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의원 발언

위원 기금이 전체적으로 각 분야 기획복지 소관이 아닌 기금들도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기금을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실과 회의자료에 대양동 어디, 급경사지 같은 데 배수로라든가 돌망태 이런 거 설치한다고 2억원 기금들이 올라와요. 물론 사실 여기 계획서상에는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기금 특성상 20% 내에서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으나 재난관리기금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정말 응급한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으나 로드뷰라든가 다른 루트로 확인해 본 결과 거기가 다 담벼락이 돼 있고 그런 데인데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약간 기금성 예산들을 쓰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유독 더 많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