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을 와주신 어린이집연합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시의원 최지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외 정세가 불안하고 내수 경제의 둔화세도 5개월째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 후쿠시마 해양오염수 방류 소식에 시민들께서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는 소식에 개탄스러움과 암울함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시민분들께서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시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의회의 관리감독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애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시정질문의 큰 주제로 목포의 밝은 미래를 꿈꾸는 마음을 담아 시 전반의 살림살이 즉, 예산 관련 질문들과 어린이집 상생안 그리고 청년지원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질문을 하려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목포시 예산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다시피 목포시 예산 규모는 이렇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세입에서 지출을 뺀 수치로 결과는 마이너스. 보이신가요? 즉, 25억 적자. 이렇게 자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세입감소. 자체수입 등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포시 재정분석 순위는 보시다시피 2017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이건 정부 발표안인데요. 종합등급이 ‘라’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 뒤로는 종합정부 발표는 안 하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추출순위를 발표하고 있었는데요. 75개 지자체 중 70위입니다. 그다음 2019년 결산자료는 58위 그다음은 49위 등으로 꾸준히 상승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님, 앞으로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2023년 초에 발표된 자료에 근거해 만들어진 전남 지역별 재정지표 비교표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우리 목포시 재정을 한눈에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재정자주도도 5개 시 중에 최하 그리고 주민 1인당 자체수입, 지방세부담, 세외부담, 정책사업, 자체사업 그리고 예비비 확보율 그리고 주민 1인당 세출예산도 전부 꼴등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 사회복지비용,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총체적으로 안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죠? 참 암담하고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재정지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게 최종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번 정례회 때, 특히 저번에 다른 많은 의원님들이 거론하셨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목적. 설립목적에 대해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정목적은 사실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인데 기금의 특성상 사실 일반회계에 비해서 그 쓰임이 좀 더 자유롭다 해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의회의 감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연의 목적을 잃고 지자체장의 쌈짓돈으로 쓰여서 다른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통과되지 않은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적금과 같은 형태로, 보험 같은 형태로 이 안정화기금이 작년에 740억 적립이 되고 작년에 500억도 쓰고 450억 다시 갚고 올해 350억원을 지출하겠다. 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건 제가 말한 건 아니고 다른 논평가들이 이야기하셨던 거를 인용했고요.

일단은 그래서 어찌 됐든 작년에 지출은 이렇게 분명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재난지원금을 했다거나 종합경기장을 설립하는 데 썼다거나,

일단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기금이 적립이 되고 성과분석도 이렇게 하게처럼 돼 있습니다만 제가 받았던 기금 운용 계획서상의 분석보고서는 보시다시피 사업 운영의 성과 부분에 대해서 재정기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명시가 생략이 돼 있고요. 옆에 기금 목적의 변경 필요성 부분에서는 심지어 자기 재정안정화기금 내용이 아니라 통합계정 내용을 갖다가 붙여넣기 해 놨습니다. 보이신가요? 굉장히 허술하죠? 일단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걸로 부실운영이다 이렇다 저는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방채상환기금까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구성인원을 봤는데 당연직이 5명 있고 의회 의원 빼고 두 분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3분의1을 위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2명은 조금 적은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자료를 한번 봐봤습니다. 그런데 심의 의결서를 보시면 그냥 대면심의가 아니라 서면심의로 이루어졌다는 것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심의안건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의결서를 작성한다는 데에 그친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전문가분들은 참석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했던 거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1명이 의결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통과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게 자료에 있다는 건 제가,

그러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자료가 아닙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입니다.

이게 사무감사 때 받았던 자료이기도 하고요. 일단 서면심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편하게 집행을 하기 위한, 대면이 불가피하니까 서면으로 대체됐던 것들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관행화된 게 아닌가.

저는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산과 재정을 다루는 심의위원회는 절대로 가볍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들은 어떤가 봤더니 5년간 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지방재정 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 계획 등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도 이렇게 또 서면으로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예산 관련된, 재정 관련된 위원회들이 대체로 이렇게 서면심사를 하는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더라도 얼마나 그 내용이 내실있게 심의됐는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판단이 틀렸을까요?

그건 자체,

예.

서면심의로 적정, 부적정을 표시하는 이 심의의결 서면심의는 행정 편의주의의 폐단이라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봤던 게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상에 갖가지 재정 관련 게시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를 게시하는 게시판에서 자체심의결과 내역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중에 두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4월 회의에서는 세라믹 산단 기반시설 확충 건 그리고 5월 회의에서는 나전칠기 특별전시회 건을 자체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결과가 똑같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가능” 이렇게 쓰여있죠?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 대책. 정말 이 의결서대로 대책이 마련됐습니까?

말씀하시면 세라믹 산단은 특교세 확보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고 이제 노력을 하신다는 점, 재원조달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점. 또 나전칠기 관련돼서는 그 사업 타당성이 정말 적절한지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도 자체심의에서는 이런 의결서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사실 그 내용이 맞냐 아니냐보다는 아마 임의적으로 작성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안이 굉장히 중함에도 이렇게 대답들이 다 똑같아요, 결과들이.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일단 이 부분은 시민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세수가 부족했을 경우에 쓰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말 향후에 재정위기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다음 자료를 보시죠. 이거는 쓰임새고요. 이 자료를 보시죠. 이게 제가 이번에 회부받은 결산서 자료 중에 세입 부분을 제가 발췌한 부분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분, 지방세 세입 부분이 54억원 감소되었다. 계산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53억원이 비어있다고 보이시죠? 맞습니까? 국장님?

지방교부세가 줄었다는 말이 맞으시다면 이걸 한번 보시죠. 이 기사는 짧게 요약드리면, 부동산시장의 위축과 종부세 감소. 국세 즉 세수 펑크에 직면한 중앙정부도 대책을 고심 중이고 지방세 수입이 위태로워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기사내용입니다. 그 옆에 제주도는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대거 재정안정화기금을 투여한다는 기사입니다. 국장님, 이런 정세 알고 계신가요?

우리시 상황은 어떠신가요?

그럼 보십시오. 이것 한번 보실까요?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브리핑 자료입니다. 나름 공신력 있다는 곳의 자료인데요. 여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국세수입 감소분 덕분에 각 지자체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남군도 최대로 감소하고 우리 같이 지방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대책 수립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쓰여있어서 뒤에 참고자료에 우리 목포시 수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글씨가 작지만 대략 260억원에서 280억원 정도가 모자랄 것이라고 추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본예산 예산 책정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경 2차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 390억원에서 412억원 정도가 나온다는 추산을 내렸습니다. 사실 제가 재정전문가가 아니라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이런 전라남도 재정여건이 요즘 이런 국세상황에 맞춰서 추경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작년 세수에 비해서 올해 도도 2,000억원이 감소되어서 책정이 돼서 그 안에서도 굉장히 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목포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고심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지 걱정스러워서 이 질문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목포는 올해 10월 개최를 앞두고 있는 양대체전 관련하여 정말 많은 금액들이 투여됐습니다. 국도비 다 합쳐서 1,533억원, 순수시비 900억원가량 이미 들어갔죠. 이와 같은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고 있는데 체전 이후에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그 걱정이 앞섭니다. 이 체전을 준비하느라 아껴두었던 재정안정화기금도 반이나 써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시다시피 재정안정화기금은 70%밖에 지출을 못합니다. 50% 썼으니 남은 건 20%밖에 안 남았겠죠? 향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교부세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20% 가지고 감당이 될지 아니면 지방채발행을 또 발행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국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어찌 됐든 그거야 추정하는,

그나마 희망이 남아있다는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러면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연구용역 관련해서요. 제가 일전에 자료로 연구용역 관리대장 3년치를 받았습니다. 이것 제가 직접 비슷한 제목들과 과별로 정리를 몇 가지를 해 보았습니다. 국장님, 잘 안 보이시죠? 너무 글씨가 작아서. 그중에 두 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1억. 저번 추경 때 삭감되었던 예산인데 그전에, 그때는 타당성 용역이면 그전에 기본계획 용역이 5,000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일단은 예산서상에는 절대 안 보였습니다. 제가 예산서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또 밑에 목포전통공예전시관 건립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0만원짜리이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도 예산서상에는 없었습니다. 왜 기재가 되지 않았었는지?

일단은 의회의 승인절차가 생략되는 이런 용역들은 굉장히 의아스럽고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용역 관련 시행규칙에서도 3,000만원 이상은 심의대상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번 양보해서 공예전시관은 2,000만원이니까 이건 놔두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절차가 왜 빠졌는지. 물론 용역사전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 그다음 심의 결과로 예산이 편성된 후에 의회 승인을 거치는 이 절차가 분명히 있는데도 왜 이 두 가지는 그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예산상에 소규모 현안사업비가 별도로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출이 됐다고 제가 판단은 하지만 밑에 공예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들이 의원들 눈을 거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들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일단 다른 시민분들한테 판단을 맡기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많은 질문들이 많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 관련돼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달만호동 마스터플랜, 해안선 마스터플랜 다 4억짜리예요. 절대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지역이 겹쳐서 제가 몇 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용역에서 각자 상충되는 결과를 냈을 때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어디 용역 결과에 맞출 것인가. 서로 제발 협조해서 내실있는 결과물들을 내달라. 제가 꾸준히 조언드렸고요. 여기 밑에 해양레저산업 관련된 것도 꾸준히 연도별로 다 돼 있죠? 이것도 내실있는 결과물들이 나와야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꼭 신경써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조례가 적극 활용될 수 있게 예산 낭비하지 말라는 조례내용이고요. 3,000만원 이건 넘어가고요. 정책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 이후로는 올라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공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보통 하시는데 그럼에도 그 정보 빼고 요약보고서라도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 4억이나 이런 돈 들어가는 해안 마스터플랜 이런 용역들은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떤 용역이길래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냐?” 관심이 많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비공개 정보 빼고라도 공개를 부탁드려봅니다.

지금 이 자료는 정책에 반영시켜서 애써 드린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한 마디로 형식적인 용역은 빼버리고 또 갈등현안에 대한 책임회피성 용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줄여보고, 정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필요한 용역만 꼭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지자체장이 바뀌면 그전 용역들은 대거 폐기되거나 없어지고 다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비효율적인 관행은 저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목포만의 미래를 위해 포용적인 태도와 효율적인 집행만이 목포가 살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목포시 공무원들 역량이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뉴스에 나온 것처럼 본인들이 직접 하라는 말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높은 역량을 더 활용하는 방법들도 같이 모색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실무자의 역량을 높여야 질 좋은 용역 결과물들을 도출할 수 있고 그것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님도 앞으로 모셔서 말씀을 드리려 했지만 간단히 의중만 여쭙겠습니다. 이것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포시 예산편성 일반원칙들 보이시나요? 나중에 목포시 예산 펑크나지 않게 잘 챙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좀 빨리 진행했죠? 일단 자리로 돌아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젊은 엄마 시의원으로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목포, 아이들의 미소가 떠나지 않는 목포를 꿈꾸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본 의원이 전에 시정질문했던 어린이집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간관계상 설명들은 짧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번 질문에 이어 두 번째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전 시정질문에 대한 사후 관리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린이집 관리부실 관련돼서 점검을 잘 부탁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일단 시정조치라든가 관리는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좀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는 데 속도가 좀 다르지 않았나. 나중에 추후로 잘 보완됐을 거라 생각하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질문내용은 그전 질문내용과 결이 다릅니다. 목포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저출산 문제로 어린이집들이 줄폐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5개소에서 지금 138개소. 그런데 지금 목포시 출생현황은 보시다시피 800명이 안 됩니다. 아주 심각하죠? 항간에 어떤 전문가들은 자연스럽게 어린이집들이 시장논리에 맞춰서 점차 도태되도록 놔둬야 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윤 정부의 핵심 국정사업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 유보통합들이 앞둬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어린이집의 이런 고통과 호소를 모른 척 외면한다면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상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지금까지 가정을 대신해서 어린 자녀들을 살피던 그들의 노고를 배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방청석에 와계시는 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이 왜 오신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 기사 한번 보시죠. 어린이집 인가대책 손질 시급. 한마디로 요약드리자면 영아수가 급감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어린이집 인가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여러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신규로 인가가 된 어린이집들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거에 대한 기사입니다. 타 지자체는 다른 내부 논란도 있었는데 이건 넘어가고. 우리 목포시도 작년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모집하다가 취소된 곳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이게 그 절차가 아니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을 먼저 인가를 할까 말까 먼저 상의된 후에 위탁공고가 나와야 되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 사전에 회의가 되지 않고 위탁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들어가서 내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서상,

정원?

이야기 됐었을까요?

그럼 말씀하신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런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금 전문가분들이 몇 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이 가진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계획도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보육계획을 토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이라든가 관리방향 등을 그 안에서 찾으셔야 된다. 내실있고 계획에 타당성 있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혹시나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았는지는 제가 차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출생되고 있는 영아수와 차후에 충원될 부분에 대한 정말 심도있는 계획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목포시 운영조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등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 또 입주자들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해석을 해 보자면 보육정책위원회 역할이 작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되고요. 또 지자체 자율권도 나름 보장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그러면 최근에 개소를 앞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조사했다는 것으로 압니다. 200명 정도 수요조사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개원을 앞둔 어린이집 주변에도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죠? 바로 옆에도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집들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을까요? 어떠실까요?

예, 그러면 법적으로 그런 과정이다 하면,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것도 금방 완공을 앞둔 아파트인데요. 이 옆에 다른 모 아파트가 2020년도에 입주를 시작해서 세대수가 1,186세대인데 여기 정원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조율을 해가지고 70명을 맞췄는데 지금 충원율은 59% 정도의 46명만 충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세대수에 따른 예측 정원수와 달리 실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정원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완공을 앞둔 다른 상황들도 비슷하다고 전해들었는데 말씀하신 절차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법과 원칙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상식이 통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 계신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설치를 논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타당성 부분들을 다뤄주시라는 것과 신규인가를 하거든 주변 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입니다. 시에서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아파트 근처 어린이집들에게 좀 더 배려해달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혜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선정시 주변에 대한 상생의 원칙으로 같이 다뤄달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려봅니다. 반면 비교적 최근에 인가된, 새롭게 인가된 곳들 중에 정원 충족이 안 돼서 원장님 월급을 못 받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들으신 바 있으시죠?

현 상황은 어떠신가요?

해결을 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그런데 사실은 원칙상 18명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한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5명까지 기준도 완화시켜줬죠. 해당 어린이집들은 똑같이 맞춰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준을 완화시켜달라는 요구인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국가적인 차원, 보건복지부에 건의, 방금 드린 건의할 수 있는 그 안건으로 올려야 되는데 해당 지역,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 도의원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상황이 어려운 법인어린이집들도 이런 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적극적인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민간어린이집 또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원한 어린이집들도 키즈카페라든가 장난감도서관 등의 목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지자체들이 많아집니다. 현재 유보통합 시범교육청 지원사업에서 전라도만 빠졌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지자체의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만이 목포의 미래들을 키워주고 지켜주시는 어린이집들과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가 지향해야 될 보육의 방향은 보육의 질과 연결되는 상식적인 보육정책이 뒷받침해 주는, 그럼으로써 아이와 가정, 어린이집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이다. 동의하십니까?

더불어 소통하는 시 집행부와 그 수장이신 시장님과 작은 행보와 관심에도 여기 계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위안과 동시에 희망을 찾으실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정책에 최대한 녹여줄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가진 시 집행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조례 개정이라든가 정책 자문이라든가 타 지자체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릴 테니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결과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큰목포. 정말 청년이 돌아오고 있을까요? 아니면 떠나가고 있을까요? 기획청년국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시는 작년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도 하고, 지금 또 올해 인구정책 중장기계획도 하고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이런 용역들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청년들의 욕구조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들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MZ세대, 즉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남과는 다른 나만의 가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아낌없는 투자 그리고 그 일례로 우리 때와는 달리 결혼식도 나만의 결혼식 같은 그런 특이한 결혼식을 원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이 힘들어서 결혼도 포기하고 양육도 포기하지만 누구보다 자신의 인생에 진심을 다하는 적극적인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결혼식 주인공은 그렇게 우리가 외치던 청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써 찾는 청년들. 너무나 예쁜 웨딩모습이죠? 이 자료는 인터넷 블로그 이 커플들 지인들이 결혼식에 온 후에 나중에 자기들 블로그라든가 인터넷상에 포스팅해놓은 자료들을 따온 것입니다. 굉장히 샐럽들이셨습니다. 국장님, 해당 실무과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커플의 고충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들으신 바 있습니까?

평화광장이 아니라 노적봉,

삼학도, 문화예술. 뭐 평화광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목포 토박이고 목포시를 너무 사랑해서 목포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어하는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유달산 노적봉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셨는데 300명 이상 올라가면 지반이 위험해서 안 된다. 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삼학도공원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음식 반입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로 지적을 했는데 듣기로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그 뒤에 다른 행사에서는 300명 이상, 우리 신년회 행사 같은 것도 300명 이상이 갑니다. 사실은 좀 더 포용적인 태도였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결혼식에 활용했던 포토존들을 목포에 기부할 테니 활용해서 쓰는 방법도 제안을 했는데도 거절당했다 합니다. 이 커플은 이런 불미스러운 과정 때문에 파혼의 위기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신안비치호텔의 배려로 그나마 목포대교가 보이는 야외주차장에서 결혼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국장님,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나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거절됐을까요?

결론은 참으로 배신감을 느꼈겠죠. 지역에 대해 정말 원망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오셨던 이분들에 대한 이런 역할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이로 인해 목포를 떠나려는 계획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다시피 말씀하신 대로 공원관리에서 사용허가를 낼 수 있는 자료도 있고요. 조례에 근거하고 있죠? 그리고 옆에 우연히 제가 또 알게 된 게 문화예술회관에서 야외결혼식도 가능하더라고요. 오래된 법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안내해 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이 일을 가지고 목포를 위해 젊은 혈기를 쏟아부었던 이분들이 목포를 떠나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게 만드는 목포시 행정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 자료는 청년들이 결혼을 머뭇거리는 요인 중에 결혼식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비용에는 웨딩홀 부분도 포함되겠죠. 다음 자료는 그 주변에 현대호텔이라든가 영암에 한옥재에서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야외웨딩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처 완도에서도 공공예식장 활용 조례가 올해 초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사례인데요. 서울시에서 시 소유의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폭넓게 나만의 결혼식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아홉 군데를 다 쓸 수 있게 하고요. 여기에서 이례적인 것은 저기 옆에 전담협력업체 즉, 웨딩 컨설턴트까지도 같이 매칭해 줘서 결혼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발 결혼이라도 해서 아이를 낳게처럼 유도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정집행이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려봅니다. 이것 이외에도 인천, 부산, 경기, 대구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방식들은 다르게 방향이 진화되기도 합니다. 에코웨딩, 그린웨딩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변화되는 건 그만큼 MZ세대들이 가치부여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따지고 환경을 가치 있게 다루는 이 젊은 층의 선호도를 보시다시피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도 있는데 목포시 행정들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목포시 존경하는 고경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공시설 개방에 관련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목포시 소유의 공공시설 사용들이 조금 더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근거해서 열린 결혼식, 나만의 결혼식, MZ감성의 수요에 맞게 진일보하는 특수한 시책사업들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일반시민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서도 그런 이야기, 청년 결혼식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결혼을 한 후에 주는 결혼정착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물론 좋지만 결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부담이 있어서 못한다거나 자신만의 결혼식을 하고 싶어서 찾아보는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른 척 하면 안 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고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