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1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영동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박재형 양평단월팀장입니다. 채승광 양서개군팀장입니다. 임승필 서종청운팀장입니다. 허가1과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허가1과는 정원 29명에 정규직 25명, 실무수습 3명 포함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3쪽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건축물대장 생성 및 표시변경을 5047건 처리하였습니다. 건축물 무한돌봄 사업은 경기도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해체허가 및 신고를 1069건 완료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정비대상 7713건 중 7055건 정비하여 정비율은 91%입니다. 상반기 중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고품질 명품 공동주택 건립으로 19건에 727세대 허가 처리되었으며, 15건 907세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한 도시 양평 건설을 위한 노후 공동주택과 공사현장을 총 14회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으로 10개 단지에 9600만 원 보조금 집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건축허가 및 신고 3279건 처리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및 협의로 5099건,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로 2748건 처리하여 총 1만 1126건 처리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128건에 이행강제금 4억 4200만 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로 미준공 192건, 복구예치금 반환 112건 안내하였으며, 산지전용허가 사후로 재해우려지 32건 점검하였고, 산지복구명령 및 재해방지명령으로 163건 조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23년 비전 및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저희 허가1과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건축인허가로 미래지향적 명품 도시 건설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리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안전사고 및 품질확보의 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축사들의 현장 방문 기술지도를 통한 품질 향상 및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소통행정 세움터 민원 자동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축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인허가 민원의 접수부터 진행과정의 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신뢰받고 군민편의 증진 차원의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공동주택 노후공용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양평군의 지원대상 단지는 총 28개 단지, 5000여 세대입니다. 3월 중 지원단지 선정 및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며, 11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거취약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와 연면적 660평방미터 초과된 4층 이하 연립주택 총 101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의 여부 등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4월부터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건축개발행위의 병행처리로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입지 및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 관련 개발행위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신청 시 건축 담당, 개발·산지 담당이 공통으로 현장확인 및 법령 검토를 통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재해 우려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토지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지 및 재해 우려지에 대하여 우수기, 동절기, 해빙기 등 집중점검기간이 아닌 월 1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재난·재해지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허가 이후 방치된 현장을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행정명령 등 절차 이행 안내를 통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저희 허가1과에서는 3건의 특수시책을 하고자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는 서류로 접수되어 진행되는 사항을 민원인이 대행업소를 통하여 인허가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민원인들이 직접 인허가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리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및 투명성 확보로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를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대행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권에 대한 업무대행을 건축신고까지 확대 시행하여 획기적으로 민원단축 효과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연간 2000여 건의 사용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건축물 담당자의 현장조사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건축허가 건과 같이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대행을 실시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2억 35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마이셀프30 민원처리 단축 목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매일 접수되는 민원접수 서류에 대하여 30%를 목표 건수를 설정하여 법정 구비서류의 하자 없는 서류 및 긴급을 요하는 서류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대상 건에 대하여 협의부서로 전달하여 보완이 있을 경우 세움터에 민원인 수정 허용으로 바로 해결토록 하고, 처리지연을 지양하여 신속한 인허가 처리에 대한 건축행정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허가1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저희 관내 아파트 건설현황에 대해서 약 7000세대 정도가 지금 뭐 준공 공사 중이거나 허가 완료된 사항이네요. 금년도에 완료되는 아파트나 이게 몇 세대나 되는 거죠?

올해 완료될 예정인 것이 한화포레나 438세대, 리버파크어반 420세대, 그다음에 센트럴시티가 248세대, 반도유보라가 740세대, 더샵리버포레가 453세대, 한라비발디가 1620세대로 한 4000여 건, 여 세대 됩니다.

예, 굉장히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 궁금했고요, 9페이지에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하시던 건가요, 아니면 처음 시행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효과는 지금 어떠신지.

저희가 해마다 착공신고가 돼서 건축... 착공신고가 돼서 하는 것이 한 2000여 건 되시는데요, 그것들이 건축주들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감리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감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법적 감리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입니다. 그것들을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사들이 주요 공정마다 현장에 나가서 건축주와 시공자들한테 주요 포인트를 설명을 해 주고 그다음에 감독을 해 주는 제도기 때문에 건축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 예, 좋은 제도이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11페이지서부터 12페이지까지는 이제 소규모나 노후 공용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이 다 지원되는 부분인데 지금 12페이지 보면 추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를 할 경우 실시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등급이 나옵니다. 구조적으로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 위험도에 따라서 A등급부터 C등급, D등급까지 나오는데 C등급까지는 사용하시는 데 안전에 문제가 없는 등급이고요, D등급일 경우에는 거주를 할 수 없는 등급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건축물에 대한 구조보강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 폐쇄를 하든지 그런 판단이 돼서 사후에 조치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C등급 시설이 양평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은 지금 저희가 계속 몇 년째 집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D등급이 되지 않도록 건축주들한테도 건축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평군은 아직 D등급은 아직 받는 거죠, 그러면?

예, 없습니다.

아, 예, 다행이네요. 13페이지 보면 건축개발행위 병행처리로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우려도 같이 좀 되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수해피해를 보다 보니까 허가로... 뭐 좀 허가가 많다 보니까 피해도 굉장히 산지전용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또 양면성이 있는 거라서.

지금 이 건축개발행위 병행처리기간 단축은요, 건축허가, 건축물을 위한 건축허가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다 보면 기한이 많이 걸리는 것을 건축인허가를 주로 해서 의제처리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다 보면 건축 따로, 개발행위 따로, 산지 담당자가 다 따로따로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를 공동의 가치,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한 팀에서 건축개발행위, 산지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서 같은 팀원들끼리 날짜를 맞추어서 현장을 한 번에 나가다 보면 그 시간이 단축된다는 차원에서...

아, 통합.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15페이지에 통합 인허가 시스템 도입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기간 단... 저희 민원인들이 가장 좀 문제시되는 게 허가를 내거나 그러면 관계되는 부서에 협의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사실 오래 걸리는데 이 부분을 협의기간을 단축시킨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허가 신청을 하면 얼마 정도의 기간이, 1차에 얼마 정도 걸리죠, 한? 보름인가요?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는 열흘이고요, 산지전용은 25일인데 저희가 이 지금 통합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전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가 서류로 들어와서 이게 서류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을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저희 직원들이 다니지 않고 협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협의부서에 바로바로 전달이 돼서 진행이 빨리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일 안에는 처리 접수해서 협의까지 다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시행하고 계신 거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부터요?

예.

아, 예, 아주 획기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14페이지에 보면 재해 우려지 안전관리 강화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대상을 이번 수해 때 보면 개발업자의 개발지에 대한 피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지를 보면 3000㎡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지 및 재해 우려지인데 이상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우선은 면적을 3000헤베로 한 것은요,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가 소규모로 뭐 토지면적이 한 300평, 400평 정도 나가는 거는 피해가 그만큼 적다고 판단을 했고요, 3000평이면, 3000평방미터면 한 900평 이상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난해에 수해 때도 보셨겠지만 면적이 큰 것들은 그만큼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3000평방미터 이상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면적 산출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구속력이 있는 면적 제한은 아닙니다.

이제 건축 뭐 토목... 산지전용, 뭐 농지전용, 아, 산지전용, 그리고 이제 건축신고 할 때 토목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배수로라든지 토목구조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소통한마당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는 면적이 몇 ㎡ 이상만 환경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환경영향평가는 50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이거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요, 그거는 저희 양평군 조례로 제정된 게 아니고 환경부에 있는 관련 법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개정할 사항입니다.

양평군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좀 이 지금 사업을 시행할 때 좀 더 규모가 이상이 안 되더라도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2과장을 대신해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허가2과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농지허가팀장입니다. 김동환 강상옥천팀장입니다. 양건모 강하지평팀장입니다. 박용순 양동용문팀장입니다. 2023년도 허가2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허가2과는 지금 정원 24명에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작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농지허가팀의 12개 읍면 농지전용허가 건수가 약 한 2679건이 됩니다. 따라서 농지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행정지도나 원상복구,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또 ’21년 이전까지, ’19년부터 ’21년까지 사용승인된 농막에 대한 사후관리도 해서 한 1264건 정도를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 후에 취소된 농지전용부담금 환급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도 185건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작년에 6개 면, 6개 면의 허가 건수가 우리 작년 말 기준 총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1만 2215건에 대한 인허가처리를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시군 교체점검을 통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나 징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허가기준 운영을 위해서 대규모 개발현장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대행업체에게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나 운영 내용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최근 5년 이내에 미준공된 192건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또 5년 이상 보관된 복구예치금 반환 안내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우기철 대비해서 재해우려지 점검, 허가기한만료 예정통지 또한 산지복구명령이나 재해방지명령 또 과태료나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청구를 통한 적지복구에 대한 사항을 추진하고 또 행정대집행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허가2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역개발을 비전으로 해서 주요업무 5건과 특수시책 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속·공정한 인허가 추진입니다. 인허가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공정한 인허가를 통해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허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인허가 접수단계부터 보완이나 허가처리까지 문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대규모 인허가지에 대해서는 마을 이장이나 지역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관련해서 민관 소통간담회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 사무실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도 업무연찬회나 직원 소통한마당을 추진해서 사기를 진작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올바른 농지 사용을 위한 불법행위 예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농지법 개정이 됨으로 해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근절에 대한 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된 농지법에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농막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결과 대상 농막 1694건 중에 상당수가 잡석 포설이나 잔디 식재, 데크 설치 또 불법 증축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지불법행위 단속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강제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앞서 건축신고 효력이 허가기한 내에 1년 내 착수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런 사항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어서 주민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전수를 파악해서 매월 해당 수허가자에게 문자 고지를 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취소되지 않고 1년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개발행위허가지 관리입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 공사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현장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방치 현장의 재해위험이라든가 주변 민원 발생 또 경관저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실태조사 관련해서 비탈면 보호나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등 피해방지시설을 설치를 유도해서 주변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고 허가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청문절차를 걸쳐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0쪽에 재해 우려지는 허가1과에서 기 보고한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농지·산지 인허가지가 저희가 지금 서고에 지금 쌓여있는데 과거에 이제 종이문서로 접수하다 보니까 이게 한... 개략 한 5만 권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이라든지 또 과거 인허가 자료를 축출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서고에 보관된 종이서류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불투명하지만 금년 내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다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진행해서 행정편의나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 통합인허가 시스템 도입도 앞에 허가1과가 기 보고한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혜자 의원입니다. 4쪽에 5년 이상 보관된 복구예치금 반환 안내가 있습니다. 지금 보관돼 있는 예치금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총액적으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따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5년 이상이 돼서 안 찾아갈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이 되는 건가요?

귀속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 대부분 찾아가시는데 잊어버리시거나...

안내...

예, 그렇게 해서 못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사전에 안내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이제 농지... 농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고 여기도 보면 전수조사 1694건 중에 1057건이 지금 불법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하시고 이게 부과하고 나서도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이나 이런 행정조치를 먼저 해야 되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행강제금부터 해서 비용으로 이제 계속 부과를 하게 됩니다. 원상복구될 때까지.

아, 그러면 그 부과되는 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게 이제...

예, 거의 뭐 우리 건축법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매년 부과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력 확보를 위해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농지법에 재작년에 도입한 거걸랑요.

예, 작년에...

그래서 비용을 자꾸 부담시켜가지고 스스로 자진복구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확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21년에 전수조사 해서 그전에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불법이 많았었는데 그전에는 관리가 좀 안 됐었던 부분인가요?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우리 지역에도 농막 때문에 집단민원도 생기고 마을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음이나 주변 피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가장 큰 원인은 전 중앙정부 농림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막 자체가 농지를 이용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악용해 가지고 조립돼 있는 건물을 갖다가 이제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농사 목적보다는 놀이터 개념으로 주말에 와서 삼겹살 구워 먹고...

예, 맞아요.

술 마시고 시끄럽게 하고 또 지금 상하수도 문제도 얘기는 나오지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침대가 설치돼 있고 주방이나 샤워장까지 설치돼 있는 그런 시설을 농막이라고 갖다 놓다 보니까 수질오염도 우려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원에서 전국 몇 개 시군, 인허가 건수가 특히 많은 지역, 우리 군을 타깃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농지용이라 하더라도 주변의 이제 그분들은 농사 목적이 아니라 어떤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잡석을 깐다든가 잔디를 갖다 놓는다든가 또 그 앞에 컨테이너를 농지를 불법 잠식을 해 가지고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문제가 됐고 또 뭐 전국적으로 수도권에 특히 우리 포함해서 좀 많은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을 들여다본 걸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좀 농막 관련해서는 특히 관리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이게 매스컴에도 엄청 많이 타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염이나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사윤입니다. 경제산업국 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군민이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내실 있게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은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회계과, 산림과, 환경과, 청소과, 데이터정보과 등 7개 과에 3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지역의 성장을 도모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신성장 미래동력을 육성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 안정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에 자생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세수 확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투명하고 공정한 재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산자수려한 자연을 사람과 자연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구석구석 깨끗한 양평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지능형 원사이트 통합서비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생활이 편리한 개인화 서비스를 구현하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7개 과 모든 분야에 걸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양평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을 직시하고 현안사항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담당 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구 민생경제팀장입니다. 박은주 노동일자리팀장입니다. 임관민 기업팀장입니다. 김애남 청년팀장입니다. 이창우 에너지팀장은 지금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 일반현황과 5쪽부터 11쪽 ’22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3년 비전 및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3년 비전은 누구나 일자리, 모두가 잘 사는 양평경제를 모토로 팀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쪽 ’2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 12건과 현안사항 1건, 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양평군 4대 전통시장 맞춤형 활성화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은 상권르네상스사업 3년 차로 전통장터 조성 및 청개구리 특화 콘셉트 중심의 상권관광지화를 추진하고 청개구리마켓 운영 및 밤도깨비 야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은 상권진흥구역사업 4년 차로 연의 나라 양수리를 관광지화 및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용문천년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사업 2년 차로 용문산관광지와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을 확립토록 하고 금년도에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170면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민생경제 활기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소상공인 통합지원 강화를 위해 8개 사업에 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가조사 및 관리업체 현장점검·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지역경제 살리는 양평통보, 배달특급 활성화입니다. 양평통보 운영을 통한 지역 내 자금 선순환을 도모하고 배달특급 운영을 통한 소상공인 실질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도 할인쿠폰을 지급하여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연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취업률 향상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 상담 알선, 취업 연계, 상설 동행 면접을 실시하고 계층형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력양성과 구직자가 원하는 맞춤형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18쪽입니다. 원스톱 일자리 연계망 일자리플랫폼 운영으로 분산되었던 구인·구직 정보를 양평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군민에게 제공하고, 상생행복 일자리 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이 지역 주민을 채용 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19쪽 계층별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평 일자리 빌드업 프로젝트사업을 통해 지역서비스 등 맞춤형 경력형성 및 민간일자리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노동자 권익보호 및 안전한 일터조성입니다. 현장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안전조치 미준수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해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을 통한 양평형 사회적경제 창업모델 및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 청소년교육을 통한 인식 확산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도권 진입을 지원하겠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은 사회보험료 지원 등 7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반 조성사업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양평군 지역특화사업 개발,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협업 및 연대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속·간소화 중소기업 설립 인허가입니다. 원스톱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겠으며 관내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특례보증 등 11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청년, 지역 정착 취업 환경 구축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 내 사회문화활동 영위 단체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평청년 인턴십 사업을 통해 참여청년과 기업 간 매칭을 통한 인건비 일부 지원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4쪽 청년, 문화·여가·복지 인프라 사업입니다. 문화와 소통의 복합공간 청년공간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기념행사를 9월 16일 개최하고 양평군 청년단체 및 동아리 네트워킹 활동지원을 하겠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복지 재정지원 사업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양평애통장,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양평군 도시가스 보급률은 27.5%이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지원사업은 금년에 양근4리, 마룡1리, 복포2리, 아신1리 등 4개 지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곡수1리, 화전1리, 화전2리 등 3개 지역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입니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1314가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20개소를 진행할 계획이고,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지원사업인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지원사업, 에너지 바우처 및 연탄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 현안사항인 강상-강하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강상-강하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에너지 사용 기반 마련 및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국지도88호선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2, 3월 중 도로구역 지정 결정 고시 완료 후 설계도서 공유 및 기본설계를 통해 ’28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8쪽 특수시책인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양평군 청년 양평군 거주 청년 신혼부부로 전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이면서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관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지원기준은 소득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은 대출잔액의 2% 이하와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지난주에 접수가 완료되었으며, 지난주까지 4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일자리 통합 고용서비스 관련해서 일자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취업자 수가 128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정규직 아니면 계약직, 일용직...

다 포함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는 내용인데... 다 포함돼서?

예, 포함된 건데 포함돼서 나온 수치입니다.

내용은 지금 있나요, 혹시? 정규직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자료는 없는데 제가 별도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7페이지 보시면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이라고 중장비 면허 취득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이걸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거는 약간 군민 누구나 그냥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예, 군민 누구나 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구분 없이 미취업자는 양평군민이면 누구나...

미취업자들만.

예.

가능하신 거고. 현장... 밑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신청이에요, 아니면 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받아서?

예, 사업체에서 우리 이제 이런 노동자 쉼터를 조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고 그런 거죠?

예.

그런 거를 신청하라 이런 내용이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다 발송합니다.

발송 다 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양평에 공공기관 같은 데 일부 좀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 쪽으로는 발송을 안 했고요.

발송은 안 해요?

예.

그러면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그냥 신청을...

어차피 이제 공공기관은 저희가 지원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실 잘못하면 중복 지원이기 때문에 이게 공공기관이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근로자의 날... 노사문화 정착 지원에 관련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사업 600만 원 2개 조합 그리고 노동자 행사지원 200만 원 1개 조합, 그 양평에 총 7개가 조합이 있는 거죠?

예.

이게 고루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사실은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신청을 안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좀 다 행사는 하고 있는데 이게 표창 수여하는 그날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것도 포함인가요?

표창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행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행사비?

예.

예를 들어 뭐 노동조합이 있으면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 노동조합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청년 자립기반 조성 관련해 가지고 청년 면접준비 해 가지고 내용을 좀 받아본 게 있는데 이게 양평에 없나요?

양평... 이게 이제 사실 정장이나 올해부터 메이크업까지 들어가는데 좀 뭐라 그럴까, 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서울 쪽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평 사람이면서 서울 쪽에 가서 면접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서울 쪽에다 잡은 겁니다.

양평에 주소를 두고 서울에 살고 있는 그런 청년들한테도 다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청년의 날 청년주간 행사 추진 관련해 가지고 700명 참여하고 호응이 좋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년의 날 행사 이외에 청년들 뭐 따로 뭐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그런 거는 또...

간담회보다도 일단 저희가 동아리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 즐기고 마는 그런 행사죠, 그냥?

이제 저희가 동아리 지원을 하면 이날 와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입니다. 지역화폐는 여현정 의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질의를 따로 안 드리고요,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연령 말고 다른 어떤 자격조건이 따로 있으십니까?

이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가령 민원실에서 수어 안내하시는 분이 있는데 수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런 경력을 말씀하시는... 시급이 1만 1000원이라고 지금 적용이 되어 있으신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고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대부분 근무시간은 한 6시간 정도.

6시간 정도?

예.

홍보는 뭐 따로 어떻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뭐 어떻게 따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공고부터 냅니다. 공고부터 내고 SNS나 이런 쪽으로는 계속 홍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셔서 지역사회 발전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14쪽에 존경하는 여현정 의원님이 전통시장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물맑은양평시장은 르네상스사업이 지금 3년 차에 있습니다. 80억 중에서 지금 사용이 얼마 정도 된 거죠?

지난해까지 제가 들어간 건 모르겠고요, 올해는 일단 19억이 들어갑니다.

예, 80억 중에서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몇십억이 소요가 됐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차에 10억이 들어갔고요, 2년 차에 23억이 들어갔습니다.

예, 10억, 23억, 33억이 지금 르네상스사업으로 투여가 됐습니다. 물맑은시장에. 변화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 지금 혹시 시계탑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시적인 거는 시계탑하고 청개구리 모형 갖다 놓으신 것 말고는 사실적으로 지금 그 시장 상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좀 의문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80억 중에서 33억을 썼으면 40 한 7억 정도를 더 쓰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그냥 돈 잔치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아까 점검을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다 끝나야지만 점검하신다 그랬는데 중간에 좀 점검을 좀 하셔서 이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 작년에 시장 축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서도 이게 물맑은시장 그 르네상스사업 중의 일부로 아마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도 좀 업무가 바뀌셨으니까 좀 파악을 하셔서 지금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된 것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갈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지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파악을 하신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건 평가에 관해서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중간중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계속해서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먼저도 어디 SNS 보니까 청개구리 그거 해 놓은 것도 지금 방치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에는 밤도깨비 야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마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양수리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40억을 들여서 사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수리는 사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양수리시장을 옮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수리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지금 33억을 올해 사용을 하는데 시설비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르네상스사업에서는 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업, 공모사업에 관한 그거에 보면 시설사업으로 쓸 수 없다고 얘기되는데 지금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무슨 활성화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려 그러면 주차장 확보가 최고로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가...

맞습니다.

지금 해결이 좀 안 돼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고 용문천년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을 사업별로 추진하시는 거 굉장히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데 또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문제가 되는 거는 좀 보완을 하셔서 좀 잘 되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지금 16페이지에 경기도 공공 배달특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작년에 시작을 한 건데요, 작년에 5월달하고 7월달에 소비자한테 할인쿠폰 지급하는 사업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지금... 사실은 이 배달업이 굉장히 비대면사업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예전에는 직접 배달한 걸 앱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사실은 중간에 또 배달비를 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60가구에 27억 19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170가구에 17억 76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좀 더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질문드립니다.

아, 이 사업이 저희 양평군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배관망 그 예스코 공급자하고 같이 이제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지 선정을 저희가 하면 좀 많은 데로 갈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 좀... 매년 똑같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저희가 경기도에서 거의 최하위... 보급률이 27.5%,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경기도에도... 경기도에서의 지금 경기도 관내의 보급률을 90 몇 %까지 끌어올린다고 해서 지금 특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굉장히 지금 공급이 열악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게끔 여기 공무원들이 가서 우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26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 현황을 보면 공공건물에 대한 게 굉장히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공공건물이고 이런 것을 각 읍면별로 아니면 본청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거는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저기 뭐 주택이라든지 자립마을, 융복합에 비해 공공건물에 대한 거는 굉장히 낮아서 공공건물에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탄소중립 2050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도, 공공건물에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공건물부터 우선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래서 20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올해, 올해요?

예.

20개소?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확대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가 있는데요, 이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대상인 거죠?

외식업... 거의 대부분이 외식업입니다.

그러면 외식업 및 서비스업인 거죠?

예.

이번에 행안부에서 소비자 물가상승 공공요금 상승과 외식물가도 7.7% 오르는 등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연간 한 업소당 45만 원에서 85만 원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를 보면 ’22년도 예산에는 3500만 원, 2023년도에는 4200만 원인데 이거는 군 자체예산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군 예산이고요, 지금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물가안정 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별도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 별도로 이제 지급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지금 ’21년도는 48개소, ’22년도는 12개소가 늘어서 60개소인데요, 이번에도 추가 모집을 했나요?

아직은 안 했고요.

추가 모집계획이 있습니까?

추가 모집은 매년 할 겁니다. 계속 합니다.

매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추가 모집을 하면 모집하는 데는 다 받아... 받아주시는 건가요?

모니터링하는 요원이 있어서요, 정말 착한가격업소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준에만 해당을... 객관적인 기준에 해당이 되면 다 수용을 하시는 건가요?

예.

아, 어떤 뭐 제한 없이?

제한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만약에 착한가격업소로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물품이나 이런 걸 사실 40만 원, 50만 원 지원해 줘봤자 특별하게 큰 걸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물품이나 필요한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좀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현실적인 지원에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 좀 조사도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홍성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두희 세정팀장입니다. 이주철 부과팀장입니다. 유성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명선 부과팀장입니다. 이명우 세입팀장입니다. 홍경화 주택조사팀장입니다. 세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군세 1234억 3600만 원, 도세 1318억 2400만 원, 세외수입 424억 5300만 원 등 총 2977억 1300만 원을 부과하여 270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쪽부터 7쪽 팀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공모 및 대외평가입니다. 경기도 주관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무과는 올해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과 투명·정확·공평한 세정운영을 업무 목표로 정하고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운영 등 4개 주요업무와 10쪽의 팀별 주요 추진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세입 징수목표액 2847억 7000만 원을 달성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3년 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 8건과 현안사항 1건, 특수시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취득세 등 도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납세 서비스를 강화하고 소통하는 세정을 펼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화포레나 등 대규모 아파트 준공과 이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약 8000건 이상의 세무신고 발생 등 업무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시행사 및 법무사 사전 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취득세 민원창구 담당자를 증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1465억 4200만 원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40개 법인에 대한 법인·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 이후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된 부동산과 취득세 미신고 부동산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인 소유 주택과 고가 주택 등을 대상으로 고급 주택 또는 별장으로의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중과 적용하고 특정 분야 누락세원 등을 적극 발굴하여 도세 징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율 향상을 위하여 스스로 척척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부하고 상속, 신·증축, 지하수 개발, 차량 구조변경 등 신고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매월 자진 신고납부 안내물을 발송하는 한편 신고서의 일부 내용이 기재된 채움신고서 발송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성실 납세자 선정 및 세무조사 면제 등 지원 확대, 무료 세무상담 지원 등 성실납세자 지원 확대 및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재산세, 공평과세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징수목표는 325억입니다.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의 자료 취합과 과세자료 대사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현황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과 별장 등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산세 납기 내 납부 및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민홍보 및 납부 독려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탈루세원 사전차단을 통한 담배소비세 세수 증대입니다. 담배소비세 징수 목표는 90억 원입니다. 담배소비세 세수 증대를 위하여 한국담배판매인회 양평군 조합과 함께 불법유통담배 근절 및 내 고장 담배 애용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9쪽 한큐에 통하는 세금 신고입니다. 지방소득세, 주민세 납부와 관련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와 가산세 부담을 경감해 줄 모두채움납부서를 제공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주민의 원거리 이동 불편해소를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이천세무소와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1쪽 적극적 납세자 권리 증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를 추진하여 세수를 조기 확보하는 한편 군민께는 절세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1월 연납 고지를 통하여 4만 2644건에 89억 7600만 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민 절세 효과로는 6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효율적 체납액 징수활동입니다. 체납자의 주소지, 거소지,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등 현장중심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대상자에게는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 기간 및 집중 징수활동 기간을 운영하여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 재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공매 등 적극적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 167억 원 중 40억 원을 징수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안정적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326억 8300만 원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세외수입 부서별 과세자료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징수실적을 공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5개 부서에서 105개의 세목을 담당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협업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적정한 공시가격 조사·결정입니다. ’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 3만 1500호와 공동주택 1만 4500호에 대하여 4월 28일 결정공시를 목표로 6월 1일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 750호와 공동주택 1100호에 대하여 9월 16일 결정공시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방세 과세 표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전 의견청취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의견제출 기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현안사항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입 지방시스템 도입·전환입니다. 2005년부터 운영된 기존 시스템은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함께 꾸준히 기능보강을 해 왔으나 노후화로 인한 잦은 장애, 수기처리로 인한 비효율, 신기술 도입의 한계로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당초 1월 25일 개통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개통이 연기된 실정입니다. 시스템 개통 시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납세자 정보를 전국 통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업무 효율성 증가 및 납세자의 세무행정 이용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9쪽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질의응답 QR코드 안내입니다. 납세자가 자주 하는 지방세 질문 내용을 정리하여 QR코드로 제작, 안내문 등에 인쇄하여 납세자의 단순 궁금증 즉시 해소 및 단순문의에 대한 전화량 감소를 통하여 질 좋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0쪽 세무 월별 평가보고회 개최입니다. 세금 부과 시마다 매번 반복되는 비슷한 유형의 세무민원 발생으로 업무 효율성 및 세정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목별 납부기한 종료 후 월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 민원내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지속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즉시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납세자 편의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부과액이 1234억 정도 되시고 징수액이 1087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체납액이 한 132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목표를 40억으로 지금 책정, 책정을 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징수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이제 매년 저희가 체납해서 넘어오는 금액이요, 16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징수를 하는 게 한 13억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금액은 계속 줄고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 연도에서 한 10% 정도가 또 체납이 발생돼서 넘어오고 이러는 상태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체납액을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체납활동으로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페이지 14페이지 보시게 되면 성실납세자 지원 확대 및 납세자 권리구제가 있는데 세무조사 이런 거 말고 가장 미미하겠지만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 등이라는 건 이런 거는 성실납세자들이 따로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성실납세자로 45명을 지금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개인하고 법인하고 그 기준이 틀린데 개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법인 같은 경우는 연 1년 동안 5000만 원 이상 납부해야 자격이 되고요, 그동안에 체납액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저희가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45명으로 한정을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아까 드린 그 공용주차장 감면도 하고 세제혜택도 좀 드리고 이런 것들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22쪽에 효율적 세납액 징수 활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1년 경과, 1000만 원,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한 215명 정도 됩니다.

공개를 하셨나요, 명단을?

명단 공개는요,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부는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지금 3000만 원 이상 체납해 가지고 출국 정지되신 분들이 한 두 분 되세요. 그분 말고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체납... 아까 존경하는 송진욱 의원이 성실납부자에 대한 혜택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건 너무... 저도 예전에 한번 성실납부자로 선정이 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미미한데 사실적으로는 이 체납하신 분들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40억 정도 목표로 하셨는데 꼭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그 명단 공개는 지금 아까 체납... 1000만 원 이상은 215명인데 그중에서 1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42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경기도나 양평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소영 경리팀장입니다. 은영숙 계약팀장입니다. 임순옥 재산정책팀장입니다. 장태인 공설시설2팀장입니다. 이동훈 공설시설1팀장은 도서문화센터 관련 관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회계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2021년 결산결과 세입이 1조 1772억 원과 세출 9450억 원이었습니다. 1840건의 계약을 실시하여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24개의 공공시설물 건물을 추진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도서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 비전과 업무계획입니다. 회계과는 비전은 신뢰받는 회계운영·대규모 사업의 균형있는 추진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제도 운영 등 7개의 주요사업과 2개의 특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금년 4월 중에 실시하는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전문 회계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 및 읍면 회계담당자 교육을 힘쓰겠습니다. 지출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 홈페이지 공개,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상경비 지출집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을 통해 활기찬 지역경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청렴의무 이행과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공개로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인력과 장비 등 이용 독려, 관내 관급자재 납품업체 우선구매 등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1만 8849필지와 444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강화 및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기재물조사 추진입니다. 재물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양평군 보유 정수 및 비정수 물품 약 3만 점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용차량 통합관리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공용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차량 활용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공용차량 461대이며, 스마트 배차시스템 운영은 47대입니다. 공용차량 교체대상은 63대이며, 그중 2022년도에 28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통합 스마트 배차시스템을 보건소 보건정책과 등 6개 부서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운전자 교육 실시 및 찾아가는 공용차량 점검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평군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도 추진사업은 총 24건으로 사업비는 총 1777억 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준공 예정인 사업은 총 7건으로 817억 3000만 원입니다. 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총사업비 280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50%로 11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총사업비 242억 30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 40%로 12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양평군 청사 시설개선사업은 로비 확장,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조달청 공사 입찰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양평군 공공시설 조성사업은 부지면적 9300평방미터이며, 총사업비 63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 10%로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건립사업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총사업비 42억 20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 90%로 3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강상농업인복지회관 건립은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14억 8000만 원으로 3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양서면 신청사 건립은 지상 4층 건물로 총사업비 155억 원으로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781억 원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총사업비 340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20%로 2024년 12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 건립사업은 산악레포츠시설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199억 원으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수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지상 2층 건물로 총사업비 78억으로 2024년 7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강상면 신청사 신축사업은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현재 설계 공모 준비 중으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양평읍사무소 주차장 설치사업은 지상 3층, 147대 주차 규모로 설치 예정으로 총사업비 77억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5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공사 착공 및 준공사업으로 5건으로 총사업비 58억 원입니다. 단월면사무소 리모델링은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현재 신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중단 상태입니다. 향후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에 의거 및 사업 타절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 계획입니다. 매립장 사무실 리모델링사업은 총사업비 4억 7000만 원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군청사 내진보강공사, 군청사 행복식당 증축공사, 보건소 리모델링공사 등 3건의 사업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사업 관리 용역은 2개사,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82억 5800만 원입니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술직이 없는 읍면사업 대행은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38억 2800만 원입니다. 다문8리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월산2리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문호7리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양수5리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도장3리 경로당·마을회관 신축사업 등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사 경관 조성공사입니다. 군청사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야간 도시경관 연출을 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10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청사 경관 조성 설치를 통한 지역 주민의 야간 볼거리 제공 및 청사 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할 걸로 판단됩니다. 본청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통합가입 추진입니다. 본청 공용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통합하여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공용차량 131대로 6월 중에 계약하여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민희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 준공 예정이 ’24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확보액도 있는데 제가 전에 현장조사 갔을 때 클라이밍존하고 2개 존은 민간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 중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라온포레스트사업은 현재 미확보돼 있는 사업이 128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단계사업으로 클라이밍장을 먼저 설치하고요, 2단계사업으로 짚라인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지금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준공 예정이 ’24년 12월이라 이제 또 민간투자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공용차량 통합관리시스템 확대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체대상 밑에 보면 단체 지원이 8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죠, 내용이? 8개소?

공용차량 현황을 말씀하시는...

단체 지원한, 그 단체 지원. 본청 3개, 사업소 6, 읍면 11, 단체 지원 8개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 8군데가 어디, 어디죠?

저희가 단체 지원이라 하면요, 현재 우리 교통약자지원센터나 보훈회관이나 관련 단체 나가 있는 차량이 총 저희가 68대입니다.

68대...

예, 그거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서에 의해서 이제 교통약자차량을 작년에 4대인가 5대 교체했고요, 또...

그 8군데 그 명단 좀 주시...

예, 따로 그건 교체 현황은 따로 제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배차시스템이 도입이 군... 본청만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관제시스템이죠, 그게? 관제시스템?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본청만 지금 47대를 가지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청, 읍면, 12개 읍면, 이런 데도 도입을 할 계획은 따로...

아, 그래서 이번에 확대 운영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보건소에 지금 6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수기로 작성을...

예, 맞습니다.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사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없나요?

언론보도에도 그런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들도 시스템이 지금 점심 때나 이렇게 사용 못 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만으로도 뭐 통학이라든지 커피 사러 간다든지 집에 주차 후에 개인 업무를 본다든지 여러 뭐 눈에 띄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주차 관련 문제는 타 시도 보면 우리는 지리 조건상 좀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용차량을 군청에서 좀 떨어진 주차장에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서 막 자기 차로 거기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 그 사적인 건 줄어드는 그런 사례도 좀 데이터로 나와 있는 데 있거든요.

예.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내용인데 좀 기사라든지 그런 데 나가지 않도록 좀 확대해서 관제시스템 관련해서 좀 명확하게 좀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에 세미원 국가정원 지정 추진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30만 ㎡ 면적 충족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제정원이 5개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필수요건이죠? 국가정원이 되기 위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국가정원 지정요건의 기준이 면적 및 구성이 30만 ㎡ 이상이 되어야 되고, 녹지면적이 40% 이상, 주제정원이 5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직 뭐 인력에서는 전담인력 8명하고 정원관리 1명인데 필수 편입시설에서도 화장실, 뭐 이런 편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양평군에서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면적이 30만 평방미터 기준일 때 17만 2000평방미터가 모자라고 또 주제공원도 한 4종 정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전담인력 같은 경우는 한 2명 정도 모자라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경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군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21년 4월 21일날 국가정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22년 10월 22일날 국가정원 지정 로드맵 수립 용역을 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2년 12월 21일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때 국가정원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23년 1월 26일 산림청 예하 기관인, 세미원 국가정원 평가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업무체결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랬을 때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가 면적에서 지금 모자라지만, 주제정원도 지금 모자라지만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성이나 향토성이나 이렇게. 이런 거를 감안해서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양평군 세미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면적만큼은 채워줘야 된다. 공식적인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국가정원... 아니, 추진을 위해서 그 가정천 41만 평방미터를 지금 하천점용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 요즘 뭐 다른 타 지자체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외규정으로 산림청 운영평가를 통해 세미원을 그냥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면적만큼은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면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41만 평방미터를 하천점용을 신청했고 이게 이제 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경기도와 국토부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고 3년이 경과한 상태이죠?

예, 그렇습니다.

준비가 많이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인허가 절차 이행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거 2월 중이나 3월 중에서는 하천점용을 저희가 득한 다음에 3월에서 7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협의를 경기도와 국토부에 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받아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사항 협의도 그때 같이 받아서 10월에 그거 나오면, 아니, 8월에 지방정원 변경등록을 이제 경기도에 신청하면 경기도에서 그 면적이 확보되면 이때 산림청에 국가정원 지정 신청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면적이 이제 변경이 되잖아요. 변경이 되면 등록 후 몇 년 이상 경과, 이러한 거는 없는 거죠?

저희는 지방 그 법규에 보면 지방정원 등록 후 3년 경과 후 3년의 운영실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면적만 충족이 안 됐을 뿐이지 지금 경과는 3년이 지났으니까 이거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제정원이 4종 정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세미원 대표이사가 전문가를 1월 1일자로 임명을 해 가지고 지금 송명준 대표이사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안에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 듣기로는 그 교육 내용이 참 좋았다라는 호응도가 참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내용을 잘 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정원사 운영한 거는 ’21년도에 49명이 수료를 했고, ’22년도에 50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9명이 했는데 올해로 아직... 지금 모집은 했습니다. 50명인데, 상반기에 50명인데 지금 310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실내체육관에서 추첨을 하게 되는데 이 관심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게 좀 한번 하반기 때는 좀 한번 주중을 한 2개 반 정도 늘리는 방안도 한번 검토 좀 하고, 주말반을 1개 반으로 유지하더라도 주중반을 한 2개 반 정도 한번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정말 참여도도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도가 적극적이니까 그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고, 교육 과정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정은 이제 그 이게 정원에 관련된 건데 정원에서 나무 전정이라든가 자생되는 꽃, 이런 거를 가꾸는 거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프로그램을 16차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차. 그러면 내용이 뭐 매해 좀 업그레이드될 수도 있겠네요?

예.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화분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집에서 키울 수 있는 화분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올해는 좀 그거는 배제하고 세미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했었는데 올해는 좀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주민들이 공감하고 호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실내정원도 많이 이렇게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내용도 좀 담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담겨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이 정원사를 수료를 하고 나면 이게 어떤 지역일자리, 공공일자리, 뭐 지역 주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시민정원사가 99명을 수료를 했는데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단체를. 단체를 자원봉사를 단체로 해 가지고 어디... 올해 양평어린이집, 양평어린이집 옆에 법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화단을 한번 조성해 보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재료비는 좀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은 기능 재부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4월, 이때서부터 준비가 돼서 화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 정원사업이 꽤 많은데 이게 좀 일자... 자원봉사도 물론 좋지만 일자리와도 좀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은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신연화 총량관리팀장입니다. 김학렬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엄기백 생활환경팀장입니다. 2023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직제개편 후 청소과 분리되고 4개 팀으로 정원 21명, 현원 20명입니다. 2쪽입니다. 총예산은 359억 7200만 원이며 이 중 수계기금 218억 7200만 원입니다. 환경 관련 규제지역으로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양평군 면적의 67.4% 면적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2439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3, 4쪽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3년 비전 및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청정한 자연과 함께 군민이 행복한 양평 조성을 비전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생태환경정책, 친환경도시 기반 마련, 사람과 자연이 숨쉬는 환경조성,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2023년 업무계획은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군민과 소통하는 생태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143억, 특별지원사업 65억, 친환경 청정사업 5억 1000만 원으로 주민설명회, 사업현장 방문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고 반납금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4억 6000만 원으로 용담리 478번지 일원 육화된 수변·녹지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행락지 화장실, 시장 화장실 관리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식지 15개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 관련 단체 지원 관리도 철저를 기하여 수중 및 장마철 쓰레기 수거 등의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을 위해 3억 6000만 원 예산으로 남한강변, 도로변, 하천변의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토록 하겠으며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포획단을 지속 운영하고 피해방지시설 설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군민이 행복한 친환경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환경법령 등 인허가 협의 신속 지원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적정관리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친환경 도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와 협력하여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량관리팀 인허가 전담인력 배치로 인허가협의 신속 처리토록 하겠으며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단계 2022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평가용역을 추진하고 수풀로 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억 5300만 원으로 환경부 매수토지를 활용한 사업으로 오빈지구, 대심지구 2개소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감시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으로 사람과 자연이 숨쉬는 자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양평군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환경기본권 보호 및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 추진 및 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부문, 41개 온실가스 감축 세부사업 추진 및 군민 환경의식 함양 및 탄소중립활동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지원, 저녹스 보일러 지원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 보급 및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강화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미세먼지 발생 시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책임제 감시활동 등을 통해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환경오염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취약지역 지원 및 친환경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현행화를 추진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 악취,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우선으로 가축분뇨 수거운반·처리비를 지원하고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 환경오염 피해지원 및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환경교육도시 지정추진입니다. 양평군의 지역 여건을 활용한 지역환경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교육역량을 향상하여 군민이 스스로 환경활동에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혜자 의원입니다. 9쪽에 자연환경 보존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교란식물 제거는 꼭 필요하다고 제가,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요, 이거 말고 양강섬에 봄에 보면 알레르기나 비염을 일으키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혹시 제거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신지 좀 질문드립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장 확인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봄에 되면 양강섬이 걷기가 굉장히 좋은데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날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좀 한번 좀 대책을 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윤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진숙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이은정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정원근 청소시설팀장입니다. 청소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특수시책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 각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청소과는 올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4개 팀으로 정원 18명,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성과 5쪽에서 7쪽도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2023년 비전 및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청소과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감소, 자원 재활용률 향상,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 근절,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추진목표로 구석구석 깨끗한 양평만들기 추진, 자원재활용 역량강화 및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주민불편 폐기물민원 신속 처리,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추진전략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양평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3년 업무계획은 주요업무 4건, 현안사항 2건, 특수시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구석구석 깨끗한 양평만들기 추진을 위해 시가지 가로청소반 상설 운영하여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고자 양평 4명, 양서 3명, 용문 3명을 채용하여 무단투기, 미분리배출 쓰레기에 대해 상시 순회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2억 9000만 원은 확보를 하였고요, 청소장비 구입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 골목길 청결관리를 위해서 양평, 양서, 용문 전통시장 골목길에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를 운영하여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도로변 노면 살수차량을 수시 운영하겠습니다. 노면청소차는 읍의 경우 6개 구간을 순회 청소하고 읍면 소재지는 요청 시 순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살수차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시가지를 살수하고 먼지 다량발생 민원장소에 살수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클린양평지킴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100명을 채용하여 읍면 소재 시가지 내 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청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기 시범설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7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은 이번 추경에 9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설치 여건을 실사한 후에 확정하여 음식물 종량기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주민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경기만들기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깨끗한 양평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쓰레기 주민처리책임 부여 및 주민참여활동을 위해 민관 합동 읍면 대청소 추진, 행복홀씨 입양 활성화,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추진, 깨끗한 양평만들기 주민평가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감축 및 재활용률 제고, 폐기물 불법행위 예방 지도·홍보, 분리배출 인프라 및 신속처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소통강화 및 청소장비 확충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해서 군민 불편 쓰레기문제 해소 방안과 깨끗한 양평 조성을 위한 청소업무 개선사항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10대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안전한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안전 보호구를 지원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안전교육을 병행한 연찬회를 실시하겠으며 감염성 질환 등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여 주민불편 해소방안 및 수집·운반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원재활용 역량강화 및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양평군 자원순환 5개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의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과 직전 계획 이행실적 평가 및 양평군 자연순환 여건을 분석하여 자원순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및 마을환경지킴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12개소에 거점배출시설을 신규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기 설치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에는 마을환경지킴이를 배치하여 배출장소 청결활동 및 분리배출 홍보를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학생, 이장, 새마을지도자, 각종 기관, 단체장들을 무왕위생매립장에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교육 및 위생매립장 현장견학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나눔장터 및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를 공모로 추진하여 나눔장터 운영, 생활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 올바른 분리배출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이스팩 순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폐아이스팩을 수거·세척·소독처리 후 전통시장 등 수요처에 무상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캔/플라스틱 압축기 시범은 예산을 요구는 하였는데 일단 확보가 되면 공동주택 한 2개소 정도를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물품 지원은 11명으로 손수레를 이용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안전용품 및 방서·방한 의류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로 깨끗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집중 수거를 실시하고 불용농약 집중수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입니다. 처리대상은 폐부직포, 폐차광막, 폐모종판이 되겠습니다. 집중수거를 실시하고 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위탁 처리토록 하고 저희 청소과에서는 마을별로 집게차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불편 폐기물 민원의 신속 처리입니다. 2022년도에는 폐기물 민원이 422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도 신속한 현장 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주택가 방치폐기물 처리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위생매립장으로 직접 반입을 함에 따라서 감시하는 주민감시원들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서 읍면 적환장에 보관한 후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량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바로 민간위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무단투기 사전 예방을 위해 불법투기·소각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읍면의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조사, 현장 확인한 후 화단 조성, 환경감시용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활폐기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입니다. 위탁처리량은 3만 224톤으로 처리비용은 59억 5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시설개선으로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을 하고자 기술진단을 통해서 처리시설 건물 전면 보수, 자동화시설 교체, 질소 제거공정 등을 검토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무왕위생매립장 내에 생활폐기물 반·출입 시스템 및 구내도로 개선공사와 음식물집하장 시설개선은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무왕위생매립장 안전관리계획 강화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강화하겠으며, 현장 작업자의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폐재활용품 처리와 노후 설비로 인한 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존 처리용량을 증설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31억 7000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입니다. 시설용량은 30톤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용량은 1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4년 국비를 신청을 하였으며,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현안사항 무왕매립장 관리동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리모델링 사업량은 899.75평방미터로 현재 회계과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4억 5000만 원 확보되었으며,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실시계획은 지하 1층 체력단련실, 지상 1층 식당 및 전시실, 지상 2층 사무실,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휴게실, 교육실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은 방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차질없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대형폐기물 모바일 간편 배출시스템 도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현황은 2020년도 7만 840건에서 2022년도 9만 1359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현행은 읍면 방문 배출방식과 인터넷 배출방식이 있습니다. 추가로 모바일 간편 배출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미화원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데이터정보과와 읍면의 협조를 받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다음 저희가 9월부터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미래세대 대상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자연순환 실천 생활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의 공감대를 형성을 통한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초등학교 4, 5학년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쓰레기 발생과정과 자원순환 이야기,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업사이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활용 인식개선을 통한 올바른 분리·배출 생활문화를 정착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 및 쓰레기 감량화로 탄소중립을 실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입니다. 먼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팀원분들하고 환경미화원분들게 감사를 드리고요, 4페이지 보시면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이 사업을 예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공공기관으로 이전할 계획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어떤 거...

종량제 봉투사업 관련해서 양평공사로 이전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게 뭐 진행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끝난 사항인가요, 현재 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이전할 계획은 없고 저희가 계속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안전작업 보호장구, 안전화, 작업복 등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사업비가. 이거는 안전화, 작업복 이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아니면 이 두 가지 비용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환경미화원분들이 88명입니다. 관광과하고 저희 부서를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안전화하고 작업복을 다 구입하고 뭐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게 1년에 피복 1세트예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거는 정확히 계절별로 사주는 건지는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 기사들도 있고 한데 환경미화원분들 같은 경우에 2인 1조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2인 1조로 근무하실 거를 계속 권고하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사실 새벽 대에 또 운전을, 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1월달에 환경미화원 간담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계속 안전한 환경미화원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주간 시간대로 좀 변경해 주실 거를 계속 부탁,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2인 1조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안전사고에. 여기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매립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뭐 2인 1조였다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 있는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전에 좀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황선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입니다. 먼저, 10쪽에 전통시장 주변 골목길 청결관리가 있습니다. 이거 전에 시범사업했던 그 조그만 차로 골목 다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소형 전기노면차를 활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를 내용을 들어보니까 청소하거나 이런 거는, 뭐 골목 다니거나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용하고 나서 보관 문제나 충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이게 빨아들이는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배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내용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소통 강화 및 청소장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간담회를 매월 1회 추진하신다는데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뭐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1월달에 간담회를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도 최영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또 재해도 났고 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가장 저희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미화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건의를 하시는데 1월달에는 대형폐기물을 사실 미화원분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나르시는데 사실 안마의자나 피아노나 이런 게 너무 무겁다 보니까 차에다가 싣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 리프트차량을 좀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대형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배출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군에 1대를 리프트차량을 마련을 해서 예약제로 운영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차차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읍면에 1대씩은 그 리프트차량을 좀 준비를 해 드리려고 이런 것들을 건의를 좀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하는 건 진짜 좋은 모습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자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및 마을환경지킴이 운영이 있는데요, 12개소의 단독주택지라고 하는데 이런 건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 자연부락 단위로 마을별로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 청소차량이 특히 이제 저희 양평군은 전원주택단지나 이런 게 고바우들이 많고 경사진 데가 많다 보니까 골목골목까지 청소차량 운행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자연부락 단위로 거점배출시설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접수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12개소 설치하게 되면 한 132개소의 거점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당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설치 가격이요.

한...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1억 8000에 12개소기 때문에 한 16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걸 설치하게 되면 그 마을에서 부지나 이런 것도 다 거기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랑,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개인 땅에 사실 설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부지라든가 이런 곳은 다 마련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설치 요구를 하면 저희가 현장 확인한 다음에 설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캔/플라스틱 압축기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건 처음 하시는 거죠?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사실 저번... 저번달에 고양시에 잠깐 추진하는 거를 좀 도에 교육 갔다가 봤는데 차량에 이 폐... 이게 압축기를 싣고서... 순회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한번 압축기를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했으나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다른 예산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교육 차원이나 홍보 차원에서도 한번 시범 운영해 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장소가 공동아파트... 공동주택에 돼 있는데 차량을 싣고 다니신다는...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 2개소에다가 하려 그랬는데 예산 확보가 좀 지금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아마 이거는 좀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른 사업으로라도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무왕위생매립장 주변 지역과의 원활한 소통인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마을별 기금 승인에 대한 추진내용에 대해서만 소통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마을에 대해서 마을별로 아니면 기금이 가서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용도를 변경을 해 달라거나 이런 내용들은 많이 없으세요?

예, 지금 이제 현재 올해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사업은 다 기금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승인이 났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예를 들면 무왕1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기금이 많이 적립이 되다 보니까 직접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랑 또 청소차가 지나가는 마을 같은 경우 청소차량이 뭐 과속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아니면 쓰레기가 이렇게 이제 혹시 제대로 안 덮었을 경우 떨어지거나 이런 것에 대한 건의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불편사항들을 접수하고 또 환경미화원분들한테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들도 전달하고 해서 그런 갈등을 좀 해소하고자 합니다.

예,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에 위생매립장 시설개선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환경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JTBC에서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에 대한 방송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출수가 농업이나 아니면 환경, 아니면 식수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물이... 그러니까 시설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건지 그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침출수 처리시설은 저희가 처음 위생매립장 만들 때 계획되어...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방류수질이나 이런 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깨끗한 물이 지금 방출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를 하려면 이 TM의 농도를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TM만 맞춰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또 나오는 물질에 대해서도 다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이 공법들이 지금 제대로 가동이 되는 거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다음에 하려고 저희가 이 기술진단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진단만 좀 하시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시설을 교체하거나 하실 그럴 사항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데이터정보과장 김용옥입니다. 데이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신 디지털정보팀장입니다. 주광표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장귀석 데이터정책팀장입니다. 김원칠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데이터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4개 팀에 직원 17명, CCTV 관제센터 14명 등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규모는 68억 9400만 원입니다. 7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CCTV 관제센터는 2교대로 24시간 돌아갑니다. CCTV는 1079개소에 2748대가 양평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로는 디지털기반 정보시스템 제공으로 미래 정보화 발전을 선도하였고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으로 효율적 업무환경 제공 및 정보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CCTV 설치 확대 및 관제시스템 개선으로 군민이 안전한 양평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 비전 및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용자가 편리하고 함께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과 군민 맞춤형 디지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1억 1400만 원을 들여 통합백업시스템 용량을 증설하고 재난·재해 시 신속한 복구체제 마련을 위하여 상·하반기 2회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중요 업무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나라 문서 2.0, 2종을 중점 관리하여 장애 발생 제로화로 재난·재해 대비 중단 없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완벽히 운영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8억 400만 원으로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유지를 위하여 7000만 원으로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체계적인 정보보안업무 수행으로 안전한 행정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사이버 공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예방과 대응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통한 개인정보 수준을 향상시켜 사이버보안 강화로 안전한 디지털업무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으로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 밀착형인 양평군 고령인구 실태 분석, 전통시장 방문객 대중교통 이용현황 분석, 직원 인식조사를 통한 업무환경 분석, 유동인구데이터를 활용한 와이파이 설치지역 분석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업무추진에 활용토록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전통시장과 사회구조를 조사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평군 지능형 원사이트 통합서비스인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청소행정 지원시스템, 통합예약시스템, 홍보콘텐츠 관리시스템, AI 챗봇 민원대응시스템 등 4가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7월에 대주민서비스를 게시토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CCTV 430대를 10억 6600만 원을 들여 신속히 설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도시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양평군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확대 적용하여 AI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관제시스템 확보로 각종 사건·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피해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의원입니다. 거기 10페이지 보면 카카오톡 관련해 가지고 청소행정, 통합, 그리고 홍보콘텐츠, AI 챗봇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 양평군이 처음 하는 거죠?

예,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성공하면 최초로 하는 거죠?

예, 행정 접목하는 거요.

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좀 설명이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카카오 자매업체인 디지털플랫폼 전문업체가 지금 프로그램 구축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최초다 보니까 대기업하고는 수의계약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의 승인을 통해야지만 대기업... 자매사도 대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과기부에 승인요청을 한 상태인데 3월 중이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과기부에서도 지금 이런 디지털플랫폼을 행정에 접목하는 것은 좀 긴가민가... 처음 접수하다 보니까 좀 약간 시간이 걸렸는데요, 3월달에 승인이 날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고 승인이 나면 청소행정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청소차의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쪽에 등록하고 찾아가고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하던 것을 능동적으로 일 처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합예약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각 실과소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신청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각 부서에서 팝업창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종류별로 내가 원하는 데 바로 신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탁구, 수영, 야구, 이렇게 써놨는데 내가 야구를 좋아하면 그 부서에다가 내가 야구 관련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바로 접수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되는 거죠. 홍보콘텐츠도 마찬가지고 지금 카카오톡이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에는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든 선호하든 이런 거 상관없이 문자 오면 뉴스에서도 봤는데 10명 중에 8명은 안 본답니다. 하도 매일 오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선호하는 것을 찍어서 내가 이렇게 좀 말하자면 우리가 쿠팡 같은 데서 내가 물건을 자주 사면 홍보물이 놀랍게도 내 앞에 바로... 내가 원하는 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AI 챗봇 민원대응은 아시다시피 직접 내가 원하는 거 대응을 해 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제일 먼저 청소차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7월달에 모든 일을 다 끝내고 7월달에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시스템들이 접목이 된다면 아주 편리해질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좋은 아이디어로 적극행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8페이지, 사이버공격 대비 모의훈련 실시로 예방와 대응 태세 확립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전산화를 계획하고 또 전산화 작업을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데이터가 한번 공격이나 아니면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또 이 지금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는 디지털화가 돼 있고 컴퓨터나 지금 종이로 하던 것을 전부 다 저장을 하게 돼 있는 시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양평은 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서버라고 그러죠? 메인이, 메인서버가 용문면사무소에 비상용으로 있고요, 군청에도 있고요, 또 경기도청에도 있습니다. 여기 연결이 다 돼 있고, 만약에 폭파가 한 군데 되면 쓸 수 있도록 차선의 방편으로 항상 비상용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메일... 모의훈련은 예를 들어 직원 컴퓨터에 이상한 메일을 보냅니다. 물론 메일, 모의훈련을 시작한다고 아예 통지를 하고요, 이상한 메일을 보내는데 그것이 여는 순간 공격당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그 이상하다면 신고하고 열어보면 안 됩니다. 그 저기, 저기...

스마트폰...

예, 그런 식으로 이상한 메일 오면 열어보지도 않듯이 그렇게 대응을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반기 안에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혹시 여지껏 바이러스 감염이나 혹시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지 질문드립니다.

간혹 일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그거는 계속 해킹과 보안 관계자가 두뇌싸움이거든요. 항상 하다 보면 두뇌싸움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간혹 있었는데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걸 신속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업자료가 용문에도 있고 그다음 경기도에도 있고 여러 군데 분산을 좀 해 놔서 이런 문제를 좀 미리 예방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자료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돼 있다고 얘기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잘하셔서 문제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은 7개 과에 30팀, 정원 16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금년 본예산의 10.9%인 774억 규모입니다. 도시건설국의 모든 업무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 많은 만큼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각 분야별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 연계한 각종 개발사업과 군사시설 현안 해소, 도시재생사업과 가로등 광고물 경관관리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어나가는 한편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로 확포장과 유지관리로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으며,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교통서비스 확대와 교통안전시설 관리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각종 재난관리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전시대비 업무도 추진하겠으며, 중대재해예방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건설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하천관리는 물론이고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토지인허가와 건축 행정을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추진하여 주민신뢰를 회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이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임을 명심해서 해소방안과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간략히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표승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의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충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한현숙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정동수 가로등팀장입니다. 2023년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 2023년 비전 및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2023년 비전을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이 실현되는 친환경 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14개 주요업무와 현안사항, 특수시책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는 2030 양평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등을 정비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대상은 양평군 전역으로 2024년 말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2023년도에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군계획시설의 일몰대상 정비, 취락지구 정비와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50개 지구, 약 1800만 평방미터 규모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원덕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신규로 수립하고 고송지구, 대평지구 골프장 변경계획과 최근 제안된 미리내캠프 변경계획도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고려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하며 양호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공간정보 기반의 시각화된 데이터 등 기초자료 구축으로 과학적, 합리적인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양평군 전역이며, 내용은 도시계획 기초조사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필지별, 구역별 허가 가능 사항을 개략 판단하고 공법 규제사항을 도출하게 됩니다. 9쪽입니다. 그린 뉴딜을 품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양평읍 양근리와 청운면 용두리 두 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모를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20년 11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을 받고 이에 따른 활성화 지역인 양근리와 용두리 두 곳을 대상으로 2021년, ’22년 도시재생예비사업 및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도시재생 공모 대응 용역을 착수하였고 과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모신청이 금년 9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군사시설 주변 주민피해지역 개선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지평면 지평2리와 용문면 금곡1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22년 2월 군부대 취약지역 개선 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도로 노선안 등에 대한 주민협의와 관련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 및 시설결정 용역을 완료하고 이후 절차인 용지보상, 시설공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평리 전술훈련장 국·공유지 교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지평면 지평역 뒤이고, 사업방식은 국·공유지 교환방식으로 교환차액은 국방부에 현금 납부하게 됩니다. 추진사항은 2021년 2월 관련 군부대와 교환 협의를 마치고 2021년 9월 전술훈련장 폐쇄 승인과 2022년 군계획시설을 결정하였으며, 2023년 2월 현재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 중 교환 협의서를 작성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교환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평 노후시가지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목적은 노후시가지 주민을 위한 정주여건 마련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사업대상은 도시지역 내 구시가지의 기존 주거 밀집지역으로 노후도가 상당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대상지 발굴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최근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중 대상지 지역 선정과 방법, 주민설명회, 정비 방향을 구체화하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내용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양평, 강상, 양서, 용문지역에 진행 중인 주거형 도시개발사업은 9개 지구에 3595세대, 8359명입니다. 그간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현재의 주택보급 현황 및 소규모 도시개발의 한계 등을 종합할 때 앞으로는 3만 이하의 소규모 도시개발은 지양하고 1종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수역세권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양서면 국수역 앞, 규모는 37만 3300㎡이고,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추진현황은 2020년 6월 관련 용역을 착수하여 최근까지 주민설명회 다섯 차례, 개발계획안 공람공고 세 차례 등을 거쳐 구역계 및 개발계획안을 확정하였고, 양평군의회의 의견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중 승인기관인 경기도에 계획안을 상정하여 금년 말 승인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참여 개별간판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양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금년 약 100여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자진 철거한 업소 중 새로이 간판을 설치하거나 노후간판을 교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양평군 옥외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인허가를 득하고 관내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광고업체에서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16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고정광고물과 유동성광고물 정비를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은 금년 옥천면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주인 없는 노후간판과 연립지주간판도 계획에 따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유동성광고물 정비는 주요 도로변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정비하고, 시가지는 해당 읍면사무소와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교체사업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설치사업도 적재적소에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 경계조형물 및 거점조형물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경계조형물의 정비를 통한 양평군 이미지 및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내용은 군경계 조형물 안전점검 및 조명시설 점검과 노후조형물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안 및 디자인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3월 중 실시하고 사업은 9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양평군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연출디자인 및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관내 10대 야간명소 발굴 및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2022년 10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2월 관련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안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심의, 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 청취 등을 실시하고 2023년 10월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가로등 관리 강화로 군민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민원에 대해 신속히 현장 근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장근무반은 4명으로 동·서부 각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가로등은 총 2만 484개입니다. 현장근무반은 고장 수리 및 유지보수, 주·야간 수시점검과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가로등 데이터베이스 재구축 및 표찰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의 실제 위치가 관리시스템과 한전의 계약 전력 불일치가 다수 있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내 가로등 현장 전수조사와 정형화된 표찰을 부착하고 가로등 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현안사항입니다. 양평 종합훈련장 용문산사격장 폐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유일 도심지 내 입지한 사격장으로 사격 훈련 시마다 소음과 도비탄으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사고 및 일상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2020년 11월 현궁미사일 추락·폭발 사고 이후 2021년 2월 양평종합훈련장 갈등해소 이행각서를 체결하고 2022년 육군본부에서 용문산사격장 이전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갈등관리협의회를 통해 결과를 확보하고 이를 지역 주민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남한강 제반인도 확장 및 주민편의 공간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양근리 561번지 일원으로 양평군청 옆 강변도로로서 기존 인도 폭 2m를 데크를 이용하여 확장하고 주민생활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6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9월 계획된 도시재생공모에 포함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오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19페이지에 가로등 관리강화로 군민안전 확보가 있습니다. 이 가로등 신설할 경우에는 주민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좀 민원 받은 거는 신애리 쪽에 가로등이 없어서 불편사항을 좀 받고 알아보니까 사실 그 옆에 농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주민과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시는지 질문 좀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기존에 관련 조례도 제정이 최근에 됐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서 나름 읍면별로 순위를 작성을... 선정을 해서 신규 설치를 하고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서로 어찌 됐든 설치하고자 하는 분과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분 간의 대립되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기준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설치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를 케이스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당사자 간 의견을 듣고 거기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같이, 면이나 아니면 읍이나 읍면의 담당자하고 같이 좀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정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옥승현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최규성 도시도로팀장입니다. 김동황 도로정비팀장입니다. 2023년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은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현원 20명에 공무직 17명 등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부터 5쪽 2022년도 주요성과는 업무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 건설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주요업무 보고 13건과 현안사항 2건,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도로점용허가 현황은 총 6058건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처리로 민원서비스의 향상과 도로굴착심의회를 통해 중복 굴착 방지와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2586건이며 사용액 체납액 징수 및 변상금 부과를 중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 군민이 행복하고 편리한 도로시설 확충입니다.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97건이며 2023년 사업비는 41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 41건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사업현장은 33개소에 58억 7700만 원이며 용문산진입도로, 백석-상촌간 도로확·포장공사, 신복3리 도로확·포장공사 등 5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보상진행 현황은 총 13건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보상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설계진행은 목왕-수능간 도로정비공사 기본설계용역 외 1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도로를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입니다. 수도권 및 인근 시군과 연계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양평간 고속도로공사, 여주-양평간 4차로 확장공사, 양근대교 도로건설공사, 강상-강하간 도로건설 등 총 12건에 3조 3982억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공세리 회전교차로와 세월리, 지평리, 덕수리, 쌍학리 회전교차로 등 총 6개소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2023년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 현황은 20개소에 193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양서 시가지 진입도로와 군민회관 교통개선사업 등 총 10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7건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5쪽 보상진행은 양평동초등학교 교통소통개선사업과 청운도시계획도로사업 등 총 6개소이며 45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시민로 도로환경개선사업과 다문지구 진출입로 개선사업 등 총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걷고 싶은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방도341호선 조현리 인도설치공사와 군도15호선 월산리 인도설치공사, 지방도349호선 쌍학리 인도설치공사 등 6개소이며 총사업비는 37억 73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배수로시설 개선과 양서면 도곡리 육교 연결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도로변 제초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2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과 2,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쑥골마을 진입로 교량 확장공사 등 금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군민이 만족하는 신속한 제설 작업입니다. 제설구간은 25개소에 446km이며 제설반은 도로정비팀 6명과 보수원 15명이며 장비는 제설차 3대와 임대장비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군민생활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0억 3000만 원이며 바치울6교, 종신교, 광양천6교, 말중천1교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보상 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로 인한 사회기반시설 설치 및 통행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토지보상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8억 원이며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로 보상금액은 감정평가사 2개사로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과 도로과에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2쪽 관내 법정도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강하면도101호선, 지평면도210호선, 개군면도101호선 등 총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모든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현안사항 문호-수입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교통량이 급증하는 지방도391호선, 391호선을 차로로 확장공사를 통해 서종면 지역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서종면 문호리부터 수입리 서종IC까지이며 기존 2차로를 2 플러스 1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9억 원입니다. 현재 경기도 건설... 도로건설과에서 설계용역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추진 시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 요구의견을 적극 건의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현안사항 양평읍 시민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양평읍 시민로의 교통체증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위치는 강상파출소에서 양평터미널까지이며 도로환경개선 기본계획과 양평대교를 2 플러스 1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4월달에 기본계획용역을 준공한 후 6월달에 개선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평대교부터 양평물맑은시장까지는 전선지중화사업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 점용허가 온라인 시스템 구축입니다. 점용허가를 전산화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도로점용, 하천점용, 구거, 국공유재산허가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1분기에 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4분기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 비법정 도로 내 사유지 보상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보상금액이 감정가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감정가액의 3분의 1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내용인가요?

그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화값인데 현황도로는 인근 토지의 3분의 1 가격으로 평가가 됩니다. 감정가격이.

인근 가격의 3분의 1로 감정가액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문명덕입니다. 재난대책팀장 홍경희입니다. 민방위팀장 김종배입니다. 중대재해팀장 강은아입니다. 저희는 정원 18명에 현원은 17명입니다. 임기제 1명과 실무수습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79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체·시설 및 2022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전도시 양평 조성으로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 선제적 조치를 통한 사회재난 예방,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 강화, 지역여건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상태세 확립,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양평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8건과 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축산 감염병의 선제적 방역조치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AI·ASF 등 축산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년 9월 18일서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연장... 계속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AI는 매년 11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점검입니다.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핵심 위험시설 위주의 대상시설을 선정하여 내실 있고 안전한 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점검대상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점검 행안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점검대상 및 재난취약시설입니다. 점검시기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단 구성은 총 4명으로 소방분야, 건축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축제 옥외행사장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 수시이며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용문산산나물축제, 물축제, 고로쇠축제, 부추축제, 산수유한우축제가 되겠습니다. 순간 최대 집합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되는 옥외행사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 추진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4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2022년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 추진입니다. 피해 건수는 총 559건이고 피해금액은 435억 8900만 원입니다. 복구금액은 1055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선복구는 지방하천 세월천, 소하천 대석천과 성덕천 등을 제외하고는 2023년 우기철 이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최근 기상변화로 인한 풍수해 발생이 증가하고 지속적인 폭우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성호우, 산사태, 침수, 하천범람·급류, 폭염·한파 등에 의한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재난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취약지역 사전점검, 재난예·경보시설 및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자를 편성해서 24시간 상황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특보 시 비상단계에 따른 13개 협업부서 실무반을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 안전 강화입니다. 실전 대응능력 향상 위주의 민방위훈련 강화로 대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 여건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민방위 비상대책대비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시설현황은 민방위 대수 163개대, 대원 수는 4447명이며 경보시설 20개소, 비상급수시설 9개소, 비상대피시설 26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지역 특성화훈련 실시입니다. 지역별 재난위험 특성을 고려한 주민참여훈련으로 상황별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훈련계획에 의거 연 4회 화재, 민방공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통합방위사태 발생에 대비한 내실 있는 비상대비 훈련 및 지원 체계 운영으로 신속한 대비태세 확립 및 지역 안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으로 중점관리자원의 관리·점검과 실제 훈련을 통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비상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양평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중대재해가 제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소속 종사자 및 이용자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위탁시설물 종사자 안전보건시설물 73개소 안전보건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 의견수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또는 부군수님 주재 아래 관리시설물을 현장 점검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입니다. 평가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군수님과 관리감독자 부서장 및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연 2회 평가를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 대비·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상담의 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6월과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양평군민안전보험입니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귀중한 생명·신체 피해보상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공적 보험장치 마련입니다. 보험개요는 사업명은 양평군민안전보험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으로 2022년 12월 23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대상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 포함입니다. 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 포함 인적 피해 관련 2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생활 속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통한 재정적·정신적 안정적 안정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중대재해 관련해 가지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 의견수렴란에 보면 이제 설문 조사를 1회를 실시하는데 연 1회인가요?

예, 연 1회 실시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좀 교육을 추가해서 분기별로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조사 내용을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중대재해 관련해 가지고 매립지에서 사망사고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으로 있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직 조사 중인가요?

중대... 지평에서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팀장님 중에 답변하실 팀장님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까요? 일단은 2022년 12월 19일날 재해발생 보고가 들어갔고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경기도 노동부 근로권익과에 연결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중대재해 추진 예방 추진단을 TF로 연결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 12월 19일 사고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경기청...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장경순 외 3명이 와서, 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산재예방과, 근로감독관 서기원 외 1명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미 자료를 수집해 갔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광역사고조사센터 과장 김양곤 외 1명이 현장 조사 및 또 임의 자료를 수집해 갔습니다. 그다음에 양평경찰서 형사 이규찬 외 과학수사대 현장조사 및 임의자료를 또 거기서도 수집해 갔습니다. 그다음에 양평경찰서 최초목격자 진술조사를 3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안 나온 거죠, 아직요?

예, 아직 결과 안 나오고요.

조사 중에 있는 거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제 조사가 지금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윤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남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을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류시영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임재근 하천시설팀장은 연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도 건설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건설과는 4개 팀에 정원 18명과 청원경찰 1명 등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과 2023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 95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146개 업체, 소규모공공시설은 137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198개소에 537km를 관리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시설은 저수지 19개소, 양수장 44개소 등 총 90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2022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설계단을 2회 운영하여 총 601건의 자체설계를 실시하였고,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서는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 지방하천 26개소와 소하천 45개소에 대한 하도준설 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한강살리기 사업지구에 대한 유지관리사업과 하천·계곡 지킴이를 활용한 불법행위 단속 및 정비는 물론 수상레저 안전사업장 11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위하여 지방하천 4개소와 소하천 5개소에 대한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분야에서는 농수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 영농불편 해소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5쪽 202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 5건과 현안사항 1건, 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공정경쟁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공공입찰 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전문건설업체와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 실시를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견실 시공 유도를 위한 설계심의회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산재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주민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유지관리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수천과 신복천, 부안천 등 3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확보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금년 신규 착공 예정인 흑천 다대지구 개소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산이천과 원퉁이천, 동전천, 동막천 등 4건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흑천 개소사업과 중원천 개소사업 등 2건의 지방하천사업은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되고 사업이 적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옥천면 용천리 청정계곡 연계 산책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교량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기철 이전인 금년 5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천·계곡 주변의 불법사항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천·계곡 지킴이 8명을 4개 조로 편성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인 감시와 순찰을 통해서 불법사항 예방 등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상레저사업장 1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성수기인 6월과 9월까지 안전감시원을 집중 배치함은 물론 관계기관 간 합동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재해 사전대비에도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우기철 이전에 하천 유수 소통에 장애가 되는 수목 및 부유물 제거는 물론 하천 내 퇴적 토사에 대한 하수 준설 등 적극 실시하고 하천변 산책로 이용객들의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제초작업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 등 수리시설 정비사업 26개소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덕평천 양수장 및 한들 양수장의 취수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한해 특별대책을 위해 대형관정 3개소 신규 설치와 기존 대형관정 13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현안사항인 재해 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수해피해에 대해 신속한 복구사업을 통해서 군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소규모 시설과 수리시설, 하천시설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총 154건에 94억 8900만 원이 복구 예산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건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44건은 해빙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금년 6월 이전까지 복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생산시설은 총 29건에 14억 8900만 원의 복구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9건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9건은 해빙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성덕저수지 복구사업은 지역 주민들 간 일부 이견에 따라 설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마무리하여 우기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지방하천·소하천 복구사업입니다. 지방하천·소하천 복구사업은 145건에 612억 900만 원의 복구예산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4건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128건은 해빙과 동시에 본격 착공하여 금년 우기철 이전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이나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강상 세월천과 대석천, 강하 성덕천 등 개선복구공사 3건은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반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서 금년도 우기철 이전 사업의 조기 발주를 통해 재해취약지 우선 보강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특수시책인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4대강사업 시행 당시 정부와 농민단체 측 간의 약속 이행과 두물머리 일원의 관광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천관리청과의 협약을 통해 대행사업으로 생태학습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5억 7700만 원입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2월 착공해서 현재 1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4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토록 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상원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승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태운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4쪽 2022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비전입니다. 교통과는 편리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구현의 비전을 갖고 12개의 주요업무와 2개의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행복콜 운영입니다. 행복콜 차량은 총 30대로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지회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 건수는 3만 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교통약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외지역 행복택시 및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행복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버스 이용대금으로 정해진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제도로서 현재 소외지역 29개 마을에 대하여 개인택시조합 외의 2개 업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외지역을 추가 발굴하여 군민들의 이동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교통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6개 면에 대하여 3개 단체와 금강고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양동면 지역에 현재 버스만 운영되고 있는데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추가 신설 검토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속한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법인택시운수종사자에게 매월 10만 원씩 처우개선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에 재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44대와 공공버스를 2대가 대상이며, 예산액은 38억 57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각종 요금 지원과 운송업체 경영지원금, 차량구입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운수업체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92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겠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주·정차 관리입니다. 주요 지역에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해 단속요원 및 CCTV를 통해 교통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를 단속하여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는 양평읍, 용문면 공영주차장만 유료화되고 있습니다. 양서면 공영주차장까지 확대하여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양근천 주차관제 시스템 신설과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등 주차편의에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상초등학교 외에 12개소에 대해 적색신호 잔여 시간 표시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노후화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2억입니다.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확보와 교통약자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람, 안전 중심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 6억 1500만 원으로 교통사고 취약지점 발굴 및 안전시설물 확충으로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교통안전 양평을 구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버스 타는 곳 관리입니다. 현재 양평군에서는 총 1127개 버스 타는 곳과 493개 버스승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노후 표지판 및 승강장 교체, 편의시설 설치, 환경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승강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중앙선 철도 및 전철 관리입니다. 오빈역 영업손실보전금과 지평역 운행비보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군수님께서 국토부 장관을 면담하여 전철 및 기차 증차 운행을 건의한 바 있고 또 부군수님과 또 비대위가 철도국장을 만나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실화되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선 철도 주변 길내기 구간 관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미등록 장비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정기검사 누락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잘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체납된 16억에 대해 채권 확보와 의무 이행을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사회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12월 말 현재 대상자는 3만 4500여 명으로 1인당 분기별 최대 4만 원, 연간 최대 16만 원의 교통비를 교통카드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24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개설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군의 요구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 민원업무 대응 추진입니다.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게 영상녹화 및 음성녹음 가능한 휴대용 장비를 구입 보급하여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 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에 따른 검증 장비를 구입하여 원활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11쪽에 행복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복콜. 그런데 이제 어떤 민원이 있었는데 점심시간에는 지금 이걸 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실태를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사전예약은 9시서부터 18시까지 사전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점심시간에는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점심시간 보장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이지만 이게 또 어려... 교통이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행복콜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뭐 1시간 뭐 교대로 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좀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검토하도록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지금 이제 아마 31개 시군 공히 이제 행복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그다음에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부분에 적기적소에 못 가는 이제 또 한계점이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통합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개선계획도 검토해 보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이렇게 개선계획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태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023년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