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예, 어쨌든 저는 인허가가 법적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나도 행정에서는 법적으로만 처리를 하거나 대응을 하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군민들은 행정의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이런 갈등이 생기면. 그럴 때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뭐 법 제도를 운운하기 전에 좀 살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그래서 인허가는 무조건 시원스럽게 낸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내기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419페이지 보면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수수료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인허가 불법사항 사례는 어느 정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