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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293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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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청...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거는 직업적인 건데 제조업은 뭐 일부분에 한한 거고요, 청년들이 요즘은 여러 가지 분야에 굉장히 많은... 본인들의 특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일부분의 청년 전세, 뭐 임대료, 이런 거 해 주는 거는 아주 일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이 여기... 양평군의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업 유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양평군은 규제가 많기 때문에 기업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당연하죠. 여기가 상수원이다 보니까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규제 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적 뭐 산업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제가 여기서 나열을 못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양평군의 인구 정책에서 보면 본질을 벗어난 외부적인 것에 대한 것만 계속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생산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 봐야 돼요. 이게 그 당시에 인구 정책 기본 정책 연구용역을 해서 5개년 계획이 내년이에요. ’25년이 아니라 2024년 연구용역을 하고, 연구용역의 향후 과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 너무 많은 정책이 분야별로 구성되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서 나열만 한다는 인상을 준다고 여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거든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는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얘기하는 제조업이 아닌 지적 재산이나 아니면 지금 얘기한 관광 분야라든지 아니면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더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이런 뭐 전체적인 게 아니라 분야별로 청년들이 요즘 세태에 MZ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 그분들, 그 양반들이 할 수 있는 일 또 양평군에서 그걸 유치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해야지 지금 다른 뭐 변두리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정말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은지. 청년들이 여기 머물려고 그러면 학교를 유치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예전에도 대학교 유치하는 부분도 굉장히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규제를 타파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여기... 차후에도 규제의 개혁하는 것 때문에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몇몇 공무원들 생각만 갖고는 안 돼요.

주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청원도 하고 뭐 이런 거를 같이 해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이 한두 번 두들겼다 그래서 높은 문이 낮아지지 않는데 그런 걸 계속적으로 하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주민이나 아니면 저희 의회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거, 이 인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 양평군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진짜 핵심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없습니다. 심화되지 않고 곁다리만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