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여현정 위원님이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제가 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중에서...

저희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730억이지만 총결산잉여금은 3566억 89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일부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로 해서 이월되고 또 보조금 반납한 게 좀... 120억 정도 됩니다.

이 보조금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보조금 반납하는 것에 대한 것, 뭐 어쩔 수 없이 아까처럼 과하게 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지만 그 직원들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 해서 반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페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사업이 절차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 보면 명시이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명시이월로 많이 좀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게 올해 사업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과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데요, 금년도 보면 뭐 사실 시설비는 그렇다 쳐도 세목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 포상금, 거기 157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명시이월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하는 게 명시이월로 됐어요. 금년...

저희가 지금 5월 달에, 5월 말일 날 신축, 부속건물 신축해서 준공식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사고이월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고이월로 들어가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사고이월로 들어가도 사실상 의회 승인을 받으면 1년 더 추가적으로 이월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금 명시이월로 돼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59페이지 보면 지역돌봄과에서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해서 우수 상사업비로 해서 뭐 몇백만 원, 이런 것도 다 명시이월로 해서 좀 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이월하는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나 계속비를 좀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219페이지, 성인지 결산서에 보면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목표달성 현황을 보면 성과목표 수가 134개 중에서 목표달성 지표수가 48, 목표 미달성 지표가 86 해서 목표달성률이 35.8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글쎄, 뭐 성평등,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같이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성인지, 이걸 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약간... 68%,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에서 68%, 그 세부적인 것도 농업기술과에서 69%, 이렇게 해서...

사실 예산에 그 목표만 세워 놓지 마시고 성인지 이 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예산이나 이런 것도 같이 추진을 하셔서... 지금 뭐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뭐 예산이 안 돼서... 목표가 이렇게 많이...

목표를 너무 과하게 한 건지, 아니면 목표달성률이 너무 저조해서...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