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글쎄요,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적사업이 다 달성이 돼서 그러는 건지 사실 난 이 사업... 그러면 그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시고요, 2019년도. 2020년도의 대상을 보면 여기서는 뭐 이관이 되거나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목적이 달성이 돼서 중단된 사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 업무 차량 지원하는 거에는 매우우수 해서 100점을 받았는데도 지원이 중단된 거면 차량을 매입해서 이게 뭐 된 거라면 모르겠는데 업무 차량을 지원하는 게 매우우수 한 데도... 지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지원 중단된 거에서도... 보면 2021년도까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이 평가 방법에 대해서 다시금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서에서는 어차피 그쪽에 보조금을 줬는데 그걸 갖고 평가할 적에 미흡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잘못하지 않는 한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보통이어도 전부 다 계속 지원을 하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정성적인 것하고 정량적인 것, 두 가지를 평가를 한다 그랬는데 정성적인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량적이면 뭐 계량적인 걸로 해서 어느 정도 목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목표달성률에 따라서 이게 평가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이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세부적으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여현정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평가를 한다든지 교차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이 평가하는 데 투명성이나 이런 게 좀 보장이 될 텐데 부서별 평가 끝나고, 보조심의위원회에서는 부서별 평가를 한 걸 갖고서는, 그 자료를 갖고서 평가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제대로 되는 건지 이런 우려, 우려가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실시한 내역은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내역을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래서 미실시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사업을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봐도 투명하고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셔서 평가 방법을 바꾸셔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되고 보조금이 더 정말 필요한 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