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경영평가에서 가서부터 있는데 최하점을 맞는다 그러면 양평공사 사장님의 능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나간 공사 사장님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갈 거, 현재 공사 사장님이 취임하고 어쨌든 이게 대행업무에만 치중돼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될 사안이고요,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 기존에처럼 사고가 난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보완점을 철저히 해서 그런 걸 예방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줄 건 인센티브를 주고, 또 페널티를 줄 거는 페널티를 정확하게 줘서 책임감 있게 공사에 와서... 지금은 3년이잖아요. 3년 동안에 내가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오고, 양평공사의 현황을 다 알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양평 사장... 양평공사의 사장에 취임하고자 한다면 사업계획서나 뭐 이런 것도 냈을 텐데 양평공사에 대한 사항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에 따라서 일정을 하고 뭐 잘한 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받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데 여지껏 하나도 그런 페널티에 대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군민의...

군민의 혈세가 몇 백억씩 매년 이게 들어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다음에 양평공사의 직원이 2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내가 노력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