로 저희가 동부지역, 그러니까 양동, 지평, 청운, 단월은 산림청에서 직접 사업을 해 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10억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비용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물어본 거는 그게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드립니다.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지금 내년도에 사업 예정한 게 한 3500본, 3500본 정도를 비워내고 예방나무주사를 150㏊, 그다음에 피해목 우려되는 저거를 한 20... 80, 80㏊ 정도 이렇게 예방나무주사를 놓을 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방하시는 데 주력하는 것 좋은데요, 그러면 해마다 확산되는 속도가 어떻습니까?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완만하게 했었는데 올해가 좀 급작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좀 봐야 될지 몰라도... 그래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에 도비라든가 이런 걸 더, 산림청 국비라든가 더 받아 가지고 하반기 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저희가 뭐 조림도 하고, 예방도 하고, 뭐 이런 것 많이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게 병충해가 오면 손쓸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환경과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전년도 대비 38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49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0억 9200만 원이 감액된 21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사업설명서 337쪽입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가축분뇨 운반·처리 지원비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339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광역철조망비 1억 4000만 원, 그다음에 개인한테 보조해 줄 것을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으로 1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물안개공원 뒤에 오빈지구하고 대심리 쪽, 대심리의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있거든요. 한강청하고 50 대 50으로 같이 매칭하는 사업, 매칭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1쪽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화물차로는 37억 3800만 원,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버스로는 5억 6000, 이륜차로는 1억 2800, 수소전기차로는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2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기를 설치하고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청소차량을 구입하고자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마을 환경지킴이를 운영하고자 1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자원순환집행계획 연구 용역을 수립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불용농약 위탁처리비 2400만 원, 농사용 폐차광막, 폐부직포 위탁처리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어린이 재활용품 분리배출교실을 운영하고자 인건비, 강사비 4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시가지 가로청소반을 운영하고자 인건비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용 원가산정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등의 폐기물 위탁처리비 3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부터는 이게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저번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환경과가 가장 과제가 많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또 여기 과장님께서도 환경과의 2023년 방향성에 기후위기 극복하고 탄소감축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여현정위원
일회용품하고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업계획을 보면 뭐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이라든지 재활용품에 대한 경진대회 행사,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이런 부분들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정책방향은 일회용품과 쓰레기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발생을 덜하게 하는 방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해서...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감량 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현정위원
예.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감량 쪽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내년에 청소과가 신설이 되면 지금 이제 그 매립장에서 우리가 재활용팀이 들어가서 그쪽에서 주민들 교육, 그거를 좀 강화시킬 생각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교육을 우리가 무왕리 가갖고 좀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을 해 갖고 승인을 받아 갖고...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세워 놓은 것도 그런 뜻에서 우리가 주민들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사업장, 그런 데를, 양평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한번 시켜 갖고 의식함양교육을 시키자, 그런 뜻에서 지금 방향을 좀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중이죠? 12월 2일부터...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여현정위원
양평군은 아닌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이거 지금 해서 이거...
여현정위원
시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지금 시범운영 되는 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대상이 안 됩니다.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강제하려고 했다가 시범운영이 되면서 양평군은 제외된 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계획이 없는 건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자체적으로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이건 이제 정부시책하고 좀 맞춰가야죠. 저희가 일방적...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시범운영 하는 데들이 있던데.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한도 없이 해 갖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이제 그 회수기 같은 것, 그것도 검토를 해 갖고 도비보조까지 올렸었어요. 도비까지 올렸었는데 사실상 이게 연기되다 보니까 도비나 국비보조금이 이번에 내려오질 않아 갖고 이 예산서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국도비를 받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안하신 내용을 또 내년에라도 담을 거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8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운반처리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양평군에는 가축분뇨가 뭐 한 몇 톤 정도 나오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한 900톤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여현정위원
900톤 정도, 900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제가 정확하게 뭐 숫자를 기억은 못 하겠지만...
여현정위원
여기 9600...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90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현정위원
아, 900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이게 우리가 가축운반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가 대규모 농가가 아니라 진짜 소규모 농가로 해 갖고...
여현정위원
소규모 농가?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그게 그래서 그 소규모가 영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오는 오폐수를, 가축분뇨를 갖다 한강물에 막 버리거나 해 갖고 오염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좀 소규모 농가, 이거 지원해 주는 거는 소규모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예, 여기 33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운반처리비가 다 지원이 되고, 그리고 기타 농가들에 대해서는, 관내 축산농가는 운반비만 지원이 되는 거네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렇구나. 어쨌든 저는 계속 얘기드리지만 이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이 비용도 줄이고 또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이거는 이제 제가 위원님이 시간을 내 주시면 제가 위원님하고 별도로 이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여현정위원
예, 좋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 에너지에 대해서는...
여현정위원
예, 좋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시간을 내 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 밑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혹시 인명피해도 있나요? 야생동물...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인명피해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요, 인명피해가 발생이 되면 한 500만 원까지인가를 지원을 해 줄 수는 있는데요, 아직 인명피해 발생된 건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다행입니다. 343페이지, 어린이통학차량 전환 지원이 되네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몇 페이지요?
여현정위원
343페이지.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343페이지... 예, 그건 이제 지금 경유차량 쓰는 걸 LPG로 이제 하면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여현정위원
1대?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아니...
여현정위원
아, 5대, 5대?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아, 그러니까 전액이 아닌가 보죠, 700만 원?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게 전기버스, 뭐 승합차, 이렇게는 안 되나요, LPG가 아니라?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하여튼 LPG로만 돼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여현정위원
지원이?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아, 경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화석연료를 떼지 않고 LPG로 가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여현정위원
344페이지, 5페이지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있고,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양평군에, 양평군에 석면건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석면건물이 좀 아직 남아 있는 건 있고요, 석면피해 구제급여라는 건 이게 뭐냐 그러면 노동부에 신고가 되는 게 있습니다. 신고가 돼 갖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 지금 3명 정도가 있거든요.
여현정위원
아, 그렇구나.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래서 보면...
여현정위원
슬레이트 지붕...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이 3명 해가지고 노동부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 정액 335만 원까지 해 갖고 주택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현정위원
예, 아직도 양평군에 석면건물이 많이 좀...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슬레이트가 좀 많이, 많이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슬레이트 많이 아직 남아있네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 석면학교 리스트가 얼마 전에 발표됐어요. 학교도 엄청 많더라고요, 관내에. 석면 이게 피해사례들도 있는 만큼 이 슬레이트 처리나 이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345페이지에 클린양평지킴이가 100명입니다. 청소, 개인별 담당구역 청소? 이거는 뭔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이것은, 이것은 뭐냐면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다 보면 아마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여현정위원
아, 주로 공공근로로 하는 건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공공근로는 아니고요, 공공근로가 또 별도 있고, 클린양평지킴이라고 해 갖고 우리가, 환경과에서 담당구역을 정해 줘 갖고 그분들한테 그 일정구간을 맡아 갖고 청소를 하게끔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현정위원
예, 348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이 있습니다. 그냥 1회에 한해서 열 분에게 42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인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이거는 재활용품 수집인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그...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폐지 주우시는 어른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폐지 주우시는 분을 해 갖고 좀 해 줄 수 있으면 뭐 방한복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현정위원
이분들은 어쨌든 별도로 뭐 혹시 저소득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따로 있는 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하여튼 저희가 하는 거는...
여현정위원
그렇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폐지 주우셔 갖고 이렇게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겁니다, 이건. 자원...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열 분, 열 분 정도밖에 안 되네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자원순환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현정위원
예, 자원순환... 이 대상이 열 분 정도밖에 안 되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충분한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올해도 했는데요, 그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현정위원
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혹시 모르고 있는 분 계신 거 아닌지 한번 찾아 주셨...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발굴이 되면요, 다시 좀 더 이렇게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아, 예,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과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공공이든 개인이든 또 뭐 단체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좀 이 지구적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같이 대화하면서 또 주민들 이야기 들으면서 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탄소가 감축될 수 있도록.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5페이지고요,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 예산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 할 때 같은 내용이시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저희가 항상 그랬지만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이렇게 같이 올려주시는 건 아니라고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황선호위원
이거하고 그러면 한 가지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사업비도 같은 내용인가요, 그럼?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아, 이거는 틀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종량제봉투 갖고 가면 무왕리로 가서 집하를 했다가 거기서 나가는 처리비입니다, 이건.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해 왔던 처리비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럼 345페이지, 종량기 설치에 대한 거는 나중에 추경에 세우셔도 되는 내용이시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어떤 거요?
황선호위원
추경에 이 내용... 추경에 다시 올리셔도 되는 내용이시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종량기?
황선호위원
예.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산을 이제 편성해 주시면요, 저희가 1월달에 아파트별로 한번 모여 갖고 신청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받기 때문에 좀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종량기 할 거면 빨리 좀 추진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 또 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간에 환경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이 심의도 안 봤는데 예산부터 해 놓고서 이렇게 하면 제가 뭐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1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승용 부분에 감액된 부분은 요즘 승용차가 신청을 해도 뭐 1년이 걸리니 6개월이 걸리니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금액이 감액된 것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일단은 국고에서 돈이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작년보다는.
오혜자위원장
국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적기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아, 국고 때문에...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리고 이제 올해 보니까 승용차가 올해 좀 많이 내려왔고요, 승용차보다는 또 화물차들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물차가 증가되고 그래...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보면 집행하는 율을 봐 갖고 국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군비는 당연히 그 매칭비에 따르다 보니까 적어진 거고요.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양평군에 지금 조기 폐차해야 되는 5등급, 4등급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혹시?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지금 한...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한 20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2000대?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그래서 5등급, 4등급은 이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5등급은 한 2000대 정도로... 이제 폐차 대상이 5등급 차량은 2000대 정도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저희가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서 이 운송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금액을 많이 하시는 건데 지금 5등급만 해도 2000대인데 이번에 세운 거는 5등급에 740대, 4등급에 300대 해서 한 1000여 대 정도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네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유인수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토지정보과 본예산 세출 요구액은 총 50억 10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3억 529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7.6% 증가되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설명, 사업설명은 주요사업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스마트시티 인(IN) 양평 플랫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1억 18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359쪽입니다. 국가주소 정보·기본도 시스템 유지관리에 9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에 1억 6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관련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공감행정 소통플랫폼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강상·강하면 2차분에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양서면 4차분에 5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서종면 2차분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1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이 지금 예산이 6억, 5억 5000, 8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전산화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해서 양평읍, 용문면, 옥천면은 지금 완료가 돼 있고, 지금은 이제 여기... 이제 2023년도에 2차분이 강상·강하면은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시설물 양서면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완료되는 걸로 다 돼 있습니다. 서종면 부분도 2024년 12월에 완료하는 걸로다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 권고사항인가요, 이게?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이게 이제 대도시에서는 거의 다 돼 있는데 우리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 그러면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진행이?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지금 2011년부터 했었기 때문에 지금 한 10년 정도 지금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송진욱위원
이 사업비가 매년 가는, 이게 그러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10년 전부터 계속 이 정도가 들어간 건가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다고 보입니다.
송진욱위원
지하시설물이라는 게 정확히 지하에다가 뭘 하는 거죠?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지하시설물이라는 거는 그 안에 이제 관로나... 있는데 그거를 다 해서 데이터에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관리는 우리 저기 공간정보팀에서, 거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에도 또 올라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진행사항하고 내년까지, 뭐 2024년도까지 있는 거니까 추진 사항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362페이지에 통합민원발급기 교체가 있는데 지금 민원바로센터에서 3대를 교체하겠다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를 교체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통합민원발급기가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그거를, 2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황선호위원
양평, 서종, 지평의 세 군데를 바꾸겠다고 민원바로센터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2개를 바꾸겠다고 하시는데 어디를 바꾸시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금액도 틀려요. 금액이 민원바로센터에서는 780만 원에 올라왔어요, 대당. 그런데 여기는 8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그거 확인해서 제가 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거 얘기를 해 주셔야 중복된 내용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니까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 바로 해서...
황선호위원
그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 확인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송진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일 궁금한 게 어쨌든 토지정보과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스마트도시계획인 것 같은데 이 안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도 나중에 다 이렇게 수집이 돼서... 지금 데이터를 하고 계시죠?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로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 계속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전 부서에서 많은 협조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8억, 우리 양평군에서 5억, 이렇게 매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금액이 좀 줄었어요. 그 이유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전산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지민희위원
예, 양평 그 스마트도시사업 있잖아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스마트도시사업이요?
지민희위원
그런데 이제 원래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평군에서 5억 그리고 그 토지정보에서 8억, 이런데 이제 2023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었는데 그쪽에서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저희도 맞춰서 줄인 건가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랑 맞춰 가지고, 비율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민희위원
어저께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뭐 DB 구축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업으로 다시 데이터가 다 모아지면 나중에 그런 사업들의 내용은 좀 이제 획일화되는 거죠?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지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셨고, 358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2020년도에... 2022년도에 비해서 5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이건...
여현정위원
358페이지.
오혜자위원장
담당 팀장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스마트도시팀장
스마트도시팀장 박동주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 내년도에 는 게 지금 앞에 이제 사업지구가 용담, 부용, 이제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서종하고 양서, 이제 거기가 지가나 이런 상승분이 좀 많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들고 나는 게 부적합된 필지 그 현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가 상승분입니다.
여현정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지구가 달라졌다는 거죠? 올해는 뭐 이 동부 쪽을 주로 했나 봐요?
동주
박동주스마트도시팀장
예.
여현정위원
조정금 세수가 3억 3000인 거고, 맞습니까?
동주
박동주스마트도시팀장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면적이 는 것에 대한 세출을 한 6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출... 아니, 세입을 받을 수 있는 게 한 3억 5000 돼서 한 3억 정도의 그 편차가 좀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 360페이지에 양평군 공감행정 소통플랫폼 구축사업에 5억 원 신규, 신규 편성...
오혜자위원장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신규 편성됐는데요, 공감행정 소통플랫폼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맞을까 요? 어떤 내용이죠?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이게, 본 사업은 공간정보 및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군민과 상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가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 행정 데이터 및 규제 정보, 생활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군민과 지자체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군민과 공감할 수 있는 대민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공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토지정보과의 사업으로 편성이 된 건가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
여현정위원
일단은 소통 부서나, 소통담당관 부서나 행정담당관 쪽에서 하는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까? 362페이지에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민원발급기는 주로 지적도나 토지대장을 발급하는 거죠? 그냥 일반 뭐 등본이나 이런 민원, 이런... 그래서 따로 편성이 된 거죠?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
여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7쪽에 보시면 스마트시티 인 양평 플랫폼 구축사업이 2023년도에 마지막으로 이게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구축이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이번에만 3억 2000 들이고, LH공사에서 2억을 투자하면 내년도에 완전히 다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내년도 완료되면 내년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는 겁니까?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아, 그래요? 예, 그러시고 그 밑에 보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1억 1100만 원이... 이게 2021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보면 2021년 사고이월 된 게 금년도에 진행 불가로 인해서 다시 또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혜자위원장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이게 용역, 스마트도시계획 용역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3억 7000만 원입니다. 2억 5900만 원은 선급금으로 지급해 있고, 이거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준공금으로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게.
오혜자위원장
그런데 2억 5900만 원이 선급이 돼 있는데, 2021년에서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못 했습니다.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 못 해 가지고 지금...
오혜자위원장
이유가, 이유가 무엇인지... 아, 그 담당 팀장이 여기 있습니까?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팀장은 자리에 배석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주
박동주스마트도시팀장
스마트도시팀장 박동주입니다. 이게 2021년부터 이제 2년 계획을 올해로 해서 마무리될 계획이었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되는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승인절차나 이런 게 전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 그 승인이 한...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고이월로 해서 예산이 불용 처분되기 때문에 그 준공금 미... 이제 준공 예정금액을 별도로 내년도에 세운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 이 스마트도시계획은 다 됐고, 승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주
박동주스마트도시팀장
예, 그러니까 올 10월달까지 보완이나 이런 절차를 다 협의를 거쳐서 현재 이제 다 용역 발주... 이제 이거 성과물이죠? 이건 다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이게 다 되고 나면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스마트도시팀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담당 팀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오흥모입니다. 2023년도 데이터정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022년보다 13억 5201만 3000원이 감액된 68억 94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5쪽입니다. 통합백업시스템 용량 증설 사업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 전산시스템인 새올, 온나라 등 7종의 자료를 백업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1억 7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연수 5년이 경과된 노후 컴퓨터를 연간 계획에 의거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양평군 지능형 행정 솔루션 개발사업비로 3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지능형 행정 솔루션, 카카오사업 그 이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실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및 서버 장애나 이상신호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다목적 CCTV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사업비로 7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 증가가 되고 있어 가지고 CCTV 교체사업을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사무소 CCTV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안 및 재난 역량강화 지능형 CCTV 구축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받아 1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장애대비용 CCTV 카메라 구입사업비로 2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저장용 스토리지 교체 사업비로 4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백업시스템 구축사업비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표출시스템 교체사업비로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전통시장 조사사업비로 5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사회조사 사업비로 52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368페이지에 다목적 CCTV 설치 및 노후 교체가 있는데요, 지난 연도보다 한 2억 정도 예산이 이제 증액된 것 같은데 일단은 내용이 뭐... 다목적 CCTV 설치는 매년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 필요에 따라서...
지민희위원
필요에 따라서?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아, 그럼 예산이 한 2억 정도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 앞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좀 증가해 가지고 사업비를 증액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2022년도에는 3억 원 그리고 내년에 5억 원.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CCTV 설치하는 사업비를 계속 게재하고 있는데 그와 아울러서 보안 및 재난 역량강화 지능형 CCTV를 또 내년도에 1억 50만 원을 갖다 또 계상을 했고, 또 CCTV 교체사업비로 2억 4000 그리고 장애대비용 CCTV 카메라 구입비로 2억 2600, 이런... 이렇게 좀 집중해 가지고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민희위원
CCTV 설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스마트시티 그 사업에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이제 매년 이렇게 요구사항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50개씩 이렇게, 매년 이렇게 꼭 지출해야 하고, 2023년도에 꼭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이게 요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어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그러면?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에 양평군 전통시장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가 시설 및 운영 현황 파악인데 조사내용은 이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되는 그 사업비가 되는데 통계청에서 이 자체조사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시설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게 돼 있고, 우리 통계 부서에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통계청에서 요구된 사항이고, 정부합동조사에 이 해당 사항이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일단은 활용... 그러면 지난 연도에도 하셨잖아요.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 활용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 조사를 통해 가지고 향후 다방면에서 활용토록, 우리 각 부서에서 또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130대, 1억 7000, 367페이지, IP전화기 70대, 3000, 이게 내용연수 경과로 교체하신다고 하는데 내용연수가 지났... 지났나요? 얼마나.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들 전부 다, 현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년이 지난 그런 컴퓨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반영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아니면...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무조건은 아닌데요, 대개 이제 그 순위를 갖다가... 그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도 노후된 그런 사항들은 있는데 저희들은 관리 부서별로 그 노후 컴퓨터들을 고루 배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사업비는 늘 투자가 좀 돼 줘야 됩니다.
최영보위원
혹시 더 사용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거는 없어요?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대개 이제 기계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프로그램들...
최영보위원
프로그램들.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그런 사항들이 교체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행정의 원활한 전산시스템 관리를 위해 가지고 이 기준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혹시 마을방송장비 관련된 것도 데이터정보과 소관인가요?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 관련돼 가지고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습니까?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2023년도 신규사업이 좀 많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지민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CCTV 관련된 예산 증액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예산서 507페이지, 총예산을 보면 13억이 감액됐어요, 작년... 올해보다. 주로 어디서 감액이 된 건가요? 혹시 마을방송장비 부분이 많이 빠진 건가요?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지능형 행정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8억 1106만 원을, 그다음에 또 추경에 50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카카오 그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이용료만 주면 되기 때문에 약 한 5억 정도 감액이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아, 그러니까 맞네요, 그 얘기가? 367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지능형 행정 솔루션 개발 구축 그리고 뭐 이용료가 좀 신규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양평군이 데이터기반 활성화 조례가 9월에 개정이 됐고 또 이 조례를 근거로 원 사이트 통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지자체 최초로, 맞죠?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그런데 이 통합서비스 플랫폼에서 뭐 대형 폐기물이나 쓰레기 배출 문제 그리고 통합예약시스템, 군정 알리미, 민원 대응, 이런 것들이 통합 운영되는 거죠?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여기에 지금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도 같이 이용이 되는... 그 기능도 좀 포함이 된 건가요, 현재?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데...
여현정위원
팀장님.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뒤에 팀장님한테 좀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데이터정책팀장 장귀석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스마트 홍보 서비스라고 해서 일단은 주민들한테 각 기호별로, 지역별로, 이제 연령별로 해 가지고 알림 서비스는 본인한테 속하는 알림은 받도록 일단 그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방송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좀 연계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현정위원
예, 제가 어쨌든 마을방송시스템 관련해서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제안도 드렸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마을방송시스템은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들 교체하는, 다른 데도 교체하는 좀 상황이고. 그래서 연계... 연계 예정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우선 저희가...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개발이 아직 완료된 건 아니고 개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쯤에 일단은 개통이 될 거고...
여현정위원
내년 4월.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그 마을방송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한 2024년도 정도에...
여현정위원
’24년이요?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구축을 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 어쨌든 간 그 마을방송장비가 노후화돼서 다시 교체하는 건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예산안에서도 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교체하고 이게 통합서버가 구축이 되면 그 장비가 이용되지 않고... 어쨌든 뭐 어플을 이용해서나 휴대폰을 가지고 음성방송이랑 문자방송 다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또 이제 장비 교체는 좀 중단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또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기도 조금 서둘렀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90% 정도의 예산 절감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마을,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 빨리 연계가 됐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마을방송장비가 노후화되거나 또 교체시기가 돼서 교체하는 사례들은 좀 이제 중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별로도 올라온 사업이 있더라고요.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예, 서둘러 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서둘러 주십시오. 잠시만요.
오혜자위원장
예, 담당자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5쪽에 맨 위에 보면 통합백업시스템 용량 증설 해서 1억 1400, 신규고, 그다음에 369페이지는 CCTV 백업시스템 구축에 신규로 84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앞에 것 같은 경우는, 365페이지는 증설, 그 정보에 대한 걸 하시는 거고, 뒤에 거는 CCTV에 대해서 신규로 하는 건데 그러면 그전에는 CCTV의 백업시스템이 없었던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그 중요 전산시스템에서는 우리 군청의 정보통신실과 그다음에 용문... 그 용문면 다목적청사에 나중에 소산을 대비해 가지고 백업시스템을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들이 방대해지고 그런 관계로 용량이 지금 한계에 도달해 가지고 증설하게 되는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혜자위원장
CCTV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그 CCTV들 해마다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수해 같은 그런 경우에 CCTV가 작동을 안 하게 될 경우에 비상용으로 즉시 이제 감시... 그 저기를 할 수 있도록 반영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66페이지에 데이터기반 정책지원 플랫폼 서비스라고 작년도에 9240만 원, 금년도에 1억 3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 이 금액이, 2240만 원이 자진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도에도 다 못 쓰고 반납한 게 2240인데 더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오혜자위원장
예, 담당 팀장은 자리에... 예, 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데이터정책팀장 장귀석입니다. 올해 3회 추경 감액분은 저희가 데이터 구매를 경기도에서 별도로 무료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무료로요?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그에 따라서 감액을 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지금 올해 올린 거는, 아, 2023년도에 올린 거는 경기도에서 공동구매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공동구매 하는 거는 그 밑에 지금 2식에 4800만 원 있고, 플랫폼 서비스 이용이 5500만 원인데 먼저는 서비스 부분이 아니라 구매되는 부... 그 부분이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이것도 담당이신지 모르겠는데 빅데이터 과제 분석하는 게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차 추경에 3950만 원 반납했습니다. 반납하고 다시금 똑같은 금액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도 좀 설명, 담당이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예, 제가 담당 맞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3회 추경의 감액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분석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해당 금액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또다시 또 다른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빅데이터 부분이 과제가 다 그때그때 틀려지는 건가요?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예.
오혜자위원장
어떤 식으로요? 금년도에는 어떤 거를 하셨습니까?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가명정보 분석...
오혜자위원장
예?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가명정보를 활용한...
오혜자위원장
가명정보.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교통약자 분석을 했고요.
오혜자위원장
교통약자.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기... 자체적으로 저기 인구 예측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한 거는 저기 복지 분야 쪽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3억 7000 정도 이제 국비 100% 받았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럼 내년도에 지금 예상하는 건 어떤 걸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데이터, 이 빅데이터 과제 분석하는 거는?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복지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고령인구 빅데이터 분석과 전통시장 방문객 대중교통 이용 분석을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혜자위원장
전통시장 이용에 관한 것을 빅데이터...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 전통시장 방문객...
오혜자위원장
방문객에 대해서요?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대중교통 이용 상황.
오혜자위원장
대중교통.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0, 370페이지에 아까 지민희 위원님이 얘기한 전통시장 조사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양평 관내 12개 읍면을 다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 4대 시장 얘기하시는 건가?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 4대 시장... 전통시장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조사하게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조사항목에 넣어서 할 수 있는 것들, 즉 청운과 그다음에 지평까지 포함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통계조사는 데이터정보과의 통계 관련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해당, 본 사업들 그런 사항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데이터정보과는 각 부서의 행정 모든 업무들을 갖다가 그중에 이제 직접 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주로 통계조사 쪽, 그다음에 어떤 우리 전산시스템 개발이나 그런 면을 통해서 도와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군정질문 때 존경하는 지민희 의원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 당시에 각 4대 전통시장마다 지금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그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나 이런 것을 다 아마 파악이 됐을 텐데 추가적으로 또 이거 시장조사를 따로 하셔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합동... 해서 뭐 평가받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일정 부문들에 대해서 해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그런 업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통계수치를 좀 명확히 하거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또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항들을 갖다가 저희 데이터화해 가지고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2023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1억 2937만 원이 감소한 202억 7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설명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미불용지보상금 2억 원과 옥천면 옥천리 공군관사 옆 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2억 원, 양평 우회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계속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75쪽, 양평읍 시민로 전선지중화사업 계속사업비 10억 원과 양평읍 오빈1리 마을 내 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비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 서종면 문호리 문호성당 뒤 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비 3000만 원과 양평읍 공흥리 태양연립 인근 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비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77쪽, 청운면 용두리 면사무소 뒤 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비 1억 5000만 원, 양평읍 창대리 양평고 앞 계획도로 보도정비 공사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78쪽, 양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5억 5000만 원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2억 원, 신규사업으로 노후지역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79쪽,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비 1억 원과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입니다. 지평 전술훈련장 국공유지 교환차액 50억 원, 도시계획도로 전 구간에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81쪽, 용문면 다문리 용문성당 뒤 다문근린공원 조성 계속사업비 7억 원과 양서면 양수리 양수역 뒤 계획도로 확장 계속사업비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입니다. 양서면 세미원 인근 양서시가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사업비 23억 원과 양서면 국수역 도로정비공사비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8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측량비 1000만 원,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792만 원, 불법 유동성광고물 정비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84쪽, 주인없는 노후간판 정비 사업비 2000만 원, 연립지주간판 설치 및 보수 사업비 2000만 원, 대형 광고물 토지 임차료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85쪽입니다. 대형 행정광고물 정비사업비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경계조형물 정비사업비 5000만 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 20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386쪽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 3500만 원과 지역특화 주민역량강화사업 5000만 원, 양근리 도시재생 사업 공모(대응) 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87쪽입니다. 청운면 도시재생활성화 수립, 공모대응 용역비 2억 4000만 원, 양근리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비 40억 원, 소규모 재생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88쪽입니다. 다문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용문면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72억 원과 관련 용역 및 보수비 3억 원을 합한 75억 원을 시설비 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문지구 진출입로 개설사업, 개설사업은 다문지구에서 화전리 방향으로의 도로개설로 금회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일단 387... 387페이지에 양근리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이 있는데요, 어디인가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일전에 우리 공유재산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변도로에 리버하우스, 그거, 그 부지에 토지와 건축물 해서, 각각 해서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저희한테 이번에 얘기하신 거는 그 리버타운... 아니, 리버하우스 건물이 있는 부지만...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부지하고 그 건축물하고 합쳐서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보고했던 안건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렇습니까? 추가로 이제 거기에, 리버하우스 그 주변에 보니까 이제... 주변에 한 몇 필지 정도 더 되는 거예요? 그 본 필지 말고 건물.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인근에도 기존에 매입해서 지금 공터로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것도 한 200여 평 되고요, 해서 어찌 됐든 그 터하고 이번에 매입하게 된다면 그거하고 해서 같이 우리... 그 일대가 양평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변, 그 수변공간과 거기에 이제 일반... 거기를 센터로 해서 야간경관이라든지 각종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지금 그 일대가 상당히 쇠퇴해 가고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활력을 찾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기초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 이제 추가로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몇 필지인지 정확하게 번지수나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하고요, 추가로 이제 좀 앞뒤로...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필지 수는 1필지입니다. 대지 1필지.
지민희위원
아, 그래요? 그 근방에 이제 추가로 계속 매입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지금 일단은 뭐 계속 많이 매입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이제 여기에 갖고 있는 것, 그거 갖고 저희가 응모 그 주민들협의체와...
지민희위원
공모 이번에 하시는 거?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 주민협의체하고 얘기를 해서 응모 그 내용이라든지 내용을 담아서 올해... 내년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나중에 그 좀... 그 도면 좀 부탁드리고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 당연합니다. 그런 건 다...
지민희위원
왜냐면 그 이제 토지가, 그때 이제 딱 올리셨을 때 봤을 때 조금 주변에 토지들이 여러 필지 있었는데 좀 활용도가 모양상 떨어져서 지금 이, 제가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할 때 추가로 하시는 게 이제 거기랑 연관된 필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도면을 보고 싶어서.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 그 인근에 뭐 모양이 개인 게 있어서 안 좋긴 안 좋은데 그런 건 뭐 협의취득이 가능하다면 하겠지만 저희가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수용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직 뭐... 저희가 협의취득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고, 가능한 것만 매입을 해서 계획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도시과 2023년 전략 목표가 지속 가능하고 살고 싶은 친환경미래도시 구축입니다. 맞습니까?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좀 살펴보면 대개의 사업이 도로개설, 도로정비사업, 뭐 진입로 확장 그리고 그것도 대체로 계속사업비로 책정이 된 거죠? 신규사업은 아니고.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이 몇 건 있기는 한데요, 우리 앞서 지민희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친환경미래도시 구축이라는 목표와 방향성에 맞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도로 개설, 이런 것만 봤을 때는 그런 거고,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각종 용역을 해야 되는데요, 378쪽, 우리 설명서에 있듯이 우리 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든지 그다음에 취약지역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각종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작업을 내년에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친환경미래도시로 가는 과정 중에 일단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좀 그런 고려하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383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그리고 불법 유동성광고물 정비 용역, 385페이지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관리,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외광고물 관리는 또 광고협회에서 주로는 하고 있지 않나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옥외... 광고협회...
여현정위원
분리가 돼 있네?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광고협회에서 하는 것은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를 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거를 관리하는 거고요, 어찌 됐든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일부분을 맡고 있을 뿐이지 광고협회에서 전체적인 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현정위원
예, 그러니까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관리도 광고협회에서 주되기는 하고 있죠?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어쨌든 저희가 광고협회가 하고 있지만 용역을 저희가 입찰을 하는데 거기에 적격으로 나서는 데가 거의 광고협회밖에 없어서 대부분 거기서 하게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광고협회가 하는 걸 뭐 문제 삼은 건 아니고요, 광고협회에서 주로는 하는데 여기서 또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광고협회는 얼마나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광고협회 별도로 지원되는 것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광고협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없다고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 별도, 별도로 지원되는 것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제가 어느 부서인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광고협회에서는 지금 저희가 현수막을 하나 게첩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금 1만 2000원을 받습니다. 그중에 3000원 수수료는 저희가 기금으로 세입 되고...
여현정위원
아, 그러면...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그 7000원을 갖고 광고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현정위원
광고협회에서는 자체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 그 저기 저... 수수료 안에,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광고협회에 지원되는 금액 없다는 거죠?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어디서 봤지? 예, 일단 그렇고, 383페이지 보면 불법 유동성광고물 정비 용역 있습니다. 폐현수막 처리 비용인데요, 이게, 폐현수막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이거는 1억 2000만 원 중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폐현수막인데 이거는 관련 업체에, 폐기물 업체에서...
여현정위원
폐기물?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 폐기물, 일반 폐기물 업체에서 일반 폐기물 처리하듯이 같이 그건... 같은 형태로 합니다.
여현정위원
좀 이 불법 포함해서 현수막 광고가 엄청 많죠? 조금 폐기물 처리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특화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군민하고 공무원, 사업방식은 전문용역, 사업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의 수요자 요구 수준을 제고하고, 민관 공감하는 지역특화사업의 비전과 과제를 발굴하는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식인지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그냥 바로 예산을 갖고 사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 사업에 있는 주민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하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저희가 지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양평하고 청운 정도만 계속 활성화구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2020년 11월달에 전략계획 승인받은 것을 보면 양평, 청운뿐만 아니라 양동, 지평, 용문 같은 곳도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본다면 재생대학을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이거와 관련된 역량 전문가들을 모시고 무슨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걸 요구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 주민...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에 대해서 재생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나 뭐 전문적인 전문가가 그런 내용을 주민들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설득.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도시재생에 대한 그 뭐 이해도를 좀 높이고 같이 참여하는 방안이라든지 어찌 됐든 도시재생에서는 어디 한군데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 주민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야 될 뭐 역할이라든지 자기네 그 동네의 그런...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주인의식을 갖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역량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걸 하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양근하고 청운, 이런 쪽으로는 이런 지역 그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좀 있었었나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비사업이라는 그 명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내년도 안전총괄과의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전년도 235억 4421만 4000원 대비해서 156억 8765만 7000원이 줄어든 78억 5655만 7000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거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지방하천개수사업비가 아직 확정내시가 안 돼서 그 부분이 상당 부분이 지금,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정내시가 되면 연초에 성립전이나 아니면 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1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의 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영상회의 장비 그 정비를 위해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지원으로 26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의소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으로 1500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시설물안전법상의 안전점검 대상시설인 선바위교와 석불역 그 과선교 안전점검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으로 도비 포함 1200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조로 국비 포함해서 51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풍수해 보험 사업 보조로 도비 포함해서 275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보조로 도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도비 2억 5000과 군비 2억 5000 해서 합계 5억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 보조로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해·위험요소 상반기 안전점검 용역비로 1000만 원 또한 확인개선 안전기술지도 컨설팅비로 3270만 원 또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안전보건시스템 구축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배수펌프장이 저희 관내에 10개 정도가 있는데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5000만 원 또 배수펌프장 10개소에 대한 제초... 작업과 주변 환경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앙덕배수펌프장 정비사업으로 3500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펌프장의 옹벽상단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시설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피해 응급복구 지원으로 1억 8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풍수해나 어떤 장비 임차료라든가 응급복구비로 쓰이게 될 계획입니다. 밑에 지역자율방재단 단원 활동 수당으로 131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간사 인건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지역자율방재단에 지원으로 예찰활동이나 응급복구 또 역량강화 활동을 위한 지원비로 도비 포함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마을무선방송시스템 확충비로 2억 39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막 소하천 전환사업으로 향소리 동막 소하천에 대해서 시설비 6억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부대에 입영하는 주민들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1회에 한해서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로 총 1억 42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으로 9억 49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이양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군비로 하고, 재원은 행안부에서 지원을 따로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양강섬 그 설치돼 있는 부교 유지관리, 보수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1억 5000, 역시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국비 14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 보조로 도비 포함 1600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하천, 계곡에 대한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 측량에 대한 비용으로 2억 4000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계곡 지킴이를 저희가 기간제 8명을 2인 1조로 4개 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2억 59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300만 원, 이거 1개소, 청운면 1개소만 설치하는 건가요, 2023년에?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요가 좀...
여현정위원
많지 않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많은데 도에서... 뭐 이게 좀 현실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그늘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현정위원
아, 그러면...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1개소만 지원을 해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여현정위원
아, 그러면 그늘나무 식재로 하는 거네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여현정위원
처음인가요, 이게? 올해도...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올해도 1개인가 2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냥 그 신청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1개만 있어가지고 1개만 도비 받아가지고 지금 상정한 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지금 관내에 폭염 문제로 저감시설이 필요한 사항은 좀 파악이 된 게 없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있는 데 햇빛 가림시설을 뭐 이렇게 그...
여현정위원
다 돼 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설치돼 있고요, 그 외에 무더위쉼터라든가 이런 거는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작위적으로 할 수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필요한 데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앞으로 더 수요를 파악해서 나무 심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일단 뭐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면 챙겨야 될 것 같다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드리는 말씀이고요, 396페이지 보면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 무선기를 얘기하는 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무전기, 예전에 뭐 그런... 무선기?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무전기가 아니라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른 과 질의하셨는데 마을방송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무선으로 하게끔 그렇게 해서 마을장비를 무선시스템을 만들고, 세대별로 또 무선수송기를, 수신기를 달아가지고 방송 앰프로 이제 동네 그 앰프 방송하는 게 아니라 마을마다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집집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방송, 기존 방송장비가 잘 안 들리죠, 집에서.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 내에다가, 세대 안에다가 무선수신기를 설치한다는 얘기인 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데이터정보과에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이것 또한 좀 축소하거나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아까 데이터과 질의하신 것도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쪽하고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저희가 도에서... 우리 군비가 물론 50% 매칭되기는 하지만 이게 재작년부터 이제 1년에 한 6개, 7개 마을 정도 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 반영돼 있는 거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13개 리 외에 지금 7개 리를 더 하려고 지금 이번에 편성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정보과 진행사항 봐 가지고 그거는 좀 같이 조율해서 이중,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여현정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뭐 계획이 좀 아주 요원하다면 모르겠는데 데이터정보과에서 4월이면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늦어도 내년부터는 스마트 마을방송이 도입이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좀 필요 없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조금만 좀 참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스마트... 예, 제가 좀 제 생각을 조금만 말씀...
여현정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스마트 쪽에서 이제 그... 우리 지금 뭐 핸드폰이나 어떤 무선기기로 해서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거는 소리입니다, 소리.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율해서 어떤 게 합리적인지 같이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아, 예, 분명히 중복됩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은 소리입니다. 핸드폰 앱으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장님 음성을. 다른 지역 엄청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율 부탁드리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 400페이지, 하천·계곡 불법 단속 부분입니다. 이거는 행정 대집행으로... 자진 철거가 미진할 때 행정 대집행이 실시됐을 때 발생하는 예산인 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면 이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 거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양평... 이거 2019년부터 하천 불법행위에 대한 뭐 이 정비작업이 조금 강력하게 시행됐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이재명 지사님 계실 때 정책적으로 진행해서 경기도 내 하천이 평상이나 뭐 여름 그 피서 관련해서...
여현정위원
예, 뭐 음식 판매하는 것, 예, 그런 것들. 했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전부 다 조치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양평군도 많이 적발이 됐... 많이 이제 조금 조치가 됐고, 그 이후에 적발되는 건수가 있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지금 그 시설물이 뭐 이동식이거나 조립식 형태로 돼 있고, 간이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없어졌던 것도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고, 세워 놔서 다행히 재발이 안 되면 소요되지 않겠지만 재발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계속 또 조치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방치해 두면 자꾸 확산되기 때문에...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진 철거가 되면 이 2억 원이나 되는, 2억 원이나 되는 행정 대집행비는 들지 않는 거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대집행을 하게 되더라도요, 대집행 비용은 저희가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요.
여현정위원
아, 구상권 청구.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게 사장되는 건 아니고, 혹시 모를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수립을 한 거고요, 여름에 진행되는 것 봐 가지고 만약에 뭐 소용이 안 된다 그러면 추경 때 감액을 하든가 해서...
여현정위원
반납할 수 있는 것...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여름, 하계철 지나고 추이를 봐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19년 이후의 적발 건수들을 보면, 대략 그 통계를 보면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재발 사례가 많습니다.
여현정위원
많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그냥 포기하고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봄에 설치해 가지고 여름 장사를 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현정위원
예,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이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인데 세워 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휴가철 지나고 추이를 봐서 뭐 사장시킬 수는 없으니까 추경 때 정리를 하든가, 집행이 안 되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에 풍수해 보험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폭우로 인해서 사실은 엄청 많은 피해를 봤는데 금년도 이거에 대해서 좀 혜택을 보신 분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저번 8월달 수해 때 저희한테 확인서 받아 가신 분들이, 수해사실 확인서를 받아간 분들이 거의 보험료 청구 관련해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풍수해 보험이 좀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예산에서 확정하는 거는 주택이라든지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 정도고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실제로 농민들이 개별보험을 드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농업 파트에서 관장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 상정한 거는 기초수급자를 포함해서 주택,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소상공인 공장, 그런 쪽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거의 뭐 풍수해 보험을 100% 주택에 대해서는 들어주고요, 나머지 온실이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한 25% 정도, 보험료의, 그렇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게끔 해서 재해에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이 금액으로 충분한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작년 수준으로 지금 한 건데요, 작년에도 추경 때 일부 모자라서 더 세운 사례가 있는데...
오혜자위원장
추경...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신청상황을 봐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 때 조금 더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그리고 397페이지에 입영지원금이 있습니다. 입영하는 사람들한테 한 10만 원 정도?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지역화폐로...
오혜자위원장
예, 지역화폐로...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1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550명?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실제로 금년도에도 5500을 세워서 거의 다 소진이 돼 가는 쪽이고요, 지금 입영하는 분이 1년에 통계를 보면 뭐 여기 지금 550명에 10만 원 해서 5500인데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요.
오혜자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윤남영입니다. 보건정책과 ’23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4792만 2000원이 감액된 82억 92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1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물 보수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물품 구입에 3000만 원, 공보의 수당으로 3억 3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공중보건의사 수당이 크게 감액된 것으로 코로나19 역학조사가 집단에서 개인으로 감소됨에 따라 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42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7억 345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시설 장비유지비에 3290만 원, 응급의료사업에 1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3쪽입니다.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지원사업에 2억 원, 감염병관리 사업에 4100만 원이 증액된 6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장비 노후화로 신규 장비 구입을 위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역관리 사업에 4억 7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4쪽입니다. 신종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에 9943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4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자체 부족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7억 62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5쪽입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225만 원,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2448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비 19억 25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비에 340만 원,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740만 원, 노문보건진료소 환경개선 공사에 959만 원, 정배보건진료소 환경개선 공사에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7쪽입니다. 일신보건진료소 환경개선 공사에 14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검진 사업비 1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8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4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2193만 2000원, 국가암검진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9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 보조사업에 4812만 2000원, 결핵환자관리사업 인건비 보조에 1억 10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관리사업 인건비 자체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0쪽입니다. 식품위생 관리사업에 83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등 상승에 따른 15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미용업 기술교육 지원에 5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사업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노문보건진료소 환경개선 공사예요. 노문리 앞에...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안전...
황선호위원
화단이 있어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황선호위원
화단 이만큼 조그만 거 있는 게 900만 원씩 들어가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그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화단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차가 계속 진입하면서 교통사고... 많이 유발해서 안전하게,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계상을 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화단뿐만 아니고요, 전면을 좀 약간 전체적으로 다 보수할 계획입니다.
황선호위원
작년에도 960만 원 쓰셨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쓰신 거예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작년에는 내부적인 거를 했습니다. 내부... 에어컨하고 이런 전반적인 걸 다 수리했습니다. 바깥, 외벽하고 방수공사를 일부 했습니다.
황선호위원
450페이지입니다. 미용업 기술교육 지원인데요, 이걸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서 와서 교육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기준해서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하 되시는 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양평군 미용지부에서 1차적으로 올해 한번 처음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선호위원
이거 자격증을 갖고서 개인적인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계신 분에게 기술지도를 하는 겁니다.
황선호위원
그거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다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다른 시군에도 좀 크게 확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혼자 있다 보니까 기술들도 완전 떨어져서 전체적인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사비 지원하고 그런 겁니다.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지원사업, 관내 의료기관 1개소인데 교통병원인가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아,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20년도부터 해서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3년 동안...
여현정위원
3년 차?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아, 교통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렇구나. 이 인공신장실 이외에 또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없나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히 아직 요청한 사항은 없고, 다만 먼저 우리 공약사항에 말씀드렸듯이 응급실 때문에 저희가 대두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건 정책적인 사업이라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심뇌혈관 질환자가 많잖아요. 많이 발생하잖아요, 여기 고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내년도까지만 이 인공신장실 지원이 되는 거고, 사업비에 지원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사업비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한번 계획적이라면... 응급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이유는 초기에 지원을 하되 자체적으로 뭐 수익을 내거나 병원에서, 교통병원에서 그 의료나 필요한, 주민이 필요한 의료복지를 계속 하라라는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450페이지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가 3억 3000. 이게 지역돌봄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 급식, 저소득층이나 어린이 급식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고요.
여현정위원
별도?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어린이 급식... 지도관리 하기 위해서, 기술지도나 영양관리, 이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현정위원
아, 지금 어린이급식관리 지원...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아, 그렇구나.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영양교육이나...
여현정위원
뭐 영양교육, 위생지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 어린이급식소는 어쨌든 지역돌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사업은 맞는 거죠?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그...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 아니고.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학교 포함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여현정위원
학교 포함해서?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원하면, 저희한테 원해서 급식센터에 요청을 하면 기술지도나 위생교육,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현정위원
아, 그렇구나. 학교급식 관련된 거는 교육지원청 소관 아닌가요? 교육청 소관?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교육청 소관이어도 저희가, 이제 지도관리는 우리 위생팀이 저희 보건소에 있다 보니까 그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7쪽 맨 아래 보게 되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100명 정도 잡으셨어요. 작년에는 몇 명 정도 혜택을 보셨나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이게 3년간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도부터는 의료수급자만. 예전에는 건강보험자가 다 됐었는데 앞으로는... 그 제도가 좀 바뀌어서 의료수급자만 지원했는데 ’21년 6월까지는 건강보험자도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보통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송진욱위원
이게 원래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애진단을 받잖아요. 그럼 일정 부분, 90%인가, 95% 정도 국가 지원이 나가는데 이거는 별개로 나가는 건가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지역보험이라 그래서 보험료가... 쉽게 얘기, 말씀드리면 111만 원 이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거기 대상자가 될 경우만 보험 지급이 되는 겁니다.
송진욱위원
연간 한 번인가요, 아니면...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연간 200만 원까지 됩니다.
송진욱위원
연간 200만 원까지고 이것, 185만 원을 올 연에 받으면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단발성인가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3년 동안 지원 가능합니다.
송진욱위원
3년 동안.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송진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아니, 예산서의 579페이지 보시면 14억 4792만 2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래서 82억 9236만 1000원이 예산이... 했는데 이게 가장 많이 축소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코로나가... 왕성하게 하다가 코로나가 지원이 이제 국도비가 줄어들면서 예산이 좀 많이 줄게 됐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코로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에서 개인이 코로나를 관리하는 걸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일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사업설명서 442페이지 보시면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 7억 3452만 4000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 보면 본인들이 반납한 금액이... 3억 8400만 원 정도가 반납을 하셨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좀... 이거는 이제 코로나19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의약품이나 소모품 구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본예산이 9억 3452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 추경에는, 추경이 잘못된 건지 7억 3400, 현재 금액에서 3억 8434만 원이... 반환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료가 좀 축소가 됐고요, 국수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약분업지역으로 바뀌는 바람에 약품이 구입이 많이 줄게 됐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그런데도 현재의 그 요구액은 똑같이 책정을 하셨네요? 그래서...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코로나가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해 놨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책정하신 것 같고요, 444페이지 보시면... 이게 그겁니다. 신종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해서 7억 463만 2000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차 추경에 3억 2380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6억 500보다도 더 많이 책정하신 거는 사실 과하게 많이 하신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했고, 만약에 저희가 코로나가 감소가 되면 차후 추경 때 예산을 건전하게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뭐, 지금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집단에서 개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군에서 많은 금액을 이렇게 책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남영애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예산액은 2022년보다 4억 4945만 4000원을 증액하여 93억 4249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3쪽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측정,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강관리센터 운영 7877만 4000원, 건강관리실 운영에 3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916만 8000원, 모자보건사업 공무직 인건비에 3400만 원, 정부 지원기준 소득 초과 난임부부에 대해서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을 위해서 군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 26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3억 3450만 원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2억 5700만 원을,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위하여 8억 5400만 원과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서 23억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출산친화 문화 조성을 위하여 가족사진 공모전에 2000만 원과 가족사랑 양평동요제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등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해 9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중간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13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98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59쪽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7645만 6000원, 영양플러스사업에 2억 8000만 원과 영양플러스 도비 보조사업으로 48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2억 1112만 원을, 구강보건실 운영에 3500만 원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관련해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을 위해 1억 6652만 8000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을 위해 6억 2390만 3000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4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사업으로 1억 828만 8000원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977만 4000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5838만 원을,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4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비 2억 1991만 1000원과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로 12억 393만 5000원과 치매공공후견인 지원을 위하여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2억 1709만 4000원과 우리 군 군민 중 소득기준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치매환자에 대하여 치매 간병물품과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부양 부담 완화를 하기 위하여 1억 1400만 원을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5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465쪽입니다. 맨 마지막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등 1억 9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중간... 맨 마지막입니다. 신규 공모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18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3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465페이지에 독거노인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16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내용은, 주 내용은, 목적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합창단이 노부부 가구에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들께서 많이 우울해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독거노인 방문건강관리사업도 하지만 또 그분들을 외부로,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라든가 인근에 있는 시설로 모시고 나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과거에 행복바이러스 합창단이라 그래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합창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민희위원
그 450... 그 외에도 지금 건강증진사업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 사업이 있죠?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따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꼭 필요한... 필요성이 있나요?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이제 건강증진사업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대부분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거는 별로 없고요, 상황에 맞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사업서에 보면, 609페이지, 전년보다 4억 4945만 4000원이 증액돼서 93억 42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편성을.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약 4억 24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사실 보건소에 코로나19, 아니면 뭐 자살,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인원도 모자라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15명 정도 확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조금 나아지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 지금 현재 전문인력이 1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양평군은 이제 원래 정원 자체가 한 24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간호사라든가 사회... 그러니까 정신보건 그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전문인력이.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자살사업... 자살이라든... 자살시도라든가 정신과 환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힘들어해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보건복지센터 인력확충도 정부에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많이 늘려 주는 그런 상태인데도 저희가 모집이 잘 안 되고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오혜자위원장
아, 그럼 지금 이게 확충을 해 놔도 얼마나 확충될지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시겠네요, 그렇죠?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 이제 간호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현장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학생들 생리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니고...
오혜자위원장
이쪽 소관은 아니... 어느, 소관이 어디...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주민복...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복지정책과 청소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주민복지과 그쪽이... 청소년과에서요?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 갖고요. 예,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