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일정 금액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고요. 그 계약심사 과정에서 일부 단가가 과다 계상됐거나 그런 부분들은 다 조정이 돼서 예산 절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거를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공개 절차는 거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원가계산을 할 때 기준에 의해서 다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 저희 건설과도 통합설계단을 운영을 해서 통상 사업비의 한 5%, 6%가 실시설계비로 집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함으로써 예산을 그만큼 절감을 하고 있고, 이번에 통합설계단이 수해복구사업을 설계를 하면서 약 한 400억가량을 자체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 6%만 따져도 한 20억가량 절감되었으니까...

예,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한 설계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413쪽에.

도비 사업에도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중에서도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별도로 또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해서 2개로 나눠진 겁니다.

많이, 많이 있습니다.

예.

세월리 거는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이제 설계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설계 끝내놓고 이제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게 하는 거고요, 이 3개 외에도 주민참여예산은 쌍학리도 또 요청이 있어서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을 한 동을 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여건에 있는 주변분들이 많이 피해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고 하시고 있지만 저희가 그거를 A라는 분과 B라는 분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개발을 하기 위한 분이시고 한 분은 그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신데 그거를 법령에 정해져 있는...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저희가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들하고의 화합이나 화해, 소통으로 인해서 좀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극단적인 것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법령에 정해진 그 기준에 맞춰서 허용이 되고 있는 거를 주민피해로 인해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인허가로 발생되는 행정비용은 저희가 인허가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반영이 된다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아까 행정조사대행 수수료 같은 그런 사항만 지금 예산이 발생되지 그 외 거는 예산이 발생되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 인허가 불법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민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법사항도 많고요, 그다음에 지적사항들이 저희가 정기점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도 많은데 이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수수료는 저희가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기... 없기 때문에 이거는 측량할 수 있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수수료를 대행을 해서 정확하게 불법사항이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많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게 한, 연간 한 10억 정도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그러니까 한 몇백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올해 이제 신규 편성이 돼서 5000만 원이었는데요, 신청하시는 아파트가 많지 않아서...

4개소만...

예, 했습니다.

예, 그 정도 소요됐습니다.

예.

그렇죠. 올해...

올해 예산액에서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사업이 된 거고요, 3000만 원은 도비사업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반납이 돼야 될 사항이고...

내년도는 4개소를 예상을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지금 양평군 관내에 있는 아파트는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래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예, 경비나 청소노동자들 개선이 필요 없고요, 오래된 아파트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츰... 그리고 이분들이 휴게소를 지하에 많이 이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는 대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는 아파트 단지들도 있습니다.

예.

더 급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입주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지상에 있는 어느 공간을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돼야지 저희가 개선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주민들하고 경비분들하고의 저기 방안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예.

500만 원 한도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집기류도 다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0쪽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에 8100만 원이 신규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양평군 관내에 있는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해마다 안전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적정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실태조사를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이 지금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99개소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하지를 않았었나요?

법령상으로 저희가... 자치단체장이 하지 않고요, 관리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게 법령이 바뀌면서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법령이 바뀌어서 신규 편성된 겁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매년 실시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예.

예,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선진입니다. 허가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1쪽입니다. 허가과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 기정액 대비 4596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3250만 7000원입니다. 농지허가팀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수수료입니다. 양평군 12개 읍면 농지 불법사항 측량수수료를 작년과 동일하게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지 불법사항 이행강제금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2021년 8월 개정된 농지법에 준하여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수수료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불법지 현황측량을 위한 예산으로 허가1팀, 허가2팀, 허가3팀 팀별 1500만 원씩 4500만 원 계상하였으나 내년도 조직개편으로 허가1과와 허가2과로 이원화됨에 따라 절반인 2250만 원으로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권용진입니다. 2023년도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6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959만 4000원이 증가된 118억 8168만 5000원입니다. 또한 예산안 책자 574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관리 예산안은 전년 대비 8580만 원 감된 7억 3665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427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인 버스, 택시, 화물차에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상교통 지원을 위해 4억 8000만 원을 지원서버 및 프로그램 개발로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버스 운영 지원으로 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에 양동 신규 노선 4곳 신설과 차량 구입비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에 6억 12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농촌형 행복택시 운영에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빈1리 등 31개 마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2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환경정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해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23년 폐차 예정인 경유버스 7대를 대체하고자 전기저장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인 양근천 제방주차장에 관제시스템 설치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시장 주차타워 등 2개소 외 7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군정질문 답변하신 내용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일단은 내년에 대중교통, 특히 버스 관련해서... 물론 버스만으로 집중을 하다 보면 그거와 또 상관관계 있는 택시나 또 이런 분들이 또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어서 같이 복합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저희는 용역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2023년도 예산에는 용역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 이제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이 지나고 나서 그 얘기가 불거졌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용역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내년 빠른 시일에 추경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일단은 도에서 다 일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 공영버스라든지.

예.

그러니까 시군마다 다 이제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하고요, 연말에, 그걸 근거로 도에서 다 전체 경기도 전체에 대한 운수업체들에 대한 손실보전든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풀어서 일괄적으로 배분해서...

예, 저희들의 부담금이 얼마,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 이렇게 해서 다 일괄...

아니요, 저희가 시외버스보다는... 그렇죠, 저희가 현재, 현재 버스가, 농어촌버스가 지금 현재 47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또 이제 경기도 공공버스까지 포함하면 49대인데 거기에 이제 도 공영이라든지 저희 군 공영 또 행복버스 등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한목에 한 번에 딱 보여주기 쉽게 지원해 주면 좋으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공영, 군 공영, 뭐 또 벽지노선, 뭐 이렇게 구분을 여러 가지로 짓다 보니까 사실 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도 사실 예산 현황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49대 됩니다.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올해 4대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전기버스가 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자제품의 수급문제로 해서 아직까지 출고가 지연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7대가 되면 현재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11대지만 11대가 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3쪽에 보면 승강장 환경정비에 5500, 그 밑에 보면 버스타는 곳 관리 1억 9000, 이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 승강장이나 버스타는 곳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나눠놓으셨습니다. 그리고 5500은 또 신규...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5500만 원의 경우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일자리체인지사업으로 해서 직원을 3명을 직고용을 해서 환경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0월로, 3월부터 10월이다 보니 지금 벌써 11월, 12월은 공백이 생겨서 지금 버스승강장이 사실은 지금 엄청난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고자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아마 이 일괄 용역을 주는 업체에 버스승강장 청소하는 부분을 진행하고자 한번 했던 것 같고 그러나 작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됐는지... 진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해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일괄 용역을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해서 청소 용역을 주겠다는 사업이 버스승강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보면 4월하고 11월까지만 하던 부분을 용역을 줘서 12개월 다 청소나 관리를 하겠다, 그 얘기신 거죠?

예.

그 밑에 거는 버스타는 곳 관리는.

그 밑에 거는, 그 부분은 이제 버스승강장의 어떤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설의 어떤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수, 시설에 대한 것.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입니다. 농업경영과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9쪽입니다.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억 6802만 2000원이 감소된 40억 23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청사 시설관리 및 농기계임대구입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 예산과 민간자본 보조 국도비 사업 감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 운동선수단 기숙사 전기증설 공사를 위해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동장 주차장 전환을 위한 확장공사 설계용역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사업 유지관리를 위해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취약계층 농작업 대행 민간위탁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대 농기계 보험료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노후 및 신규 임대 농업기계 구입을 위해 3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순회지도차량과 교육홍보장비 교체를 위해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땅속작물수확기 등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을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을 위한 교재 제작, 재료 구입, 강사 수당으로 5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을 위해 3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H 육성지원사업을 위해 활동정보지, 과제교육, 영농정착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34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지도자 단체육성을 위해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보급사업을 위해 2000만 원 과학영농기술개발 보급 시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쌀가공 산업 육성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가공용 참드림쌀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해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쌀 가공업체 육성을 위한 가공 생산기반 구축으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제품 개발 및 시범사업을 위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장 위험요소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농작업 안전편의장비 보급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가축사육 작업장의 위험요인 분석과 시설환경 개선지원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을 위해 균특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선정 공모사업으로 국내육성품종 쌀을 활용한 전통식품 가공기반 구축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경기도 농산물을 이용한 농산물 소비확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식문화 확산 역량강화 지원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이 가진 치유적 기능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를 위해 체험교육비와 차량임차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치유농장... 농촌치유농장 육성을 위한 양평군 제2호 치유농장 조성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하단부에 언택트시대에 중소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지원 보조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 국도비 이전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잡지보다는 신문으로...

예.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사실은 우리 농업인 학습단체가 저희가 7개 단체가 있는데요, 주 이제 농촌지도자, 4-H회, 생활개선회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이런 정보 활용 부분도 좀 지원을 해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에서 사업 부분이 확대가 돼서 저희 지방비...

인원은 는 사항은 없습니다.

국도비 이전재원의 사업 성격이 조금씩 틀려서 그 부분이 반영되는 사항으로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서 선도경영인들을 선발을 해서 운영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제활동지원에 대한 거는 저희 양평군에 전문경영인 회원으로 선정되신 분이 12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단체활동을 위한 과제활동지원 예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기술보급사업 지원은 이 12명의 회원 중에서 한 분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본인이 추진하고 계시는 영농 분야에서 시설환경개선이라든가 경영개선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예.

저희가 시범사업은 저희가 사전에 선정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예.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저희가 읍면별로 지역 특화작목들이 있습니다. 부추라든가 수박이라든가 비름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집단 재배단지가 이루어져 있는 읍면 그 품목별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선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는 다물한과라고...

예, 저희 쌀을 이용해서 전통식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쌀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업체들은 지금 한 17개 업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에서 선정한 겁니다.

축산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이제 농작업 재해와 농업시설 안전에 대한 부분이 농촌진흥청의 업무 분야에 또...

별도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축사 화재 발생이 저희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한 37건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유해요인들을 사전에 저희가 좀 축산농가들, 축산시설들을 좀 확인을 하고 컨설팅을 해서 이런 안전재해부터 좀 방지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없는데요, 금년에 탄소저감 실천사업이라 그래서 단월면에 벼농사의 탄소저감을 위한 벼 생산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이렇게 탄소가 배출되고 그래서요, 자동 균평장치로 물의 양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비료양을 측조시비라 그래서 뭐 비료 생사... 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축산사업은 저희 농업기술과에서는 일반 시범, 시험사업이나 시범사업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축산과는... 지원사업은 축산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하고요, 진단, 분석, 검사, 이런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지원사업은 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나 낙농가들이요, 가축분을 축분장에다가 놔뒀다가 일반농지로 그냥 예전에는 나갔었었는데요, 가축분뇨 검사를 거쳐야지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가축분 검사를 저희 농업분석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농업분석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적합하면 농지로 나갈 수가 있고요, 적합하지 않은 거는 농지에 나가면...

과태료 대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축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낙농이나 한우 축분. 분뇨가 아니고 축분을...

예, 보통 톱밥 우사나 왕겨 저기, 톱밥을 사용하기 때문에 뇨는 따로 발생을 낙농이나 한우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사업을 거쳐서 검증이 된 대부분 시설원예농가가 대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한 500여 농가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8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3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기정액 대비 3억 2800만 원이 감액된 51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안 편성 내역은 기 추진 및 계속 반복사업으로서 사단법인 양평환경농업-21 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외 102건 48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수해피해 복구지원에 13건, 20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 예산안 설명서 505페이지입니다. 505페이지 상단, 사단법인 양평환경농업-21 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비로 전년 대비 5483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43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임금 인상 등 시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 사단법인 양평 친환경농업 친환경인증센터 인증사업, 인증 확대사업을 위하여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페이지 하단부, 농업인단체 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는 외 3개 단체에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 다수인 관계로 신규사업 3000만 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하단, 수해피해 논·밭두렁 복구지원을 위하여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농업인으로서 수해피해 논·밭두렁 복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으로 1895건에 13㏊입니다. 또한 지난 8월 20...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집중호우 시에 농경지 유실매몰피해 미신고자에 대하여 제3회 추경에 6개 면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1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하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수요조사 결과 약 70여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법무부에서 23농가, 66명에 대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편성 내역은 통역사 인건비 등 5개 분야에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3월부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4월부터 사업이 진행되도록 차질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 농업용 드론방제지원사업으로 농협협력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부터 8월까지 지평면 일원의 400여 농가 580㏊을 지원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 농업용 드론방제지원사업... 죄송합니다. 516페이지,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사업으로 61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친환경 무농약 및 유기농 재배 생산자 단체로서 친환경제제, 왕우렁이, 녹비작물, 친환경 벼 종자대 및 육묘상자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12㏊입니다. 51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 스마트팜 ICT융복합산업 시설보급사업입니다. 채소, 화훼, 특용작물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의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팜 시설지원사업으로 평방미터당 2만 8000원이 소요되며, 6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경기 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로 1인 48만 원, 8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4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상단, 과수계약재배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1000... 소액이라서 다음 페이지로, 52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하단,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시설개선을 위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9월 1일 준공된 건물로서 현재 13년이 경과되어 지붕 누수 등 시설 노후화로 지붕 교체 및 시설 보수가 필요하여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중단입니다.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양평군 관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빈집으로 빈집조사 용역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예산입니다. 페이지 하단,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곡수1리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곡수리 436-1번지 대지 291평방미터와 인근 필지 436-8번지의 225제곱평방미터입니다. 양평군 행정재산으로 사업규모는 커뮤니티센터 1동, 206.4평방미터 신축사업입니다. ’90년 건축물로 당초 리모델링 계획이었으나 안전구조진단 결과 리모델링이 불과하여 신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단 한들양수장 취수시설 개선공사를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빈리 160-1번지에 취수관로 및 취수정 설치에 1억 8400, 수중펌프 2기 8300, 전기시설 1식 6052만 원, 조작반 판넬 설치에 6600이 소요되며, 폐기물처리 130톤에 598만 원이 소요되는 등 40년 이상 된 취수시설이라 개선이 필요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하단, 539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DB구축에 2억 1000만 원, 시스템 및 전산장비 구입에 1억 9000,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RIMS프로그램 연동을 위한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비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금년에 최종 1만 6280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원액은 변동 없습니다. 농외소득이 3700을 초과되면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외소득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체등록 인구하고 실제 지원된 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과는 기술 및 지도 시범사업으로 해 드리는 거고요, 저희 과는 이제 그쪽에서 정책적으로 안정될 만한 사업이 있으면 해 드리는데 지금 올해는 9농가에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2008...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준비해서 2000...

’19년에 대상지로 선정돼서 올해까지 왔습니다.

4년입니다.

예.

’20년부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종 문호리 일부에 몇 필지가 나와서 지금 계속 협의 중이었는데 두 필지는 탁상감정가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대를 올려서 취득을 못 했고 한 필지가 면사무소 주변에 있는데 거기는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추진이 힘들 것 같아서 내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양평 로컬푸드직매장 리모델링 공사와 유통사업본부 산지유통시설은 지금 양쪽 2개소에 업체가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전기, 소방, 통신, 건축 분야 4개 분야가 다 업체가 정해져 있고 이제 다만 공사, 리모델링이지만 공사 기간이 90일이라서 동절기에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다음 주 정도면 아마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서 사고이월시켜서 해동이 되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농식품부에서 한 전국 시도에 한 16개소에서 20개소 정도가 물량이 배정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신활력 플러스 추진사업 지침에 자체 사업은 군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부터 사무원 인건비까지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그 지방비 30%가 전액 군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했던 것보다는 기본계획 승인이 좀...

늦어지면서 많이 좀 늦어졌지만 분발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계속비니까 연차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되면서 건축과 업무 일부하고...

신성장사업국 업무가 여기 넘어오면서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고요, 용역비는 지금 저번에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정확한 빈집에 대한 통계수치가 좀 불분명하고 그래서 정책이나 각종 자료로 쓰려면 좀 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