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인강어벤져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수혜자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대상 학생들이 원하면 접근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라는 부분은 기숙사에 이제...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상일 거고, 또 이거 수익자 부담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체로는, 기숙사 운영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2018년인가 ’19년부터 계속 매해 이 고등학교 기숙사에 운영비가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양평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좀 고르게 돌아가게, 고르게 돌아가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이 들거든요. 특히나 본 위원이 자주 이야기드리는 부분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재단전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을 부과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법정부담금 의무를 이행하는 율이, 이행률이 5%도 안 되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법정부담금을 좀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를 좀 도용할 수 없냐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런데 해마다 그냥 관례적으로 이 몇 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로 교육청 매칭사업이 아닌 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마다 현안문제들이 있어요. 급식실 문제라든지 어떤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좀 저학... 기초학력이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해마다 똑같이 여기만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