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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293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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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 지금 양평군 인구 늘리기 시행계획 책자를 보면, 양평군 연령 인구 현황을 보면요, 유소년 인구, 0세에서 14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80명이 감소했습니다. 청년 인구, 18세에서 39세 인구는 2247명 감소, 출산 가능 여성 인구 19에서 39세는 1319명 감소, 생산 가능 인구 15에서 64세도 7명 감소, 65세 인구만 7315명이 늘어났습니다. 인구 구조가 굉장히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늘고는 있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인구 정책을 하면 할수록 청년은 감소되고 노인 인구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의 복지... 나가는 비율이 우리 그...

중에 30%를 복지비용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게 다 노인 인구한테만 나가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노인한테도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했습니다.

이거 2020년도에 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많이 해야죠.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발췌를 많이 했습니다. 발췌를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게 저희 양평군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저희 나라가 전체적으로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신규 발굴...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신규 발굴한 것도 보면 중·고등학생 인강 어벤저스 사업,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조기...

치매 조기검진사업, 이게 2020년도의 사업이고요, 치매 조기검진사업이 이게 인구 신규... 인구하고 좀 문제가 있는지 조금 의문되는 부분이고요. 2021년에는 육아나눔터 운영, 다자녀 기준 수정, 청년마을 보강 방안, 산부인과 진료협약, 고령자복지주택,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 이 정도 정도는, 저희가 심포지엄으로 해서 이 정도는 좀 인구 정책에 넣을 수 있을 텐데 나머지는 그닥. 2022년에는 공공시설 조성사업 또 양성평등 남성육아 참여교육, 친환경 천기저귀 지원, 용문 청년마을 확대 운영, 이 정도라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하는 인구 정책이 방향을 좀 잃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